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31일 제24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이성희 전(前) 낙생농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이 2위,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은 3위를 각각 기록했다. 10명이 출마해 각축전을 벌였지만 2명은 0%, 4명은 한자릿수 득표에 그쳤다.이성희 회장은 2016년 선거에서 1차 투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전 회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낙생농협 조합장을 3연임했으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으로 7년 동안 근무했다.2020년 2월부터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되며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도 성과는 매우 미진했다. 2024년 1월24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계열사 임원 13명의 인사를 단행해 비판받았다. ◇ 경제 공약 43.3% vs 문화·과학기술 공약 4.0%... 조합원 문화·복지 관련 공약이 미흡해 리더십 의문이성희 회장은 5대 분야 25개 세부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됐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구분했다.▲ 농협중앙회 제24대 이성희 회장의 25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12)·사회(복지)(3)·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7.8% △사회(복지)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4.0% △문화(교육)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희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중앙회장 직선제 △지주·자회사 이사회 참여 확대 △지역본부 대표기능 수행 △중앙회 총회 정례화 △농·축·원예·인삼협별 1가지 숙원사업 해결 △축산 부문의 독립성 유지 및 발전방안 마련 △농업인 미래소득 안정 법안 제정 △국제협정 체결 대비 △미래추구형 함께하는 농협 만들기 등 9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인 소득 안정화 제도 △케어팜 도입 및 육성 △유통손실보전자금 대폭 확대 △농협 쇼핑몰 육성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의 하나로마트 운영 △은행권을 능가하는 상호금융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 등 12개에 달한다.사회(복지) 공약은 △조합장 보수규정 개정절차 완화·퇴직연금보험 도입 △여성조합원 지원 △농협재단을 조합원 복지기관으로 재편 등 3개로 많지 않았다.문화(교육) 공약은 0개였으며 과학(기술) 공약은 디지털 농협 구축 1개에 불과했다. 농협중앙회가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교육) 공약을 배제해서는 안된다.특히 이성희 회장이 1971년 경기도 성남 낙생농협(현 판교낙생농협)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2024년 퇴임때까지 53년 동안 농협 구성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비춰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고려해도 성과 너무 미진해... 경험·열정보다 파괴적 혁신 능력 갖춘 경영자 필요이성희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4대 이성희 회장의 25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중앙회장 직선제, 지역본부 대표기능 수행(지역 중심(탈중앙회) 농정체제 구축), 농업인 미래소득 안정 법안 제정을 분석했다.중앙회장 직선제는 2024년 25대 선거가 17년만에 직선제로 치뤄졌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이 아닌 조합장의 직선제로 변질됐다. 대통령을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지역본부가 대표기능을 수행하고 탈중앙회는 지역본부를 운영하지만 중앙회에 종속돼 있다. 중앙회 자체도 지역농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미래소득 안정법은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6월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농가당 연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농협중앙회와 협의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미래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케어팜 도입 및 육성, 은행권을 능가하는 상호금융 육성, 디지털 농협 구축을 적용했다.케어팜(치유농장)은 네델란드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2024년 5월 충남 아산 인주농협요양원에서 도입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케어팜은 치유농업과 사회적농업을 통합하는 새로운 모델로 적절한 공약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성희 회장이 취임하며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포부와는 연관성이 낮다.상호금융 육성은 농협중앙회가 역점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진한 편이다. 제2금융권으로 분류돼 있어 제1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상호금융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조합을 결성해 각자의 여유자금을 조합에 맡기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서 자금 과부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금융'을 말한다.디지털 농협 구축은 디지털 사회를 대처하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구축 범위 등이 숙제다. 2024년 11월 현재 아직도 수작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농협의 실정을 고려하면 디지털 농협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청년농업인 육성, 여성조합원 지원, 유통손실보전자금 대폭 확대, 미래추구형 함께하는 농협 만들기를 확인했다.청년 농업인 육성은 육성할 청년 농업인 규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청년 농업인은 농협중앙회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여성조합원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파악이 어렵다. 농협재단 홈페이지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영농보조장비, 생활편의용품, 방역키트, 마스크 등을 지원했다고 공개하고 있다.하지만 수혜인원을 '전국 다수'라고만 표기해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코로나19가 유행해 마스크나 방역키트를 지원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선정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함께하는 농협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완료했는지 평가할 수 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구호성 공약이라고 보이며 임기 동안 달성하기도 어렵고 달성했는지 판단도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유통위원회 구성을 통한 유통혁신 방안 마련, 농협 쇼핑몰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 국제협정 체결 대비를 측정했다.유통혁신 방안은 2021년 농협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충북유통 등 4개사를 ㈜농협유통으로 통합했지만 2022~2023년 적자를 넘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유통을 혁신하는 것은 적자 사업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함인데 경영실패로 이어진 셈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을 별도 법인으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통혁신은 실패했다.농협 쇼핑몰 육성은 2018~2022년 누적적자 687억 원을 기록했다. 가전제품 판매 비중이 51.6%으로 농축산물의 유통을 육성하기 위한다고 보기 어렵다.2021년 새벽배송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쿠팡, 쓱(SSG)닷컴, 마켓컬리 등 민간 유통회사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농산물을 직접 유통하고 광범위한 유통망을 갖췄지만 차별화에 성공하지못했다.미래 먹거리 창출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성희 회장이 재임한 기간 동안 농협중앙회가 내놓은 미래 사업이 없다. 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농업인 소득 안정화 제도, 농협재단을 조합원 복지기관으로 재편,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의 하나로마트 운영을 평가했다.농업인 소득 안정화는 농업인 월급제·농민수당·농업인 퇴직금제 도입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이지만 농협중앙회가 이룬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예를 들어 농업인 월급제는 일부 시군에서 도입했지만 호응도 낮은 상태다. 농업인 퇴직금은 일부 지역농협에서 도입했지만 최근에야 수령인이 나왔으며 금액도 소액이라 노년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협재단을 복지기관으로 재편은 아직도 장학사업을 위주로 하며 이성희 회장이 재임한 2020~2023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하다.농협재단이 복지기관이 되려면 조합원 대상 요양원 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해야 한다. 농촌에 고령의 노인조합원이 많을 뿐 아니라 요양원이 부족함에도 요양원을 설립하지 않는다.하나로마트 운영은 농협유통, 농협하나로유통, 지역농협 체제로 운영 중이라 임기 중 완료하지 못햤다.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구상도 농협유통 및 농협하나로유통과 같은 자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된다.종합적으로 이성희 회장은 재임 4년 동안 선거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합리성은 중(中)을 받았지만 나머지 달성가능성 등 4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합리성도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촌이나 지역조합, 조합원의 애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했다.농협중앙회처럼 공룡같은 조직의 경영자는 오랜 경험과 열정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관행을 타파하고 적폐를 청산할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농협중앙회는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간선제라고 봐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연합체이기는 하지만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갓이 바람직하다.