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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허가를 취득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한울 3, 4호기는 국내에 7, 8번째로 건설되는 신형원전 노형이다.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 중단이 결정됐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되며 2023년 6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수력원자력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종하며 막대한 부실 누적... 원전마피아 논란 해소하려면 거버넌스 정비 필요문재인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한국전력공사는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었지만 낙하산 경영진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항변조차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2022년 평가한 한수원의 ESG 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수원은 2021년 ESG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헌장,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원전마피아라는 말이 초등학생조차 입에 올릴 정도로 보통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원자력을 연구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복마전처럼 얽힌 비리와 담합을 고려하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2013년 발생한 원전가동 중단은 납품비리‧부실시공으로 17조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89건, 2조 원이다. 한수원에서 거버넌스가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한수원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정규직로 채용했지만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무기 계약직의 급여는 일반 정규직의 평균 급여 대비 47% 수준에 머물고 있다.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며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미국 한포드 방폐장·반웰 방폐장,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프랑스 로브 방폐장, 스페인 엘까브리 방폐장,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캐나다 초크리버 방폐장, 영국의 드리그 방폐장 등을 벤치마킹해 주민과 협력해야 한다.◇ ESG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을 부채 해소하는데 376년 소요한수원의 ESG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로 비전은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반 넷제로 시대 선도’로 밝혔다. ESG 경영 슬로건은 ‘Clean Energy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정했다.ESG 경영목표는 △한국수력원자력 탄소중립 조기 달성 △국민체감 사회가치 창출 △청렴 투명성 세계 최고 기업으로 밝혔다.ESG 중점추진방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탄소중립 선도 △안전한 일터 조성 △원전 생태계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 △투명한 지배구조로 각각의 추진과제도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은 상임이사 수는 6명, 비상임이사 수는 7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감소했다.한수원은 2021년 ESG 대응 자문기구로 ESG 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 기획본부장과 비상임이사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ESG 경영헌장은 홈페이지에 부재했다. 지배구조에서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임직원과 협력회사의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과 인권경영 선언문도 밝혔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1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7건 △2020년 40건 △2021년 30건 △2022년 35건 △2023년 23건 △2024년 6월30일 기준 9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부적절 처신 △업무처리 부적정 △성실의무 위반 △향응수수 △업무처리 부적절 △금품수수 △근무태만 △취업규칙 위반 등이었다.2023년 한수원의 매출액은 10조9782억 원으로 2021년 9조4903억 원과 비교해 15.6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21억 원으로 2021년 2944억 원과 대비해 58.52% 감소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24조8851억 원으로 2021년 26조3176억 원과 비교해 5.4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46조309억 원으로 2021년 38조8270억 원과 비교해 18.5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채무 변제에 약 376년이 걸린다.2023년 부채 비율은 184.97%로 2021년 147.53%와 비교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한수원의 부채 비율은 △2019년 132.77% △2020년 137.67% △2021년 147.53% △2022년 164.6% △2023년 184.97%로 증가세를 보였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8.99%로 차별... 2020년 이후 봉사활동 감소세 유지한수원의 사회공헌 비전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 가치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내일 △따뜻한 나눔으로 밝혔다. 사회공헌 활동 영역은 △미래세대 투자 △안전사회 구축 △취약계층 지원 △공감가치 형성으로 나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이후 등급이 상향됐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668만 원으로 2021년 9560만 원과 비교해 1.13%로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7543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1억26만 원의 75.24%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6만 원으로 2021년 4837만 원과 비교해 2.09% 하락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38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248만 원의 83.47%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8.99%로 절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0.61%와 비교해 감소됐다. 전형적인 직원 '갑'이고 차별 정책이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72명 △2020년 534명 △2021년 617명 △2022년 721명 △2023년 70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2.4% △2020년 40.6% △2021년 45.5% △2022년 51.5% △2023년 52.4%로 상향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50% 이상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609회 △2020년 1566회 △2021년 1301회 △2022년 1733회 △2023년 1665회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한수원의 봉사활동 실적보고 중 분야별 활동실적의 봉사활동 횟수 실적을 공시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12억 원 △2020년 107억 원 △2021년 126억 원 △2022년 119억 원 △2023년 100억 원으로 감소와 상승을 반복했다.한수원은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ESG 실천 공감 워크숍, ESG 대표과제에 대한 토론 및 외부 강사 특강 등의 ESG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사내 인재개발원에서 ESG 기초과정 및 실무과정을 운영하며 외부 개설교육을 통해 ESG 분야별 전문과정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ESG 실천 가이드북을 발간해 ESG 경영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다. ◇ 환경경영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모호... 총용수 사용량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한수원의 환경 경영 기본방향은 △환경·안전 최우선 경영 △환경보전활동 선도, 환경정보 투명공개 및 이해관계자 협력 △국내외 환경기준 준수 및 환경 오염물질 최소화로 정했다. 환경 비전인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를 실현하고자 한다.한수원의 기후변화 기업이념은 ‘지구 환경을 우선하는 Clean&Green 에너지 리더’로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추진전략은 △정부정책 이행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보 △인프라 구축 및 협력이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한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157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용은 1015억 원이며 태양광 시설 수리 비용으로 55억 원을 지출했다.한수원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비율)은 △2020년 258억 원 (96.8%) △2021년 246억 원(70.0%) △2022년 277억 원(72.7%)으로 구매금액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구매비율은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사업장별 총용수 사용량은 △2018년 401만6418톤(t) △2019년 355만9435.50t △2020년 302만2886.42t △2021년 344만811.2t △2022년 319만9589.53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만8319.77t △2019년 5만4563.38t △2020년 4만7684.71t △2021년 5만3752.21t △2022년 2만8820.5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3년간 사업소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91만tCO2eq △2021년 311만tCO2eq △2022년 305만tCO2eq로 증가 후 감소했다. ▲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흔들리는 경영진 교체해야...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원전정책 벤치마킹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한수원의 경영정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며 부실이 심화되므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노력하고 있다는 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외이사도 낙하산 경영자의 독단과 전형을 막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기본적인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역대 경영진에 대한 가혹한 평가도 현재 한수원의 경영실태를 보면 당연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원자력산업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특정 대학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전마피아라는 평가가 어울릴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전문가 집단에 대한 권위는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면 마피아 조직과 다를바 없다. 원전마피아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원자력발전이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정책을 고수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전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RE 100)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평가가 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방폐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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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의 계열사인 SK 이노베이션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SAF(지속가능항공유)의 상업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SAF는 바이오연료로도 불리는 상업적 항공 연료로 원유와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까지 감축할 수 있다.상업 생산을 위해 SAF 전용 시설을 확보했다. 생산 방식은 코프로세싱(Co-processing)으로 기존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 석유 원료와 바이오 원료를 동시에 넣는 방식이다.향후 시장 상황에 맞춰 SAF 전용 생산시설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계획이다. SK에너지는 2025년 초부터 대한항공의 여객기에 SAF를 공급할 예정이다.SK 이노베이션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SK 이노베이션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종합 추진체계 수립... 사외이사의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긍정적으로 평가SK 이노베이션은 ESG 비전으로 ‘Innovate the world with sustainable GROWTH’을 정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ESG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ESG 종합 추진체계를 수립해 성장(GROWTH)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방침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ESG 비전은 잘 정립했는데 경영 헌장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헌장이 국가의 헌법과 같은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ESG 추진 전략인 GROWTH 전략은 6개의 중점 영역과 16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중점 영역은 각각 △Green Innovation △Road to Net Zero △Outstanding SHE Mgmt. △Winning the Trust △Together with Society △Happiness for All로 밝혔다.SK 이노베이션의 이사회는 산하에 △감사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전략·ESG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담당한다. 전략·ESG 위원회는 전략·재무부문을 운영하며 ESG 추진과 경영전략, 성과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2024년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이다. 이사회 구성 비율은 △사내이사 25.0% △사외이사 62.5% △기타 비상무이사 12.5%다.2024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여성 비율은 37.5%다. 