조선 말기 평양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물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강물을 퍼다가 식수로 삼는 상황을 활용해 일확천금(一攫千金)을 꿈꾸는 상인들을 농락했다. 몰락한 양반과 탐욕스러운 상인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소설의 줄거리다.한국수자원공사는 강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해 하늘이 공짜로 내려준 빗물을 팔아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수자원공사에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다.수자원을 잘 관리해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임무는 소홀하면서 부가적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경영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수자원공사는 1967년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해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다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18년부터 환경부가 관리·감독하지만 방만·부실 경영은 피하지 못했다. 수자원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경영진·직원 전문성 축적·발휘에 무관심... 낙하산 인사 및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부실 주범1997년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해 기상이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합의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았다.우리나라도 여름철에 강우량이 집중되지만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돼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우리 속담에 ‘물 쓰듯 하다’는 말이 있는데 ‘돈이나 물건을 마구 헤프게 사용한다’는 의미다. 과거에 물은 공짜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귀하지 않았다.저렴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생수나 정수기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경영이 파탄이 난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석탄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1대부터 16대까지 사장은 장창국·안경모·이희근·이상희·이태교·이윤식·이태형·임정규·최중근·고석구·곽결호·김건호·최계운·이학수·박재현·윤석대다.1대 사장인 장창국은 군 출신으로 사장직을 마친 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대 사장인 안경모는 공무원 출신으로 교통부장관을 지낸 후 산하 기관의 사장으로 취임했다.4대 사장인 이상희는 도지사·내무부장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으로 수자원공사·한국토지공사 사장과 건설부 장관까지 두루 섭렵했다.역대 수자원공사 사장 16명 중 13명이 외부인사이며 3명만 내부에서 승진했다. 외부인사 중 관료 출신은 5명이고 나머지는 정치인,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2023년 임명된 16대 윤석대 사장도 정치인 출신이다. 내부인, 퇴직 공무원, 정치인, 교수 등과 5명이 경합했지만 정치인이 임명됐다. 윤석열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경영진은 권력투쟁의 결과물이라 여긴 것이다. 다음으로 상수도 사업과 같은 주력사업 이외에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부실을 심화시켰다.내륙주운 및 운하시설은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다.에너지 회사도 아닌 수자원공사가 추가한 신재생에너지는 수상태양광·수력·조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특히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본업과는 거리가 멀다.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오히려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자원공사는 관리 중인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댐의 부영양화, 수생생태계 파괴, 중금속 오염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한다.2020년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루미라이트는 녹조를 침전시키는 용도인데 침전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고 동일한 상황이다. 침전된 슬러지에 대한 처리대책도 없으며 일부 전문가는 폭우 등으로 침전물이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마지막으로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의 전문성 부족도 정상적인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댐 하류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전임 정부에서 무리하게 시작한 태국판 4대강 사업과 필리핀 상수도 사업 등 해외사업의 부실이 심각함에도 현재 다양한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중이다.수자원공사는 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2023년 4월 조지아 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현지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적발하기 어려운 소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1개월 동안 8억5000만 원을 빼돌렸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진정한 전문경영인 확보해 물관리 일원화정책 성공시켜야...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조직 괴멸 피하기 어려워외견상 수자원공사의 사업은 공짜로 얻은 빗물을 판매하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이므로 부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권력을 잡은 정권 수뇌부가 퇴직 관료나 폴레페서(polifessor·정치 지향 교수) 등을 경영진으로 과감하게 임명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행태를 벗어난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첫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전문가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한다.과거 댐을 건설하던 시기에는 토목이나 단순 물관리 업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는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사정이 달라졌다.수자원공사가 처한 내·외부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국민은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민경제에 치명상을 가해 대폭적인 공공요금 인상도 쉽지 않다.