그럼에도 조합장이 간접 선출하며 직선제라고 홍보한다. 중앙회장이 조합원의 이익이 아니라 조합장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농협중앙회 자체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중앙회장의 선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5대 강호동 회장의 선거공약을 분석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다.◇ 경제 공약 43.3% vs 사회·과학기술 공약 15.7%... 성장기반 구축할 과학기술 공약 부족해2024년 1월25일 당선된 강호동 회장은 100대 공약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공약은 127개에 달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공약보다 광범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한국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의 10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48)·경제(산업)(55)·사회(복지)(12)·문화(교육)(4)·과학(기술)(8)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23.81% △사회(복지)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6.3% △문화(교육) 공약 3.2%를 기록했다. 강호동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가격손실보장제(PLC) 등에 농협 의견 적극 반영 △가락시장 내 민간청과법인 인수로 농산물 수취가격 인상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의 축산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 △'정관장'을 뛰어넘는 강력한 농협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통합 운영 △혈연, 지연, 학연, 외부청탁 등에 의한 불합리한 인사 배제 △정부와 MOU체결로 '외국인 농업근로자 제도' 발전방안 마련 △ESG 경영체계 정립, 사회공헌 강화 등 48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무이자자금 20조 원 조성, 농축협당 200억~500억 원 지속 지원 △주요 농자재 국산화, OEM 생산, PB 확대로 공급가격 인하 △‘국산 농산물 프랜차이즈'와 '농협 브랜드 쌀 전통주' 사업 진출 △중앙회와 공동투자로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 도시락, 농식품 구독경제, 공유주방, HMR, 배달앱 등 신규사업 개발 △AI, STO, 전자지갑 등의 신디지털금융시장 선도 플랜 실현 △글로벌 투자전략 재수립으로 농협금융 수익원 다각화 등 55개에 달한다.사회(복지) 공약은 △농축협의 농업인 복지시설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조합원을 위한 치매요양병원 설립 추진 및 치매보험료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운영과 세제혜택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조합원을 위한 치매요양병원 설립 추진 및치매보험료 지원 등 12개에 불과하다.문화(교육) 공약은 △반려동물 사료, 용품, 미용, 케어 등 '토털 펫사업' 진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농축협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등으로 4개로 가장 적었다.과학(기술) 공약은 △소형 시설하우스를 위한 '보급형 스마트팜' 개발 지원 △종자산업 R&D 확대로 원예작물 국산종자 보급률 제고 △식품 연구소 신설 및 연구인력 양성 △빅데이터, ICT 기반 '관측 및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 △소비자 변화에 맞춘 고소득 작물 개발과 '시설·농자재·기술·인력' 토털 지원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보 및 컨설팅, 자금지원 확대 등 8개로 많지 않았다.◇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 포퓰리즘 공약이 다수라 추진 의지 의심돼강호동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의 10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vation)-공약평가(ARMOR)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주요 농자재 국산화, OEM 생산, PB 확대로 공급가격 인하, 쌀 가공제품 개발과 기능성(당뇨, 고혈압 개선) 홍보로 소비 촉진, ‘정관장'을 뛰어넘는 강력한 농협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통합 운영,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보 및 컨설팅, 자금지원 확대, NH Pay 범용성 확장, 생활·여행·투자·통신 등 고객중심 종합금융 'Full Banking' 슈퍼플랫폼을 분석했다.농자재 국산화는 저렴한 수입산과 비교해 가격경쟁력 떨어지고 공급 가격이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자체브랜드(PB) 확대도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쌀 소비 촉진은 정부의 오랜 숙원이며 가공제품 개발에도 쌀 소비는 축소 중이다. 당뇨와 고혈압 개선과 같은 기능성에 대한 홍보로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봐야 한다.인삼의 정관장 대비 경쟁력 확보는 인삼 소비가 줄어들고 인삼조합의 혁신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을 능가할 브랜드를 개발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브랜드 인지를 가진 정관장조차도 해외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은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 개발 수준이 낮아 스마트농업에 적용하려면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다.NH Pay는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하나은행, KB국민은행, SH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종합금융 슈퍼플랫폼도 현재로선 4년 이내에 완료하기가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중앙회와 공동투자로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 도시락, 농식품 구독경제, 공유주방, HMR, 배달앱 등 신규사업 개발, 글로벌 투자전략 재수립으로 농협금융 수익원 다각화을 적용했다.다양한 신규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사업 방향과 일치하는지 의문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은 대기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민간 기업도 생존이 어려워 공조직이 뛰어들기 어려운 시장이다.글로벌 투자전략은 글로벌 경제 트렌드에 정통하고 해외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해야 되며 부실 투자 가능성이 증대하게 된다. 국내에서 성장한 협동조합이 해외 투자에 실패한 사례가 매우 많다.2024년 5월 일본 노우린추오킨코(農林中央金庫)는 약 1조 엔 규모의 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채권을 포함한 손실이 크게 팽창해 2025년 3월기 최종 이익이 약 5000억 엔의 적자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5612개애 달하는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행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격손실보장제(PLC) 등에 농협 의견 적극 반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농축협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정부와 MOU 체결로 '외국인 농업근로자 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확인했다.농협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적극 반영됐다'는 것을 측정하기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을 결정하며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얼마나 반영해줄지는 의문이다.농축협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는 경쟁력을 비교할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기준이 없으면 판단이 불가능하다. 뉴질랜드의 폰테라, 일본의 농업협동조합, 영국의 협동조합그룹(Co-op Group) 등이 경쟁자인지도 불명확하다.외국인 농업근로자제도의 발전방안 마련은 농협중앙회가 원하는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으며 완료한 발전방향의 산출물보다 계획의 질(quality)이 더 중요하다. 형식적인 보고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국산 농산물 프랜차이즈'와 '농협 브랜드 쌀 전통주' 사업 진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협업하여 생화를 활용한 패션소품, '브랜드 꽃' 신규수요 창출, 농축협의 농업인 복지시설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를 측정했다.쌀 전통주 사업의 진출은 주류 시장은 이미 민간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농협이 진입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국순당, 안동소주 등이 전통주 시장의 강자이지만 소비자의 수요는 침체된 상황에서 고전하고 있어 중앙회 수준의 운영 능력으로 이들과 경쟁하기란 어렵다고 봐야 한다.생화의 수요 창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화훼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됐으며 브랜드 꽃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협업할 세계적 명품 브랜드가 있을지 의문이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를 판단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복지시설 지원 확대는 농업인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업무로 농협중앙회가 관여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좋은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복지는 중앙정부도 운영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식품 연구소 신설 및 연구인력 양성, 반려동물 사료, 용품, 미용, 케어 등 '토털 펫사업' 진출,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의 축산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을 평가했다.식품연구소를 신설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공약은 농협중앙회 자체보다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업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기업은 K-푸드의 기치를 올릴 정도로 연구개발 역량이 높은 편이다.