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은 건설·자동차·조선산업을 뒷받침하므로 국가의 기간산업에 해당된다.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려면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로가 떠오르고 있다. 철강을 생산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전기로는 철스크랩이라고 부르는 고철을 녹여 봉형강을 생산한다. 봉형강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근·형강·H형강을 말한다. 국내에서 전기로를 가동하는 제강사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이 있다.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가 2010~2018년 동안 철스크랩 구매 가격을 담합했다며 3000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철스크랩은 국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해 업체가 경쟁하면 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많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을 드러낸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철스그랩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담당자 수준에서 은밀하게 담합해 적발 애로... 영남권에서 출발해 경인권으로 확대철스크랩은 2009년 KS인증제가 도입돼 두께·길이·너비 등의 치수와 발생원별로 총 2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철스크랩 시장 규모는 2737만7000톤(t)이며 제강사가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량은 1806만4000t에 달한다.전국에 산재한 6000여 개 고물상에서 고철을 수집해 중간 수집상에게 넘기면 이들 업체가 제강사에 공급할 권한을 가진 납품업체에 판매한다.300여 개에 달하는 납품업체가 7개의 제강사에 공급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강사가 스크랩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처지다.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이며 7개 제강사까지 포함하면 70%대 초반에 달한다. 따라서 7개 제강사가 가격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담합에 대한 유혹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016년 4월 영남권 제강사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철스스랩 가격이 인위적으로 결정된다는 의심을 갖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영남권 뿐 아니라 경인권 제강사까지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공정위 본부 차원에서 조사를 다시 시작해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 1차 조사도 내부고발을 기초로 진행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다음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한 모임에 관한 내용은 관계자들의 업무수첩에 기재돼 있었다.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내부고발자도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영남권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20회의 모임을 가졌다. 구매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2016년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모임을 자제하고 기준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까지 담합 관계를 유지했다.경인권 2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5회의 모임을 통해 담합을 실행했다.영남권 제강사보다는 담합 기간이 2년 정도 짧았다. 경인권에 있는 세아베스틸, 케이지동부제철, 환경철강공업은 담합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제외됐다.마지막으로 담합을 주도한 7개 제강사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담합이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공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추진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구매팀장들은 회사 상급자에게도 모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음식점을 예약할 때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출 내역이 추적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만 식사비를 결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모임 결과를 공식 문서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공유했다. ◇ 포상금 대폭 증액해 내부고발 장려 필요... 형식적인 교육과 기존 감사시스템은 무용지물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지 않은 국가라 정유·통신·금융·가전 등에서 소수 업체의 독과점이 심각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연결돼 있어서 은밀한 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적으로 공급업체가 담합을 주도하지만 수요업체가 대기업이라면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악용해 담합을 시도할 수 있다.철스크랩을 수집해 판매하는 고물상은 영세해 국제 철스크랩 가격이나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대기업이 제시하는 매입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없다.국제 철스크랩 가격은 2020년 200달러/t이었지만 현재는 400달러/t를 넘어섰다. 철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주요 제강사가 매입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전기로를 확대하며 철스크랩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둘째, 공정위가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을 늘리려면 포상금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포상금은 과징금이 50억 원까지는 10%, 50~200억 원은 5%, 200억 원 이상은 5%로 기본금이 정해져 있다.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기본액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이번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3000억 원이 넘었는데 포상금은 20억5000만 원으로 0.68%에 불과하다. 포상금이 직장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많지만 기본금 기준인 5%만 적용해도 150억 원이 넘는다.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기업에서 퇴출되고 사회적 냉대를 감수한 내부고발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셋째, 시정조치가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교환 금지 명령, 교육명령 등으로 요식적이라 기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유사한 담합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철스크랩 구매부서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도 효과가 의심스럽다.