국내 사업에 익숙한 공기업이 기대 성과는 적고 위험부담이 큰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성공한 사업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자원공사도 해외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전문가들은 사업성보다는 조직을 키우거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현 경영진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둘째, 낙하산 사장이라고 해도 경영진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일원화정책이 성공해야만 국민으로부터 기업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실패하면 수자원공사의 경영진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이 훈장보다는 부끄러운 낙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수자원공사의 누적된 부실은 경영진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외압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표적이다.정치 바람을 차단한 후에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월급쟁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더라고 부실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직원의 역량을 재평가해 배치해야 한다. 파벌 중심의 ‘나눠먹기식’ 인사는 공멸만 부르기 때문이다. 높은 급여를 무기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 비용 효율적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에서 퇴직했거나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무는 단순 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고스펙의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8550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평균 급여가 496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조정할 여지가 크다.단순 관리직은 스펙과 급여를 무기계약직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반면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할 전문직은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우리나라에 자칭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은 전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전문가라고 인식한다.그동안 이러한 유형의 전문가가 수자원공사의 경영을 망친 주범들이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 학위와 단순 경험을 넘어선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종합적으로 수자원공사의 경영은 설립 목적인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혁신이 불가피하다.내부적으로 뼈를 갂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조직이 괴멸될 정도의 더 큰 외부 충격을 견뎌야 한다. 현재의 부실 규모나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윤석열정부도 낙하산 경영진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진정한 전문가를 영입해 성공적인 물관리정책을 펼쳐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전반에 걸쳐 지지도가 낮은 이유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권를 쟁취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돼 국정은 농단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계속 -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서툴렀고 다양한 인사 논란을 거치면서 국정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국정의 난맥상은 중앙정부의 혼란 뿐 아니라 공기업의 기강해이로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경영진이 임기를 빌미로 버티기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 등으로 겁박했다.2023년 3월부터 KT의 경영진 구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겠다는 기치를 내건 것과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특히 KT는 정부의 지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통신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변곡점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윤 정부가 추천한 최고경영자(CEO) 후보의 면면이 거대 통신사를 경영할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세간의 비평도 고민거리다. 이사회가 선임한 CEO를 낙마시키고 새로운 CEO를 내세웠지만 경영성과는 시원치 않다.공기업은 막대한 투자 규모, 낮은 경제성, 사회·경제적 중요성 등의 이유로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태생적으로 정부정책과 연계성, 이윤 추구의 어려움 등 다양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영원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국내 공기업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사업 수행하는 공기업... 시대 변화에 따라 사업영역 수정·보완 필요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후부터 시장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920년대 대공항이 촉발되기 전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입에 머물러야 한다는 자유시장 경제론자의 주장이 지지를 얻었다.하지만 자유 방임에 가까운 시장경제가 소수 기업의 독과점으로 이어져 대공항이 촉발되면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립됐다.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해 사기업에게 맡기기 어려운 사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우선 공기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사기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철도·고속도로·항만·통신·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다.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국민의 서구식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갈 사기업도 전무해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코레일,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항만을 통제하는 항만공사, 통신을 지원하던 한국통신(KT), 석탄광산을 개발하는 대한석탄공사 등이 대표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1980년대부터 석탄 대신 석유를 연료로 대체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다. 2025년 6월 강원도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한국광해광업공업공단으로 흡수통합될 예정이다.