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개월 정도 살아보자는 '제주 한달살기'가 유행이다. 육지와 다른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것도 제주도의 매력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숙소를 구하고 섬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묘미를 즐기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대 국회에 △제주도 전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해양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는 관리방안 법제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국회 비준 등을 요구했다. 지역 토박이로 3선 도의원을 지낸 위성곤 의원은 20~22대 연이어 3선 고지에 올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5.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 22대 3선으로 당선된 위선곤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6)·사회(복지)(41)·문화(교육)(2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1%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8.0% △정치(행정) 공약 5.6% △과학(기술) 공약 1.1%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내 손으로 뽑는 서귀포시장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 추진 △제주4·3 왜곡·폄훼 처벌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행정서비스 개선(통·반 분리) 등 5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업 수입 보장보험 확대 △하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기존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확대 △농기계 지원 및 대여 2배 확대 △감귤 경쟁력 강화 △명품 마늘산업 육성 △제주감귤가공수출단지 △월동무 특구 등 1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귀포의료원 의료역량 강화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도민 항공료 반값 △공공추진사업 및 청년채용 시 시민 우선권 부여 △청소년 하고 싶은 거 ‘다 해 센터’ 건립 △제주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 원 도입 △아이 돌봄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 △원도심 재개발 추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등 4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서귀포시민대학 설립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 △웰니스·워케이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문학인의 집, 예술인 회관 건립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송악산-평화대공원 관광벨트 조성 △체류관광 활성화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해양치유센터 웰니스관광 활성화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등 1개뿐이다. 농어업이 중심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고기철도 과학기술 공약을 1개도 제시하지 않았다. 고기철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4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3)·사회(복지)(12)·문화(교육)(11)·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31.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9.3% △문화(교육) 공약은 26.8% △정치(행정) 공약 12.2% △과학(기술) 공약 0.0%를 집계됐다. ◇ 다수 공약이 모호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으면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도 서귀포시 평가 결과 [출처=iNIS]위성곤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 중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분석했다.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육성은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솔루션을 개발할 스타트업을 100개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나 제주도에서 청년이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어린이전문병원과 공공요양병원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도 어린이전문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제주도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산을 확보해 건물과 같은 캠퍼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쉽지만 교수와 학생의 질적 향상, 우수 강의교안의 개발 등은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수립한 셈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문학인의 집 및 예술인 회관 건립과 맞춤형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용했다.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임무에 충실하지 못해 농민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양성평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요구된다.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예술인의 생활 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예술 관련 건물의 신축, 임대아파트 건립도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예술은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자본(social capital) 측면에서 접근해야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원도심 재개발 추진으로 판단했다. 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은 형식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완료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안보 측면에서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관광활성화는 제주도의 관광업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타격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바가지 상혼이나 불친절 등을 이유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국민이 많아졌다.