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대상자의 이해도 측정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형식적인 교육과 명령만으로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고 각오를 다질 직장인은 많지 않다.특히 부정행위로 얻을 이익이 크고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면 유혹은 더욱 커진다. 기존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나이지리아 국기 [출처=CIA]나이지리아 7월 1주차 경제동향은 일본 자동차 제조사 자회사인 토요타 나이지리아(TNL)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모델 3개를 출시할 계획이다.중앙은행(CBN)에 따르면 7월 국내 은행, 예금은행(DMBs)과 외환 거래자들이 더럽거나 훼손된 달러화 및 나이라화 지폐 유입을 거절할 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증권거래소(NGX), 1~5월 전체 거래량 2조3500억 나이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15.40% 증가... 1~5월 국내 투자자 거래량은 1조7900억 나이라로 79.63% 점유했으며 해외 투자자 거래량은 4582억9000만나이라로 20.37% 집계○ 통신인공위성부(NIGCOMSAT), 인프라시설 및 통신기업인 인프라텔 아프리카(Infratel Africa)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농촌 지역의 통신 연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NIGCOMSAT 인공위성 플랫폼 수용 지역 100곳으로 확장 계획○ 한국 전자제품 회사인 LG 전자(LG Electronics), 나이지리아 내 2번째 트레이닝 센터인 B2B(Business to Business) 아카데미 개설... 국내 시장의 수요 충족과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무역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허브 시설로 확장 계획○ 세정용품 회사인 PZ쿠손스 나이지리아(PZ Cussons Nigeria), 2024 회계연도 순손실 964억 나이라로 운영 손실은 1115억 나이라 기록... 2024 회계연도 매출 1522억 나이라로 전년 1140억 나이라 대비 33.5% 상승했음에도 환율 손실 1580억 나이라로 전년 대비 3090% 급증하며 운영 마진에 영향 ○ 통계청(NBS), 1분기 인터넷 이용자 1억6400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1억5700만명 대비 4.33% 증가... 1분기 음성통화 서비스 이용자는 2억1900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2억2600만명 대비 3.03% 감소○ 일본 자동차 제조사 자회사인 토요타 나이지리아(TNL), 향후 3년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모델 3개 출시 계획... 2024년 연말 토요타 크로스(Toyota Cross), 2025년 라브4(RAV4) 하이브리드,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까지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Land Cruiser Prado) 하이브리드를 순서대로 출시할 계획○ 주요에너지마케터협회(MEMAN), 휘발유 대채재인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를 원료로 활용한 에탄올 연료 전환시 연간 US$ 74억 달러 절감할 것으로 전망... 바이오연료 원료로 부각되며 국내 카사바 가격이 50% 이상 급증해 식품 및 산업 안보 우려○ 철도청(NRC), 1분기 철도 서비스 매출 14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간 7억6844만 나이라 대비 84.91% 증가... 1분기 철도 시스템 이용객 67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 44만 명 대비 52.88% 상승했으며 1분기 철도 화물 운송도 큰 폭으로 성장○ 금융서비스기업인 스탄빅 IBTC 은행(Stanbic IBTC),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1로 5월 52.1 대비 하향하며 7개월 최저치 기록... 가격 압박으로 인한 수요 저하와 산업 생산량 성장 둔화에 영향 받아○ 중앙은행(CBN), 7월 국내 은행, 예금은행(DMBs)과 외환 거래자들이 더럽거나 훼손된 달러화 및 나이라화 지폐 유입 거절 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 2021년 4월부터 발효된 정책의 연장선이며 또한 외환 거래자의 달러화 외관 훼손 및 스탬핑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국내 증권시장 1~5월 외국인간접투자자(FPI) 자본 유출 2674억7000만나이라로 동기간 유입 자본은 1908억2000만나이라로 집계... 전년 동기간 FPI 자본 유입 493억 나이라 및 유출 500억4000만나이라와 대비해 증가한 것으로 2024년 4월 월별 외화 유출액 최고치 기록○ 싱가포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쿠코인(KuCoin), 7월8일부터 나이리지리아 이용자 대상으로 거래 비용에 부가가치세(VAT) 7.5% 부과... 암호화폐 기술 도입률이 세계 2위로 높은 순위임에도 정부의 암호화폐 기업 관련 재재가 강해지며 쿠코인에서 규제 관련 정보를 공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국‧인도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출도 차단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원유 생산‧수출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국제 에너지 시장의 큰 손이다.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 정부는 1973년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으로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1974년 ‘열관리법‘을 제정‧공포해 한국열관리협회를 설립했다.2차 오일쇼크 때 에너지절약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1980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개칭됐다.에너지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에너지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헌장 없이 ESG 경영 추진... 운영위원회 운영 비공개로 투명성 논란 자초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에너지공단은 ESG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탄소중립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국내 대부분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ESG 경영 헌장은 없다. 헌법도 제정하지 않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ESG 경영의 초기 버전인 윤리경영을 고민한 흔적은 많다. 조직의 건전한 발전 및 생존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언했다. 윤리헌장에는 고객 최우선, 고객만족 경영, 투명‧공정한 절차와 청렴한 자세, 인격존중 및 균등한 기회‧평가 보장,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협력, 공정 관행 정착, 노사 간 신뢰와 화합 등을 담았다.2011년 출범한 신재생에너지센터 논의기구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운영위원회는 위원 명단, 회의일자, 회의 안건, 회의 내용 등의 공개하지 않았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받았다.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 발급 기준 불명확성으로 업무 투명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 셀프 인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중요 정책인데 부실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에너지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인데 전문성 확보 노력도 미흡하다. 외부 공모 없이 신재생에너지센터장에 시민단체 출신을 잇 따라 임명하고 있다.