펫사업은 민간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 진입에 애로가 있으며 이들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기도 어렵다. 민간이 잘 영위하고 있는 시장에 공조직이 뛰어 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중앙회와 농민신문의 축산 이사 정원을 늘리는 것은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자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민신문은 민간 언론사와 경쟁하려면 축협 출신보다 언론사 경력자가 적합하다.밥그릇을 늘리거나 나눠먹기에 불과한 공약으로 농민신문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종합적으로 강호동 회장의 선거공약은 농협중앙회의 발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오랜 역사에도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은 포퓰리즘적 선거 공약으로 당선된 수장들의 무능,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감독기관의 지나친 간섭, 조합원보다 임직원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전략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2.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2대에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인천동구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7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120개로 배현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2배로 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그런데 이들 공약 역시 숫자만 늘었지 실속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재탕 3탕 수준에 불과합니다. 꿈의 도서관 ’용정 배윰누리‘건립은 이름을 그대로 ’용정배움누리‘도서관으로 하였습니다.’미추홀 스포츠홀‘은 미추홀구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바꾸어 재탕하고 있고, (용현 5동)여고 신설은 (용현 5동) 남녀공학 신설로 바꾸었을 뿐입니다.새롭게 지역이나 이름을 바꾸어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21대 공약 중에 얼마나 이행되었으며 이행 않된 것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보고하고 사과하는 절차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미추홀구 주민이 170여표 차이라도 계속 뽑아주니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공약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천~도화~제물포~구로 (경인선 지하화)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낮으며 서울 시내 지상 구간 지하화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용정배움누리 조성 추진은 토지 용도 자체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으며 21대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추진 실적 없습니다.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공약은 연안여객터미널 ~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며 ’23년 5월 인천시의회가 제안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경인고속도로통행료 무료 실시 공약은 1999년부터 무료를 주장하지만 ’14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국토부도 전국의 고속도로와 형평성 문제 등 고속도로종합관리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군 장병 상해보험 시행 공약의 경우 상해보험을 도입하기 보다 군 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군 병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의료진을 늘려서 의료질을 높여야 합니다. 용현초등학교에 지하 공영주차장 설립 공약은 소음, 매연, 안전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 대량 공급 정책의 경우 공급할 주택의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라 측정 가능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대학생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공약은 확대할 규모나 지원 금액 등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1인 가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온가족 보듬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7개의 가족 서비스를 ‘24년 1월부터 온가족 보듬 사업으로 통합했으며 이 사업은 1인 가구 맞춤형 확대보다 지역별 편차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사업입니다.‘온가족보듬사업’은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위기·긴급돌봄 대상 가족의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가족 상담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지원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부모교육,가족 캠프 등) △긴급위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미추홀런(Learn) 도입 공약은 미추홀구만으로 EBS 방송을 능가할 교육 플랫폼으로 개발 및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고 3학생 대상 고품격 대입 컨설팅 무료제공 공약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상담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가능성 낮아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늘봄학교 영어, 악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실시 공약의 경우 이미 ’24년 2학기 전국 초1, ‘25년 초2, ’26년 초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공간, 인력 부족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미추홀구청 신청사 조속 추진은 1,056억 원을 투자해 건립할 예정이며 4월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 후 ’26년 착공 목표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천 억 원이 넘는 대규모 청사 신축은 자제해야 합니다.(숭의1ㆍ3동)보도블록 및 가로수 경계석 정비 공약의 경우 보도블록 교체는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에 속하며 주민 행정 만족도가 낮은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1.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1996년 제15대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송파구 병이 신설되면서 관할 구역이 변경됐다. 2000년 제16대 선거를 앞두고 송파병이 해체됐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설됐다.관할 지역은 송파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배현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후보와 맞붙게 됐다.송기호 후보는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 등을 역임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배현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으로 가결 11건(27.5%), 계류 11건(27.5%), 대안반영폐기 16건(40.0%), 수정안반영폐기 2건(5.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1건, 통과율은 27.5%다.가결된 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1개와 체육·문화와 관련된 법률안 10개 등이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재선에 도전하는 배현진 후보는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21대 제시한 20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13)·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정치(행정) 공약은 16.7% △경제(산업) 공약은 4.1%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배현진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24)·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8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4.88% △정치(행정) 공약 4.65% △경제(산업) 공약 4.6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4개 공약을 제시한 배현진 의원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43개로 공약의 숫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공약의 숫자는 2배로 늘었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시한 것들을 되풀이하고 개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약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배현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거래세 부담 완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지역상권활성화는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으로 이름만 바꾸었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CCTV 확대는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과 CCTV 시스템 고도화로,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는 온가족이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으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은 다시 그대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로 재탕되었습니다.교육 특구 지정과 관광특구 지정은 송파구 국제문화예술관광교육특구 지정으로 통합되는 등 대부분이 말 장난 수준으로 재탕을 하고 있습니다.배현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례신사선 사업 조기 추진, 송파 권역 교통량 분산 및 헬리오시티역 추진 공약은 ‘23년 12월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 자체가 불발되어 이미 추진이 불가능해진 공약입니다.