최근 3년간 여성 이사의 수는 △2021년 1명(14.29%) △2022년 1명(14.28%) △2023년 3명(37.50%)으로 2023년 숫자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37조6542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37억8701억 원과 비교해 0.6% 감소했다.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5789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2682억 원 대비 115.8% 급증했다.2024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373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1724억 원과 비교해 적자 폭은 대폭 줄어들었지만 흑자로 전환하지 못했다.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18조7991억 원, 영업손실은 458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2023년 매출액은 77조2885억 원으로 2021년 46조8534억 원과 비교해 64.96% 증가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1조2868억 원으로 2021년 1조7417억 원과 비교해 26.12%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549억 원으로 2021년 4885억 원과 비교해 13.59% 증가했다. ◇ 국내 사업장 근로손실재해율(LTIR) 0.062 달성 목표... ESG 교육은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러2021년 6월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공사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노동자 유족이 미국 법인 자회사인 SK배터리아메리카를 상대로 과실치사 소송을 진행했다.2020년 11월 추락사한 근로자 외에도 2020년 9월과 10월에도 건설 현장 천장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지아 공장은 사망 근로자 유족의 안전규정 위반행위 지적 외에도 한국인 근로자를 불법 취업시킨 의혹으로 조사받기도 했다.안전보건환경(SHE) 중장기 목표로 ‘SHE 경영 실행력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Zero화 달성’을 정했다. 추진전략은 △SHE경영 추진기반 강화 △안전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SHE 경영 문화 조성으로 국내 사업장 근로손실재해율(LTIR) 0.062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2024년 8월 SK 이노베이션은 울산콤플렉스 인근의 SK 부두에서 로봇을 동원한 해양 기름유출 사고의 방제 훈련을 실시했다.탱크터미널 자회사인 SK엔텀에서 주도했다. 해당 유회수기 로봇인 ‘아크-M’은 시간당 오염수 3만 리터(L)를 흡입해 5ppm 이하의 물로 정화할 수 있다.로봇을 개발한 스타트업인 쉐코는 SK 이노베이션이 2020년부터 지원한 기업이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환경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SV2 임팩트 파트너링’의 일환이다.민간기업의 로봇을 활용한 방제 훈련은 처음으로 향후 해양 환경 보전과 작업자 안전성 제고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수는 △2019년 60명 △2020년 37명 △2021년 66명 △2022년 89명 △2023년 89명으로 2020년 하향한 이후 증가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의 수는 △2019년 8명 △2020년 6명 △2021년 20명 △2022년 27명 △2023년 28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SK 이노베이션의 사회공헌활동 비용은 △2019년 600억 원 △2020년 181억 원 △2021년 579억 원 △2022년 434억 원 △2023년 505억 원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다.경영비용인 사회공헌활동사업비는 최근 5년간 △2019년 12억 원 △2020년 19억 원 △2021년 29억 원 △2022년 30억 원 △2023년 25억 원으로 2021년 증가 후 2023년 감소했다.SK 이노베이션의 공급망 ESG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구매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거버넌스 분야의 윤리경영, 정보보호 등이었다.교육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아직 ESG 경영보다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SK 이노베이션 및 SK그룹 동반성장 세미나를 통해 ESG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 PDCA 환경경영 관리 체계 및 대응 전략 수립... 2020년 이후 폐기물 처리량 변화 없어SK 이노베이션은 환경경영정책으로 SHE(안전보건환경) 방침과 환경관리 정책을 수립했다. PDCA(Plan·Do·Check·Act) 환경경영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영향요인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 활동을 이행한다.그린 이노베이션(Green Innovation)의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 전략을 추진해 그린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방침이다.에너지·화학 자산 대비 그린 자산 비중을 2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실행 전략은 △Green Anchoring △Green Transformation △New & New의 3개다.직원 대상의 환경교육 내용은 다양한 환경 이슈와 트랜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자는 2년마다 화학물질관리법을 교육하며 종사자에게 매년 법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최근 5년간 총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252만tCO2e △2020년 1209만tCO2e △2021년 1121만tCO2e △2022년 1114만tCO2e △2023년 1165만tCO2e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폐기물 처리량은 △2019년 14만3225톤(t) △2020년 11만4912t △2021년 11만8516t △2022년 11만18t △2023년 11만1292t으로 2020년 감소 후 근소하게 증가와 하락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폐수 처리량은 △2019년 1746만3313t △2020년 1610만0780t △2021년 1484만5161t △2022년 1409만687t △2023년 1252만3793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지만 조언자 역할 충실한지 미지수... 환경 논란은 적극 대응해야 우호적 평가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체계와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투명성은 긍정적이나 경영 헌장이 부재해 아쉽다. 이사회에 감사위원회, 전략·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방식과 성과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사외이사의 비율이 높고 여성 임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에 대한 조언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SHE)을 추구하고 있지만 미국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아쉽다. 울산에서 해양 기름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은 좋다.근로 조건이 양호한 대기업이라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도 증가해 양성평등이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체 대상 직원 중 사용자의 비율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석유 산업의 특성상 환경 파괴에 밀접할 수밖에 없다. 석유자원은 탐사와 채굴에서부터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으며 운송 및 정제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그나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다행스럽다. 폐기물 처리량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감축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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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미국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개발한지 8년 만에 조선 왕실도 전기에 관심을 가졌다. 1898년 고종은 황실의 자본으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근대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지만 1910년 일제에 강제병합되며 꿈을 접어야 했다.정부는 1961년 남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3개 전력회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200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는 한국전력이 지주사로 남고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한전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2024년 8월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거리다. 태양광, 풍력, 조력, 지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렸음에도 전력 수급과 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1년 부채액 47조5000억인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자회사는 이익내며 돈잔치 벌여 비난 받아전기세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전은 가정과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다.공기업은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공익의 보호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직원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지만 물가관리와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경영전략이 부실한 것은 다른 차원이다.2011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47조5000억 원이고 2012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4조3000억 원이다. 2010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료비는 오르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해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한전이 적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간섭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전력거래소는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고 이익을 봤다고 하는 발전회사들도 한전의 자회사이므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결국 추진도 하지 못할 것을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한전의 윤리헌장 전문에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Global Excellence’, 고객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Customer Respect’,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Performance Driven’,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Challenge & Innovation’,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Social Responsibility’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한전의 윤리헌장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사회가치존중은 제품/상품의 사회적 가치 준수, 기업의 사회발전 기여도,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업종 침해여부, 기업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한전이 유휴부동산을 관리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인 KT와 마찬가지로 유휴부동산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어 부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부동산 투기와 거품문제는 한국경제를 부실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한 원흉임에도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기업이 부동산 개발 차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리더십과 윤리헌장, 제도운영, 교육은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결국 형식적인 체계나 틀(frame)을 개발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부의 실질적인 준수의지와 대외적인 소통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 무장한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2008년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고 13년 동안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결국 한전의 오늘은 현실과 괴리된 지표개발과 형식위주의 성과측정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 2022년 1차 ESG 평가도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10년만에 부채가 100조 원 증가해 경영 파탄 초래국정연은 2012년 한전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영효율성을 높인다고 사업부를 여러 자회사로 분리했지만 부채만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2012년 부채액은 47조5000억 원이었지만 10년 만인 2022년 145조7970억원으로 100조 원이나 증가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부채액은 202조4502억 원으로 1년 만에 57조 원으로 확대됐다.경영진은 전기요금만 올리면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부분별하게 개발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한전의 적자를 키운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2022년 한전의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도 2012년 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웠다.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비판하면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도 한전에 비전문가인 낙하산 경영진을 임명했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민간발전사업자의 가동율 조정, 재생에너지 구매가격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한전의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한전의 ESG 경영은 2022년 종합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영의 투명성이나 경영진이 경영전략이나 정상경영을 위한 의지 및 열정 등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도 시간만 보내고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실천방안이 없다면 한전의 경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강령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율 543.28% 급상했지만 개선 노력 미진한전의 ESG 비전은 ‘이해관계자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지속가능경영 구현’으로 ESG 슬로건은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밝혔다.ESG 전략목표는 △ESG 기반 경영 패러다임 전환 △공공부문 ESG 확산 선도 △이해관계자 중심 ESG 가치 제고 △DJSI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정했다.ESG 부문별 전략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Green Energy 전환 △산업생태계 변화주도를 통한 협업의 Synergy 창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하는 Glean Governance 구축으로 각 지향점에 대한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다.