올해 취임한 신임 사장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이다. 시민단체 활동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게 하는 내로남불 전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협력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관리감독 부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급여와 신분 차별2020년 국감에서는 탈 원전 시민단체 8곳에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7년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 설치 △농협‧한전과 업무 제휴 △8만4130원 기존 전기료 2200원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공단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에너지공단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지를 충분하게 사동하지 못한다.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나 이후 비정규직은 늘어났다.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신분은 무기 계약직이며 이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일반 정규직 6780만원의 45.7%인 3100만원에 불과하다. 또 다른 차별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전사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SG 교육은 실시하고 않으며 관련 교재 개발도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윤리경영은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 6월 임직원 대상 윤리‧인권경영 온라인교육 실시, 8월 임직원 대상 윤리‧인권경영 콘텐츠 교육 실시, 9월 2021년 직무윤리 실천가이드 제작 및 배포 등을 실천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ESG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청껏 노래를 불러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K-RE100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기업 부담 감소... 선진국 통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 도입 필요전 지구적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진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에너지공단은 실효성 있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 20% 감축을 목표로 ‘Synergy 3020’ 에너지-기후변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다.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한국형 RE100(K-RE100)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이다. 한국형 RE100 이행 수단에는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지분 참여 △자체 건설 등이 있다.문제는 한국형 RE100 인증을 받는다고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글로벌 RE100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국내 표준을 제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함에도 노력이 미진한 셈이다. ESG 경영을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면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역사가 오래되고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재활용 노하우를 습득해야 한다. 산과 들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면 큰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태양광 패널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뿐 아니라 산사태, 산림파괴, 농경지 매몰을 초래한다.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 확립... 에너지 정책도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한국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고에너지 소비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효율성 뿐 아니라 비용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 확립, 추진 의지, 투명성 등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사회도 개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차별하는 것은 내부 갑질에 해당된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한 환경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도 실적향상을 위해 알고도 눈감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78%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도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의 정책목표가 잘못된 것인지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유세 기간 중 울산에 있는 에너지공단 등 탄소중립 관련 공공기관을 충남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충남이 고향이기 때문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지만 울산이 반발하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에너지 빈국인 한국은 에너지 정책도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 계속 -

필리핀 교육부(DepEd)에 따르면 P2500만페소 상당의 훼손된 교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후에는 손해배상 등 법적인 해결책도 강구할 계획이다.2016년 2월 교재 244만336권을 인쇄하도록 계약을 맺은 Lexicon Press의 창고에 82만682권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교재가 인쇄된 이후에는 창고에 보관하다가 필요한 수량만큼 교육부에 배송하게 되어 있는데 재고가 너무 많아 발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2017년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재고조사에서 손상된 교재는 P2504만1321.69페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부(DepEd)는 출판사로부터 2017년 2월 9일에야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다.▲교육부(DepEd) 로고

