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는 오바하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가능성 높아, 미국과 중국은 단순 패권경쟁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때문에 대립하는 것으로 판단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는 2020년 1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새날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 국제관계의 변화와 대북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전공 분야도 아닌 국제관계를 오늘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뉴스나 분석들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초대 공동대표와 이시장을 맡아 주셨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님께서 읽어 보라고 보내 주신 보고서와 자료들을 공부하며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 자체가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된 적이 없기때문에, 그 자체로서 흥미로운 뉴스거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되는지, 바이든이 과연 당선될 것인지에 대한 <경마 중계식 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대선 이후에 미국의 국제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나 전망이 없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미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전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 금융시스템의 허점 드러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도 무너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는 2020년 1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게 서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의 여부나 집권당의 변화에 상관없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 또한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시대>라는 핵심적인 자부심은 공산주의를 분쇄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미국 경제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에도, 번창하는 미국의 경제는 지구상에 뛰어난 모든 재능을 불러 모으고 혁신을 지속하면서, 1990년대의 인터넷 붐과 2000년대의 4차 산업혁명 등을 주도해왔습니다.- 1980년대에 안착한 워싱턴-컨센서스는 1989년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의 재건에 청사진을 제시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라는 간접적 기구를 활용해 세계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자본의 국제적 흐름을 위해 금융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러시아를 위시한 몇 개 국가들은 이런 미국의 정책에 심각하게 손상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경제력은 모든 국가에게 다른 대안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다만 중국은 대상에서 예외가 되었습니다.- 최근 20년 간 중국의 경제발전이 미국의 지배력을 잠식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했고,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만 살아남고 미국은 무기수출을 제외한 전체 제조업이 붕괴될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동안 달러를 마음껏 찍어내어 중국산의 싼 물건을 마음대로 사 놓고, 그로 인해 촉발된 실업자 양산과 경기 침

중국은 거대한 내수소비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미국의 견제 이겨낼 가능성 높아, 한국정부도 새로운 시각으로 국제질서 파악하는 것이 남북 긴장완화에 도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는 2020년 1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 해답은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의 미래전략인 ‘쌍순환-이중고리’를 소개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순환 고리와 외부 순환 고리의 2개의 쌍순환 고리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이겨내자는 전략입니다.- 우선 “내부순환고리”형성의 핵심은 1)혁신적인 제조기법의 활성화 2)개인소비의 진작(振作)에 있습니다. 1-1)1.4조 달러 상당 투자를 향후 5년간 선도적인 반도체와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해 내수의 공급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기술적 자립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2)현대적 도시화를 추진하여 현재의 5억 명에 달하는 도시주민에 더하여, 이주노동자들을 안착시키면 전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자연히 개인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경제이론입니다.- 과거에는 내부의 순환고리가 외부의 순환고리의 지원을 받아 첨단 기술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외부의 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사슬을 강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5년간 시행될 “이중순환고리” 전략은 역으로 중국 내부의 문제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1-3)서구경제권의 내수 규모는 GDP 대비 70% 수준인데 반하여 중국의 내수규모는 4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를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상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사회자) 중국이 자체적인 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