한전 홈페이지에 ESG 경영 강령을 공개했다. 모든 임직원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제, 환경, 사회, 인간측면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전은 2020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제고와 지속가능한 ESG 성과 창출 및 리스크 개선을 위한 ESG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6명이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이었다. 2021년 상임 임원 수 7명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에서 유지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91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55건으로 매년 90건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3월31일 기준으로 징계처분 건수는 43건이다.징계 사유로는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 유발 △기타 성실의무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상승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종합청렴도 등급이 높음에도 징계 처분 건수가 많아 임직원의 청렴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한전의 자본총계는 37조2647억 원으로 2021년 65조3267억 원과 비교해 42.96% 감소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202조4502억 원으로 2021년 145조7970억 원과 비교해 38.86% 증가했다.2023년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으로 2021년 223.18%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186.83% △2020년 187.46% △2021년 223.18% △2022년 459.06% △2023년 543.28%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2023년 매출액은 88조2194억 원으로 2021년 60조6735억 원과 비교해 45.4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조7161억4400만 원 적자로 2021년 5조2155억 원 적자와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2조2635억 원 △2020년 2조924억 원 △2021년 –5조2155억 원 △2022년 –24조4291억 원 △2023년 –4조7161억 원으로 2020년에만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한전의 주장대로 전기요금을 올려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만든다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천문학적 수준인 채무를 변제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 ◇ 지난 5년간 전기요금 과다 청구 건수 1221건에 달해...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2023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5년간 10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과다 청구된 건수는 1221건으로 집계됐다.특히 2022년에는 검침원과 요금원의 착오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 착오 242건(45억 원) △계기고장 171건 △검침 착오 135건 △계기결선 착오 102건 △배수입력 착오 38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한전의 안전보건 강화 활동은 △3대 주요재해 예방대책 확대 △3중 지원체계 강화 △안전교육 확대 및 현장 소통 강화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1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9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중 건설발주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022만 원으로 2021년 8496만 원과 비교해 5.58% 감소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52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339만 원의 83.3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제외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27명 △2020년 491명 △2021년 534명 △2022년 633명 △2023년 73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7.1% △2020년 20.0% △2021년 23.2% △2022년 30.3% △2023년 39.2%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60% 이상을 점유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213회 △2020년 3270회 △2021년 3063회 △2022년 2624회 △2023년 2369회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4억 원 △2020년 69억 원 △2021년 140억 원 △2022년 58억 원 △2023년 3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21년 이후 급락했다.한전은 공사 홈페이지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3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경제·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의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 방향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려고 작성됐다.인재육성을 위한 HRD 3대 전략방향은 △직무역량기회 확대 △체계적 역량관리 Tool 구축 △다양한 환경 맞춤 교육으로 정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운영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한전은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 전력시장 등 핵심 경영 현안과 관리자 역량 강화, 노무 전문가 양성, ESG 기반 강화 등이다.한전은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기자재 공급자 ESG 우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의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 제도,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ESG 교육은 전문기관의 외부교육과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은 자회사나 협력업체보다 자체 ESG 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대규모 적자...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388억 원한전의 환경경영 추진전략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환경위험 대응역량 강화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정했다.2021년 ‘Zero for Green’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으며 2022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사내와 전문가가 참여했다.ESG 경영의 밸류체인 단계별 환경경영 활동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ESG 기반 책임투자 확산 △ESG 정보공시 요구 확대로 설정했다.환경경영 총괄 부서인 안전보건처에서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과제를 도출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규모 적자가 지적됐다. 한전이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추진 중인 풍력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보조금 미수액은 144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199.22TJ △2019년 5776.37TJ △2020년 5823.63TJ △2021년 6497.59TJ △2022년 6838.80TJ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만6295.42톤(t) △2019년 13만9324.13t △2020년 13만7397.66t △2021년 15만2120.29t △2022년 9만8752.00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증가 후 급감했다.한전의 친환경 설비·공법 사례로는 △친환경 주거용 복합변전소 건설 △환경친화 칼라전주 개발 사용 △도심미관에 적합한 지상기기 미화 외함 개발 △삭도 및 헬기를 이용한 공사용 자재 운반 등이 홈페이지에 소개됐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241억 원 △2021년 299억 원 △2022년 38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탄소배출 실적은 △2020년 104만tCO2-eq △2021년 100만tCO2-eq △2022년 92만t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막대한 부채 형성 과정 밝혀 적자요인 해결해야... 재생에너지 사업도 환경파괴 주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 강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고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사외이사가 사장이나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만 수행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셈이다. 여성임원을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경영진의 독단과 무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지난 20여 년 동안 한전은 정상적인 경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정권이나 민간 발전사업자의 눈치만 보며 막대한 적자만 발생시켰다.현재 경영진도 앵무새처럼 '전기요금 인상'만 읇조리지 말고 사업구조부터 철저하게 파악해 적자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보다가 물러나면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찍혀 여생이 고달파진다.△사회(Social)=사회는 공급망 내에서 ESG 교육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한전의 직원은 '신이 내린 직장'에 다니므로 '슈퍼 갑'이다. 천문학적인 적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규모의 사업과 에산을 주물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낮다.육아휴직이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어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가깝다. 조직의 규모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봉사횔동이나 기부금액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발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연료를 채굴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 파죄적이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원자력발전소는 페기물 처리와 폭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오래된 퍠널의 오염물질 배출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은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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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기관 분류에 따른 평가의견의 인권경영 단계 및 카테고리[출처=한국ESG데이터]한국이에스지데이터(이하 한국ESG데이터)는 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전수조사해 인권경영 관련 지적 및 권고사항(이하 평가의견)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2018년 이후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왔으나 아직 조직 내의 내재화 단계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의 첫 단계인 인권경영체계는 대체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권영향평가와 고충처리절차, 인권경영교육,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등 인권경영의 요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영역에서는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권경영에 관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인권영향평가(26.6%)와 고충처리절차(21.1%)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아 내재화가 필요한 주요 영역으로 분석됐다.상세 의견으로 인권영향평가 방법과 고충처리절차 운영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아울러 인권경영 관련 긍정적인 평가와 도입단계의 의견이 많을수록 윤리경영등급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이와 같은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한국ESG데이터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공시된 297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ESG데이터는 총 1113개(264만 토큰)의 평가의견을 인공지능(GPT-4o) 기술을 이용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사의 상세 분석 결과 리포트는 한국ESG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인권경영은 기관의 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에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인권경영의 내재화 및 고도화는 기관의 윤리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및 조직문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ESG데이터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컨설팅을 수행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급망실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높은 인권경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IT 기술력을 결합해 국내 인권경영 컨설팅 분야에 새로운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참고로 2023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평가보고서가 공개되는 2024년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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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10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화사회 문턱에 진입했다. 