LS가 어떻게 보면 한 물 간 전선사업을 분리해 독립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LS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단순 기술과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하는 전력산업이 국내에서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LS는 LS전선과 LS산전을 중심으로 분할과 합병을 거쳐 독립한지 10년도 되지 않아 재계 서열 13위 기업군을 형성했다.하지만 급성장하면서 독과점과 담합논란에 휩 쌓였고, 부정행위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쳐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됐다. LS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세 번째 DNA인 성과(Performance)을 이익(profit)와 위험(risk)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화려한 성장신화 이면에는 막대한 부채가 자리잡아LS는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매출은 4배, 이익은 3배나 성장했다. 문어발 확장을 하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본업인 산업용 전기, 전자, 부품소재,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전략을 펼쳐 급성장하게 된 것이다.그룹의 핵심계열사인 LS전선은 2008년 미국 업체인 수페리어에식스를 인수하면서 1조 2000억 원 규모를 투자했다. 내부 잉여금이 부족해 회사채 발행, 차입금 등으로 9000억 원을 끌어다 사용했다.당시만 해도 국내업체에 불과한 LS전선이 수페리어에섹스를 인수해 글로벌 1위 업체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수페리어에섹스의 실적부진이 계속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실패한 M&A로 인해 LS전선의 재무구조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매출은 2010년 7조 7700억 원, 2011년 8조 8400억 원로 상승하다가 2012년 7조 9100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영업이익은 2500억원, 2011년 500억원으로 급감했다. 2012년 1100억 원을 기록했다.2011년에는 당기손손실을 기록해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2년에는 영업이익이 1100억 원이나 되었지만,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1600억 원에 달하면서 370억 원의 당기손손실을 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2010년 687%, 2011년 533%, 2012년 825%로 높은 편이다. LS전선뿐만 아니라 LS전체적으로 봐도 경영실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2012년 말 기준 그룹의 매출은 약 34조원인데, 국내 매출은 29조 3000억 원, 해외 매출은 38억 4000만 달러이다. 2008년부터 글로벌 경영을 강조했지만, 아직도 매출의 90%이상을 국내에서 달성하고 있다.매출의 90% 이상을 국내에서 달성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95%가 국내에서 난다. 영업이익을 보면 국내영업이익은 8000억 원인데 반해 해외에서 내는 영업이익은 400만 달러에 불과하다. 해외의 자산과 매출을 감안하면 영업이익은 매우 적은 편이다. 금융전문가들은 LS가 무리한 M&A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 당분간 좋은 실적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고 있고, 국내시장도 2013년 원전비리 여파로 국민의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MB정부가 친기업 정책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기업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국가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 전력산업에 대한 투자는 주춤거리고 있다.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전력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국가가 재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어 예상만큼 커지기는 어렵다. 중국업체들이 정부의 대규모 차관을 무기로 신흥공업국 시장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도 LS가 해외시장을 확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LS가 부채비율이 높고, 전체 자산규모에 비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율이 너무 낮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대응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주력기업의 실적부진과 더불어 비주력기업들의 실적도 양호한 것은 아니다.LS, 두산엔진 등이 합작 투자했던 선박용 주물업체인 캐스코도 실적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조제조기업인 알루텍도 2010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전방산업이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회생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모기업이 LS전선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긴급자금을 수혈하기는 했지만, 정상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LS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지향적 사업이지 않아 실적이 급작스럽게 좋아지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LS가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담합과 비리로 인한 이미지훼손을 극복하기 쉽지 않아1980년대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가 글로벌 시장에 확산되면서 주창된 원칙이 ‘주주가치 극대화’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이다.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인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사회, 국가에 대한 배려는 무시됐다. 무조건 주주가 행복하고, 주주가 자신의 투자 이익금을 충분하게 받아야 투자가 늘어나고, 기업활동이 활성화된다는 논리다.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대적 M&A가 성행했고, 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이익을 늘리기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담합행위를 자행했다. 담합과 부정행위야말로 기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요술방망이’였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 다른 대기업의 성장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LS가 급성장한 배경에도 적극적인 MA&와 담합이 자리잡고 있다. LS는 1000억 원 규모 미만의‘스몰 딜의 명수’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니치 마켓(niche market, 틈새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M&A도 적극적으로 했고, JS전선과 같이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M&A도 피하지 않았다.LS전선의 자회사인 JS전선이 한국전력기술의 임직원과 공모해 원자력 발전소인 신고리 1호기와 2호기, 신월성 1호기와 2호기에 납품할 전력선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납품했다.2013년도에 LS의 지주회사인 ㈜LS와 LS전선도 한수원이 발주한 원전 케이블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발각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LS전선은 2001년 철도청 전력선 구매입찰에서도 담합했지만, 자신신고를 해 면죄부를 받기도 했다. 