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태풍과 폭우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폭염은 농작물 성장을 방해해 흉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우리나라도 배추를 포함한 야채 가격이 폭등해 일반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농어업 정책을 총괄하는 농립수산식품부를 필두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농업을 모태로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2022년 1차 평가로 ESG 낙제점 수준 확인… 1년 6개월 흘렀지만 전담부서도 불명확농협중앙회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일하는 단체임에도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경영진으로 정치단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개선 요구에도 장기간 큰 변화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022년 3월 국정연은 농협중앙회의 ESG를 평가했는데 2021년부터 ESG를 준비했다는 호언장담(豪言壯談)과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특히 농협금융지주 산하의 NH농협은행 등에서 직원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NH농협은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정채용, 금융사고, 대출 비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비전(vision)으로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정했지만 농업은 홀대받고 있으며 농촌에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먹구름이 뒤덮혀져 있다.당시 국정연은 농협중앙회와 산하 계열사에 정치인, 관피아·모피아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감사와 사외이사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려웠다.NH농협은행은 배당에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았다. 임직원의 과다한 급여, 실적 및 이익 나눠먹기 등은 고질적인 병폐에 속한다.농협중앙회가 펼치고 있는 다수의 사업도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농약이나 주요 농자재의 가격이 일반 시중 판매점보다 높은 사례도 허다하고 영농인력지원 사업도 인건비만 올려놓았다는 비판을 받았다.윤석열 대통령의 농민 관련 선거공약은 △고령 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등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 명 육성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이다.윤석열정부가 낮은 국민 지지도로 농업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022년 3월 평가한 내용을 요약했으므로 1년 6개월이 지난 2024년 10월 현재 농협중앙회가 얼마나 ESG 경영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봤다.농업중앙회는 2021년 ESG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ESG 트랜스포메이션 2025’ 비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2022년 2월 범농협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외형적으로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협중앙회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확인을 위해 여러 담당자와 통화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명확하게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ESG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담부서가 없다는 답변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다수가 농업과 무관해 개혁 시급... 조합원 대출연쳬액 급증하며 부실 우려 제기농협중앙회는 ESG 경영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해 ESG 경영 추진 현황과 ESG 운영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2024년 5월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본관에서 2024년도 제1차 ‘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2024년도 주요 추진계획과 그에 대한 위원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는 2021년 ESG 추진 총괄 조정 및 전문가 자문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후위기로 농업 환경이 변하며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범농협 차원의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2023년 나무 심기와 플로깅 캠페인 등의 ESG 참여형 활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활동은 ESG의 일부분에 해당하기에 농민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경영 비전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다. 경영 핵심가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농업인을 위한 농협 △지역 농축협과 함께하는 농협 △경쟁력 있는 글로벌 농협으로 정했다.윤리경영 비전은 ‘청렴·공정업무로 신뢰받는 농협상 구현’으로 청렴도 ‘최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농협중앙회 임직원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공개했다.2024년 5월 농협중앙회는 임시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장 이사 18명과 사외이사 4명을 선임했다. 각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조합장 이사는 △지역농협 조합장 10명 △지역축협 2명 △품목농협 6명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번에 선임된 이사 중 여성 임원은 사외이사 1명에 그쳤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9월30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총 자산 1조 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함(농협)의 경우 상임감사 1명을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총 자산 8000억 원 이상의 농협으로 확대했다.해당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걸쳐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말 기준 총 자산이 8000억 원 이상인 농협 수는 178개, 총 자산이 1조 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다.결과적으로 총 50개의 농협에서 상임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임감사가 비전문가 낙하산이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최근 농산물 값이 오르며 농산물 유통구조와 시장 안정화에 대한 노력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청과류 도매법인은 6개다.이 중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공판장 외 도매법인 5곳은 전부 모기업이 농산물 유통과 무관한 철강회사, 건설회사, 컨설팅회사 등이다.2023년 도매법인 매출 1위인 동화청과는 원양어업 업체인 신라교역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청과는 철강회사인 고려제강의 100% 자회사다.중앙청과는 건설회사인 태평양개발이 지분 100%를 보유한다. 대아청과는 호반그룹 계열사인 호발프라퍼티와 호반건설이 주주로 있다. 한국청과는 경영컨설팅업체인 더코리아홀딩스가 운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4년 8월 말 기준 신용불량자가 된 농협 조합원의 대출연체 총액은 3조5655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 2조6735억 원과 비교해 33.36% 증가했다.2024년 8월 말 기준 신용불량자인 농협 조합원 수는 1만1645명으로 2023년 9943명에서 증가했다. 조합원이 파산하면 NH농협은행도 망할 수밖에 없다.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농가의 평균 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과 대비해 18.7% 증가했다. 2022년 농업소득은 948만 원으로 2021년 1296만 원과 비교해 26.8% 하락했다.2024년 1분기 NH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보내는 농업사업지원비(농지비)는 1528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4% 증가했다.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전국 1111개 지역농협 조합장에 농정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의 농지비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추진 시 연간 13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금융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됐다.2023년 매출액은 69조87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17% 증가했다. 2023년 순이익은 3조6275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3.82% 감소했다.2023년 계열사 수는 54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높다.농협중앙회는 거버넌스에서도 개선 사항이 많은 편이다. 