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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2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어민과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지만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197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고리 1회기를 완공하며 시작된 우리나라 원전 역사는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반면 2022년 5월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로 분리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력발전소와 원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원전은 저렴한 전기를 생산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방사능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한수원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낙하산 인사·방폐장 확보 등 난제 산적... 전문성 요구되지만 퇴직관료·정치인 낙하산 인사 여전해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해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원전에 대한 공격은 핵폭탄의 발사와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1945년 8월 미국은 피비린내는 태평양전쟁을 조기에 종료하고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엄청난 인명을 살상했다. 당시 방사능에 노출된 피폭자와 자손의 고통은 유지되고 있다.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도 원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켰지만 일반 국민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감각하게 느낀다.그렇다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100%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동안 잦은 고장과 불량 부품으로 신뢰를 잃은 것도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의 경영이 부실화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한전과 마찬가지로 한수원의 경영진도 비전문가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역대 한수원 사장(CEO)은 최양우부터 시작해 조석·이관섭·정재훈·황주호로 대부분 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현 10대 CEO인 황주호는 10년 만에 비(非)관료로 대학 교수 출신이지만 탈원전 활동에 참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임기 중 10기의 원자로를 수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산자부 출신 공무원이 원전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 정부의 탈원전 사업을 추진했다가 윤 정부의 정책 전환에 동조한 CEO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산자부 공무원이 수력과 원자력 관련 사업을 영위할 지식과 경험을 충분하게 갖췄다고 보는 국민도 없다. 그럼에도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적격 인물이라며 임명을 강행한다.CEO 뿐 아니라 이사·감사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자주 낙점된다. 2022년 11월 임명된 1명의 사외이사와 3명의 이사 모두 한수원 업무와는 연관성이 낮았다.이른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했거나 일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전부다. 윤 정부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다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원전 마피아의 이익집단화로 정상적인 경영에 대한 인식조차 사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원전 마피아는 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을 말하며 특정 대학과 인맥으로 얽혀 있다.원전 마피아는 이권 카르텔로 수십 년 동안 먹이사슬을 형성해 척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부품 비리로 2013년 신고리 2회기와 신월성 1회기의 가동이 중단되며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지만 해결하지 못했다.원전 마피아는 소나기를 피하자는 심정으로 문 정부 5년을 버틴 후 윤 정부에서 되살아났다. 원전 업계가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히며 대학의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마저 줄어들었다.윤 정부가 원전사업을 복원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치지만 정권에 휘둘리는 정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우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원전의 미래도 어둡다.마지막으로 원전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했지만 2004년 경주시로 선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지역 주민의 반대가 너무 거셌을 뿐만 아니라 한수원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마저 포기해야 한다.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탈원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머지 않은 장래에 원전 내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영구 방폐장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하지만 님비(NIMBY)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내 지역에는 위험시설의 건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민이 많다.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가 최장 10만 년에 달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고민거리다. ◇ 전기요금 폭탄 피하려면 대통령·국회의원 잘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탄소중립 사회를 건설하고 해외 수출로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문 정부가 열정적으로 추진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동조하는 국민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한수원을 기반으로 ‘원전 강국’을 건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첫째,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신을 발휘할 기개(backbone)를 갖춘 사람을 CEO로 임명해야 한다. 원전 마피아의 주장대로 원자력이 인류가 겪고 있는 에너지난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면 보수·진보와 같은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탈원전을 추진하는 정권에서 CEO를 하던 사람이 관련 정책을 폐기한 정권에서도 소신을 바꿔 자리를 지키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공무원이나 대학 교수보다 업계의 전문가가 소신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CEO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소신과 기개를 갖춘 CEO는 찾아보기 어렵다.