농기계 제조회사인 LS엠트론도 2013년 5월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농기계제조업체인 (주)LS, LS엠트론, 동양물산,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등 5곳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2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정부가 농기계 가격에 대해 적절한 감시감독을 게을리하면서 이들 업체들이 쉽게 담합을 결정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장기간 다수의 담합행위를 한 LS전선은 2014년 4월 EU(유럽연합)으로부터 1130만 유로(약 1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EU는 국내업체인 대한전선을 포함해 일본 3개회사, 유럽 6개회사 등 총 11개 업체들이 1999년부터 전선가격을 담합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과징금을 부과했다.LS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주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성숙기에 들어선 시장에서 독과점과 담합이 아닌 방법으로 대규모 이익을 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담합혐의가 비단 LS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LS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최근 대주주의 배임혐의로 사회적 비난이 가해지고 있는 LIG그룹 사태도 LS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비록 LS가 직접 고객들을 상대하는 B2C(Business to Customer)사업이 아닌 B2B(Business to Business)사업을 하기 때문에 담합으로 인해 추락한 이미지를 복원해야 한다. 문제는 LS가 이미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비리사건도 사건의 주범인 JS전선을 상장 폐지시키고, 1000억 규모의 원전발전기금을 내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JS전선의 소액주주들에 대한 피해규제도 하지 않고, 직접피해액만 2조원이 넘는 원전비리사건을 단돈 1000억 원으로 덮으려는 것도 용납 받기 어렵다. 아무리 LS가 B2B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해도 이미지훼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없다.LS가 사업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본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개척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사업(business) 위기극복 방안이고, 이미지 극복방안은 아니다.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LS의 미래도 없다.- 계속 -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제4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해 1987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주요업무는 국립공원 보전, 공원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조사∙연구 및 보전, 자연자원 생태변화 관찰,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야생 동∙식물 복원 및 증식, 탐방프로그램 개발∙운영, 탐방객 안전관리 및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공원자원 훼손예방 및 불법행위 단속, 공원시설사용료 징수 등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고 경영부실도 심각◆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국립공원관리공단의 미션(mission)은‘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미래, 국립공원이 열어 갑니다’이며 비전(vision)은‘자연보전의 핵심, 생태복지의 선도기관’이다. 경영이념은‘더 좋은 국립공원, 신뢰받는 공단’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공원자원의 지속성 확보, 생태복지 기능제고, 미래성장 기반구축, 공원관리 역량 강화 등이다.전략과제는 서식지 건강성 증진, 자연생태계 복원, 자원관리의 과학화∙세계화, 환경유해시설 정비, 미래세대 환경교육 강화, 국민휴식∙치유공간 확충, 친자연적 탐방인프라 확대, 재해∙재난∙안전사고 감축, 이해계층과의 갈등 해소 체제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자원봉사 활성화,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확대, 공원 특성별 관리강화, IT기반의 공원관리 구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관리인력의 전문화 등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비전은‘윤리∙투명경영 내재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KNPS’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두며 추진전략으로는 윤리경영 운영체계 구축, 윤리경영 교육 및 실천강화, 윤리경영 모니터링 강화 등이 있다.SWOT분석에 따른 지표추진전략은 역량강점(S), 역량약점(W), 기회환경(O), 위협환경(T) 등은 OS전략(다양화 전략), OW전략(핵심전략), TS전략(관리강화전략), TW전략(우회전략)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역량강점(S)는 최고경영진의 강력한 윤리투명 경영 개선의지, 전사적 윤리경영 교육참여로 윤리경영공감대 형성, 역량약점(W)는 윤리경영의 전략화 노력부족,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존으로 수동적인 변화관리 노력, 기회환경(O)은 사회적 책임 준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감시 강화, 정부의 공공기관 윤리투명경영 지속강조, 위협환경(T)은 온정적, 폐쇄적 분위기 팽배로 인한 외부기관과의 미온적 관계설정, 고객요구 수준향상 및 대민 행정 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대치 상승 등이다.SWOT분석을 통해 강∙약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한다. OS전략(다양화 전략)은 윤리경영 심화교육을 통한 사회적 책임 체질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이다. OW전략(핵심전략)은 체계적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윤리경영 자율실천력 강화, TS전략(관리강화전략)은 종합적인 윤리경영시스템 강화, 공시부서/책임강화, 경영공시 정보공개 확대, TW전략(우회전략)은 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 구축, 직원간 정보공유체계 확충 등이다. 윤리경영에 대한 별도의 비전을 수립하고, SWOT분석을 통해 윤리경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윤리경영은 가야 할 길이 멀다.국립공원 내에 불법시설물 설치를 묵인해 주는 대가를 받아 직원이 구속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에는 경남 거제 일원에서 불법개발을 묵인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입건되기도 했다.2012년 감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9년부터 3년간 청소용역 수행실적이 전무한 퇴직자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북한산 둘레길 근무자를 채용하면서도 이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채용했다는 지시를 했다며 시정하라고 요구했다.2013년 5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련 단체 회원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외설적인 노래를 불러 성희롱 논란을 초래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전에도 최대 이해관계자인 조계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가 이사장으로 부임해 비난을 받았다.공단이 최대 수입원이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일부 사업을 외부용역으로 돌리는 등 업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영진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어 있어 정상적인 경영은 요원해 보인다. ◇ 윤리헌장은 정돈되어 있지만 조직 특수성은 감안하지 못한 제도◆ Code(윤리헌장)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6년에 제정된 윤리헌장에서‘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전문적인 공원관리로 자연보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생태복지 선도기관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이를 위해 경영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평한 기회 부여,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등의 노력을 한다. 