평균 수명이 상승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개개인에게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고령화사회의 그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래되는 생활고, 질병과 늘어나는 의료비,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감 상승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연고자가 없이 사망하는 고독사가 크게 증가해 웰 다잉(well-dying)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든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주택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관리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택관리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선포했지만 정작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상환하려면 188년 소요2021년 12월 ‘2030 뉴 비전’ 선포식에서 ‘주거의 가치를 넓혀가는 국민행복 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로 △혁신 주도 △고객 중심 △안전 우선 △상생 지향을 결정했다.2022년 9월15일 노사가 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3대 추진 방향 및 8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이나 추진체계·추진방향·전략과제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2022년 1월 국토교통부는 KOHOM을 종합 감사해 시정 2건·통보 2건·주의 1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적 사항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규모 산정 부적정 △안전사고 후속조치 미흡 △영구임대주택 차량 등록·관리업무 미흡 △소액 임대보증금 반환 처리 소홀 △공공임대주택 무연고자 임대보증금 반환업무 소홀 등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21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6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28.6%다. 부채는 △2017년 898억 원 △2018년 1054억 원 △2019년 1044억 원 △2020년 1156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자본총계 역시 △2017년 96억 원 △2018년 124억 원 △2019년 151억 원 △2020년 155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부채 증가세에 비해 미미하다.2021년 매출액은 2566억 원으로 2020년 2455억 원 대비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6억4500만 원으로 2020년 5억9500만 원 대비 확대됐다.하지만 2021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88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5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35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29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507만 원 대비 95.2%이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1939만 원으로 남성의 2789만 원 대비 69.5%다. 모기업인 LH의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6958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KOHOM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64%로 낮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KOHOM은 전국 총 359개 작업장, 총 235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산재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없다. 동기간 산재 부상자는 △2018년 2명 △2019년 6명 △2020년 7명 △2021년 4명으로 집계됐다. ▲ 주택관리공단(KOHO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헌장 및 추진체계 부재... 2023년 부채액 1029억 원으로 전부 상환하려면 259년 필요2022년 9월 KOHOM은 노사공동 ESG 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ESG 경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지며 ESG 경영의 3대 추진방향과 8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향후 노사와 함께 공단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ESG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KOHOM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 헌장과 추진체계, 목표 및 계획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자료가 없었다. 홈페이지의 ESG 자료실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정보공개 업무와 운영계획 만이 공개됐다. ESG 위원회도 부재했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3명 비상임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과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의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에서 변동이 없어 양성평등에 대한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KOHOM의 징계 건수는 △2019년 11건 △2020년 2건 △2021년 7건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준수의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 △임직원 윤리 행동강령 등 위반 △근무기강 문란 △복무기강 문란 △준수의무 및 겸업금지 위반 △준수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90억 원으로 2021년 166억 원과 비교해 14.2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029억 원으로 2021년 1213억 원과 비교해 15.23% 감소했다.2023년 부채비율은 540.61%로 2021년 728.60%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부채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691.40% △2020년 745.01% △2021년 728.60% △2022년 559.93% △2023년 540.61%로 2020년 증가 후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2772억 원으로 2021년 2566억 원과 비교해 8.04%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억9600만 원으로 2021년 6억4500만 원과 비교해 38.6%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259년 이상이 걸린다. ◇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관리 문제점 지적 받아... 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52.8%에 불과2023년 8월 KOHOM은 안전·환경관리 기본정책과 목표 등을 공개했다. 안전·환경관리 목표는 ‘입주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안전·환경 관리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정했다.최근 5년간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40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극단적 선택은 229건이며 고독사는 176건에 달했다.기타 사고로는 △직원 폭행 109건 △방화 40건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14건 △기물파손·흉기협박은 각각 6건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사례는 총 1940건으로 집계됐다.동기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전대는 7건 발생했다. LH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KOHOM의 관리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LH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민간 주택관리 업체의 관리 문제를 지적받았다. 2000만 원 초과 계약임에도 KOHOM과 수의계약이 이뤄지거나 한 업체가 계속해서 계약을 맺는 등 내부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서울지역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20% 이상 비싼 것도 지적을 받았다. 행복주택 10평형을 기준으로 월 관리비는 13만7500원인데 같은 평수의 주변 아파트는 11만4200원으로 조사됐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88만 원으로 2021년 4455만 원과 비교해 5.22%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552만 원으로 정규직 남성 연봉인 4733만 원의 96.16%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475만 원으로 2021년 2349만 원과 비교해 5.35%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213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남성의 연봉인 3042만 원의 70.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8%로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2021년 52.74%와 비교해 근소하게 상향해 개선이 시급하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9명 △2020년 38명 △2021년 53명 △2022년 71명 △2023년 68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6.7% △2020년 39.5% △2021년 45.3% △2022년 64.8% △2023년 66.2%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여성 직원보다 이용률이 높아졌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2회 △2020년 26회 △2021년 38회 △2022년 55회 △2023년 48회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3859만 원 △2020년 4300만 원 △2021년 6450만 원 △2022년 8356만 원 △2023년 7006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하향했다. ◇ 환경 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해 실천... 2000년 이후 용수 사용량 2000t 이상 유지해 관리 필요2023년 8월 KOHOM의 환경 경영 비전은 ‘“친환경 미래를 만드는 마을”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이 함께 미래를’로 밝혔다.경영 목표는 ‘탄소중립 실천 생활화 및 환경중심의 주택관리 서비스 확보’로 △에너지 고효율화 추진 △저탄소 환경 만들기 △상생협력·친환경 생태계 확산으로 정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목적으로 전사가 환경경영체제의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3.108TJ △2019년 2.034TJ △2020년 3.627TJ △2021년 3.664TJ △2022년 3.656TJ로 2019년 이후 근소하게 상승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9475톤(t) △2019년 2.375t △2020년 2t△2021년 4.5t △2022년 4t으로 2019년 감소 후 2021년 증가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700.2t △2019년 38t △2020년 2063t △2021년 2334t △2022년 2428t으로 2019년 감소한 이후 2020년 급증했다. 2020년 이후 용수 사용량은 2000t 이상을 유지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 달성률은 △2020년 52.9% △2021년 14.2% △2022년 83.2%로 급락과 급증을 보였다. 2025년 녹색제품 구매 달성률 목표는 정부권장정책의 녹색제품 구매비율(80%)로 설정했다. 녹색제품의 구매액은 공개되지 않았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57.528% △2021년 37.134% △2022년 56.629%로 하락 후 상승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밝히지 않았다.2025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치는 40%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의 감축 목표률에 의거했다. ▲ 주택관리공단(KOHO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정상 경영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혁신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ESG도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경영 헌장과 ESG 경영에 대해 공개된 자료가 부족해 경영 의지가 의심스럽다.홈페이지에 공개된 ESG 정보는 환경에 치우쳐 있어 지배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상 경영 자체가 불가능한데 부채 절감을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사회(Social)=사회는 임대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용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KOHOM의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사회적 약자가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업무의 난이도가 유사하다면 무기계약직의 연봉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주택 관리와 무관한 봉사활동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 공사의 운영과 밀접한 환경 실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또한 환경 실적의 수치에 대한 자료 없이 달성률만 공개하고 있어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녹색제품의 구매가 들쭉날쭉한다는 것은 명확한 전략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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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는 2024년 7월17일부터 포스코홀딩스(POSCO Holdings)를 시작으로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 영풍그룹, 풍산, 동국제강, KG스틸, 고려제강, 동국씨엠, SK오션플랜트, 휴스틸, 금강공업, 대한제강, 심팩(SIMPAC), 아주스틸 등 16개 철강업체의 ESG를 평가했다.16개 철강업체 중 1차로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의 평가 결과를 종합했다. 하지만 8기생태계 지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려고 시도했디.ESG가 새로운 평가 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역사, 업종의 특성, 오너 혹은 경영진의 철학, 임직원의 사회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차로 평가할 기업은 고려제강, 동국씨엠, SK오션플랜드, 휴스틸 등 4개다. 이들 업체도 기업의 역사부터 시작해 현안 이슈로 ESG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로 16개 철강업체 평가 결과 [출처=iNIS]◇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경영 만연해 이해관계자 차별... 3세로 넘어오며 오너리스크 발생스프링와이어, 비드와이어, 아연도강연선, 와이어로프 등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고려제강은 1945년 9월 설립됐다. 와이어로프, 어군탐지기 등을 수입하다 1961년부터 자체 생산을 시작했다.