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입학여부 결정해야 공정해, 진보진영은 대입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대안과 전략이 없어서 성과 내지 못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4회는 2021년 7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이 마무리되어, 6명의 후보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는 교육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교육정책의 필요성이 낮아서 일까요? 아니면 먼저 들고 나왔다가 손해보기 좋다는 경험이 앞서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교육평론가이신 이범 선생님을 모시고, 교육정책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범 선생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 이범 선생님은 과학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국내 최고의 수능 <과학탐구> 과목의 ‘1타 강사’라는 경력 때문일 것입니다. 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메가스터디의 창업 멤버였으나, 2003년 학원가에서 은퇴하고 이후 교육평론가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최고의 교육평론가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사재를 털어 진보 씽크탱크인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를 만들어, 10여 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의 요청으로 서울시 교육청 정책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계실 때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은 책으로 《이범, 공부에 反하다》 《이범의 교육특강》 《우리교육 100문 100답》 《나의 직업 우리의 미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하시고,

대입 경쟁과 계층 상승 사다리에 매달리는 사람을 인정하고 분석해야 해결책 찾을 수 있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4회는 2021년 7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진보 교육계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대입 경쟁의 원인과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 것이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것인가요?- 저는 이 책에서 진보 교육계에 2가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대입 경쟁과 계층 상승의 사다리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부도덕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학 입시 경쟁에 뛰어드는 사람을 부정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제가 3부인 '교육 경쟁은 어디서 비롯했나'를 집필한 것은 진보 교육계가 대중과 불화를 해소하려면 경쟁을 일으키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계층 상승의 도구로 여기는 학부모를 힐난하기에 앞서 "왜 과거 한국 사회에서 계층 상승을 그토록 많이 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거기에 매달리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보 진영의 전형적인 역사 해석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인지됩니다. 특히 한국의 농지개혁(유상분배)을 북한의 농지개혁(무상분배)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서 벗어나, 분배된 농지의 ‘자산 효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고도 경제성장기 빈부격차를 강조하는 상투적 해석에서 벗어나 한국의 소득분배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해방 이후 미 군정 시기에 행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상향 평준화 추진해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대학 정상화의 지름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4회는 2021년 7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사립대학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대‘ 지원 정책도 있지 않나요?- 정부가 일부 사립대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이사진 중 절반을 공익이사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안인데, 이 정책 역시 현실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학재단은 권한의 핵심인 인사권과 재정권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들은 재정 기반도 튼튼하고, 학생모집도 원활해서 정부의 정책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사립대학들은 학생 숫자가 감소하고, 재정난이 예고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곧 문을 닫을 대학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회생시키는 방안에 국민들이 동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재정 지원의 정책 효과가 매우 낮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되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보수진영도 마찬가지이지만, 진보진영은 오래 전부터 대학 서열화를 교육 황폐화의 원인으로 지적했지만, 실제로 이를 완화할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고, 이대로 비효율적인 입시 경쟁을 지속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대학 입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어떤 교육 정책이나 대학입학 정책을 묻기보다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학들 간의 재정 및 교육 여건의 격차가 크고,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투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