국정연이 평가한 우리나라 상장기업 대부분도 거버넌스에서 문제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다. ◇ 조합원인 농민의 안전 및 이익 우선하지 않는 사례 다수... 농촌 소멸 걱정하며 이해관계자 배려는 소홀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지위 향상뿐 아니라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1961년 8월15일 설립해 63주년 맞은 농협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보단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갉아 먹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 분야 근로자 수는 8만4180명이며 재해자 수는 682명, 재해율은 0.81%다.전체 산업재해율 0.65%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9년 1.46% 대비 낮아졌으나 2022년 전체 산업의 재해율 0.65% 대비 높은 편이다. 평화스러워보이는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2년 최근 3년간 농기계 사용 중 총 3729건의 사고로 2482명이 다치고 229명이 사망했다.농기계 작업 중 끼임 사고가 35%로 1321건, 경운기 등 전복·전도 사고가 28%인 1042건, 교통사고가 20%인 731건, 낙상·추락 사고가 7%인 278건으로 집게됐다.농업기술센터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대여하고 있는 농기계는 의무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농기구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일부만 가입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충청북도의 경우 2023년 농업인 안전보험가입자 수가 5만49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나 가입률은 50% 미만으로 조사됐다.농민은 농기계 유류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농기계 현황을 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농협이 안전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가입율을 높일 수 있다.안전 사고 발생 시 의료비 지원 뿐 아니라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농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농협이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엠아이앤뉴스는 경상남도 일부 시군의 농민과 조합원을 직접 취재했다. 일부 사례를 소개한다.경상남도 A군 농민 B씨는 올해 벼농사는 흉작이라고 농협을 원망했다. 벼농사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협에 드론 방제를 신청했으나 적기에 방제해 주지 않아 병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또한 드론으로 방제를 시작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나갔으나 이미 방제를 끝낸 상황이라 제대로 방제가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논 10마지기(1마지기=200평) 방제에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게 의문이고 방제 시 농약이 살포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 제대로 된 방제를 진행했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자신의 집에서 방제하는 논까지 거리가 불과 4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도착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따라서 B씨는 내년에는 농협이 아니라 민간 전문 방제업체에 방제작업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C군에서 농약방을 운영하는 D씨는 농협의 드론 방제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B농민의 주장처럼 농약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아침과 저녁, 이슬이 맺혀 있을 때와 깨어 있을 때를 각각 구분해 농약을 살포하기 적합한 시점에 뿌려야 하지만 대부분 일과시간에 작업을 진행하므로 효과를 보기란 쉽지 않다고 전했다.A군의 한 지역농협은 E라는 특용작물의 출하 가격이 오르자 일부 농민에게 다음해 E특용작물의 재배를 권유하고 비싼 가격에 종자를 판매했다.이듬해 A군 농민 뿐 아니라 타 지역 농민이 특용작물 E를 너무 많이 재배해 출하 가격은 폭락했다. 농협은 E의 수매를 거부했으며 농민이 손해본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았다.부모님을 이어 농사를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F씨는 농협유통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냈다.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는 F씨는 수확기를 확신할 수 없어 농산물을 매입하는 농협유통 직원G와 상담했다.당시 G는 며칠 더 있다가 수확하면 좋다고 더 키우라고 조언했다. 결국 수확시키를 놓친 마늘은 모두 이른바 '벌마늘'이 돼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당연하게 농협으로부터 보상은 없었다.H씨의 경우 부모님의 사례을 들려줬다. 일부 농협은 나이 많이 든 어르신들이 감퇴하고 있는 기억력, 기록하지 않는 습관을 악용해 농자재 구입 가격을 2중으로 청구하기도 한다.농협 직원이 농작물 작목반 운영에 깊이 개입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도 적지 안다. 조합원인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민 위에서 군림하는 농협으로 변질되고 있다.농촌고령화 및 인구소멸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는데 농협은 지역별로 대형 슈퍼마켓인 하나로마트를 세워 지역 소상공인 뿐 아니라 지역 5일장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이나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감시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는 직원을 포함해 조합원,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의 이해를 조율하고 보호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낙제점이다.◇ 농약의 오남용 및 농자재 폐기물 방치로 환경오염 심화... 1차 피해자인 농민 보호해야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가능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환경(E)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23년 ‘농협과 함께 걷는 61억 걸음 걷기’, ‘61천그루(6만1000그루) 나무 심기’ 등이 대표적이다. 61은 1961년 농협이 설립된 해를 기념하는 것이다.또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청정 수소 공급망 확대,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창립,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사업 추진, ESG 실천 금융상품을 출시 등도 진행하고 있다.2021년 적도원칙(EPs)에 가입을 추진했으며 그린뉴딜에 대한 투지를 늘릴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산하 건물에 패양광패널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도 높이고 있다.반면에 농사를 지으면서 대규모 농약의 사용,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농자재 폐기물 배출, 메탄가스 배출, 농지를 정리하며 소하천 파괴 등 환경을 훼손하는 요소가 적지 않다.농약의 오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친환경농업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만 아직 성과는 미진하다. 농민은 각종 병충해의 발병을 막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농약 사용을 늘리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과거 농촌에서는 도랑에 가재와 미꾸라지가 살고 논바닥에 우렁이가 드물지 않았다. 가을철 수확시기에는 메뚜기 잡기가 연례행사처럼 많았지만 지금은 친환경 지표동식물을 구경하기조차 어렵다.농촌의 일손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각종 농자재가 환경을 오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폐비닐은 관리가 어렵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거하지 않으면서 매립이나 무단 소각이 성행해 토질 및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우리나라가 주력하는 벼농사도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최대 30배가 높으며 대기 잔류기간은 10여 년으로 짧다.세계은행(WB)에 따르면 전 세계 인위적 메탄가스 배출량의 10%는 벼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대규모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메탄가스 배출량 관리도 지구온난화 대비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다.논물관리기술로 번역되는 'AWD(Alternative Wetting and Drying)' 농법을 적용하면 메탄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농민이나 관련 관공서의 관심 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낡은 농기계가 들판이나 농가에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기도 한다. 농민도 폐농기계를 고물상에 넘기거나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다.농촌에서 초래되는 각종 환경오염의 1차 피해자는 가해자인 농민이다.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도시인보다 짧은 편이며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의 비중도 높다.