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공약의 경우 서울 강서구, 과천시 등도 유치를 희망하지만 성북구가 이전을 반대하며 표류 중입니다.문정역 지하 광장을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조형물 몇 개 설치한다고 컬처밸리가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석촌호수에 국내외 최정상급 발레단을 초청하는서울 발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공약은 ‘24. 6. 5 ~ 7, 2024 발레 축제, 24.4.20. 2024 발레 갈라 콘서트는 송파구민회관에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앞으로 4년간 본인이 추진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않되는 행동입니다.송파구에 국제문화예술 관광교육 특구를 만든다는 공약은 한예종을 유치하지 못하면 달성할 수 없으며 한예종이 이전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공약입니다.폐쇄 직전인 신천지하보도를 주민 친화형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다수 지역에서 지하보도를 예술창작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공약했으나 주차장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정치 구호에 불과한 공약입니다.’물의 도시 송파‘를 위한 고수 부지 명품화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으며, 명품화도 모호한 용어라 달성 여부 판단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을 공약했으나 송파구에는 명소화를 추진할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춘 전통시장이 없습니다.촉법소년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을 공약했으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강력범죄가 사라지지 않으며 효과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잠실 관광특구 연계 상권 활성화 추진을 공약하였으나 관광특구가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 기존에 있는 상권들도 경리단길과 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송파책박물관 옆 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신속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헬리오시티 단지 내 5개 도서관, 7개 보육시설, 6 레인 수영장, 실내골프장, 각종 운동시설 보유하고 있어 신설이 불필요합니다.찬란한 백제역사 문화공간 재탄생-석촌고분군 경관조명 추진 공약의 경우 현재도 경관조명이 설치돼 있으며, 추가로 설치한다고 공간의 품격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탄천유수지에 주민 친화혈 문화체육 공간 조성 공약의 경우 장마철 침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지보수에 세금 낭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0.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관할 지역구는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등이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삼성동이 강남갑 지역으로 변경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병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대치동이 강남병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대문을 선거구에 공천(5선 도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현 21대 김영호 의원(재선)과 맞붙게 됐다.강남을 지역 선거구 출마자는 박수민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공천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강청희 후보가 공천을 받아 맞붙게 됐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초선으로 출마하는 박수민 후보는 7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제시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42)·문화(교육)(19)·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4% △과학(기술) 공약 6.9% △정치(행정) 공약 5.6% △경제(산업) 공약 2.8%를 각각 기록했다.박수민 후보가 제시한 5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재경부 공무원과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아이넥스 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박수민 후보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곡동에 카이스트 대학원 유치 공약의 경우 '24년 5월 서초구 우면동에 카이스트의 AI 대학원이 입주하므로 세곡동에 추가로 오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서역~김포·인천공항 간 도심항공교통(UAM) 연결 추진 공약의 경우, ’25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지만 상용화는 ‘30년 이후에 가능하므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공약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존치가 필요합니다.본인이 기재부 공무원 출신인데, 재정 건전화가 아닌 부자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 그 동안 일해오던 방향과도 배치되는 공약입니다.구조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철폐로 시민 재산권 보장을 공약했으나, 구조안전진단은 건물과 입주민의 안전 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한정된 사회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공무원 출신이 이러한 공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노후 도서관 신·개축으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은 도서관 신·개축보다 온라인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안전 편의시설 대폭 학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편의시설의 종류, 개수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한 공약입니다.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시설이 오래 되긴 하였지만 현대화를 추진할 구체적인 시설이나 방안을 제시해야 공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SRT, GTX-A 역세권에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 공약의 경우 고층 건물이나 조형물 등으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대형 건물 신축만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기업과 지역이 하나되는 상생경제 실현 공약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나, ESG 등은 정부의 간섭보다 자체 노력으로 구현해야 지속 가능합니다.구룡마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특화지구 개발 공약의 경우 지역 주민은 분양권을 원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총선 이후 4월부터 재개발 착공 예정이라 또 한번의 갈등 사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내 로봇, AI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공약의 경우 대구시가 로봇산업, AI는 판교나 우면동에서 추진 중이라 중복 투자이며 개포동 일대가 경쟁력 갖추기 어려운 곳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강남 구민체육관 조기 건립 공약은 ’94년에 건립된 구민체육관이 있으므로 신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재건마을에 공공도서관 건립 공약의 경우 추가로 건립하기보다는 주민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서 환승 주차장을 첨단 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한다는 공약의 경우 대학로와 인사동, 인근의 예술의전당 등 기존의 문화시설도 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공약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종합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9.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다.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서초을 지역에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서 경기도 부천을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를 서초을 선거구에 공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맞붙게 됐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서초구을 지역구에 초선으로 도전하는 신동욱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 공보물에 총 58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3)·사회(복지)(41)·문화(교육)(7)·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2.1% △정치(행정) 공약 12.1% △경제(산업)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신동욱 후보가 제시한 5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드디어 내일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이미 사전투표율이 31%를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민주당 승리의 가장 큰 공로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지역이나 이슈와 상관없이 정권 심판 선거가 되도록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년 간의 무능과 불통이 전국적으로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고 이번 선거를 통해 꼭 심판을 해야하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여도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부수 세력에 대한 강고한 지지가 35% 이상은 있는데 이들 보수 지지자들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공천 실패에 이어 잦은 말 실수와 더불어 기괴하다고 평가되는 각종 언행들과 상식을 뛰어넘는 선거전략은 그나마 남아 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한 공으로 민주당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자) 내일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유시민 작가는 방송에서 이번 총선의 선거 결과가 200석을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후 정국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우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하여 범야권이 200석 정도를 석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 힘이 100석을 지켜내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천을 통해 지도력을 인정받았으며 압도적 승리의 주역이 되면서 당 장악력을 확립할 뿐 아니라 이후 정국(政局)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에 개혁적인 인사들이 많이 당선되어 민주당도 지난 시기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생기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20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소수 정당들과 같이 민주당을 견인하여 야권을 강하게 하는 “메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이렇게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압도적인 심판 투표 분위기를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하고 지난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한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 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겠지요?