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4회는 2021년 12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니, 바꾸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여전히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기 5년 차의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에서 40% 수준이면, 30%의 지지율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했던 박근혜나 이명박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의 적극적인 편파 보도 때문입니다. 우리 ‘새날’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그런 내용은 거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주는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180석의 여당표를 만들어주어도 아직도 언론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 (사회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론의 양상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완전히 골든 크로스를 하고 역전이 되었다는 조사부터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뒤지고 있다는 결과까지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에 따라, 조사 시간에 따라, 또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릅니다.- 대체로 ARS가 많은 조사는 야당이 유리하게 나오고, 전화 면접 조사는 여당이 유리하게 나옵니다. ARS 조사의 경우 통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4회는 2021년 12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평가도 있었나요?- 사회정책 중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 부분은 지난 10월 27일 있었습니다. 물론 발표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정책 수석을 역임한 김연명 교수였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토론자들은 스스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후소득 보장을 비롯한 연금 정책에 대해 고영인 의원은 1)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 2)생계급여와 연동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정책 폐지, 그리고 3)고소득층을 포함한 100%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소비진작 효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1)노인 일자리의 경우 2022년 목표 80만개를 1년 앞당겨 올해 조기 달성하였지만 수요 충족율이 41.8%로,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공익활동 지원단가가 (월 27만원에 머물고 있어) 조속히 40만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장애인 연금의 경우 대상자를 3급 중복장애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중증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하고 금액도 실질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이 월 10만원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다자녀 부가급여가 없으므로 아동수당 수급연령을 다자녀 부가급여(첫째 10만원, 둘째 부가급여 50% 15만원, 셋째 부가급여 100% 2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습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4회는 2021년 12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소확행 공약의 기준은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인가요?-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혜집단이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선별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확행 공약으로 분류되어 발표하는 것 중에는 예산이 필요없는 것도 있습니다. 11번 공약인 지금의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돈이 전혀들지 않지만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회의 진료영역을 확대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공약입니다.- 3번 공약인 휴대폰에 안심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통신사들과 협의를 하면, 추가적인 예산 소요없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약부터, 재난지원금이나 기초생계비 등 정부의 지원금을 안내해주는 것이 대부분 휴대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데이터가 소진되어 문자나 카톡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조손가정 등 소득이 적은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약입니다. ○ (사회자) 소요 예산 외에도 중요한 <소확행> 공약으로 선발되는 기준이 있나요?- 민주당 선대본의 윤후덕 본부장은 “중대형 공약의 경우 교수 등 정책 개발 참여자가 많고 검토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 발표까지 꽉 막히는 ‘정책 병목’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고 말하면서 일종의 ‘패스트트랙 공약’으로 소확행을 활용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 협의까지 포함하여 만들다 보니 초기 콘셉트에서 벗어난 내용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