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위원회 설립했지만 의결권 없어 한계, 보수언론의 의도적인 비판이나 활동에 대한 보도가 없는 점도 아쉬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8회는 2020년 10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교원대 장수명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 새날에서는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 코로나19로 심화 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교육정책의 대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한국교원대학교 장수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장수명 교수님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장수명 교수님은 미시건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를 취득하셨고,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인적자원정책 부분을 맡아서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연구해 오신 분야도 한국노동연구원과 같이,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2008, 공동연구원: ‘교육개혁 핀란드 모형’ 연구)>,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2008,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체제 혁신방안(2007, 한국교육개발원)>,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2004, 한국교육개발원)> 등입니다.- 국가의 경제 및 산업 정책과 연관된 교육 부분의 역할을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기획단장으로 일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정책 연구자들이 교육계 내부의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연구하지만, 장수명 교수님은 국가 전체의 산업정책과 그에 부응하는 인적 자원개발 정책으로 교육정책을 다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넘

중장기 교육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 전문대의 사립 비율이 높아 저소득층에 불리한 대학 제도를 개선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8회는 2020년 10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교원대 장수명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유기홍 국회 교육상임위 위원장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법으로 그 설립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기존의 <국가교육회의>와 어떻게 다른가요?- 2개의 기관이 이름은 비슷하지만, 위상과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 발의된 관련 법에서는 지금까지의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관인데 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1985년 이후 대통령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개혁기구를 두었으나, 한시적으로만 운영되어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이미 “2002년 대선 때부터 꾸준히 대권후보들의 교육공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제시”된 바 있으며, 각계 각층의 교육단체와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사안입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2018년 12월 국가교육위원회 필요성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동의한 비율은 7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국가교육회의 설치가 국가의 중장기적인 교육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 대한 교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

지난 3년간 문재인 케어로 취약계층의 의료비 1조9000억원이 겸감, 국내 항만에도 각종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지만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아 문제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 새날의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정치 이슈와 정쟁 보도에 밀려 국정감사 자체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고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론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중요한 몇 가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국정감사장에 인기 캐릭터인 펭수가 등장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나왔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EBS로부터 받은 ‘EBS미디어 캐릭터 사업 본사 이관계획’에 따르면 EBS 본사는 펭수 영상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작년 11월 펭수를 비롯한 7개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 사업을 자회사로부터 가져왔다고 합니다.- EBS 본사는 펭수 라이선스 사업을 회수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광고모델 및 협찬, 이미지 라이선스, 라이선스 상품 사업 등을 통해 105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금액은 EBS미디어의 작년 전체 매출인 117억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자회사 EBS미디어는 2012년부터 해오던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본사에 빼앗기는 대신 사옥경비, 청소, 시설관리, 고객센터 등 아웃소싱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이관 협의 과정에서 EBS 본사는 EBS미디어의 신규사업권 등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수익분배율 하향 제안이라도 받지 않으면, 조건을 더 하향하겠다.’

4만 4318명의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5조원, 지방공항의 적자와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 건설 요구는 지속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국정 감사장이 엄숙한 것만이 아니라, 재미난 내용도 있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금처리 칡덩굴제거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년 9월 최종 3차 모니터링 결과 칡덩굴의 고사율이 70.2%에 달해 소금이 칡덩굴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기에 사용된 소금은 1ha당 43.4kg으로 덩굴 1본당 평균 소금사용량은 28.9g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 제20대 국회 등원한 이후 처음 진행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해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을 제안했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칡덩굴 제거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칡덩쿨 제거에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상으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칡덩굴 100본 기준으로 제초제는 150ml가 사용되고 3,500원 소요되는 반면, 천일염은 3kg에 525원(’20.5월말 산지가격 기준) 소요되어 제초제 비용의 85%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 조림목 4개 수종(소나무, 낙엽송, 전나무, 상수리)에 대한 염분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20.8월 1차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염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월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검토해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삼석 의원은 &ldquo

상시 국정감사로 현재의 시스템 한계를 극복해야 행정부 감시 기능 정상화 가능해, 온라인 국정감사의 활성화로 국민참여 끌어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예전 새날 방송에서 지금까지의 국정감사가 왜 의미가 없었는지, 언론의 문제도 있지만, 국정감사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의회 제도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별도로 국정감사 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常時) 국감>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별도로 국정감사 기간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3권 분립제도에 의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와 국정감사는 첫째, 최대 약 30일 간의 국정감사 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국회의 견제 기능의 약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행정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만 견디면 나머지 11개월이 편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을 따로 두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시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넘어) 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하는 청문회 제도가 활성화되어 실질적으로 1년 내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사가 진행되는 <상시 국감> 형태로 가야 합니다. ○ (사회자) 국정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뿐 아니라, 시간 자체가 짧다는 것도 문제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국정감사의 한계가 바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너무 짧아서 제대로 문제를 살펴볼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법에 정해져 있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