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과 상관없이) 한동훈의 지도력 상실하게 될 것이고 요행히도 100석을 지키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이더 이상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면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입니다.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하여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많은 입법들이 다시 발의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특히 차기 대선주자(홍준표, 유승민 등)를 중심으로 당의 급속한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 것입니다.또한 6선이 되는 추미애 전 장관과 같이 적극적인 국회의장의 출현으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면서 국회 주도의 국정 운영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내일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소와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가 뒤집히는 것을 막아내고 압도적인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70% 이상의 높은 투표 참여가 필요합니다.또한 국민의힘에서 내부 반란자가 나오겠지만 야권이 개헌선을 넘기는 확실한 승리를 통해 향후 정국 운영의 힘을 안정적으로 용산에서 여의도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아마 여권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막기 위해 <검찰 캐비넷 대 개방(開放)>이나 거국중립내각 등을 통해 다양한 <물타기>를 시도하겠지만 그러한 타협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이루어내지 못하였던 각종 미완(未完)의 개혁 과제들을 당과 국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내고 각종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겨오거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 출현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헌선을 넘는 의석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우리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지만 4월10일은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신동욱 전 TV조선 이사와 생방송 모닝와이드 아침종합뉴스 그리고 SBS 8 뉴스 앵커를 역임한 신동욱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58개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서초을 신동욱 후보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약의 경우 지하하에 최소 23조 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경제성이 낮아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단골 공약인데 이제는 그만 내걸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서초구민을 위해 전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 뿐 아니라 말리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양재내곡 미래업무특구 지정 및 해외 스타트업 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특구 지정은 가능하겠지만 해외 스타트업을 유인할 만한 장점이 보이지 않아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트럭터미널 부지를 활용해 서울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 건립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23년 12월 하림이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림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해 서울 최대 복합쇼핑몰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공약은 ’08년 서초구 원지동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발표한 이후 ’19년 중구 방산동으로 이전 대상 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서울시가 ‘22년 5월 6,000억 원 투입해 600병상 규모 종합병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는 이미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다수라 추가로 설립할 필요성 낮은 공약입니다.서울교육대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공약의 경우 학생들이 활용하는 대학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만일 추진이 된다면 일방적인 결정이라 학교와 학생들의 반반도 예상됩니다.공공목욕탕 건립 공약의 경우 서초구는 도심이라 사우나와 목욕탕이 많아 예산 낭비 가능성 높습니다. 공공목욕탕은 건설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추진을 공약했으나, 간병 국가 책임 확대 및 민간보험상품 활성화로 추진하고 있지만 확대나 활성화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합니다.반면 민주당은 당의 공약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을 통해 국가부담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간병비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를 공약했으나 교육 대상, 내용, 횟수 등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서초형 안심 보행길 확보로 주민 통행 안전 보장 공약의 경우 “교통사고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청년 인턴 과정에서 부당한 기간 연장, 과도한 업무지시 방지 등을 추진하지만 기업이 수용해야 실현 가능합니다. 아니면 노동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민간기업의 영역을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서리풀문화복합단지를 K컬처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공약의 경우 보이는 수장고 등을 건축하지만 K컬처 랜드마크와는 무관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서초 권역의 유산, 사산 여성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센터 설립 추진 공약의 경우 신설보다 서초구 보건소에서 담당하면 충분한 업무입니다.서초 시니어센터 건립으로 일자리 교육부터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신설보다 주민센터가 일자리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전선 지중화 및 통신주 이설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약의 경우 ‘23넌 말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2조 원으로 전선 지중화 등에 투입할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 종합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안철수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다. 분당갑 선거구는 분당 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 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안철수 21대 현 의원은 2013년 4·24 재보선 선거(제19대)에 서울시 노원병 지역에 출마해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 제21대 성남시 분당갑 지역 선거구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3선에 당선됐으며 4선에 도전한다. 제17·18·21대 등 3선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광재 전 의원이 분당갑 지역에 출마해 맞붙게 됐다. 이광재 의원은 강원도지사에 재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으나 낙선했다. 안철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3건으로 계류 10건(76.9%), 대안반영폐기 3건(23.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건으로 가결 1건(11.1%), 대안반영폐기 1건(11.1%), 임기만료폐기 6건(66.7%), 폐기 1건(11.1%)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11.1%다. 가결된 법률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8건으로 대안반영폐기 6건(33.3%), 임기만료폐기 11건(61.1%), 철회 1건(5.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안철수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재보궐선거로 3선에 당선된 안철수 의원의 22대 출마 선거공보물 등을 분석한 결과 62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6)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8% △과학(기술) 공약 9.7% △정치(행정) 공약 8.1% △경제(산업)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지난 21대와 이번 22대 공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지난 21대 선거에서 81개의 공약을 제시했던 안철수 의원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62개를 발표하여 공약을 축소하였습니다.