농약 중독으로 파킨슨병이나 피부병을 앓는 사람도 많다. 암이나 기타 질병도 농민의 건강한 노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농민은 산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서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도 어렵다.환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조합원인 농민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도 방치할 수 없는 이슈다.▲ 농협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농산물 가격 안정 통해 식량안보·경제안보 기반 구축 필요... 구호 뿐인 윤리경영만으로 부패 해소 불가능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여러번 표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윤리경영을 강화해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농업 생산성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달성하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통해 경제안보까지 완성해야 함에도 농산물 가격은 들쭉날쭉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산물 도매법인에 대기업이 참여해 가격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하는지를 평가하며 주인인 조합원마저 홀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낙제점 수준이다. 농민 재해율이 높음에도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도 농협의 직무유기다.직접 현장을 취재하며 확인한 다수 농민의 농사실패와 농협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분노도 가볍게 여길 사안은 아니다. 농촌 소멸위기를 걱정하며 정작 중요한 농민은 보호하지 않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보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농업 관련 오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형식적인 환경 구호만 외치지 말고 조합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선다는 각오로 ESG를 접근해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ESG는 허울 뿐으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돼 설립된 한국중부발전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중특별자치시 등에 위치한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서울 마포에 있는 당인리 발전소는 2019년부터 지하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다.역대 사장은 김봉일·김영철·정장접·배성기·남인석·최평락·이정릉·정창길·장성익·박형구·강호빈 등이다. 1대 사장인 김봉일은 외부, 정찰길·박형구·김호빈은 내부 출신이고 나머지는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운 낙하산이다.중부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부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3개 회사 모두 유사한 방식의 ESG 경영 시스템 구축...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해결은 모두 불가능중부발전이 ESG를 얼마나 잘 경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등과 비교분석했다. 이들 기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중부발전(KOMIP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국전력은 ESG에 대한 비전, 경영강령, 위원회 등을 구비했지만 정작 중요한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모두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헌장은 없고 비전, 경영강령, 위원회는 구성했다.여성임원을 비교하면 한전과 남부발전은 1~2명을 선임했지만 중부발전은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여성직원의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인사정책에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부채비율은 한국전력이 540%를 넘은 반면 남부전력은 140%로 가장 낮았고 중부전력은 202%로 남부전력에 비해서는 높았다. 3개 회사 모두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종합청렴도 평가는 모두 2등급으로 차이가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5등급으로 낮은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기부금액은 중부발전이 가장 많은 126억 원으로 기록했다. 남부발전은 96억 원으로 중부발전보다 적지만 31억 원에 불과한 한국전력에 비해서는 3배나 많다.이산화탄소(CO2)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로 구성된 남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차이가 났다. 2022년 기준 남부발전은 138만 톤(t)을 내보냈지만 중부발전은 3만1840t으로 매우 적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기준 한국전력은 388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지만 남부발전은 34억 원으로 매주 적었다. 하지만 중부발전은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했다.◇ ESG 비전 및 전략목표 설정... 2023년 부채 10조9659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623년 소요중부발전의 ESG 비전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ESG 경영 리더’로 ESG 목표는 ‘KOMIPO-ESG 지수 최우수 등급 달성’으로 밝혔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기반의 미래에너지 선도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 공동체 구현 △투명경영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홈페이지에 ESG 경영 실천선언문을 공개했다.2023년 6월30일 기준 이사회의 구성 인원은 의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비상임이사 수는 5명이다. 여성 임원은 없었다.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ESG 위원회 △재정건전위원회 △미래설계위원회를 신설했다.중부발전은 2021년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지속가능 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ESG 경영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5명과 외부전문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1등급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9년 청렴도 1등급과 3년간 부패사건 미발생으로 2020년도 청렴도 측정 및 평가가 면제됐다.최근 5년간 중부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14건 △2021년 8건 △2022년 9건 △2023년 1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행동규범 위반 △해외 근무직원 관리 규정 위반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 확정 △성실의무 및 행동규범 위반 △취업규칙 및 법인카드 관리지침 위반 △음주운전 △성실의무 위반 △교통사고 △행동규범 및 윤리강령 위반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중부발전의 2023년 매출액은 7조7622억 원으로 2021년 5조4340억 원과 비교해 42.84%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5억 원으로 2021년 779억 원과 대비해 77.43% 급감했다.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은 △2019년 –57억 원 △2020년 –27억 원 △2021년 779억 원 △2022년 717억 원 △2023년 175억 원으로 2021년 흑자 전환 후 감소세를 보였다.2023년 자본총계는 5조4282억 원으로 2021년 4조1589억 원과 비교해 30.5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0조9659억 원으로 2021년 10조2799억 원과 대비해 6.67% 상승했다.최근 5년간 중부발전의 부채비율은 △2019년 241.21% △2020년 253.39% △2021년 247.18% △2022년 198.61% △2023년 202.02%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623년 이상이 걸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 사망사고 및 위험의 외주화 지적받았지만 개선 미흡... ESG 경영 교육 운영하며 도입 노력 중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중부발전에서 사망사고만 2건 발생했다. 중부발전 산하의 보령화력발전소와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각각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2021년 6월30일부터 가동했으며 준공 2년 만에 보일러실 밸프 파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한국전력 산하의 발전사 5곳의 지난 5년간 발생한 불시정지 사고 건수에서 중부발전은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전소 불시정지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영평가 항목의 핵심 평가 요소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3년 등급이 하락했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사에서 안전사고로 사상자는 226명이었다. 