성장 과정에서 일본의 기술을 적극 도입했다. 일본 일천용접공업으로부터 용접봉, 스키키로부터 비드와이어 등의 기술을 받아들여 공장을 건설했다. 1980년대부터 해외로 적극 진출하며 글로벌화에 매진했으며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다.고려제강은 창업자와 2세까지 무난한 경영을 이어왔지만 3세에 접어들며 오너리스크가 발생했다. 3세가 2022년 재벌가 마약사건에 연루돼 구속됐기 때문이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3세 및 재벌가 자녀 9명과 같이 처벌을 받았다.고려제강의 ESG는 오랜 역사와 위상과는 무관하게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도 없다. 사외이사와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고려제강 홍석표 사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3개 계열사의 배당이익으로 주력사인 고려제강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려제강의 배당성향은 5.31%에 불과했지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의 배당성향은 54~88%로 매우 높았다. 다른 주주는 무시하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이 버젓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침대 매트리스의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을 담함한 것이 드러났다.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10여 개에서 달할 정도로 많았지만 10년 간이나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이 놀랍다.경영 투명성이나 윤리경영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고 평가된다. 당연하게 ESG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도 하지 않았으며 교육 자체도 없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후진적인 경영시스템과 오너리스크 극복해야 4세 승계 가능... 여성임원 임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참신한 생각과 최첨단 기술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철강 제품을 만들고 있는 동국씨엠은 1954년 설립된 동국제강이 모태다. 동국씨엠은 2023년 동국제강의 냉연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며 탄생했다.창업주인 장경호는 적산기업인 한국특수제강을 불하받아 동국제강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1956년 국내 최초로 와이어드를 생산했다. 1966년 전기로를 도입했으며 1972년 한국철강을 인수하며 성장 가도를 달렸다.장경호가 사업의 기반을 구축했다면 3넘인 장상태 회장이 오늘날 동국제강그룹을 탄생시킨 주역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장상태 회장의 장남인 장세주가 그룹을 이끌고 있다.동국씨엠은 3세 경영자인 장세주 회장부터 다양한 일탈행위가 이어지며 오너리스크에 시달렸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과 함께 국내 3대 철강업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경영구조는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장세주 회장은 장남인 장선익 동국제강 전무에게 경영권을 념기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4세 경영을 위한 지분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장선익 전무가 각종 일탈행위와 근태 문제 등으로 조직 내외부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2023년 장세주 회장이 사내이사로 등재하며 경영에 복귀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장남인 장선익 전무에게 현장에서 더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강화하라고 배려한 의미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에 대한 정보도 없다. 고려제강과 달리 사외이사는 3명이며 여성임원은 1명으로 전체의 20%를 점유했다.안전사고가 발생함에도 안전경영에 관한 프로그램이 없으며 안전교육도 적절하게 실천하지 않는다. 낙후된 경영관행을 고수하는 철강업체 모두와 마찬가지로 ESG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이나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2026년까지 여성 채용 비율 20% 목표지만 여성임원 비율 4%로 낮음... ESG 교육 진행한 유일한 철강업체세계적 해상풍력, 조선, 플랜트 전문기업인 SK오션플랜트는 1996년 설립된 동원이 모태다. 1999년 삼강특수공업으로 상호를 바꾼 후 후육강관을 국산화하며 급성장했다. 2021년 SK에코플랜트에 경영권이 넘어간 후 2023년 SK오션플랜트로 재탄생했다.2012년 해상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구조물을 제작하며 사업 전환에 성공했다. 벨기에, 덴마크, 일본, 대만 등으로 수출한다. 조선사업부는 해양경찰청의 경비함을 수주받는 등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있다.SK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기존 대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그룹은 해양풍력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본사가 위치한 경상남도 고성군 어민들과 피해 보상 문제로 대치 중이다.SK오션플랜트는 SK그룹의 자회사이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ESG 경영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에도 따르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다만 ESG 위원회는 구성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2026년까지 여성 선발 및 육성을 총원의 20% 수준으로 달성하고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여성임원은 1명으로 전체 임원 중 4%를 차지하고 있어 양성평등과는 거리가 멀다.2022년 협력업체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았다.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안전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는다.고려제강, 동국씨엠과는 달리 ESG 교육은 실시하고 있다. SK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자회사이므로 최소한의 교육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선박이나 해상풍력구조물 건조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라 안전사고를 100% 예방하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다.◇ 오너가 3차례나 바뀌며 경영철학이 명확하지 않아... 오너리스크 해소하지 못하면 시장 신뢰 획득 불가능송유관, PFP, 강관말뚝, 탄소강관, 전선관 등을 주력으로 하는 휴스틸은 1967년 설립된 한국강관이 모체다, 1993년 전라남도 목포시에 공장을 건설하다 자금난을 겪으면서 신호그룹에 매각됐다.1995년 신호스틸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로 신호그룹이 부도가 나며 2001년 신안그룹에게 인수됐다. 2002년 휴스틸로 명칭을 바꿨으며 자동차용 강관까지 사업을 확장했다.60여 년의 역사 동안 주인이 세번이나 바뀌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파이프 생산능력은 연간 111만톤(t)으로 세아제강에 이어 2위다.철강업계의 주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휴스틸은 사우디아라비아 파이프 제조업체인 SSP(Saudi Steel Pipe)의 지분 16.37%를 보유하고 있다.1980년 설립된 SSP는 2009년 사우디증권시장에 상장했으며 현재 휴스틸의 지분 가치는 2000억 원에 달한다. 2024년 9월3일 기준 현재 휴스틸의 시가총액인 2321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신안그룹의 박순석 회장은 모기업인 신안종합건설을 필두로 성장하며 국내에 가장 많은 골프장과 골프코스를 보유한 레저기업이다. 휴스틸은 부업이고 그린힐컨트리클럽, 호텔리베라, 신안상호저축은행 등이 핵심 계열사다.신안그룹의 기업문화가 사업의 정체성이 180도로 다른 철강기업의 경영에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레저사업과 달리 장기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특히 박순석 회장은 기존 대기업의 오너와 다른 일탈행위로 자주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휴스틸은 고려제강, 동국씨엠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고 사외이사,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지 않았다.안전교육 프로그램은 구비했지만 ESG 교육은 시행하지 않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개했지만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정보는 없다. 휴스틸은 2017년 환경부에 의해 폐수 희석처리 위반으로 적발된 24개 업체에 포함됐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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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며 거품 논란이 초래됐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이명박정부는 대출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를 방해했다. 이명박정부를 이어받은 박근혜정부는 정권의 운명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걸었을 정도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주택구입자 양도세 한시 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상향 등 '빚 내서 집사라'로 부추겼다.문재인정부는 10년간 이어진 보수정권의 무능을 타파하겠다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보수 정치세력과 기득권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으며 시장의 거품을 키웠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시장의 문제를 외면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속에 호가만 뛰는 상황이 연출됐다.2024년 9월 초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24년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이 1,896.2조 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미 200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책이 늦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계대출은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성패에 따라 목표 달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1차 ESG 평가 요약... 공정위조차 HUG의 주택분양 보증시장 독점을 개선하라고 권고HUG의 업무는 주택분양·하자보수 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와 겹친다. 막대한 적자와 부실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저항이 적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ESG 경영헌장·경영목표·경영계획 등은 없었다. 윤리경영은 행동기준·경영시스템·추진 전략·교육 등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21년까지 실적은 확인이 가능했다.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연봉은 7778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74만 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에 주택분양 보증 시장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독점의 폐해는 독점 이윤 획득을 위한 보증료 인상, 주택 분양가 상승, 분양보증 사업의 지연 등으로 귀결됐다.현행법상 주택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때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불가피하다.2021년 국감에서 2020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187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체 18만1561건의 1.2%에 해당된다.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초과 등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다.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아파트 재건축 시 폐기물 배출을 최소로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100%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계승·발전시켜온 한옥문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도시의 주거환경이 획일화·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야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실천 선언했지만 성과 미진... 2023년 부채액 2조4540억 원 및 당기순손실 3조8598억 원HUG의 ESG 비전은 ‘환경(E)과 사람(S), 내일을 함께 여는 주택도시금융(G) 파트너’로 밝혔다. ESG 경영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15개와 실행과제 59개를 수립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은 공개했다.ESG 경영목표는 △E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0% 달성 △S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G 종합 청렴도평가 1등급 △H 포용적금융 실현이다.경영목표의 전략방향은 △환경경영 기반 마련 △함께 성장하는 사회 구현 △건강하고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 △포용금융 및 ESG경영 확산으로 각각 정했다.2023년 6월 HUG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와 함께 ESG 경영 실천 선언문을 공개했다. ESG 경영 역량의 강화와 친환경 활동,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생태계 조성, 윤리·인권경영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2021년 이사회 운영 기준에 따라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경영위원회와 사장 직속 기관인 ESG 경영협의회로 각각 ESG 관련 문제를 협의한다.ESG경영실무협의회는 ESG 경영 현안을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실행과제의 발굴·이행 및 점검을 추진한다. 하지만 세부 실천 사례를 공개하지 않았다.HUG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3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은 산업경험 보유 이사, 재무전문가, ESG 전문가로 나뉘었다.최근 5년간 HUG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4등급으로 하향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1조2951억 원으로 2021년 8797억 원과 비교해 47.22%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조8598억 원으로 2021년 3619억 원과 대비해 1166.54% 금감하며 적자를 기록했다. HUG는 2022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보였다.2023년 자산총계는 4조5536억 원으로 2021년 8조3713억 원과 대비해 45.6% 급감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조4540억 원으로 2021년 1조7599억 원과 비교해 39.44% 증가했다.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부채를 갚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HUG의 부채 비율은 △2019년 32.62% △2020년 31.55% △2021년 26.62% △2022년 35.35% △2023년 116.89%로 2021년까지 감소한 이후 2023년 급증했다. ◇ 2023년 대위변제액 3조5540억 원으로 역대 최다... 