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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1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2025년 1분기 국내 소비가 감소하며 경제성장율이 침체되고 있다.벨기에 의회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정책을 다시 확인했지만 2035년까지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아일랜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인상하기 전인 2025년 3월 미국으로 의약품 수출이 급증했다. 관세가 오르기 전에 수입하려는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통계청(ONS),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0.7% 성장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7% 성장하는데 그쳤다. 시장 전문가의 성장 전망치인 0.6%나 2024년 1분기 0.1% 증가보다 개선됐다.내수 소비가 미국의 관세전쟁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분기 이후에도 내수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1분시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는 0.7%로 평균치를 나타냈지만 제조업과 광업, 에너지를 포함한 제조업은 1.1% 확대됐다. 건설업은 침체로 조사됐다. ◇ 벨기에 의회(Parliament),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관한 2003년 법률을 다시 확인벨기에 의회(Parliament)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관한 2003년 법률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금지한다.의회에서 102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했으며 31명은 기권했다. 연방의회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2023년 프랑스 에너지기업인 엔지(Engie)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기간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2025년 3월 미국으로 수출액은 €250억 유로로 전년 동월 50억 유로 대비 급증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에 따르면 2025년 3월 미국으로 수출액은 €250억 유로로 전년 동월 50억 유로 대비 급증했다.3월 전체 수출액도 370억 달러로 전년 동월 190억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났다. 특히 제약업체의 수출액이 236억 유로로 전년 동월 대비 243% 확대됐다.4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관세 10%를 부과했다. 유럽연합(EU)와 같은 일부 교역 파트너에게는 상호관세를 20% 이상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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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4일이 지났지만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것인지 혹은 '출당'시킬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확고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탈당 혹은 출당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한 검찰총장에서 단기간에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명확한 지지세력은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제시한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전체 110대 공약 중 정치행정 23개 제시... 정책 효율성 및 국정운영 방향 관련 공약 11개 평가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11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된 공약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등이다.다음으로 국가의 위상 및 국정운영 방향을 위한 공약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마지막으로 기타 정치 관련 공약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으로 단촐하다.◇ 달성하지 못한 공약 관련 노력 흔적 전무... 완료를 측정하지 못하거나 운영할 능력 없었던 공약 대부분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을 평가했다.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은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기업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공정과 책임은 수사기관부터 지키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인사의 수사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측근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국정운영 방식도 문재인정부에 비해 후진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이 언론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사례도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껄끄러운 언론을 배척하고 편향적으로 대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측정 가능성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을 적용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이행이나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다. 질(quaility) 높은 대국민 서비스에서 질을 측정할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성과도 없었다.공정과 책임은 수사기관이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준수하지 않았다. 국고교통부는 양평고속도로, 휴게소 허가 등의 논란에서 특정인에게 공정보다는 편법과 특혜를 제공했다.국민과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종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대민지원에 동원됐다가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 책임자를 규명하거나 처벌하기 보다 대통령이 나서서 면죄부를 제공했다.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글로벌 중추국가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대다수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높아진 국격에 만족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서 '깨어보니 후진국'이었다는 자조섞인 한탄을 늘어놓았다.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도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의 파탄과 국가부채 증가를 걱정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세금정책을 비판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초과세수라며 말을 바꿨다.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지역이 다함께 협력하고 번영하자고 공약했지만 지방은 붕괴되고 지역별 경제약극화는 오히려 확대됐다. 윤석열정부가 지역의 협력과 번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추진했는지 명확하지 않다.운영성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등을 분석했다.윤석열정부는 보수정부답게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운영할 능력은 부재했다.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은 국가보훈부의 격상부터 시작했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건으로 몰락했다. 국방부장관과 해벙대사령관의 책임회피, 현장 지휘관의 비호 세력 준동,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에 대한 처벌 위협 등이 난무했다.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겠다며 해외 순방을 늘렸지만 외교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기본적인 외교 프로토콜도 모르는 국가원수와 낙하산 외교관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해외 쇼핑 논란, 돈 퍼주기식으로 구걸 외교, 정작 중요한 외교행사 불참, 허위 보고, 막말 논란, 특정 언론인과 비공개 회동 등으로 글로벌 후진국 수준의 외교역량만 보여줬다,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석열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렸는지 찾아봤지만 없었다.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종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관련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모두 하(下)로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당선을 위해 공약으 개발했는지 혹은 당선된 후에는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적절성과 합리성은 평가할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의 경제사정, 국민여론, 정부의 재정, 글로벌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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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12일부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예정보다 2년이나 빨리 선거가 치뤄지게 된 것이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2년 11개월 동안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당했다. 야당을 설득하기 보다 사정기관을 동원한 탄압과 언론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결과는 참혹했다.윤석열정부의 몰락에 한몫한 것은 보수 언론과 보수 유튜버였다. 이들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정보를 퍼나르며 사회 전반에 걸친 인포데믹스(infodemics·정보전염병)을 확산시켰지만 정작 자신들과 우군만 감염시켰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국정 추진한다고 약속.. 