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도 관광업 자체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할 기준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법 추진은 위성곤 의원이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21대를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10~20%대로 낮다. 원도심 재개발 추진도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디까지가 추진됐다고 볼 것인지 모호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웰니스(wellness)·워케이션(workcation)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체류관광 활성화,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으로 파악했다.웰니스, 워케이션으로 방문 목적 다양화하게 만들면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웰니스와 워케이션의 목적지로 제주도를 선택하는 것은 여행격의 몫이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제주도 상인의 불친절, 비싼 가격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문자의 웰니스 확보는 불가능해진다. 워케이션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잠깐 유행하다가 사무실 출근이 본격화되면서 사그라들었다. 잠깐 관심의 초점을 받는 유행보다는 본질적인 핵심(core)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UAM 기반의 구축은 2024년 6월 현재 기체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개발된 기체를 도입하겠다지만 해당 국가에서도 UAM은 아직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업 운행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수어교육센터·점자도서관 설치,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명령제 도입으로 결정했다. 이들 공약도 합리적이라고 보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위성곤 의원의 선거공약은 낙후된 서귀포 경제를 살리고 관광업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나 예술인 보호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약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청산 기업 수는 759개로 2023년 상반기 802개와 비교해 5.4% 줄었다. [출처=Stats SA 엑스(X) 계정]2024년 8월6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 통계를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청산 기업 수는 759개로 2023년 상반기 802개와 비교해 5.4% 줄었다.케냐 정부 기관인 TRI(Tourism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해외 관광객 수는 102만7630명으로 집계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Stats SA), 2024년 6월 청산 기업 121개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6월 121개 기업이 청산했다. 이중 104개 기업은 자발적으로 했으며 17개 기업은 강제적으로 진행됐다.2024년 상반기 청산 기업 수는 759개로 2023년 상반기 802개와 비교해 5.4% 줄어들었다. 2024년 2분기 청산 기업 수는 374개로 2023년 2분기 391개와 대비해 4.3% 감소했다.남아공 비정부기관인 포테이토 SA(Potatoes SA)에 따르면 정부의 농업용수 추출 감축 계획이 시행될 시 감자 10킬로그램(Kg) 가격이 R 1만7145랜드로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정부는 2024년 5월 웨스턴케이프주(Western Cape) 샌드벨트(Sandveld) 지역의 수자원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농업용수 추출을 30%로 감축하는 계획을 제안했다.시행될 시 센드벨트 지역의 감자 생산지역이 30%인 2100헥타르가 축소된다. 감자 가격은 현재 가격의 4배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전력 차단으로 감자 농가들은 농지 1600헥타르에 감자를 심지 않았다. 감자 10kg의 평균 가격은 42.87랜드에서 72.92랜드로 173% 급상승했다.◇ 케냐 TRI(Tourism Research Institute), 2024년 상반기 해외 관광객 수 102만7630명케냐 정부기관인 TRI(Tourism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해외 관광객 수는 102만7630명으로 2023년 상반기 84만7719명과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초부터 eTA(Electronic Tourist Authorization)를 도입하며 비자 승인 과정을 완화하고 주요 항공사들이 새로운 항공 노선을 추가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상반기 관광 매출은 Sh 1425억 실링으로 2023년 동기간 1534억 실링과 대비해 7.1% 감소했다. 관광객 수가 증가했음에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관광객의 지출이 감소해 매출이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태국 국기[출처=CIA]지난 7월 1주차 태국의 경제는 토키오해상안전보험(Tokio Marine Sagety Insurance)이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EV)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한다. 일부 부품은 일반 자동차와 비교해 50~60% 이상 비쌌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 사례 중 자동차 가격의 90~100%에 달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2024년 한 해 동안 해외 관광객 367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1972년 도입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의 주류 판매 금지 정책을 폐지할 계획이다.○ 토키오해상안전보험(Tokio Marine Safety Insurance), 7월1일부터 전기자동차(EV) 보험료 인상할 계획... 일부 부품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50~60% 이상 비싸고 일부 사고에는 자동차 가격의 90~100%에 달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 정부, 2024년 해외 관광객 367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후 2~5시 주류 판매 금지 정책을 폐지할 계획이며 2024년 상반기 해외 관광객 1750만 명에 불과... 1972년 도입됐지만 레스토랑이나 관광지에서 고객 응대가 어려워 매출이 감소한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