윤리헌장은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윤리강령은 총칙, 직원의 기본윤리, 환경보호 노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직원에 대한 책임, 노사화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노사화합 부분에서 능동적인 노사관계, 노사간 공동노력 등이 주목할만하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총 7장 36조로 되어 있으며 2004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4차례 개정됐다.윤리∙투명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책임위원회 운영지침을 2011년 제정했다. 이 운영지침은 총 3장 10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사회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기본적인 제도로 감사실, 윤리경영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감사실은 조직체계상 이사장과 독립되어 있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종속되어 있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으로서는 한계가 있다.윤리경영신고센터는 공단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요구 등 부조리를 신고 받고 공단업무와 관련한 시정, 개선 및 문의사항, 불편사항 등을 접수 받아 처리한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윤리경영신고센터는 실명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활용에 제한적이다.2012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사무소에 청렴공간인 청렴길 13개소, 청렴쉼터 22개소를 조성하고 윤리준법자가진단 점검 개선 차원으로 부패 취약 분야 별도 관리, 점검 주기 확대 등에 힘썼다. 전직원 대상 윤리가치 인식도 조사 실시, e-감사시스템을 통한 자체 경영공시 모니터링 실시, 푸른솔지수(PINEDEX)를 개발해 윤리가치가 업무와 생활 속에 일체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푸른솔마일리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푸른솔마일리지 제도는 윤리문화 확산에 기여한 실적을 계량화 하여 우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내부공익신고제도, 각종부패방지제도, 감찰제도 등이 있으며 사회책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책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감사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가 특수하고 근무지역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윤리경영실천을 감시∙감독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윤리교육효과가 나고 있으며 의사소통노력도 강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경영을 위한 임직원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방법이 윤리교육이다. 2008년 윤리내재화를 위한 기본교육과정 운영, 2009년 윤리경영 심화교육 운영을 했다. 2010년 윤리경영 고급교육을 임원, 간부진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주관 워크숍을 진행하고,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시켰다. 이 외에도 윤리경영 독서교육도 실시했다.2011년 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사이버 청렴교육, 윤리경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을 하였고, 2012년 청렴 사내강사 양성제도 시행, 공직자 생애주기별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직원 대상 윤리경영사이버 교육을 15시간 실시했다.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임직원의 부패행위가 줄어들고 있어 교육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인의 교육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다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등산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다양한 의사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안이 있어 다룬다. 한국에서 등산 애호가들이 평생 이루고 싶은 꿈 중 하나가 백두대간 종주다.백두대간의 남쪽 구간인 지리산 웅석봉에서 출발해 설악산 진부령까지 가는 길은 등산가들이 밟고 싶어하는 꿈의 길이지만, 잘 보존된 생태계의 마지막 남은 지역이다. 현재 개방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등으로 나눠진 관리권을 일원화하고 개방하기를 바란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고객접점 활성화로는 탐방안내소, 탐방지원센터가 있으며, 다양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해 주는 이동소장실도 있다. 기타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의 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운영한다. 2010년 평등한 인터넷 소통대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의 평가도 좋은 편이다. ◇ 이해관계자 배려도 약하고 재정건전성은 최악◆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 및 권한과 책임에 대해 지적했다. 1987년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이 국가직접관리체제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여론과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은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관리해 왔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전사업 추진의 한계 극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권한과 책임, 관리를 맡아야 옳다고 지적한다.2010년 환경부는 DMZ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권고안을 마련했다. 국제권고안은 남북한의 협력, DMZ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실행 원칙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공원 지정, 평화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등이다. 또한 이용전략 실행 시 투명성. 공정성 원칙 준수, 정부. 학계. 연구기관. NGO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존중, DMZ 에코리더십센터 설립을 통한 이견 조율 등이다.2012년 국립공원의 방문객을 위한 주차난이 문제화됐다. 매년 단풍철만 되면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악산, 내장산, 속리산 등 3대 단풍명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리공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방문객에 비해 너무 협소해 매년 주차난이 반복되고 있다. 