안철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현역 주면 정비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그러한 평가가 부담스러웠는지 이번에는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로컬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희망팩 예산 증액”라는 대상과 사업 내용 및 목표가 불분명한 공약으로 바꾸었습니다.▲ 안철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21대 선거에서는 △수서-판교-수원-용인을 잇는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 추진  △판교-서현-분당-오포를 잇는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 추진 △GTX-A 및 판교-월곶선 조기 완공, 4) 수서-광주선 야탑 도촌역 신설 △분당·판교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확충 △GTX-A 성남역 조기 완공 및 환승센터구축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기 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약들이 많았는데 이 중에 시행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인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이들 공약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수서-판교-수원-용인을 잇는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 추진 ⇒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추진과 도촌 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 △판교-서현-분당-오포를 잇는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 추진 ⇒ 단순히 8호선 연장과 판교-오포선 주민의견 반영 추진 △GTX-A 및 판교-월곶선 조기 완공 ⇒ 판교-월곶선 및 서판교역 공사 조기 추진 △수서-광주선 야탑 도촌역 신설 ⇒ 삭제 △분당·판교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확충 ⇒ 삭제 △GTX-A 성남역 조기 완공 및 환승센터 구축 ⇒ 삭제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기 건립 ⇒ 새로운 분당 보건소 신축 조속 준공으로 바꾸었습니다.또한 다수의 공약들이 지역 주민의 동의와 설명 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변경하였는데 공약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백현 MICE 건립 및 백현 MICE 역 신설 공약은 역 신설은 빼고 백현 MICE <안정적 조기 추진>으로 약화하여 발표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복합문화시설(미술관, 과학관 등) 신규 설치로 문화 인프라 확충을 한다는 공약은 <신규 설치는 모두 빠지고> 예술(성남아트센터), 컨텐츠(판교) 특화거리 조성으로 힘을 빼고 발표하였습니다.성남의 한강인 탄천의 친환경 힐링 문화공간 조성, 탄천의 수질 개선 및 명품 친환경 수변공원조성, 탄천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모두 사라지고 친환경 생태하천 탄천,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회자) 안철수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안철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안철수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공약은 모란~판교 노선으로 ’23년 6월 경제성이 낮아 성남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요청을 철회했으며 ‘24년 재추진 예정이지만 경제성 확보 애로가 전망됩니다.지하철 3호선을 수서~성남~용인~수원~화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포함 시킬 예정이지만 이번에 일부 완공된 GTX 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IST)분원 유치는 서울 홍릉에 본원, 강릉(천연물)과 전북(복합소재)에 분원을 두고 있으며, 판교에 분원을 설치해 연구역량을 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KAIST 인공지능연구원 설립은 ’24년 2월 성남시와 KAIST가 2027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이미 합의했으므로 이번 국회의원 공약으로는 부적절합니다.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공약도 이미 ’23년 10월부터 성남시가 착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약으로는 이미 완료가 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의 신규 공약으로 부적절합니다.▲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분당, 판교-서울간 도시 광역 버스망 추가 확충 공약의 경우 추가로 확충할 노선이나 비율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로컬 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공약도 증액할 예산의 규모나 지원사업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 공약도 CCTV를 몇 대를 설치할 것 뿐 아니라 적절한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소됐다고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야탑 밸리를 시스템 반도체 중심 올인원(All in One)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공약은 ‘24년 2월 성남시가 가천대·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과 협력을 맺어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이 있는 경기도 기흥이나 용인이 오히려 반도체 클러스터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MICE 메카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서울의 삼성동, 일산 킨텍스도 싱가포르, 홍콩, 도쿄 등과 비교해 MICE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분당을 메카로 육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KA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의 경우 KAIST는 ’27년까지 충북 오송에 AI 바이오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광주과학기술원(GIST)는 ’27년까지 AI영재학교 설립하고 있어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탄천 체육시설 추가 설치 공약의 경우 장마철이나 폭우에 시설 침수, 파괴로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변 지구 체육시설 설치는 지양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도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약이 많은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실패한 사업 모델입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7. 서울시 강서을 박민식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강서을에 출마한 박민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강서구 선거구는 갑과 을로 이뤄져 있었으나 20대 총선을 앞두고 강서병 선거구가 신설됐다.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강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이 강서구 등촌3동, 가양1동, 가양2동,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방화3동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강서을 선거구는 김포국제공항, 방화뉴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구다. 박민식 후보는 부산시 북·강서갑 선거구에서 제18·19대(2008·2012년)에 재선으로 당선됐으나 제20·21대(2016·2020년)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제20·21대)과 경쟁에서 낙선했다. 윤석열정부 초기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박민식은 2024년 1월 영등포을 지역 출마를 선언했으나 강서을 지역에서 21대 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맞붙게 됐다. 진성준 현 21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20대(2016년) 총선에서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4년간 지역 기반을 마련한 후 21대(2020년) 총선에 도전해 재선에 당선됐으며 22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다.▲ 박민식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제18·19대(2008·2012년)에 재선으로 당선되었으며 강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박민식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총 4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21)·문화(교육)(11)·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52.5% △문화(교육) 공약 27.5%를 각각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12.5% △과학(기술) 공약 5.0% △경제(산업) 공약 2.5%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강서을 선거구의 박민식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박민식 전 장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박민식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공약의 경우에 서울 송파구, 경기 과천시, 충남 홍성군 등도 유치를 원하지만 성북구가 반대해 표류 중이라 강서로 이전할 가능성 낮습니다.올림픽대로 복층 및 확충으로 교통체증 획기적 개선 공약은 ‘19년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하 40m 이하인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을 고려했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정책입니다.