이 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사별 사상자 수에서 중부발전의 사상자 수는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협력업체 직원 사상자는 36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이 61.02%에 달했다.사상자 전원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남동발전과 비교해 비중이 낮음에도고 협력업체 노동자를 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중부발전 정규직의 2023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474만 원으로 2021년 9283만 원과 비교해 2.0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7288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인 9874만 원의 73.81%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수당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포함하지 않았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3명 △2020년 91명 △2021년 101명 △2022년 121명 △2023년 10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9.3% △2020년 26.4% △2021년 24.8% △2022년 34.7% △2023년 34.0%로 2022년부터 3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중부발전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84회 △2020년 155회 △2021년 120회 △2022년 121회 △2023년 145회로 하향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88억 원 △2020년 134억 원 △2021년 93억 원 △2022년 136억 원 △2023년 126억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임직원의 ESG경영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영진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ESG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ESG 경영 교육을 시행했다. ◇ 환경경영 4대 전략 및 12대 전략과제 설정... 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 23건중부발전의 ECO-KOMIPO 환경경영의 전사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이다. 전사 비전은 ‘친환경으로 미래를 여는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환경 경영의 4대 전략방향은 △지속가능 경영체계 고도화 △탄소 감축사업 확대 △환경오염 배출 제로화 △상생·포용 환경경영 구현으로 전략방향에 따른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했다.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경영 핵심지표 6개 분야와 19개 항목을 설정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중부발전은 2004년부터 환경보고서를 발간했다. 2008년 이후 환경보고서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통합 발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5곳의 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는 총 94건이다. 발전소별 위반 건수에서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이 각각 23건으로 가장 높았다.중부발전은 2019년 9월 석탄 선별시설 덮개를 개방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월에는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부적정, 6월에는 폐유 저장용기 방치를 지적받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7만6115.74TJ △2019년 44만632.79TJ △2020년 44만5164.48TJ △2021년 43만8280.07TJ △2022년 41만8046.36TJ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8만2355.66톤(t) △2019년 150만5865.66t △2020년 166만851.65t △2021년 170만7789.83t △2022년 161만6763.78t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3만4774.88톤CO₂e △2021년 3만3063.78톤CO₂e △2022년 3만1840.51톤CO₂e으로 하향세를 보였다.전력공급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3만4650.80톤CO₂e △2021년 3만2943.38톤CO₂e △2022년 3만1705.87톤CO₂e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중부발전(KOMIP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화력발전소 운영하므로 환경 이슈 해결에 총력 기울여야... 인사에 성차별 존재하는지 점검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ESG 관련 다양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여성 임원이 1명도 없어 인사에서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종합청렴도 평가는 2019년 1등급을 기록한 후 2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무난한 수준이다. 징계처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직원의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수차례 지적된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지 못한 현실로 대변된다. 여성 직원의 평균 연봉이 남성 직원에 비해 73%로 낮은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기부 금액은 모회사인 한국전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ESG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회사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좋다. 하지만 환경오염 관련 위반 사항이 100% 해소되지 않는 현상은 우려된다.폐기물 배출량은 연료로 사용하고 난 석탄재 등으로 포함하며 변화가 크기 않다.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교체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해결할 방안은 없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6월 대한제강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100년 기업을 향한 비전과 미션을 선포했다. 100년 기업으로의 비전은 ‘Impact Business(업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영향력을 만드는 비즈니스)’로 미션은 ‘Responsibility. Sustainability(지속가능한 업을 위한 우리의 책임)’이다.대한제강은 1954년 부산에서 창립해 철근 제강업을 주력으로 한다.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은 임직원 모두와 기업 비전과 미션을 공동의 목표로 삼아 100년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만드는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를 추진할 계획이다.대한제강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대한제강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대한제강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헌장 및 경영 목표 미수립...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은 없어 개선 필요대한제강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 목표 및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해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다. 기업윤리지침을 기반으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리원칙과 체계만 운영하고 있다.2023년 4월 철강-비철강 사업회사 인적분할에 이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추진했다. 비철강 사업투자회사인 디에이치오(DHO)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디에이치오는 신규사업, 철강 사업회사인 대한제강은 기존 산업을 담당해 운영하는 방침이다.대한제강은 2023년 3월 이사회를 통해 이경백, 한성민 각자 대표에서 이경백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이경백 대표이사는 재선임됐으며 한성민 대표이사는 임기 만료로 사임했다.지배구조는 전문경영인 대표이사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사회는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이며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담당한다. 2023년 말 기준 이사는 총 4명으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이사회 구성원은 전원 남성이며 여성 임원은 없었다. 이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을 두기 위해 노력 중이다.다만 전통적 기업문화와 철강산업의 특성상 현재 당사의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경영진의 양성평등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2024년 운영 실적에 대해 2025년 CP(Compliance Program) 등급평가 AA등급을 목표로 정했다. 2023년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법무범인)과 자문계약을 맺어 당사의 준법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리스크 분석 및 보완 업무를 진행했다.2023년 11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 행사를 진행해 전사에 공정거래 CP에 대해 공유했다. ESG경영의 핵심사항인 공정거래의 자율준수와 준법을 당사 전 임직원이 수행하고자 한다. 