다음으로 국가의 무역진흥, 국제협력, 근로 복지, 쓰레기 매립지 등 기본 인프라에 속하지만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은 사업도 사기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는 필수 공공 서비스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며 유지해야 한다.정부는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근로복지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을 운영한다.코트라는 1962년 무역을 진흥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트라는 한국무역협회와 더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이다.마지막으로 수자원, 전기, 석유, 가스, 주택, 신용보증 등은 이윤만 탐하는 사기업에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사업에 속한다.근대 자본주의의 모국인 영국에서조차도 민영화와 국유화를 반복할 정도로 정부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며 공기업의 부실경영으로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높다.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해당된다.한국전력공사는 1961년 설립된 이후 전력의 생산·공급·판매 등을 독점했지만 2000년 발전 자회사와 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 민간 발전사업자가 늘어나며 경쟁 구도가 점점 형성되는 중이다. ◇ 혁신 통해 적폐 청산해야 경영 정상화 가능...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된 사기업에 비해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가 공무원보다 높은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에서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임직원의 주인의식 부족, 집단이기주의로 단기적 혜택에 관심, 공무원의 하급자라는 인식, 공무원과 정치인의 압력에 굴복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공기업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 임명, CEO의 경영능력 부족,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낮은 만족도 등은 경영 효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20여 년 동안 보수와 진보가 교차로 집권하면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갈등이 증폭됐다.정권의 교체 시기와 공기업 경영진의 임기가 다른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무능한 인사의 임명이 주요인이다. 공기업은 경영을 전혀 모르는 정치인에게 맡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퇴물 정치인이나 철새 정치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경영자에 임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임직원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라고 믿는다.통신, 전력, 가스, 교통 등의 사업자가 1개뿐인 영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해결할 의지는 빈약하다.둘째, 무능한 경영진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임직원이 야합해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며 치유 불능의 상황에 놓인 공기업이 다수다.독점적 지위로 확보한 권한과 사업권을 미끼로 사기업과 부패 고리를 양산하고 있어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임직원의 능력보다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위주의 인사가 관행으로 정착되며 권력의 사유화와 공정성 논란까지 초래되고 있다.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발전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원피아(원전+마피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대표적이다.공기업 직원도 공무원화되면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형식주의 등이 고착되었다.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인식이 강해 정부의 정책조차 수행할 의지가 없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잠깐 유행한 전염병이 아니라 풍토병(엔데믹)으로 정착된 것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셈이다.셋째, 막대한 규모의 부채는 부실사업의 추진으로 부채 증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 부족,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해외 사업의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누적됐다. 연간 순이익으로 부채를 갚으려면 수십 혹은 수백년이 필요한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수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정상적인 경영으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규모의 빚을 떠안았다. 공기업의 임직원, 정치인과 국민 모두 공기업의 부채는 어쩔 수 없으며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이명박정부가 해외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로 파산 직전에 몰린 공기업도 많은 편이다.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한 신사업이 성공할 리 만무했지만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지금도 사기업이라면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해외 사업에 올인하는 공기업이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해외사업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 국회 등 감독기관의 눈을 피하기 좋아 선호한다.결론적으로 공기업은 비전과 장기 발전전력의 수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어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좀비가 난립해 있다.진보 세력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지만 보수 세력은 국가안보와 성장을 우선한다는 명제가 무너진 지 오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빈사 상태에 빠진 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윤리경영,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등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왔다.