김포공항 혁신(UAM(도심항공교통) 연계 환승 체계(UAM+지하철+고속도로) 구축 및 관련 산업 유치 공약의 경우 UAM이 ’25년 시험비행을 시작하지만 본격 운영은 빨라도 ‘30년 이후에 가능해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및 공공 기여 완화 공약의 경우 안전진단은 거주자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규제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한때 보훈처 장관으로 국무위원의 일원이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안전 진단 면제에 따른 사고에 대해 박민식 후보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강서구에 항공 승무원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항공 승무원에 대해 비과세 세제지원 확대 공약은 국외소득 비과세 인정금액은 선원과 건설 근로자는 500만 원인데, 항공승무원은 100만 원이지만 근무환경, 근로자 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합리적입니다.항공 승무원들의 경우에 선원보다 근무 환경도 좋고 해외 진출 확대 효과도 적으므로 공론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적 항공사를 제외하고 외국 항공사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등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건설 공약의 경우, 장애인은 일반인과 같이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용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장애인의 복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장애인 전용 곰두리 체육관도 아직 미비하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성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장애인 전용 골프장이 우선 순위가 높은지 묻고 싶습니다.▲ 박민식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시설복합화(수영장, 다목적 강당 신설) 사업의 경우 수영장, 다목적 강당을 몇 개나 신설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수영장을 모든 학교에서 건설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측정과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공동육아 나눔터 신설 공약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공 키즈카페를 곳곳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몇 곳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초·중·고교경제금융교육 가능한 도서관 내실화 공약의 경우에 경제금융교육은 도서관보다는 교과목에 포함시켜야 가능합니다. 현재 초중고에서 관련 교육을 시킬 교재도 없고 이를 가르칠 교사도 부족합니다.스마트 안심귀가, 음성인식 비상벨,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 스마트 도시기술 도입의 경우 현재 순찰로봇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마곡 열병합 발전소 이전 공약은 대표적인 님비(NIMBY) 현상이며 지역난방과 쓰레기 소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김포공항 비행안전 구역 고도제한 끝장!‘ 공약의 경우에 김포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김포공항을 존치하여 계속 사용하는 한 고도제한은 필요합니다.1인 가구 공동 편의시설 설치 공약의 경우에 주민커뮤니티, 청년 공간, 공유주방 등이 모두 필요하지만 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활성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6. 서울시 동작을 나경원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 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나경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중구에서 당선됐다. 2011년 하반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2014년 서울 동작구을 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16면 제20대 국회의원에 4선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을 선거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해 류삼영 후보를 공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나경원 전 의원이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으로 가결 3건(7.1%), 대안반영폐기 7건(16.7%), 임기만료폐기 32건(76.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1%다. 가결된 법률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건(25.0%), 임기만료폐기 3건(75.0%)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가결 1건(4.8%), 대안반영폐기 9건(42.8%), 임기만료폐기 8건(38.1%), 폐기 3건(14.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8%다.▲ 나경원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0대에 4선으로 당선된 나경원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동작을 지역 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하게 됐으며 나 의원은 132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89)·문화(교육)(34)·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8% △경제(산업) 공약 4.5% △과학(기술) 공약 1.5% △정치(행정)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동작을 선거구의 나경원 전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나경원 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나경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흑석동과 한강의 창조적 결합, 미디어 리버 파크(미디어 콘텐츠 LAB, 전망대, 선착장 등)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흑석동 빗물펌프장을 개발한다는 구상이지만 서울 상암 등 다수 지역에서 미디어 클러스터 추진 중이며 흑석동은 선착장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대로 2배 확대한다는 공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며 ’23년 4조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2조 8000억원 판매하는데 그쳤습니다.’24년 5조 발행할 목표이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달성에 애로를 겪고 있어 '25년에도 10조원 발행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도 고려해야 합니다.공교육 만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 과학, 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은 특히 과학수학은 학교 교육이 부실해 사교육이 활성화된 영역이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도 부재한 상태라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천문과학관, 수학과학체험관 등 체험형 과학교육 인프라 확충 공약의 경우에 이미 과천에 국립과천과학관, 광진구에 시립서울천문대가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 없는 공약입니다.현충원을 추모 공간 겸 문화, 치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 보수 세력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냥 현재대로 추모의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문화, 치유의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추진도 어려운 공약입니다.특히 본인이 일본 국왕 생일 파티에 참가하고 자위대 관련 구설수가 있는 등 친일로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현충원에 손을 댄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흑석동에 유명학원의 분원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참으로 황당한 공약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학원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어르신을 위한 인생2모작 일자리 등 계층별 일자리 확대 공약의 경우,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맞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몇 개나 제공할지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특히 수해복구 현장 방문 후 술판을 벌린 것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나경원 의원 측이 또 한번 지역주민과 노인을 우롱하는 공약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공약입니다.대학생, 청년 학자금과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의 경우 월세를 지원하기보다 기숙사, 청년주택 등을 신축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순 월세 지원은 대학가 앞에 집을 가진 건물주들 배불리기와 월세 상승에 기여할 우려가 큽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약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 도입으로 공정한 평가·신뢰 있는 교육·창의적 인재 양성 공약의 경우에 국제바칼로레아 교육은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을 기반으로 만든 국제인증 교육과정과 시험입니다.전면 주관식으로 되어 있어 내용은 물로 평가 기준과 전문 인력도 없고 무엇보다 대학입시가 아직도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상황에서 국내에는 도입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결혼 커플 2억까지 20년 장기, 년 1% 금리로 지원하는 나경원식 헝가리 모델로 출생보금자리대출을 한다는 공약의 경우에 우선 결혼한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24년 1월부터 2년 내 출산한 가구(사실혼, 미혼모 무관)에 최대 5억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가 하는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으로 직접 담당하던 정책인데, 잘 모르고 제시한 공약인지 의문이 듭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5.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종로구에 출마한 최재형 초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종로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선구제로 전환 되면서 종로구·중구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됐다. 