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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정부 로고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지난 10년간 '깨끗한 하천' 캠페인을 시행했음에도 매일 700kg 상당의 무단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연간 1억링깃(약 280억원)의 관련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벌금제도를 강화해 법적제재를 통한 환경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강력한 법적구속력을 바탕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또한 상대국의 수처리시스템의 도입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최근 정부에서 폐기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주민에게 벌금 50~1000링깃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생활쓰레기에 대한 강력한 환경제도가 마련된 것이다.향후 불법투기, 음식물쓰레기 등의 관리에도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제고할 법적수단이 도입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전히 수천만톤의 폐기물로 수억만링깃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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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정부 로고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지난 10년간 '깨끗한 하천' 캠페인을 시행했음에도 매일 700kg 상당의 무단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연간 1억링깃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벌금제도를 강화해 법적제재를 통한 환경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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