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분석해 경영혁신 방안을 찾는 긴 여정을 떠나려는 이유다. 독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상세한 제보가 공기업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속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로고[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에 따르면 2025년 1월7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김복환, 이하 KIND)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포함한 투자개발형 해외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해 향후 해외 환경사업을 개발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정보공유 및 활용 △국제감축사업 기반 확보 지원 △유망 해외사업에 대한 기관 간 출자·투자 우선 검토 등의 협력을 이어간다.공사는 국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해외 매립시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최적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설 설치‧운영 등 해외 투자개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공사 송병억 사장은 “환경부와 국토부 산하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간 협약을 통해 국가적으로 내실 있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마이클 쿨터 해외사업 총괄대표이사[출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글로벌 방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이클 쿨터(Michael Coulter) 전 ‘레오나르도 DRS’ 글로벌 법인 사장을 해외사업 총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미국 메릴랜드 대학서 정치학을 전공한 쿨터 내정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 한화그룹의 글로벌 방산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최근까지 글로벌 방산 기업 레오나르도 DRS에서 글로벌 법인 사장 겸 사업개발 부문 수석부사장을 역임하면서 회사의 글로벌 사업을 이끌었다. 앞서 제너럴다이내믹스에서도 글로벌 사업개발 업무를 총괄했다.쿨터 내정자는 기업에 합류하기 전에는 미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부차관보, 국방부 차관보 대행,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 정부 핵심 보직을 수행했다. 해군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근무하기도 했다.쿨터 내정자는 “글로벌 방산 업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안보 솔루션을 통해 자유 세계를 수호한다는 한화 방산의 비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우리나라 정부는 1960년대 산림녹화 5개년 계획으로 벌채를 금지하고 연탄을 보급했다. 이 때부터 벌거숭이 산들이 점점 푸르게 변한 후 현재의 울창한 숲으로 뒤덮혀졌다.산에 나무는 많아졌지만 목재로서 효용성이 높은 수종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과 지구온난화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수놓았던 소나무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산림조합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ESG 위원회 구성했지만 성과는 미미해...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상환에 281년 소요산림조합중앙회는 ESG 경영 의지를 밝혔음에도 ESG 경영헌장 및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해 ESG 경영 실정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경영 미션(mission)은 △산주·임업인의 풍요로운 삶 보장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선도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다. 2022년 5월 산림조합중앙회는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경영 비전을 ‘풍요로운 산림 100년, 전문임업금융 100조’라고 밝혔다.경영 목표는 △국민·고객 만족 실현 △경제·금융 사업 활성화 △미래성장 동력 확보 △조직혁신 역량 강화로 정했으며 중점과제 24가지를 수립했다.2021년 9월 제1회 ESG 위원회를 열어 탄소상쇄 및 환경개선 활동을 통한 ESG 경영 계획을 공개했다.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의 연계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 헌장과 비전 및 경영 목표를 제시했다. 윤리경영 비전은 ‘신뢰받는 산림조합’으로 ’공직유관단체 윤리경영실천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FOREST 경영으로 △신뢰경영 △주인의식 △책임경영 △윤리경영 △고객감동 △투명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의 감사결과 처분조치에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 수는 총 447명이다. 이 중 79.64%인 356명은 '주의촉구' 처분을 받아 실질적인 징계조치는 받지 않았다.직원의 예산회계 처리, 복부규정 위반 등에 의한 조합 자산의 손실액은 7억 원에 달했으나 징계변상액으 2억 원으로 징계변상율은 35.6%에 그쳤다. 제식구 감싸기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산림조합 중앙회 조합원 상호금융 대출 잔액은 8조7389억 원으로 조사됐다.산림조합 단위조합 연체율은 5.63%로 2021년 1.50% 대비 상승했다. 국내 전체 은행의 평균 연체율인 0.42%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연체율이 10%를 넘는 단위조합은 19개로 조사됐다. 산림조합 140곳 중 45.7%인 64곳이 적자를 기록해 경영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2023년 자본총계는 1254억 원으로 2022년 750억 원과 대비해 67.30% 대폭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4조5147억 원으로 2022년 3조8058억 원과 비교해 18.63% 상승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3597.85%으로 2022년 5074.13%와 대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부채 비중이 높다.2023년 사업 수익은 4353억 원으로 2022년 3497억 원과 비교해 24.49%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60억 원으로 2022년 138억 원과 대비해 15.3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81년이 소요된다. ◇ 장애인고용조차 외면해 280억 부담금 납부... 푸른장터 입점업체 70%가 매출 없어안전보건 경영은 안전보건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경영의 기본가치로 인식해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했다.