비정규직 연봉은 정규직의 61.87%로 상승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의 폭증과 전세금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이 부실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업무를 수행할 전문성도 부족하고 사기행위를 검증할 능력도 부족했다고 판단된다.2020년 8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값 상승과 보증금 우려가 커지며 HUG는 2020년 9월부터 보증 수수료를 70%~80% 인하했다. 보증보험 가입액은 2021년 51조5508억 원으로 2020년 37조2595억 원에서 38.36% 증가했다.2023년 집주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인 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 원으로 2021년 5041억 원과 비교해 605.02% 폭증했다. 2022년 9241억 원과 비교해도 284.59% 급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651만 원으로 2021년 7990만 원과 비교해 4.25%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은 6905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인 8301만 원의 83.18%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4만 원으로 2021년 3953만 원과 비교해 19.76%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4195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인 5722만 원의 73.31%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정규직의 61.8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정규직의 49.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HUG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26명 △2020년 44명 △2021년 51명 △2022년 49명 △2023년 50명으로 2020년부터 40명 이상을 유지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7.7% △2020년 9.1% △2021년 13.7% △2022년 18.4% △2023년 16.0%로 2021년 이후 10%대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0명 미만이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8회 △2020년 20회 △2021년 12회 △2022년 18회 △2023년 15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96억 원 △2020년 95억 원 △2021년 92억 원 △2022년 80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지속가능경영 전반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3 ESG 경영 보고서를 공개했다.HUG의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은 직무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교육은 △사내 강사 양성 프로그램 △직무 아카데미 △직무 학습동아리 △학위과정 △리더십 교육 △퇴직 후 생애 설계 등이다. ESG 교육은 부재했다. ◇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과제 수립... 2022년부터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 추진HUG의 환경비전은 ‘환경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주택도시금융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친환경 경영시스템 내실화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전환 촉진 △업(業) 기반 지원 및 지역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문화 확산으로 밝혔다.2022년 12월부터 지자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 커뮤니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 외에도 연간 노인 인력 30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수거된 폐플라스틱은 재생원료화를 거쳐 노인 인력이 안전 손잡이로 제작한다. 제작된 안전 손잡이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 및 설치한다.그동안 재활용한 폐플라스틱 양은 20톤(t)으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25.2t에 달한다. HUG는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폐기물 24t을 수거했다.최근 6년간 HUG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9t △2019년 40.9t △2020년 58.46t △2021년 144.82t △2022년 218.81t △2023년 215.91t으로 2021년 이후 폐기물량이 급증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2019년 이후 소속사업장은 비공개 대상으로 전환해 자료가 없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1년 1924.5tCO2eq △2022년 1988.26tCO2eq △2023년 1908.26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총 에너지 소비량은 △2021년 39.43TJ △2022년 41.69TJ △2023년 42.6TJ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친환경 구매액은 △2021년 8억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9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2030년까지 녹색제품 구매 목표 100%를 달성할 방침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청렴도 1등급 목표했지만 정작 4등급으로 추락...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가입자 보호조차 못해 낙제점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장 중요한 ESG 헌장은 부재했다.ESG 경영 목표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 청렴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윤리의식 고양과 ESG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사회(Social)=사회는 현재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로 HUG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 분양과 하자 보수를 보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폭등한 대위변제액으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긍정적이다. 봉사활동이 2019년 이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적다. ESG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 환경에 대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동네 ESG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회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 제품의 구매액은 감소세로 전환돼 아쉽다. 전반적으로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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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넌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전은 국민의 행복과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주요 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해 유동화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패니메이나 프레디맥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지방 이전 공기업으로 선정돼 부산광역시로 본사를 옮겼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 불투명국정연은 2013년 주택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설립된지 10년이 채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평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주택금융공사의 ‘HF vision 2020’을 보면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Mission)은 ‘주택금융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다.리더십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만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전문성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력이나 자격은 갖춰야 한다.경영진이 직원보다 자신의 주머니만 챙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생했다.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던 2007~2008년 사이에 직원 급여는 동결하고 임원 성과급만 300~500% 이상 인상했다.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증거다.감사원의 감사 조치가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도 찾아야 한다. 감사원 출신이 공기업 감사로 내려가 ‘방패막이’역할을 하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부실 저축은행의 감사도 하나같이 금융감독업무나 사정기관 출신들이 담당하면서 정상적인 감독 기능을 무력화시켰다.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윤리경영도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이유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확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정권말 알박기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노조 반발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은 늘어난 대출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2년 5월부터 양적 긴축(자산축소)과 함께 기준금리도 0.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와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액은 총 46조6000억 원으로 누적발행금액은 314조3000억 원에 달했다. MBS는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2019년 국내 사회적 채권을 46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국내 전체 물량 55조6000억 원의 83.8%를 점유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논란이 초래됐다.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정치권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주택금융 관련된 검증된 실적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도 반발했다. 전형적인 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고용노동부는 2019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주금공을 선정했다. 2020년 기준 임직원 952명 중 여성은 333명, 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었다. 그나마 여성 임원을 임명한 몇 안되는 공기업 중 하나에 포함됐다.2020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9844만 원이었지만 여성은 7342만 원으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4.58%에 불과했는데 고용 평등 우수기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주금공이 주거 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시장 관련 공기업 전체가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유럽은 10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30년 이하로 짧다. 이로 인한 자원 낭비,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모두 국민이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 총계 184조4156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4000년 이상 필요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비전은 ‘따뜻한 HF주택금융이 만들어 가는 희망찬(Hopeful) 미래(Future)’다. 2032년까지 HF ESG 경영지수를 95점 이상 달성하는 것을 ESG 목표로 정했다. ESG 전략 3개와 ESG 전략 과제 16개를 설정했다.ESG 전략은 △미래를 위한 녹색책임 이행 △든든한 사회 책임경영 강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이사회는 의장인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여성평등 우수기관이라는 인증을 받은 후 여성 임원을 배제한 셈이다.주금공은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ESG경영심의원회를 통해 업무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및 변경, 윤리경영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등 ESG 관련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이사와 안건발의부서 담당임원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으로 하락된 이후 2021년 2등급을 회복했다.2023년 자본 총계는 4조5108억 원으로 2021년 3조9574억 원과 비교해 13.98%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84조4156억 원으로 2021년 157조6786억 원과 비교해 16.96% 증가했다.2023년 부채 비율은 647.60%로 2021년 270.94%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 비율은 △2019년 203.72% △2020년 215.19% △2021년 270.94% △2022년 447.40% △2023년 647.60%로 상승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5조9100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646억 원, 순이익은 455억 원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2023년 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000년 이상이 필요하다.정상적인 경영으로 영원히 불가능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진으로 구성된 공기업의 경영실패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3.74% 불과... ESG 내재화 교육 시행 중주금공은 사회공헌 목표를 ‘공사 본업과 연계한 전략(Uni+Corn 유니콘)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정했다. 설립목적(미션)인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사회공헌 비전은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사업부문의 추진방향은 △본업연계-주거복지 △지역상생·협력-ESG △사각지대 발굴·지원-자립·성장으로 정했다. 각 사업 부문의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대표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전세보증이 지방과 중·저신용자보다 수도권과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 보증 지원금액에서 △경기도 △서울 △세종시의 비중이 67.8%에 달했다.