둘째, CEO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정권과 맞출 코드(code)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그동안 산자부 소속 공무원으로 몇 년 동안 한수원 관련 업무를 다뤘다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후보자가 적지 않았다. 대학 교수는 지식은 넘치겠지만 시대 변화를 관조할 통찰력과 국민 여론을 인식할 공감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원전 마피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증진 시킬 비전을 정립할 통찰력은 공무원이나 대학교수로 근무해 얻을 수 있는 역량이 아니다. 기초 학문을 습득한 후 수십 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을 두루 섭렵한 인물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원자력 정책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므로 탈원전이나 관련 정책 번복으로 사회적 혼란을 다시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퇴직 후 밥그릇을 유지하려는 관료나 정치권에 기웃거려 한자리 얻으려는 대학 교수로 한수원의 경영을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셋째, 원전 마피아 스스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특정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패거리를 형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다면 존경을 받을 수 없다.국내 원전 마피아는 아직 정상적인 조직으로 돌아올 여지가 충분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등이 인상되면서 심리적 저항이 거세졌다. 원전의 건설이나 운영 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 사조가 팽배해지며 각종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전문가는 ‘금전’보다는 ‘명예’를 우선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전문지식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소신을 유지할 때 전문가의 삶은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원전 마피아도 장사꾼이 아니라 과학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종합적으로 한수원의 경영은 정치권이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원전 마피아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겠다는 의지를 정립하지 못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공기업 부실경영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부담해야할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 스스로 원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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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資生堂)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資生堂)에 따르면 2024년 4월18일부터 5월8일까지 조기 퇴직자 1500명을 모집 중이다. 중국에서 실적이 악회되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12월 기준 연간 매출액은 9730억 엔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398억 엔으로 22.4%, 순이익은 217억 엔으로 36.4% 각각 축소됐다.시세이도의 매출액은 일본이 26.7%, 중국이 25.5%로 중국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중국 사업의 매출이 저조하다.2023년 기준 중국 사업의 매출액은 2479억 엔으로 전년 대비 4.0% 줄어들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70억 엔의 흑자로 전년 39억 엔의 적자에서 벗어났다.퇴직자는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45세 이상으로 근속 연수 20년 이상이 대상이다. 퇴직을 신청하면 연령에 따른 특별가산금을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코로나10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났지만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서유럽 등에서 실적도 회복되지 않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국내 직원은 1만 명을 상회하지만 이번 퇴직 공모자는 전체 직원의 10%가 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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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 수산물 수출액은 254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 수산물 수출액은 14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줄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도쿄전력이 운용하고 있는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 처리수 방출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된 가리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가리비는 중국으로 수출이 줄어든 대신에 미국으로 52억엔이나 수출돼 전년 동월 대비 18% 늘어났다.10월 베트남으로 수출액은 21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대되면서 참치 등 수산물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농림수산성은 중국의 대체 국가를 찾기 위해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등을 고려하고 있다. 관련 국가의 수입업체를 초청해 국내 수산물 시장을 견학시키는 등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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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력회사인 도쿄전력(東京電力) 임직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회사인 도쿄전력(東京電力)에 따르면 2024년 11월20일부터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 처리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로부터 배상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다.세부 내역은 △수산물이나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 △해외 금수조치레 대응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이 대상이다.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해 피해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배상액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2023년 11월 14일 기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어민이나 수산물 가공업체로부터 약 580건에 달하는 문의를 받았다.