경영방침은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경영체계 정착, 재해 예방활동, 안전보건 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 지속적인 교육 및 의사소통으로 정했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기관 47곳의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으로 납부한 부담금은 280억 원으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조합중앙회의 부담금 납부액은 3억200만 원으로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산하·유관기관 중 가장 높았다.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산림조합의 온라인 쇼핑몰인 푸른장터의 입점 업체 348개 중 69.83%인 243개 업체는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미발생 업체 중 임산물 업체는 100개로 전체 매출 미발생 업체의 41.2%를 점유했다.최근 3년간 푸른장터의 매출액은 총 34억 원으로 매출 1위 품목은 임산물이었다. 임산물 매출액은 12억 원이나 매출 비중은 37.9%로 비임산물 매출과 전산 및 사무용품 매출을 합한 비중과 비교해 저조한 편이었다.전문가들은 임업인의 판로 확대 및 홍보를 위해 설립했으므로 임산물 위주의 상품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농산물보다 공산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과 유사하다.2024년 10월1일 산림조합중앙회의 송이·능이 공판 현황에 따르면 9월30일 강원 양양 송이 1등급 kg 단가는 160만원으로 2023년 9월21일 156만2000원에서 인상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양양 외에도 강원 고성과 강원 강릉 등도 산지 송이의 가격대가 높게 유지됐다. 폭염 등으로 좋지 않은 작황과 축제 등을 겨냥해 송이를 내놓지 않으며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이를 유통하는 산림조합 10개 중 6곳에서 송이 판매를 100% 현금 결제로 진행했다. 현금으로만 판매해 실제 판매량을 축소 신고하려는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송이 작황이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입찰에는 낮은 등급의송이만 나와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산 기준을 확립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구축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산림문화행사로 △숲과의 만남 △즐거운 목공교실 △녹색산촌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숲과의 만남‘ 행사는 1993년부터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등지에서 소외계층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숲해설, 산림생태 관찰 등의 현장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2024년 7월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2024년 산주·임업인 소통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교육‘을 진행했다. 산주와 임업인이 함께하는 교육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산림소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교육에는 산주, 임업인, 예비임업인 등 96명이 참석해 △산림복합경영사례와 임가소득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임업경영 성공을 위한 판매·마케팅 전략 △임업경영을 위한 경영회계 세무관리, 입지분석 산지 인허가 해설전문 강의 등을 진행했다. 참가자 간 실질적인 임가소득 증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도 실시했다.산림조합중앙회가 임직원이나 산하 조합의 임직원 등에게 ESG 교육을 진행한 기록이 없다. ESG 교육교재를 개발하지도 않았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도 임직원 뿐 아니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조림지 조성을 위한 해외사업 타당성 의문... 무분별한 임도 건설로 산림파괴 및 산사태 초래산림조합중앙회는 해외 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995년 베트남 진출을 통한 조림지 조성을 시작으로 2016년 한인니간 합작 조림지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2019년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분야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바이오매스 연료화 등 포괄적 환경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2021년 12월 전국 산림조합의 872 산림경영지도원, 산림청 관계자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다짐을 했다. 산림 정책을 통한 탄소흡수 능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 저탄소 제품 구매, 전자문서 활용, 나무심기 운동 실시 등을 해 나가기로 했다.2021년 산림청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탄소 3400만 톤(t)을 저감하기로 추진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2023년 6월까지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건수는 1703건으로 축구장 525개 크기인 368헥타아르(ha), 피해액은 84억2941만 원에 달한다.피해 면적은 경상북도 68.86ha, 충청남도 49.04ha, 강원도 48.62ha, 전라북도 44.19ha, 전라남도 36.29ha, 충청북도 29.5ha, 경기도 28.44ha 등이다.불법 산림 벌채로 대기 중 탄소 흡수원 감소,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산림자원 고갈 등으로 심각한 환경 파괴를 일으킬 뿐 아니라 산사태로 인핸 재산과 인명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산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산불 확산 저지, 산불 감시, 임산물 배송 및 삼림 관리를 위해 산림도로를 무분별하게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다수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임도는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할 뿐 이나라 환경도 파괴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강원도 지역 허가한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설치 규모가 103만여㎡로 제주도 118만여㎡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사용허가·신고를 하고 설치를 위한 진입로 등 부대시설 공사를 하면서 산림을 훼손해 환경오염 논란 및 산사태 발생 우려가 증가했다. ▲ 산림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자본금 증액해도 부채비율 3500% 이상... 