최근 5년간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중·저신용자의 전세보증 금액(비율)은 △2017년 145320억 원(61.3%) △2018년 230467억 원(68.6%) △2019년 289998억 원(71.9%) △2020년 254327억 원(50.2%) △2021년 268182억 원(54.4%) △2022년 7월 말 기준 137581억 원(42.5%)으로 집계됐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056만 원으로 2021년 8828만 원과 비교해 2.5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7749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9826만 원의 78.87%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61만 원으로 2021년 3863만 원과 비교해 2.54% 증가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여성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78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3583만 원의 119.4%로 여성의 보수액이 남성보다 높았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3.74%로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대비 연봉 비율인 43.75%와 비교해 근소하게 하향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1명 △2020년 65명 △2021년 79명 △2022년 80명 △2023년 60명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 하락했다.최근 5년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7.8% △2020년 10.8% △2021년 13.9% △2022년 21.3% △2023년 20.0%로 2022년 이후 20%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5억3281만 원 △2020년 36억8528만 원 △2021년 36억9013만 원 △2022년 37억6911만 원 △2023년 33억54만 원으로 2020년 급증한 이후 2023년 감소했다.2023년부터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합해 HF 통합보고서로 발간했다. 2023 통합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공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주금공의 인재 양성 교육은 △공직생애주기별 직무 맞춤 교육 △디지털 전문교육 확대 △ESG 내재화 교육 등이다. ESG 내재화 교육은 임직원이 ESG 경영의 핵심 개념 및 등장 배경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ESG 교육은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회가치연구원에서 담당했다. 교육 내용은 ESG 경영의 개념과 중요성,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ESG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에서 ESG 경영 사례를 살폈다.ESG 교육을 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교육 대상 인원,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기업의 경영 부실과 부정부패가 직원의 정도경영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채권으로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방침... 녹색제품 구매액 상승세인 반면 구매액 비율 하락주금공의 환경 경영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로드맵과 환경전략 4개와 실행과제 8개를 수립했다. 환경전략은 △추진실행 체계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업 성장지원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2023년 주금공은 한국남부발전,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총 182억 원의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ESG 금융상품 투자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녹색채권 총 투자금액은 1240억 원으로 2021년 417억 원과 비교해 19.71% 증가했다. 녹색 금융상품 투자를 확대해 향후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한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0.52톤(t) △2019년 16.18t △2020년 44.00t △2021년 139.00t △2022년 238.43t으로 2021년 이후 급증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118.0tCO2eq △2021년 3121.8tCO2eq △2022년 3606.6tCO2eq로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부터 간접배출량을 산정해 총 배출량이 급증했다.2022년 친환경 건설 자재 및 업무용 비품 구매에 16억9000만 원을 지출했다. 업무 환경 내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했다.2023년 직원 숙소의 노후화된 비품 등을 녹색 제품으로 교체하며 6억6000만 원을 투자했다. 향후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을 확대해 친환경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14억1600만 원 △2021년 15억5100 만원 △2022년 16억8600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총 구매액에서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은 △2020년 10.43% △2021년 13.94% △2022년 12.66%로 증가 후 하락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낙하산 내려보낼 열정을 업무 감독에 쏟으면 경영 부실 예방 가능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운영위원회는 설립해 다행스럽다. 사외 이사의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여성 임원은 1명을 두다가 최근 전혀 없어 아쉽다. 양성평등에 대한 호평을 받은 이후 여성 임원을 없앴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종합청렴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지만 2등급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부채액은 자본에 비해서도 많지만 순이익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경영실적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 태만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아이디어를 찾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감독업무에 투입하기를 바란다.△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특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차이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은 무기계약직에게 떠넘기고 있을 가능성마저 높다. 정규직으로 어렵게 취직했다는 급여 차이나 근무조건 편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육아휴직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육아휴직 이용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대로 낮다. 기부금액도 2023년 이후 감소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온실가그 배출량이 2021년 이후 급증하고 있어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증가하지만 구매액 비율은 하락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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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는 2024년 7월17일부터 포스코홀딩스(POSCO Holdings)를 시작으로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 영풍그룹, 풍산, 동국제강, KG스틸, 고려제강, 동국씨엠, SK오션플랜트, 휴스틸, 금강공업, 대한제강, 심팩(SIMPAC), 아주스틸 등 16개 철강업체의 ESG를 평가했다.철강업계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고민도 깊다. 유럽연합(EU)으로 철강을 수출하려면 탄소국경세와 재생네너지 100%(RE100)을 극복해야 한다.당연하게 철강업계의 현안 이슈 중 하나가 탈탄소화로 '스틸제로'에 가입하는 것이다. 철강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을 도입하고 공급망 전체에서 탈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하지만 스틸제로는 말처럼 쉽지 않다. 국정연이 국내 주요 철강사의 ESG를 가장 먼저 평가한 이유도 철강산업의 고민을 함께하기 위함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70%를 점유해 스틸제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16개 철강업체 중 1차로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의 평가 결과를 종합했다. 개별 기업의 평가 과정에서 다루지 못한 이면도 세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로 16개 철강업체 평가 결과 [출처=iNIS]◇ 박태준 초대 회장의 리더십과 열정이 포항제철 성공 기반... 본연의 임무 충실했던 사외이사도 소수우리나라 철강업계 맏형은 누가 뭐라고 해도 포스코홀딩스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받은 자금으로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세운 기업이 포항제철이다.제철은 '산업의 쌀'로 불리며 자동차, 조선, 가전, 기계 등의 기초 소재로 매우 중요하다. 포항제철의 역사는 박태준 전 회장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포항제철이 성공하지 못하면 영일만에 빠져 죽을 각오로 혼을 다바쳐 장기 성장 기반을 닦았기 때문이다. 박 전 회장이 말년에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과거의 영화가 빛이 바래진 것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의 큰 손실이다.포스코홀딩스는 박 회장이 떠난 이후 임명된 최고경영자(CEO) 중 탁월한 경영 성과를 거둔 회장은 매우 드물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며 자리에 욕심을 부렸던 인사들 대부분 포스코홀딩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경영진 뿐 아니라 사외이사도 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과실을 나눠먹기에 관심을 더 쏟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포스코홀딩스의 사외이사나 감사 등도 정치적 배려에 따라 결정됐다고 봐야 한다.주주 뿐 아니라 국가경제를 걱정하는 전문가들 모두 포스코홀딩스의 경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글로벌 경영에 대한 고려보다 권력과 정치권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요약하자면 포스코홀딩스의 ESG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거버넌스다. 회장과 주요 경영진의 선임 과정, 이사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 인사정책의 공정성,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견제 역량 등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비록 포스코홀딩스가 민영화되었지만 국가의 기간 산업일 뿐 아니라 태생 자체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기초로 설립됐으므로 사회적 책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경영진의 자아성찰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창업자의 현장경영 중시와 윤리경영은 일치하이 않아... 근로자 안전 배려하며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한보철강을 인수했으며 현대하이스코를 합병해 거대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현대그롭의 창업주인 정주영 전 회장은 현장 경영을 중시했으며 다른 재벌 그룹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은 빈약했다. 당연하게 현대제철도 ESG를 핵심 경졍력을 확보하는 주춧돌이 아니라 경영에 걸림돌 수준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외이사는 정치권과 권력기관을 연결하는 고리역햘을 수행한다.이사로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독단적인 경영자를 견제할 전문성이 아니라 과거 경력이 중요한데 현대제철의 사외이사 면면도 이러한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현장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구비했다. ESG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직원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도구나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현대제철은 거버넌스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개선도 크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험한 업무를 외주업체에 전가하거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사내 하청업체의 직원에 대한 고용 자체를 부정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소비자나 정부 뿐 아니라 하청업체의 직원에 대한 배려부터 고려해야 한다.◇ 세계 아연시장 점유율 1위지만 안전사고 끊이지 않아... 근로자 안전 최우선해야 ESG 경영 가능영풍그룹의 역사는 1949년 시작됐으며 황해도 출신인 장병희, 최기호가 공동으로 창업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제련사업에 뛰어들었다.영풍그룹은 경상북도 봉화에 국내 1호 비철금속 제련소인 석포제련소를 건설했다. 이후 아연을 별도로 생산하기 위해 고려아연을 설립했다. 고려아연의 1대 사장은 최기호로 정했지만 2대 사장은 장병희가 맡는 등 공동 경영의 정신을 이어왔다.하지만 2세 경영으로 넘어오면서 영풍은 장씨, 고려아연은 최씨로 분할해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고려아연의 신사업 실패로 지분율에 변동이 생기며 분쟁의 씨앗이 잉태됐다.고려아연은 3세 경영에 접어들어서도 신사업에 운명을 걸었다. 무차입 경영을 주장하는 영풍과 갈등이 격화되며 고려아연은 우호 기업을 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고려아연도 ESG에 대해서는 큰 의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는 구성했다. 사외이사를 4명이나 임명했지만 이들이 영풍과 경영권 분쟁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지 명확하지 않다.2021년부터 안전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감독에서 2021년 6월 2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현재에도 지적사항이 완벽하게 개선됐다는 근거는 없다. 근로자는 소모품이 아니라 공동경영의 주체이므로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안전교육 프로그램은 구비했지만 얼마나 충실하게 교육하는지 파학하기 어렵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반추해보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ESG 교육을 진행한다는 자료는 없다. 고려아연이 비철금속 세계 아연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의 독점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ESG 경영을 등한시하면 오너 일가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 글로벌 강관업체로 성장하지만 안전사고 끊이지 않아... 현장 근로자 및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 필요글로벌 강관업체로 성장하는 세아제강은 강관과 건축자재용 판재를 생산한다. 강관은 내부에 빈 공간이 있고 봉 형태를 띠는 철강제품이며 판재는 강철로 만든 널판지를 말한다.