향후 교육, 행사, 사전업무협의제도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1825억9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2563억4200만 원과 비교해 28.8% 감소했다. 2024년 1분기 영업이익은 57억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200억3300만 원과 대비해 71.5% 급감됐다. 영업이익률은 3.1%로 전년 동기 7.8%에서 4.7%포인트 하락했다.2023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4478억3200만 원으로 2022년 2조1416억1600만 원과 비교해 32.4% 감소했다. 2023년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136억2400만 원으로 전년 2153억8000 만원 대비 47.2% 하락했다.2023년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777억9200 만원으로 전년 1376억700만 원과 비교해 43.5% 감소했다. 2023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7.8%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하향됐다.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량 감소와 단가 하락으로 실적이 악화한 영향으로 조사됐다. ◇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실형 확정... 안전 작업복 브랜드 출시2023년 12월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확정됐다.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은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또한 하청업체 대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됐다.2022년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t) 방열판에 깔려 사망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해 처음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치사 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엄무상과실치사죄를 상상적 경합에 해당했다.대한제강은 2023년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굴뚝 시료 채취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한제강은 시료 채취 관련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2024년 6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된 가공 프로젝트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생존원가 수준인 관수 철근가격 미만의 저가 수주의 신규 수주를 멈춘다. 적자 위기의 철근 생산 및 판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최소주문수량(MOQ)을 설정해 주문생산 체제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생산 및 잉여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현장 이력제를 실수요향 판매 외에 유통향 판매에도 적용한다.정보가 명확히 기록되는 납품 이력제 발주 시스템을 적용해 철근의 현장 관리와 품질, 납품 서비스를 강화한다.2022년 대한제강은 안전 작업복 브랜드인 아커드(ARKERD)를 출시했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 및 사고 예방과 안전 의식을 재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과 함께 존중의 의미를 담은 복장으로 근로자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커드의 제품군은 △워크웨어 △방염복 △안전화 등이다. 고객 주문에 따라 원단과 부자재를 선택할 수 있는 비스포크(Bespoke)가 가능하다. 작업 환경이나 체형, 기호에 맞추어 다양한 맞춤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2013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부산 지역의 사회공헌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난방지원금 후원 등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대한제강은 상근감사가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 이슈의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한다. 감사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외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를 통해 감사기구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2023년 주요 교육 내용은 △ESG 경영과 지속가능성 교육 △기업회계기준 및 개정세법 해설 전환금융상품의 감시기법 등 △기후위기의 본질과 해법 등이었다. ◇ 인공지능 합작법인 아이모스 설립... 에너지 순환 그린 솔루션으로 스마트팜 운영2024년 5월 대한제강은 디지털전환(DX) 전문기업인 LG CNS와 합작법인인 ‘아이모스(Aimos)’를 설립했다. 아이모스는 ‘인공지능(AI) 철스크랩 판정 솔루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SG 경영 차원에서 자원 선순환 구조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성장, 친한경 생산체계 구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아이모스의 AI 철스크랩 판정 솔루션은 영상 AI로 적재된 철스크랩을 식별해 한국산업표준(KS)에 맞춰 철스크랩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철스크랩은 고철과 쇠 부스러기 등으로 등급에 따라 가공 및 정제 과정이 다르다.철스크랩을 활용한 전기로 방식은 기존의 석탄 용광로(고로) 방식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대한제강에서 수집한 철스크랩 데이터를 활용해 LG CNS가 철스크랩 등급 판별용 AI 모델을 개발했다.대한제강은 철근 생산 시 발생하는 폐열을 1000평 규모의 온실 냉난방에 활용하고 있다. 에너지 순환 그린 솔루션인 GREF로 해당 온실은 토마토와 파프리카, 딸기 등 농산물을 재배해 연구하는 스마트팜(Smart Farm) 랩으로 운영하고 있다.참고로 대한제강의 국내 공장 4곳의 철근 생산량은 연간 240만t으로 국내 철근 시장의 20%를 차지한다. 철근 전문 업체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철근 생산 물량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이어 국내 3위이다.대한제강의 환경방침은 회사의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에 전반에 걸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환경 관련 법규준수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해 환경정책 전반의 계획 및 적극적인 실천 등을 통해 초일류 환경친화 기업으로 환경과 경영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사업장에 환경경영시스템인증(ISO 14001) 인증관리를 통한 친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해 환경오염물질 저감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대한제강은 2012년 부산시 환경 우수관리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2008년 신평공장 및 녹산공장, 2013년 평택공장에서 환경경영시스템을 인증받아 각각 운영하고 있다.2023년 10월 대한제강은 남부발전과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신규사업 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온배수는 발전수의 냉각수로 사용된 후 배출되는 바닷물이다.남부발전은 온배수 공급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하며 대한제강은 사업 발굴 및 투자 운영, 보조열원 설치를 담당한다. 온배수 활용으로 탄소배출 저감과 순환경제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사회 독립성 강화로 ESG 경영 추진해야 100년 기업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헌장 및 경영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점에서 ESG 경영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에 평가한 철강업체 대부분이 오너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이 낮다는 점을 강고했는데 대한제강도 마찬가지 상황이다.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문화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경영 흐름의 반영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진단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Social)=산재사고와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근로자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환경(Environment)=철강산업은 특성상 제강 분진과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산업으로 이산화탄소와 폐에너지를 자원으로 하는 신규사업 개발에 집중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넘어 친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49년 설립된 영풍그룹은 공동 창업주인 장병희와 최기호에 의해 시작됐다. 역할을 분담해 공동 경영하던 영풍은 후손들이 갈등하며 75년 만에 갈라섰다. 결국 어느 세력이 핵심 계열사인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확보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서린상사는 영풍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무역회사다. 