공정과 상식보다 편향적 정책으로 국론 분열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 5년간 이끌어갈 국정운영 지침,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먼저 시대적 소명은 문명사회 변혁기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며 호소했다.2022년 미중 패권전쟁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기 때문이다.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망이 부풀러울랐지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등에서 기술발전은 더뎠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변화에 늦어지며 양극화와 산업경쟁력의 추락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었다.다음으로 국정운영 지향점은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국정 운영 △이념 편향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국민의 삶을 개선 등으로 정했다.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 삶의 문제를 해결해 '더 큰 대한민국'과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 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글로벌 중추국가를 추진했다.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결정해 공직자의 행동규범과 판단 기준으로 내세웠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한 정책을 추진하고 다수 국민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정책만 선택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국익과 실용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과 상식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치를 적용하겠는 원칙도 밝혔다.윤석열정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국정운영 원칙으로 제시하였음에도 1060일 동안 이룬 성과는 초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조차 매끄럽게 이행하지 못했을 정도로 망가졌다.◇ 집권 초기부터 공약 이행보다 권력투쟁에 몰두한 정권… 지방소멸 해소 및 국가 재도약 공언했지만 실패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첫째, 정치행정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둘째, 경제산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했다. 셋째, 사회복지는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으로 다양했다. 넷째, 문화교육은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등을 꼽았다. 다섯째, 과학기술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을 위해 노력했다.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의 대선 공약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지방시대 등 6가지 영역으로 추진했지만 달성도는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겠다며 의지를 내비쳤지만 오히려 지방소멸은 가속화됐다.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하고 화합보다는 갈등만 양산한 실패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았다.- 계속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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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하나은행 로고[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2025년 4월14일(월) 1420만 경기도민의 금고은행으로서 상생 협력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청점’을 개점했다.이날 개점식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과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이호성 하나은행장, 김진우 중앙영업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청점’ 개점을 축하했다.하나은행은 2204년 12월 공개경쟁 방법으로 경기도 2금고 유치에 성공했다.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기도는 △금융기관 신용도 △도민 이용편의 △지역사회 기여도 등 엄격한 심의과정을 통해 하나은행이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2금고에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이로써 하나은행은 2025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4년간 △각종 세입·세출금 수납·지급 등의 금고업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 △재난구호기금 등 8개의 기금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하나은행은 중·장년층 손님들의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소재에 ‘시니어 특화점포’ 운영, 연금전문 세무사를 배치해 연금관련 경기도 거점 상담센터로 활약 중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 분당’ 등 경기도민에게 진정성 있는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이 경기도 2금고로 첫발을 내딛는 만큼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금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경기도민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고 상생 협력의 동반자이자 믿음직한 버팀목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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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4월15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텍사스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했다.캐나다는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에도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식품과 주류 가격이 상승했지만 가솔린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브라질은 프랑스 소유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이 자회사의 상장 폐지를 추진 중이다. 주식 매수 가격을 올렸으며 4월 중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무효화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무효화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신용카드사가 100만개 이상의 계좌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신용카드 회사는 연체료를 8달러 이상 받으려면 비용이 이를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하지만 연체료는 소비자와 카드회사의 합의에 따라 부과하므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3월 인플레이션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솔린과 여행비가 하락한 것으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3월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비교하면 0.3% 오르는데 그쳤다. 연간 기준으로 식품 가격은 3.2%, 주류 가격은 2.4%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가솔린 가격이 1.6% 하락하면서 식품과 주류 가격의 상승분을 상쇄시켰다.가솔린 가격은 글로벌 원유 가격 하락, 글로벌 석유 수요에 대한 우려 제기,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경기성장 둔화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4월16일 통화정책을 발표한다.◇ 브라질 까르푸(Carrefour), 브라질 자회사인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을 폐지할 계획프랑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까르푸(Carrefour)는 브라질 자회사인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지주회사는 까르푸 브라질의 지분 약 70%를 소유하고 있다. 까르푸는 1주당 R$8.50헤일로 기존 7.70헤알에 비해 높은 매수 가격을 제시했다.상장 폐지에 대한 주주총회는 4월7일 예정돼 있었지만 4월25일로 연기됐다. 까르푸는 2025년 2월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 폐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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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고령층 겨냥한 고액 편취, 명의 도용 사기 등 예방 집중 강화[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입출금 등 이상 거래를 파악한 뒤 차단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고도화했다.FDS는 고객의 금융서비스에서 얻게 되는 접속정보, 거래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탐지해 이상금융거래를 확인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당국의 ‘FDS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이상거래탐지 시나리오 51개를 포함해 새마을금고의 특성을 고려한 250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고안해 적용했다.새마을금고는 2024년 12월31일 기준 전국에서 1276개 법인과 3249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여전히 400여개 점포를 유지한다.시중은행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어 금융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중장년·고령층 고객 비중이 높은 편이다.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FDS 고도화 작업 과정에서 중장년·고령층을 겨냥한 고액 편취, 명의도용 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세분화해 고객의 자산 보호를 더욱 촘촘히 강화했다.2023년 말 기준 금융권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1965억 원으로 전년(1451억 원) 대비 큰 폭(35.4%)으로 늘어났다.