세아제강은 1960년 설립된 이후 미국, 일본, 베트남, 중국,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14년 이탈리아 이녹스텍(Inox Tech), 2018년 동아스틸을 각각 인수했다.배관, 상수도, 유정용 강관을 주로 제조했지만 2020년 해상풍력발전소의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유정용 강관의 수출 비중이 높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세아제강은 포스코홀딩스 등 3개 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현대제철이 ESG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과 달리 위원회는 만들었다.ESG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2024년 사외이사는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사외이사의 역량이나 전문성은 평가하지 않았다.강관이나 판재를 제조하는 과정 자체가 위험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는 편이다. 2023년 8월 군산공장 폭발사고나 동년 3월 세아베스틸에서 일어난 사고 모두 안전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이다.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지만 현장 근로자나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보인다.스마트안전시스템(SSE)를 도입해 중대재해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를 줄일수 있을지 의문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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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 기준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938만 명으로 2014년 1030만 명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청년층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로 많이 유출됐다.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2014년 1235만 명에서 2023년 1363만 명으로 128만 명이 증가했다. 증가된 인구 중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지만 서울시를 탈출한 사람도 적지 않다.서울시의 주택정책 실패가 전세난을 초래했고 이를 피해 다수 시민이 경기도로 이주했다고 봐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하지만 1000만 인구를 자랑하던 글로벌 도시라는 이미지가 붕괴됐다. 역대 및 현재 서울시장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장은 대권 욕심으로 무리한 정치 행보를 걷기보다 시민이 체감할 주택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989년 서울시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공시설, 도심 재개발,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SH의 주장에 따르면 약 20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은평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서울시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S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에서 문제점 다수 지적됐지만 개선 노력 부족국정연은 2022년 SH의 ESG를 1차로 평가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었고 윤리경영·안전경영·인권경영은 분류돼 있다. 2021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해 ESG 경영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SH의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이 자진 신고한 친·인척은 1건이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15명으로 늘어났다.2019년 엄격한 별도의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전환한 정규직은 390명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벌이면서 임직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사회(Social)는 공기업의 사회 가치(social value)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민이 열약해지는 주거환경을 피해 경기도·인천시로 탈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1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712가구로 목표 달성률은 24.45%에 불과했다. SH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하면 실질 공급은 847가구로 적었다.환경(Environment)은 정부정책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마트 모스월(Moss Wall)도 실효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미니발전소와 스마트 모스윌에 대한 홍보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2022년 평가 당시에는 ESG에 대한 자료를 부족했지만 2024년 9월 평가를 위해 엠아이앤뉴스는 SH 관계자에게 상세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SH 홈페이지의 소개란에 있는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링크로 보내줬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89페이지에 달하며 영문과 한글로 별도 작성했다. 국정연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했다. ◇ ESG경영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비율 178.78%로 부채 상환에 165년 소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SH는 신(新) 비전 선포와 ESG 경영을 선언했다. 2023년 ESG 경영 추진 체계를 구성하며 환경 부문 전담 조직인 녹색도시부를 신설했다. SH의 ESG 경영 비전은 ‘품격 있는 도시 조성에 ESG가치를 더하는 SH’다.ESG 전략방향은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나뉜다. ESG 경영의 중점 요소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2023년 홈페이지에 ESG 경영 선언문을 공개했다.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 △임직원의 윤리경영 내재화 △주거복지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시민과 노동자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ESG 경영의 거버넌스 전략방향은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밝혔다. 중점 요소는 △윤리·투명경영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소통·참여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조직은 ESG 경영위원회로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4인(ESG 연관 분야 전문가 및 고객대표)로 구성된다. ESG 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것에 대해 실무를 추진하는 ESG 혁신부에서 보고돼 심의·의결한다.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화가 없었다. 1차 평가 당시에는 2021년 자료를 참고하려고 시도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국가 차원의 주택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5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호하지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이사회 현황에서 사내이사는 4명, 사외이사는 8명이다. 최근 3년간 이사 수는 변동이 없었다. 최근 3년간 여성 사외이사비율은 △2021년 16.67% △2022년 25% △2023년 12.5%로 2023년 급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1조2994억 원으로 2021년 2조4928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69억 원으로 2021년 1398억 원과 비교해 하락했다.2023년 부채총계는 17조70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8.78%에 달했다. 2021년 부채총계는 17조634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85.263%에 달했던 건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2023년 당기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으려면 165년이 소요된다. 현재 수준의 경영방식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고 세금으로 메꿔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인권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해 사회가치 추구... 2021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적발 건수 급증ESG 경영 사회 부문의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밝혔다. 중점요소는 △안전 △인권·인적자원 △주거복지·상생협력이다.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했다.SH의 인권비전은 ‘인권친화적 기업으로 ESG를 선도하는 품격있는 SH’이다. 인권목표는 ‘ESG경영기반 인권 존중 문화 정착으로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성과 창출’로 정했다.추진전략은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조직문화 개선 △공급망 내 인권가치 창출 △고객·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각각의 실천과제를 밝혔다.2020년부터 SH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기업의 사회책임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0년, 2021년, 2022년의 10대 원칙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에는 UNGC 리드 그룹에 선정됐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2021년 637건으로 조사됐다.2018년 380건과 비교해 67.63%나 급증했다. 적발 건수는 △2018년 380건 △2019년 382건 △2020년 471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입주 자격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파악됐다.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입주자격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이기 심각한 사안이다.2018년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체 입주자격 위반 건수는 총 2092건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유에서 주택 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은 1305건으로 가장 높았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다.2023년 신입사원의 평균임금은 2426만9000원으로 2021년 2359만 원과 비교해 2.8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5915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3638만원으로 정규직 연봉의 61.50% 수준이다.2023년 육아휴직 사용인원은 총 86명으로 2021년 62명과 비교해 38.71% 늘어났다. 2023년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는 36명으로 사용비율은 26.9%였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9명으로 사용비율이 14.7%에 그친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2023년 사회공헌활동의 기부액은 7억 원으로 2021년 5억 원에서 40% 상승했다.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의 수혜 인원은 △2021년 7215명 △2022년 6164명 △2023년 360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24년 7월 SH는 첫 번째 지속가능경여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ESG 경영 성과를 반영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향후 ESG 경영 성과를 매년 공개하고 소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쌓을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 실현 불가능한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100% 달성 제시...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실천 방안 부재ESG 경영 환경 부문의 목표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100% 달성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목표 100% 달성을 밝혔다.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전략방향으로 잡았다. 친환경 경영을 활성화해 환경 보전과 친환경 전환을 달성할 방침이다.환경경영은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나눴다.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지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SH형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기후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의 주요 기상재해인 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을 목표로 5개 계획 부문인 △토지이용 △에너지 △교통 △물이용 △녹지로 구성됐다.SH의 2023년 친환경제품 총 구매 금액은 268억1900만 원으로 2021년 30억900만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친환경제품의 구매대상품목 구매액은 78억3500만 원이며 전체 구매액 대비 비율은 29.2%였다. 2021년에는 해당 자료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다.2023년 폐기물 총 배출량은 5942.98톤(t)으로 2021년 4922.17t과 비교해 20.74%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1년 22만4928.15t △2022년 28만6825.12t △2023년 14만5449.69t으로 2023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으면 목적지가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의 신세로 전락△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 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녹색도시부를 설치했지만 환경경영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몇 백년에 한번씩 올까말까하는 대재앙이 반복되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의문이다.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 등에 관한 목표를 수립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찾기 어려웠다. 2024년 여름도 사상 최장기간 열대야로 시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서울시의 대책은 전무했다.더위를 식힐 쉼터도 부족했으며 냉방기구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시민에 대한 배려 조치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듣지 못했다.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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