 ▲ 이집트 국기 [출처=CIA]이집트 7월 1주차 경제동향은 유엔 보조기관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3년 이집트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은 US$ 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감소했다. 관광유물부(MoTA)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관광업 매출은 US$ 66억 달러로 2023년 상반기 63억 달러와 대비해 5% 상승했다. ○ 유엔 보조기관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2023년 이집트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US$ 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감소... 2023년 FDI 유출 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 정부, 여름 작물용 비료 수급을 목적으로 비료 공장 가동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급... 6월 공개시장의 비료 가격 1톤(t)당 2만파운드(US$ 416.57달러)로 전월 1만3000파운드(270.83달러) 대비 54% 상승○ 중앙은행(CBE), 5월 순외화자산 US$ 143억 달러로 4월 37억 달러 적자에서 2년 만에 흑자 기록... 라스 엘 헤크마(Ras Al-Hekma) 협정의 2번째 분할 차입과 대규모 외환 펀드 유입이 5월 외화자산 97억 달러 흑자 회복에 영향을 주었다.○ 관광유물부(MoTA), 2024년 상반기 관광업 매출 US$ 66억 달러로 2023년 상반기 63억 달러 대비 5% 상승... 상반기 관광객 수는 706만9000명으로 2023년 상반기 706만2000명을 초과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노동부,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크레인트럭 사고 중 63% 안정성 제어 시스템 있었더라면 예방 가능했을 것... 초기 투자비용 및 시간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리해 2025년부터 크레인 트럭에 안전한 리프팅 구역 안에서 크레인 동작을 계산하고 제한하는 시스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싱가포르] 패션 브랜드 오펜(Aupen), 루이비통의 계열사 LVMH Métiers d'Art와 파트너십 체결하며 당사 생산기지 전체를 프랑스로 이전... 우수하며 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 일치해 2025년 첫 합작품 출시[말레이시아] 자동차 제조업체 프로톤(Proton), 6월 국내외 자동차 판매량 1만999대로 전월 1만2522대 대비 12.2% 감소 및 국내 시장 점유율 19.1% 기록... 1~6월 상반기 판매대수 7만3696대로 SUV인 X50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말레이시아] 자티 팅기 그룹(Jati Tinggi Group), RM 2005만 링깃 규모의 말레이 반도 남부 지역에서 33kV 지하 케이블 매설 공사 수주... Worktime Engineering Sdn Bhd이 발주한 공사이며 계약기간 2년으로 7월25일부터 공사 시작할 계획[태국] 토키오해상안전보험(Tokio Marine Safety Insurance), 7월1일부터 전기자동차(EV) 보험료 인상할 계획... 일부 부품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50~60% 이상 비싸고 일부 사고에는 자동차 가격의 90~100%에 달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태국] 정부, 2024년 해외 관광객 367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후 2~5시 주류 판매 금지 정책을 폐지할 계획이며 2024년 상반기 해외 관광객 1750만 명에 불과... 1972년 도입됐지만 레스토랑이나 관광지에서 고객 응대가 어려워 매출이 감소한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파키스탄] 펀잡제당사협회(Punjab Sugar Mills Association), 2023-24 사탕수수 수확철을 맞이해 제당사에 수출 할당량 분배... 전체 할당량 9만6000톤(t)으로 JDW Sugar Mills이 가장 많은 1만783t이며 Hamza Sugar Mills이 6535t, Madina Sugar Mills이 3790t, Ramadan Sugar Mills이 2988t 등의 순으로 조사됨[파키스탄] 중앙은행(SBP), 경제협력위원회(ECC)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15만 톤(t)의 설탕을 수출하도록 허용... 2023 회계연도 국내 시장가격이 80% 급상승하며 설탕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번 회계연도에서 가격이 안정

▲ 일본 정부관광국(観光局)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정부관광국(観光局)에 따르면 2024년 4월 방일 외국인 관광객(추계)은 304만2900명으로 1개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외국인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이다. 엔화 가치의 하락과 더불어 벚꽃의 개화 시기에 맞춰서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또한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이슬람교의 금식월인 라마단에 맞춰 해외 여행의 수요가 높아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관광객이 많은 국가별로 보면 1위는 한국으로 66만1200명을 기록했다. 다음 순위는 △2위 중국 53만3600명 △3위 대만 45만9700명 △4위 미국 22만8900명 등으로 조사됐다.4월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은 88만8800명으로 2019년 4월과 비교해 46% 적었다.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며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 싱가포르 관광청(STB) 로고싱가포르 관광청(STB)에 따르면 2023년 해외 관광객 수는 2022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2022년 630만명에서 2023년 1360만명으로 증가했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 관광객 수의 71% 수준으로 관광업이 회복한 것이다. 국가별 관광객 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230만명△중국 140만명△말레이시아 11만명 순이다.관광객의 국내 체류 기간 또한 펜데믹 이전보다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체류 기간은 2023년 3.8일로 2019년 3.4일과 비교된다.관광객의 항공비를 포함한 지출액은 2023년 S$ 245~260억 달러 사이로 예측된다. 2023년 1~9월 동안 관광객 지출액은 2019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관광청은 2024년 관광객 수가 1500~16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관광객 지출 규모는 260~275억 달러 사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항공사 앙코르에어(Cambodia Angkor Air), 2016년 해외관광객 증감에 따라 노선조정 검토 중... 영국·한국·일본 관광객 감소·중국 관광객은 증가돼 프놈펜 직항노선 도입 계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