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피해사례가 크게 늘어 FDS 고도화 등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지속적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수시로 탐지 시나리오를 개선해 진화하는 사기 수법에도 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이러한 새마을금고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움직임은 작년부터 본격화되었다. 2024년 7월 새마을금고 FDS 모니터링센터를 오픈해 365일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실시간으로 의심 거래를 확인하고 있다.이상금융거래로 확인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업무개선 및 인력 확충을 통해 모니터링 업무 효율화 및 품질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2024년 10월 보이스피싱 악성앱 탐지 강화, 지난해 12월 명의도용 탐지 솔루션을 도입했다. 고객의 휴대전화 내 악성앱을 차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신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유형 등을 지속적인 분석을 통한 이상금융거래 탐지 고도화로 새마을금고 고객의 재산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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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며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사업 시행 전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앙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42만 제곱미터(㎡)에 문화・여가・주거・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5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중앙정부로부터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을 인정받아 실질적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공사에 따르면, 1974년 동양 최대규모의 갑문 준공과 함께 산업화의 중심에서 국가 경제성장 관문의 소임을 위해 국민에게는 ‘닫힌 항’이었던 내항이 50여 년의 긴 기다림을 넘어 국민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공사는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발맞춰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중으로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동사업자인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단지개발계획, 콘텐츠유치, 지역개발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운영 중이다.공사는 발 빠른 추진과 원활한 소통으로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 고시,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2007년 국회 청원 이후 공공과 국민의 오랜 협력 끝에 이뤄진 18년 만의 결실로, 내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상징적인 순간이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연내 착공을 통해 사람 중심의 내항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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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공사 본사 전경[출처=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24년 공공협력사업 통합 공모’에서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지원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LX공사는 2024년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코이카의 공공협력사업으로 제안한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사업이 2204년 8월 공공협력 후보 사업으로 1차 선정됐다.또한 동년 11월에는 몽골 현지에서 몽골의 주소 현황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2025년 2월14일 최종 심사를 거쳐 공공협력사업 공모 관문을 통과해 한국형 주소체계의 첫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게 됐다.이번 사업의 추진된 배경에는 몽골의 생활공간이 도시와 농촌, 유목 등으로 다양하고 수도 울란바토르의 과밀화로 인해 효율적인 도로명 주소 체계가 필요하다는 몽골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이를 위해 몽골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국 사례를 검토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의 주소체계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한국 K-주소체계 도입을 위해 제안한 몽골 사업 총 금액은 110억 원 규모로 총 기간은 3년 10개월이다. △주소정보 시스템고도화 △주소정보 DB구축 △게르(Ger) 지역 무단점유지 현황 조사 △길안내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교육 등 몽골의 주소체계 고도화와 토지, 도로정보 재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LX공사는 이번 공모사업 최종 심사에서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에 대한 몽골 정부의 열의와 행정안전부와 LX공사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높은 평가점수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업은 2025년 상반기 외교부 시행계획 검토 및 ‘무상개발협력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예산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3월24일부터 주소 전문단을 파견해 고위급 회담 및 ‘몽골 주소법’ 개정 컨선팅을 통해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다.LX공사 어명소 사장은“이번 공공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K-주소체계를 몽골에 성공적으로 전파함으로써 K-주소의 브랜드화와 이를 통한 다양한 국가로의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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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 방문 및 선거 준비상황 점검(왼쪽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최훈 지도이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배준성)[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와 새마을금고중앙회(지도이사 최훈)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하루 앞둔 3월4일(화) 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서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한순기 실장은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안전관리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는 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준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마지막까지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8일(수)부터 ‘전국동시이사장 선거지원 상황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동시이사장선거지원부 T/F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2025년 3월5일 실시되며 전국 1163개의 새마을금고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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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그룹 전경[출처=KB금융그룹]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2월 28일 지역 상권 맞춤형 금융데이터를 제공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자 송파구청(구청장 서강석)과 ‘금융데이터 및 분석 기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KB국민은행·KB국민카드의 지역 경제 현황 및 소비 패턴 관련 분석 데이터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 행정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협력을 강화하고자 체결됐다.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는 다양한 금융 거래 통계정보 등을 활용한 ‘KB금융데이터’를 송파구청에 공급하고, 데이터 분석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KB국민은행·KB국민카드의 지역 맞춤형 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송파구청은 ‘디지털 구정 역량’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개인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KB국민은행·KB국민카드와 송파구청은 노인층과 저소득층 등의 복지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KB국민카드과 송파구청은 지난해 ‘잠실새내역 상권 활성화’ 분석 컨설팅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등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자 꾸준히 협력해 왔다.또한 송파구청은 석촌호수로부터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1.5km 구간을 걷기 좋은 길로 만드는 ‘송파애비뉴’ 사업의 예상 효과를 분석하면서 지역상권과 거주환경 분석을 위해 KB금융데이터를 활용한 바 있다.KB국민은행 AI·DT추진그룹대표 조영서 부행장(지주 겸직)은 “저출생 대책뿐 아니라 소상공인, 청년 등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금융권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KB금융은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기반한 협업 모델을 정교화하고 이업종과의 협업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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