폐기물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 미공개△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이나 체계가 없으며 구체적인 추진 의사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을 대폭 증액했음에도 부채 비율이 3500% 이상으로 여전히 높다는 것은 경영전략이 없다는 의미다.단위조합의 절반 가까운 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체율이 높인 조합도 늘어나고 있다. 단위조합의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중앙회의 경영감독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다.뼈를 깎는 수준의 경영혁신을 시급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회생 가능성이 낮다. 일반 기업이라면 벌써 망해도 10번은 망했어야 정상이다.△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가치(value)를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에 대해 평가해 측정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장애인 고용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보면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다.중앙회가 운영하는 푸른장터도 임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조합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임가의 소득을 늘리고 이해관계자와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산림을 보호해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첨병이 돼야 함에도 불법 벌채 방치, 산림도로 개설을 위한 파괴, 조림지 조성을 핑게로 무리한 벌채 등을 자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산림조합중앙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 폐기물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평가하기 어려웠다.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고 지구온난화 대처방안 수립에 무관심한 수준의 경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2024년 8월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와 ‘국내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우리은행과 무보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협약 내용은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수출기반보험 등 무보의 전략적 금융 상품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해외 진출 솔루션을 포함한다.우리은행은 무보의 맞춤형 상품을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여신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게 0.5%p 이상 금리 우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무보는 이들 기업에게 최대 30%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양사는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도 프로젝트 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이 해외 시장 조사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 위함이다.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본사에서 열린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기동호 우리은행 기업투자부문장과 정재용 무보 프로젝트금융본부장을 비롯해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2024년 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교육 세부일정[출처=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에 따르면 2024년 8월20일(화요일)~21일(수요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교육'을 실시한다.해외건설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국제감축사업 교육은 20일~21일 양일간 오전 10:00~오후17:00까지 전일 과정으로 실시된다.교육의 목적은 국토교통 분야 해외사업자의 국제감축사업 이해도 제고 및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심도있는 교육의 제공이다.교육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B이다. 교육대 상은 국토교통부 국제감축 F/S 지원사업 신청기업 등 해외 온실가스감축사업 관심 업체(F/S 지원사업 기업 우선 선발 예정), 유관기관 등이다.교육 참가신청은홈페이지에 접속해서 QR코드 연결 접속 주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60명에 대해 교육기회가 주어지며 2024.8.14(수) 확정한 후 메일로 참여 여부를 송부할 예정이다.

필리핀 레스토랑체인업체 졸리비(Jollibee)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등 해외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스파게티, 햄버거, 치킨 등을 판매하는 400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국내에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점포만 1000개가 넘는다. 현재 조인트벤처가 소유한 점포를 포함해 해외점포의 매출액은 전채 매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의 프레타망제(Pret A Manger)를 인수하려는 움직을 보이고 있다. 프레타망제는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기농 커피와 샌드위치를 판매한다.졸리비는 다양한 해외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졸리비는 1970년대 2개의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출발해 패스트푸드 체인으로 급성장했다.▲레스토랑체인업체 졸리비(Jollibee) 로고

일본 전자기기업체 도시바(東芝)는 2016년 9월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우편이나 소포 등에 영어와 프랑스어로 필기된 주소를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문자나 단어마다 후보를 추출하고 주소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90% 이상의 정확도로 인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 시스템을 강화하고 해외사업을 확대한다.

일본 히타치조선(日立造船)은 2019년 3분기까지 쓰레기소각발전 및 수처리시설 등의 관련 사업 해외매출을 올해 3분기에 비해 70% 확대한 1000억엔(약 1조780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당사는 해외사업을 위해 해외플랜트사업을 총괄하는 전략조직을 신설했으며 중동을 중심으로 대형수주를 진행한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는 플랜트기기업체와 인수합병(M&A)을 검토할 계획이다.▲히타치조선 홈페이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