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감소효과가 크지 않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3단계는 가지 않을 것, 공공병원을 추가로 확보해 병상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7회는 2020년 12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할까요?- 13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1,030명을 기록해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해외유입)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00명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사례는 1,002명이며, 수도권 확진자가 786명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중앙방역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 "하지만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영업 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이미 수도권은 2.5단계인데, 3단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판단될 때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3단계 거리두기는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에 해당합니다.-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1)최근 1주일간 1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

공공병원의 비중이 10%로 선진국에 비해 절대 부족한 것이 병상확보의 걸림돌, 환자가 급증하면 민간병원에 비용을 지급하고 진료 담당토록 조치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7회는 2020년 12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럼, 이미 확보된 중환자용 병실 외에 감염병 전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감염병 전담 병상은 이미 2,26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적십자병원, 대전병원, 대구병원 등 1,788개의 병상을 정부 중앙부처 산하 의료기관에서 충당하였고, 수도권의 각 지자체별로 총 472병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자가 격리가 아니고, 강제 격리를 시키되 외부 직접 전파의 위험이 낮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기존의 시설외에 이번에 신규로 확보된 생활치료센터에는 서울시 교회 수양관, 17개 구청별 지정 호텔, 이천 SK인재개발원, 화성 한국도로공사 인재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1,501병상, 경기도 858병상, 중수본 지정 1,050병상으로 기존 수용 능력을 합하면 총 7,000병상을 확보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정부 산하 의료기관 등을 활용해 생활치료센터 4,90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260병상, 중증환자치료병상 287병상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추가 병상은 총 7,452병상으로 예상 수요 1만 병상에는 다소 못 미치나, 확진자 감소, 전원 및 이송으로 사용 가능한 병상이 생기고, 부족 사태가 예상되면 민간병원에서 추가 확보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병실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자) 서울만 해도 소위 말해 “빅4”라고 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가보건의료의 체계를 재정립해야, 보장성 확대와 비급여서비스 없애는 문재인 케어의 완성이 공공의료 확충의 지름길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7회는 2020년 12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19 때문에 이들 병원을 새로 신축하거나 늘리면, 코로나가 지나가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지난 2월 청도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발생 시 확진자를 지역 내에서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여, 국립정신센터(서울), 국립중앙의료원(서울) 등 장거리 이동 후 격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어서 환자들이 서울까지 와서 입원했던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와 만성질환 관리 등에도 공공병상이 부족해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 중증도 응급질환 사망비가 지역별로는 2.5배, 뇌혈관질환은 2.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15～’17). 이 통계는 지방에서 응급질환이 발생하면 사망할 확률이 서울에 비해 2.5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중증응급 및 감염병 질환은 지역 내 적정 치료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별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을 잘 치료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