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리비나 해삼에 관련된 것이었다.2023년 9월 기준 중국으로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9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오염 처리수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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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력회사인 도쿄전력(東京電力) 직원들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회사인 도쿄전력(東京電力)에 따르면 2023년 11월16일 후쿠시마제1원전에서 발생한 폐액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로 방사선 물질에 노출된 작업자는 입원했다.2023년 10월25일 오염수 처리설비에서 행하지고 있는 배관의 세장작업 중 작업자 2명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폐액을 탱크로 보내는 호스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조사 결과 폐액을 탱크로 배출하는 양을 저절하려고 밸브를 조금 닫으려다가 일어났다. 세정작업으로 벗겨진 화합물의 덩어리가 밸브에 걸려 배관의 압력이 높아졌다.호스의 고정 위치가 선단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폐액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호스의 압력이 높아져 흔들렸다. 유출된 비산의 양은 처음 발표한 약 100밀리리터가 아니라 100배인 수리터에 달했다.현장 작업자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실시한 조작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일정이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 요소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도쿄전력은 원청회사인 도시바에너지시스템즈에 대해 예정되지 않은 조직은 금지하고 작업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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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겨울 기업과 가정에 절전을 요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겨울철에 절전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2년 만이다.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가동 등으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2024년 1~2월 전력예비율은 홋카이도, 도호쿠, 도툐전력의 관내에서도 5%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정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3%를 유지해야 한다.2011년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폭파 사고 이후 화력발전소만으로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이 급등하며 발전회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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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일본 도쿄전력(東京電力)에 따르면 로봇을 활용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6개월 이상 지속될 예정이다. 해체 과정의 일부로서 원자로 내부의 잔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잔해물은 용융된 핵연료와 금속 부품으로 구성된다. 로봇은 6가지 유형의 탐침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로봇은 초음파 장치를 사용하여 원자로 격납 용기 내부에서 파편을 찾고 파편의 두께를 측정할 계획이다. 또한 파편의 샘플을 수집할 방침이다.또한 로봇이 이동하는 경로에 덮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로봇이 수중에서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위험한 작업에 로봇의 활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전력(東京電力)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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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일본 정부기관인 자원에너지청(資源エネルギー庁)에 따르면 부유식 풍력발전설비인 '후쿠시마 미래(ふくしま未?)'를 철수할 계획이다. 해당 발전 설비는 후쿠시마현 나라하마치 앞바다 약 20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2년 반 뒤인 2013년 10월 공개됐다. 세계 최초의 부유식 풍력발전설비 1호기이다. 설치 후 7년째인 2020년 12월 16일 시내 회의를 통해 전체 철수를 결정했다. ▲자원에너지청(資源エネルギ??)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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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일본 후쿠시마대(福島大)에 따르면 후쿠시마 1호 원자력발전소 해체를 주제로 한 로봇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립 공과 대학 소속 13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석한 미래 엔지니어 육성을 목표로 한 연례 대회이다.오사카(大阪), 구마모토현(熊本県) 등 전국 대학 14 개 팀의 학생들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 잔해물을 제거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다.로봇은 4미터 길이의 파이프를 통과하고, 받침대에 도착해 3.2미터 아래에 위치한 연료 잔해물을 나타내는 공을 수집하고 10분 이내에 돌아와야 했다.후쿠시마대의 메히카리 로봇(Mehikari robot)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와 비슷한 크기의 모의 파편을 회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능력과 속도에 대해 칭찬을 받았다.로봇은 가장 빠른 약 2분 만에 설정된 과제를 완료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참가팀은 사전에 로봇의 성능 비디오를 주최자에게 제출했다. 검색 방법의 속도, 정확성 및 독창성을 기준으로 평가됐다.▲ Japan-Fukushima-Robot▲ 후쿠시마대(福島大)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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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정국(Japan Post Co., Ltd)에 따르면 2018년 11월 7일 후쿠시마현 (Fukushima Prefecture)에서 일본 최초로 드론을 이용해 우체국간 문서배달을 시작했다.운송업계의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9월 관련 규정을 완화한 이후 이 사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경 미나미소마시의 우체국을 떠나서 15분 후에 나미에시의 우체국에 도착했다.우편 드론은 신년 카드 소책자와 아이들이 그린 드론 사진을 배송했다. 우편물을 운반하는 데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북동부현의 두 우체국간에 문서 및 광고물의 운반을 위해 드론을 사용할 방침이다.향후 산악 지역과 외딴 섬으로의 안전한 배달을 위해 드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상 및 해상 물류운송의 혁신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이 우편 드론은 최대 54Kph의 속도로 날고 최대 2kg의 물건을 운반할 수 있다. 당분간은 1개월에 6일, 1일 2회까지 왕복 비행을 유지할 방침이다.▲ Japan-PostCoLtd-Drone-homepage▲ 우편 드론의 비행 계획(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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