국립공원 내부에 주차장 부지나 건립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직은 전국 25곳에 설치된 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연구원, 국립공원종복원센터 등이 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국립공원연구원은 국립공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 및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공원종복원센터는 멸종위기 동식물의 연구와 복원사업을 현장에서 시행 중인데,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월악산국립공원 산양 복원사업 등이다.200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가 전면 폐지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 재정 확충방안이 필요했지만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재정은 열악해졌고, 급기야 2011년에는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임직원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 입을 등산복조차 구입하지 못했다.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사용할 정도도 열악한 재정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2012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방한복 입찰공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미국 고어사의 소재로 만들어진 아웃도어 제품을 입찰 대상으로 명시했다. 외국기업의 소재를 지정해 국내기업은 아예 입찰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나서서 외국업체를 홍보하며 입찰 조건으로까지 명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회사의 소재 브랜드가 아니라 소재 성능 시험성적과 응찰 가격을 근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정상이다.정부부처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라고 밝혔다. 부채는 2008년 530억 규모였다가 2009년 430억으로 줄어 들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2년 말 기준으로 570억이다.당기 순이익은 2008년 적자였다가 현재는 소폭 흑자를 내고 있지만 건전한 상태는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자본잠식에 빠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 환경을 파괴하는 케이블카설치에 적극 지지해 사회가치 파괴◆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천했다. 국립공원에서 해설이 있는 둘레길 트레킹, 자연물을 이용한 체험활동, 자연 속 클래식 음악회 등이다. 같은 해 국립공원의 탐방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도 했다. 전국 국립공원에 설치한 다목적 위치표지판에 QR코드 부착으로 탐방정보 제공, 스마트폰으로 탐방코스, 탐방거리, 탐방시간, 주변교통, 편의시설 등의 정보 검색,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난신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2012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기상청은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실용정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산악 안전사고 대응 DB로 실시간 대비 체계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전국 주요 국립공원 정보 DB는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조난 등산객 구조에 유용하다고 밝혔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해 주민지원사업을 펼쳤다. 국립공원 내부의 농경지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개척이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 그린마켓을 만든 것이다.2012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지역을 발표했다.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신설하려는 지자체 많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케이블카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맞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커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안일한 입장을 표명하며 이익은 챙기고 책임은 덜 지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국립공원의 케이블카설치사업은 통영 케이블카가 성공하면서 여러 지자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가치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위해 후손에 물려줄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국립공원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엄격해야 한다.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국립공원지역에서 벌이는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사업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3-1.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3-1]과 같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은 대체적으로 낙제점 수준이지만 일부 영역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윤리교육의 효과가 나고, 외부와 의사소통노력도 좋은 편이다.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환경파괴가 뻔한 케이블카설치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공단 이사장을 포함해 경영진이 전문성과 연관성이 낮고 정치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오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들 인사들이 공단의 경영에는 관심도 낮았다. 자신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단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인사가 선거에 나가기 위해 임기를 포기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복잡한 정치사건에 연루된 인사가 보은차원에서 임명되는 등 인사가 문제가 많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공단이 국립공원 방문객이나 탐방객의 서비스만족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징후를 찾기 어려워 낙제점을 받았다. 방문객의 주차편의나 각종 시설활용을 위한 안내도 친절과는 거리가 멀다.Flag 7인 경영투명성도 공단이 부실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장료가 폐지된 후 자본이 전액 잠식되고 경영부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국립공원이 개발이 제한되어 있지만 수익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은 비전문가가 대충 와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명감도 없는 직원들이 월급을 벌어 먹고 사는 일반 공기업과는 구분돼야 한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적 보호가 필수적이다. 정부도 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가를 임명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