영풍은 2014년부터 서린상사의 경영을 맡고 았지만 지분율은 33.3%에 불과하다. 최기호 창업주의 자손이 경영하는 고려아연은 서린상사의 지분 66.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는 6월20일 열릴 예정이지만 의사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영풍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영풍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영풍그룹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헌장 부재로 지속가능 경영 의지 의심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며 무역과 제련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3년 경영방침은 ‘환경이슈’를 넘어 그린(Green) 메탈 선도기업으로 정했다. ESG 경영을 본격화해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정했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2022년 ESG 평가등급에서 사회적 지표와 환경 지표 정보만 공개됐으며 거버넌스 지표는 제외됐다.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윤리경영 실천 지침은 수립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적극적 참여 증진 △사회적 책임 완수로 구성됐다.3월 주요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중복 선임해 경영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2023년 새로 선임한 사외이사 3명은 모두 관료 출신으로 조사됐다. 2023년 국내 30대 그룹의 신규 사외이사 147명 중 관료 출신은 34.0%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 대정부 로비를 담당한다. 2020년 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등 경영진이 2016년부터 3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1868건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고 관계기관 단속에 대비해 자료를 수시로 파기했다. 측정 조작을 거부한 대행업체에게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74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8907억 원 대비 16.7% 감소했다. 1분기 영업손실은 4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283억 원 대비 52.7% 증가했다.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의 환경문제와 안전사고로 조업 중단 등으로 실적이 악화됐다.2024년 1분기 제련 부문 매출액은 29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132억 원 대비 29.3% 줄어들었다. 아연은 영풍의 제련 부문 매출 중 80%를 차지하는 핵심 광물이다. 1분기 아연 매출액은 23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3389억 원 대비 32.0% 축소됐다. 1분기 황산 매출액은 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117억 원과 비교해 24.7% 감소했다.반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1분기 매출액은 2조3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7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다. 아연 생산 과정의 부산물인 납, 금, 은 가격 상승과 제조원가 감소, 환율 상승 등으로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 3개월간 노동자 사망사고 2건 발생해 산업안전 감독받아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5월27일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3월 노동자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0여명이 투입되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 요인별 조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2024년 3월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생성된 석고를 청소하다가 낙하한 석고 덩어리에 맞아 사망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의 공장 설비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노동자 4명이 비소 가스에 중독됐다.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영풍은 3월 대구노동청의 지도 아래 석포제련소의 안전보건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설비 및 공정관리 개선,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증강,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 및 수준평가, 교육훈련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천적 과제를 실행할 방침이다.2005년부터 자주적 생산보전 활동인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을 도입했다. TPM은 전원참여(Total), 생산(Productive Process), 보전활동(Maintenance Management)를 의미한다. TPM의 목적은 사람(의식 개선)과 설비(성능 개선)의 혁신을 통한 기업(문화 개선) 혁신이다. 50개 분임조가 자주보전(自主保全) 7스텝을 통해 △연속 생산일수 연장 △수율 향상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풍요로운 기업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2023년부터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직무교육 프로그램인 ‘징크(Zinc) 스쿨’을 시작했다. 징크는 영어로 아연을 의미하며 임직원 역량 강화와 부서 간 업무 이해도 증진을 목표로 한다. 수업 내용은 아연 제련의 △제련 공정 △원료 △금속 재료 등을 포함한다. 박영민 대표는 징크 스쿨의 첫 교육에서 ‘Zinc&Further’를 주제로 글로벌 아연 제련 산업의 현황과 영풍의 사업 전략을 설명했다. 업무 효율성과 관련해 △기업 경영 분석 △원가의 이해 △문제해결법 등의 강의가 구성됐다. ESG 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윤리 경영 등의 강의도 진행됐다. ◇ 카드뮴 오염수 배출 중단하려무방류 시스템 도입2020년 환경경영방침을 선언하며 전 사업장의 환경경영 체제 구축과 사업장 및 지역사회의 환경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1년 무방류 시스템인 ZLD(Zero Liquid Discharge)를 도입하며 2022년부터 연간 방류량 제로(0)를 2년 연속 달성했다.2023년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공정 사용수 88만6403㎥(8억8640만ℓ)를 전량 재이용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았다. 2021년 ZLD 1차 도입 시 309억 원, 2023년 2차로 154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증설했다. ZLD의 1일 최대 처리 용량은 4000㎥로 1일 평균 2000㎥~2500㎥의 공정 사용수가 재활용된다.석포제련소는 영풍의 주력 사업장으로 아연 생산량은 연간 최대 40만 톤(t)이다. 단일 아연공장으로 국내 1위인 고려아연을 이어 2위 규모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부산물은 카드뮴으로 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이다. 2021년 카드뮴 오염수 불법 배출로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받았다.석포제련소는 낙동강과 안동댐 등 인근 하천의 환경오염 근원지로 비판받고 있다. 2020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 주번의 하천과 토양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경북 봉화군은 2020년 하반기 영풍에 석포제련소 공장 부지와 주변 토지 오염을 정화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주변 하천 복구 의무도 추가되며 오염 정화비용은 2020년 9월 말 364억 원에서 2020년 연말 608억 원으로 늘어났다. 기업 경영에서 환경 리스크 영향이 커지고 있어 최소화 대책이 요구된다.영풍은 폐자원 순환 시스템인 TSL(Top Submerged Lance)를 구축해 아연괴 생산 후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2022년 TSL 공정에 폐기물 31만6912t을 투입해 은 부산물과 CU Speiss, Slag 제품 21만7846t을 생산했다. 오염수 배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처럼 폐기물도 없애야 환경경영을 달성할 수 있다. ◇ 오너와 경영진의 생명 존중 의식 정립이 시급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주요 사업인 아연 제련업의 실적 악화와 더불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은 상생 마인드가 충만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붕괴시켰다. 경영진이 주도해 대기오염 측정 자료를 조작하거나 자료를 파기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ESG 경영에 대한 오너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사회(Social)=1997년부터 2023년까지 26년간 영풍제련소에서 일어난 사고는 8건으로 노동자 11명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간질환 △황산 탱크로리 전복사고 △카드뮴 중독 △추락사 △침전물 처리작업 중 빠짐 등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자체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환경(Environment)=장기간 이어진 환경 리스크로 영업 정지 등 사업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3월 유럽연합(EU)이 승인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대기업의 공급사슬이 끼치는 환경과 인권 영향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조하므로 시급하게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미국 국제연합(UN)에 따르면 2000개 이상의 대규모 환경오염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내용은 사이언스 베이스드 타겟(Science-Based Targets)의 보고서에서 포함됐다.2000개 기업은 2022년 기준 15개 산업, 70개국에 걸쳐져 있으며 매출액은 총 US$ 38조달러에 달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기업들은 유럽, 미국, 일본 기업들보다 그 수가 적다. 