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통신 4사에 대해 5G 통신의 인구 커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5G 기지국 정비를 가속화하라고 요청했다.향후 인구 커버율 향상을 위해 일반적인 5G 기지국 정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요청 내용은 통신 4사의 기지국 개설수, 전개율, 인구 커버율 등이다.지금까지는 5G 통신 인프라가 되는 5G 고도 특정 기지국 정비가 중심이었다.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라쿠텐 모바일 등 통신 4사는 2022년 3월 11일까지 2025년까지의 연도별 목표를 상세히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총무성은 기시다 내각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전원도시구상'의 실현을 위해 통신 인프라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5G는 경제사회나 국민생활에 중요한 인프라이다.▲ 총무성(?務省) 홈페이지

대만 액정패널 제조기업 중화잉관(中華映管, CPT)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매출액이 38억8300만달러로 전년 동월 24억6700만달러 대비 57.4% 증가했다.2016년 11월월 38억5800만달러 대비 0.6% 상승했다. 2016년 중화잉관의 총매출액은 331억3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4% 늘어났다.또한 2016년 12월 대형 패널 출하량은 12만2000장으로 전월 대비 35.2%, 전년 동월 대비 47.5% 각각 증가했다. 동월 소형패널 출하량은 2986만장으로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20.4% 각각 늘어났다.▲ Taiwan_CPT(Chunghwa Picture Tubes, Ltd.)_Homepage▲중화잉관(中華映管, CPT) 홈페이지

대만 액정패널 제조 중소기업 여우다광뎬(友達光電, AUO)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매출액이 $NT 311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0% 증가했다. 2016년 11월 대비 3% 늘어났다.2016년 4분기 매출액은 $NT 918억5000만위안으로 3분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2015년 4분기 대비 10.1% 늘어났다. 2016년 총 매출액은 $NT 3290억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7% 감소했다.2016년 12월 대형 액정패널 출하량은 976만장으로 전월 대비 6.6% 증가했다. 중소형 액정패널의 출하량은 1261만장으로 전월 대비 9.2% 늘어났다.2016년 대형 액정패널 총 출하량은 1억1048만장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중소형 액정패널 총 출하량은 1억5397만장으로 2015년 대비 10.9% 감소했다.▲ Taiwan_AUO_Homepage▲여우다광뎬(友達光電, AUO) 홈페이지

대만 중소 액정 패널 제조기업 한위차이징(瀚宇彩晶, HannStar)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매출액은 $NT 32억85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0.2% 급증했다.또한 전월 $NT 28억6600만달러 대비 14.6% 늘어났다. 12월 중소형 패널 출하량은 4437장으로 전월 대비 43.2% 늘어났으나 대형 패널 출하량은 11만5000장으로 전월 대비 42.5% 감소했다.2016년 4분기 매출액은 $NT 93억4400만달러로 3분기 $NT 69억6100만달러 대비 34.23% 증가했으며 2016년 총 매출액은 $NT 239억2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9.3% 늘어났다.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에도 수요 증가 및 제품가격 상승으로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동기간 중소형패널의 가격은 30%이상 상승했다.▲ Taiwan_HannStar_Homepage▲한위차이징(瀚宇彩晶, HannStar) 홈페이지。

혼하이정밀 자회사 췬창광뎬(群創光電, InnoLux)의 2016년 12월 매출액은 $NT 322억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7%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10.2% 늘어났다.또한 2016년 12월 대형 액정패널 출하량은 1015만장으로 전월 대비 1.4% 감소했으며 중소형 액정패널 출하량은 2300만장으로 전월 대비 13.5% 증가했다.2016년 총 매출액은 $NT 2871억달러로 2015년 $NT 3641억달러 대비 21.2% 감소했다. 2016년 대형 액정패널 총 출하량은 1억1069만장으로 전년 1억2300만장 대비 10% 줄어들었다.2016년 중소형 액정패널 총 출하량은 2억2488만장으로 전년 2억5197만장 대비 10.8% 감소했다. 태블릿에 대한 수요감소가 주요인이다.▲ Taiwan_InnoLux_Homepage▲췬창광뎬(群創光電, InnoLux)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