가장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 분야의 핵심 기업 27%가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계획에 동참했다. 핵심 기업들의 동참과 행동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표치를 정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G7 부국에 위치해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 기업은 뒤처져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기업은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한편 선진국의 석유 대기업이 약속한 탄소 감축안을 모두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석유 대기업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탄소 포획·저장(CCS) 또는 탄소 상쇄가 있다. 탄소 상쇄는 산업적 배출을 보상하기 위한 나무를 심는 방식도 포함하고 있다.배출을 완화하는 기술인 탄소 포획·저장(CCS)과 같은 대부분의 기술은 초기 단계에 속한다. 나무 심기와 관련된 해결책은 광대한 면적의 땅을 필요하기 때문에 진척이 더딘 편이다.▲국제연합(UN)로고

영국 환경기술업체 일립시스 어스(Ellipsis Earth)에 따르면 해안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식별하고 환경 지도를 구현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유럽연합(EU)에 따르면 매년 해양 폐기물로 배출되는 플라스틱만 전 세계 800만톤에 달한다. 일립시스 어스는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식별 드론을 개발하게 됐다.드론에 장착된 카메라가 해변가 쓰레기를 스캔하면 이미지 재인식 소프트웨어가 폐기물을 분석한다. 플라스틱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브랜드까지 식별해낼 수 있다.영상 및 이미지 데이터가 모두 분석되면 환경 지도를 구축한다. 해변가 쓰레기 현황을 매핑해서 어느 지역부터 정화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연구개발팀은 2019년부터 영국 해안가, 인도 갠지스강 일대,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식별 및 정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최근에는 이탈리아 소렌토 해변가에서 담배꽁초 줄이기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이때 드론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연구진에 따르면 프로젝트 시행 후 담배꽁초가 기존보다 70% 감소했다.드론을 활용해 해안가 폐기물을 식별하고 정화하는 것은 기존에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정확하고 꼼꼼한 작업을 위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일립시스 어스의 플라스틱 폐기물 식별 처리 과정(출처 : 홈페이지)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사상공단은 1968년 착공해 1975년 완공된 산업단지로 낙동강 동쪽의 저습지대를 개발해 조성했지만 법적으로 공업단지는 아니다. 1980년대 부산 최대 공업단지로 성장했지만 1990년대 이후 신발공장 등이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떠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사상공단은 공단으로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고 노후공장이 밀집해 있어 재개발이 불가피하지만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도심 재생사업을 선택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친 지 오래됐다.하지만 사상공단을 상전벽해(桑田碧海) 시키겠다는 계획의 성과는 미미하다 못해 초라한 수준이다. 기피대상이 된 공단을 산업∙상업∙문화∙주거가 복합된 첨단지역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서만 남았다.부산시 사상공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부산 사상공단 [출처=iNIS]◇ 서울 구로디지털단지가 모범답안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아부산시는 2016년 민선 6기의 역점사업으로 사상공업지역을 첨단스마트시티로 건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팩토리, 첨단 IT 및 유비쿼터스 기반의 U-City 조성 등으로 산업 재구조화 및 고도화라는 말 잔치만 늘어놨다.당시 사상공단의 도시재생사업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시혁신 경험을 연구해 모델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바르셀로나는 낙후된 포블로우 공업지역을 지역집약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2018년 6월 민선 7기 시정이 시작되면서 2030년까지 ICT 융합산업,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등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기업은 강서구에 대체 산업단지를 확보해 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한때 영남권의 대표공단으로 수출확대에 1등 공신이었던 사상공단이 과거의 영화를 회복할지는 부산시와 사상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사상공단은 부산의 서쪽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단지역은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먼지, 숨을 쉬기 힘든 수준의 악취, 귀가 멍해지도록 들리는 소음, 각종 분진 등으로 단순히 걷는 것조차 편안하지 않다.눈에 보이는 환경오염이 이 정도라면 숨어 있는 안전사고는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닐공장, 고무공장, 부품공장, 우레탄공장 등이 밀집해 고무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금형공장의 소음도 난청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상태이다. 고용을 창출하고 수 많은 근로자의 일터이기 때문에 무작정 공단을 이전하거나 폐쇄하기도 어렵다.부산시가 사상공단을 첨단지식산업단지로 조성해 문화쇼핑, 리버프론트, 사람과 기술∙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의 대표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과거 추진실적을 평가해보면 사상공단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 아마도 관계자들은 서울 구로디지탈단지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겠지만 서울과 부산이라는 지역적 한계, 강남 테헤란밸리의 비싼 임대료를 피하려는 벤처기업의 이전 수요 등에서 차이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 수십 년간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에 실패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사상공단은 다양한 영세 제조업체가 몰려있어 폐수배출,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이 가장 큰 안전문제로 꼽히고 있다. 환경오염은 화재, 폭발 등과 달리 안전사고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뿐이다. 사상공단에서 발생한 주요 환경오염 사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14년 6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상공단에 위치한 18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도금시설에서 발생한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송풍기로 외부로 내보내다가 적발됐다. 세정직 집진시설을 가동해야 하지만 폐수 위탁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배출한 것이다. 염색업체는 폐염색약과 세척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2013년 11월 부산시는 사상공단 등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업체 94곳을 불시에 단속한 결과 27개 업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사상구는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악취민원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사상구는 지역 주민 20명으로 악취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이름, 악취 강도, 냄새 특징 등을 기록해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단속반이 현장조사를 나가는 방식을 채용했다. 공무원 12명이 교대로 오후 10시까지 악취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했다. 현재 기준 사상구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만 303곳에 달한다.2016년 4월 사상구는 악취감시차량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용 승합차에 원격 악취 포집기, 악취 감지센서 등을 탑재했다. 주간에는 악취 발생지점을 순찰하고, 야간에는 악취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업체 인근에 대기하면서 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했다.2017년 6월 1일 사상구 덕포동의 폐수처리공장에서 이산화질소가 유출돼 공장 주변 주민 2만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폐수 저장조에서 발생한 가스는 굴뚝과 건물 틈을 통해 주변으로 확산됐다.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전혀 2019년 1월부터 사상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미세먼지, 악취 등 지역환경을 24시간 종합관리하기 시작했다. 오염문제는 심각한데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못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 악취와 미세먼지를 막는 나무를 심는 소극적인 방법 추진사고 방어능력 평가2018년 5월 부산시는 새벽 시간대에 낙동강 하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상공단 등에 위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오∙폐수를 처리하는 강병하수종말 처리장에 심야에 악성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돼 처리장 내 미생물의 활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원인을 찾기 위해 업체를 찾아낸 것이다. 폐수무단방류, 폐수배출배관 임의변경, 폐수량 계측장비 미 설치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부산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19년 1~9월 부산지역 대기오염 측정소 26곳의 초미세먼지수치를 측정한 결과 사상구 학장동이 29㎍/㎥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전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사상구는 사상공단이 위치해 있다.부산 사상구는 2014년부터 심한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던 사상공단에 팽나루 등 7만그루를 심었다. 팽나무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학장천 제방에도 백목련 등 2만6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악취저감 수림대를 조성했다. 2019년 8월에도 10억원을 투입해 사상공단지역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을 조성했다.2018년 8월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사상공단에서 온열환자가 50명이나 발생했다. 부산시 전체 환자 177명 중 30% 이상을 점유한 것이다. 환자 대부분은 공단 노동자, 서비스∙판매업자, 주차∙청소 관련 종사자로 나타났다. 사상구는 공단지역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노면 살포작업을 진행했다.영세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도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나무를 심는 소극적인 대응방안만 가능할 뿐이다.공단은 오염원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의 일터이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폐해보다는 눈 앞의 밥상이 눈에 더 아른거리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하게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다. ◇ 관리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수 많은 근로자 고통 받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6년 2월 사상구보건소는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재활사업’을 진행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가 폐에 들어가 염증이 발생하면서 폐 기능이 떨어져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병이다. 대기오염과 흡연이 폐질환의 원인인데 사상공단의 미세먼지와 악취로 관련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2월 사상공단 내부에 흐르는 감전천의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 ℓ당 평균 1.251 pg(피코그램)-TEQ로 일본의 하천수질기준 1pg-TEQ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라스틱을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도 1급 발암물질이다.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근로자와 주민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에 감염됐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집계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관리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원인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오늘도 수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장 기반 구축해야 미래 밝아안전 위험도 평가사상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사상구, 고용노동부, 고용복지공단, 중기벤처기업부 등이 제시된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 안전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개발독재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한 결과 한국경제의 발전을 이뤘지만 너무나도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이제라도 환경오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해야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부산시와 사상구도 공단 입주업체들을 설득해 단기간의 비용절감보다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말레이시아 셀렝고르 주정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주민들에게 합성수지인 플라스틱(plastics) 및 폴리스티렌(polystyrene) 포장재에 대한 사용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해당 소재로 만든 포장재는 폐기된 이후에도 몇년간 분해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7년 전부터 '플라스틱 봉투 유료화'가 시행됐지만 환경적 효과는 실현되지 못했다.매년 2만3000톤 상당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플라스틱과 폴리스티렌 폐기물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해당 소재가 줄어들지 않은 이상 폐기물은 2020년 3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셀렝고르주는 환경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중 하나다. 올해 1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금지했으며 고등교육기관 내에서는 NO 플라스틱, NO 폴리스티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셀렝고르주 위치(출처 : 구글맵)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13.5계획(2016~2020년) 기간중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산업에 10조위안을 투자·육성하기로 했다. 집중육성하는 저탄소산업은 친환경,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산업 등이다.또한 도시폐기물 처리 및 종합이용을 강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및 오염을 감축하기로 했다.오염물질 배출 허가제도 시행, 새로운 제도 및 환경관련법령 정비, 환경 개선을 위한 대형공사 추진, 책임의 명확화, 언론 및 시민의 감시감독 체제를 강화한다.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총량을 표준석탄환산 50억톤 내로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국내총생산(GDP) 1만위안당 2015년 대비 15% 감축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2001만톤, 암모니아태 질소 207만톤, 이산화항 1580만톤, 질소산화물 1574만톤으로 2015년 대비 각각 10%, 10%, 15%, 15% 줄이기로 했다.따라서 향후 몇 년간 중국에서는 PM2.5를 포함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환경산업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China_Gov_Homepage 6▲중국 정부 홈페이지

인도 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회사인 인텔(Intel)과 공동으로 $US 500만달러 규모의 환경오염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기와 수질오염이 조사 대상이다.양자는 실시간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존 장비보다 쉽고 저렴한 오염탐지센서를 개발할 계획이다.미국과 인도의 엔지니어, 과학자 등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인도에서 대기오염으로 매년 62만명이 조기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인도의 시골과 일부 소규모 도시에서는 아직도 소의 배설물을 말려 음식물을 조리하는 연료로 사용하는데 석탄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5배 이상 많이 배출한다. 대기오염의 주범이지만 현재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다.▲연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의 배설물을 말리는 모습(출처: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