관할 구역은 종로구 전역이며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중심지로 불리고 있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재형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곽상언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맞붙게 됐다.최재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건으로 가결 2건(10.5%), 계류 12건(63.2%), 대안반영폐기 5건(26.3%)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0.5%다. 가결된 법률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최재형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최재형 의원은 21대 보궐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최재형 의원은 21대 선거에서 81개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5)·사회(복지)(38)·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9.63% △경제(산업) 공약 18.52% △정치(행정) 공약 4.9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최재형 의원이 22대 선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약을 선거공보물을 통해 분석한 결과 48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1)·사회(복지)(27)·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7.1% △정치(행정) 공약 14.6% △경제(산업) 공약 2.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각 지역별로 선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선거의 판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어느 지역구에 누가 당선되고 각 당이 얼마나 득표를 할 것인지의 선거 판세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 이후에 어떤 이슈가 중심이 되는지의 여부가 국민의 삶에는 더 중요할 것입니다.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확실히 윤석렬 대통령 심판 투표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도 그러한 요구를 출마한 후보들에게 강하게 하면서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 일을 못한다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슬로건이 되어 플래카드에 걸렸는데 이제 그 문구를 그대로 민주당이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151석 이상 과반을 목표로 하던 민주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21대 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견되자 “거부권을 넘어, 일할 수 있는 국회”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거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촉발한 막말 논쟁과 상대 당과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여전히 언론에서 전면을 차지하면서 각 정당의 공약이나, 각 후보들의 공약은 뒤로 밀리는 안타까운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드디어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발표되었지요?그렇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지만 지난 일요일 각 유권자 가정에 후보자들에 대한 소개와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물들이 배달되었습니다.지난 일요일 선관위에 게시된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월요일 다시 이들 공약이 수정되어 같은 작업을 두 번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선거에서 제안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특히 지금까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서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였는데 이번에는 같은 지역에서 다시 출마한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찾아보았습니다.지난 4년 동안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공약을 그대로 다시 내 걸은 후안무치한 후보들도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또한 여전히 공약의 적절성과 달성 가능성, 측정성과 운영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동어 반복을 되풀이 하는 후보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재형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서울시 종로구 선거구의 최재형 후보의 공약은 21대 선거에서의 공약과 비교하면 달라진 것이 있나요?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구에 출마한 최재형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81개 공약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4개 공약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재탕 수준입니다.21대 선거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율 확대,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 해외 직판매장 추진, 주얼리산업활성화, 창업지원위한 금융, 법률 지원 ‘액셀러레이션프로그램＇제공 등이 하나도 실천이 않되었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모두 폐기해 버리고 대신 중국산 의료 라벨갈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라는 달성하기 좀 쉬운 공약으로 대체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속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경복궁, 경복고경유) 조속 추진 공약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상명대 경유) 조속 추진은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은 무산(霧散)되었는데 그 대신 신분당선 강북 횡단선 경전철 사업 예타 면제 추진으로 바꾸었습니다.우선 신분당선 관련해서 3가지나 내 걸은 공약이 왜 아직도 추진이 않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과 동시에 이번에 제시한 <경전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가능한지에 대해 종로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을 해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최재형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공약을 재탕하되, 문구를 바꾸어 이번에는 좀 쉬운 공약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이군요? 그 외에 이번에는 재선 도전이니 초선 선거에 비해 발전된 것은 없나요?발전되기 보다 초선에는 무모하게 공약을 많이 했는데 재선이 되면서 공약의 숫자를 줄인 것과 더불어 공약의 내용을 대폭 축소한 것이 눈에 띄입니다.21대 선거에서 약속한 소음, 매연이 없는 <전기 마을버스 투입 확대> 공약은 몇 대가 더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무공해차 구매시 추가 국비 지원 공약으로 바꾼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전기차 마을버스 확대 정책은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지난번 선거에서 <데이케어센터 추가 지정>으로 어르신 돌봄 강화를 약속하였는데 본인의 임기 중에 어디에 몇 개나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이번에는 다른 지역은 모두 빼고 <이화동 데이케어 센터 설립 추진>과 어르신 돌봄카 사업 추진으로 공약이 축소된 이유도 궁금합니다.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충신, 창신, 숭인동 등 다른 지역에는 어르신돌봄카를 보내겟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들 지역에는 데이케어센터 설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재개발, 재건축 규제 신속 개선 추진과 창신·숭인 도시재생계획 전면 재검토, 혁신적 주거환경 개선 등의 과감했던 공약들이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속 추진>으로 공약의 강도가 약해지고 공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구로 바뀌어진 이유도 궁금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새로운 공약 개발 없이, 공약 이행에 대한 본인의 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재선 공약이 가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한옥 직불금 제도 도입‘은 애초에 불가능한 공약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소명도 없이 ’한옥 보전 지구 내 <불합리한 지정 한옥에 대한 해제 추진>‘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본인이 약속한 공약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좀 쉬운 공약으로 순화(順化)한 것인지요?청년 종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약이 다목적 청소년 수련관 및 수영장 건립 <추진>으로 바뀐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기업 육성 공약 및 대학-대기업-중소기업-공공연계를 통한 문화클러스터 조성 공약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모두 사라지고 이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예술 창작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또한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대학로로 연극 관람객들이 오는 것은 기대하지 말고 <종로구민과 함께하는 공연 문화 활성화>로 바꾸어, 우리 종로구민들이 열심히 연극을 보러 다니자고 하는 바뀐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공약입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이번에도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최재형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GTX-E 노선(종로구 평창역) 신속 추진 공약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연신내~평창동~광운대~구리~덕소 노선으로 2035년 개통 예정이지만,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서울 내부순환 급행 전용 철도망 구축은 나경원 등 6명의 국민의힘후보가 2호선 안쪽으로 추진 중이지만 1조9900억 원이 소요되며 민자 유치 계획이라 실현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신분당선/강북횡단선 경전철사업 예타 면제 추진 공약의 경우 신분당선은 ’23년 12월 예타결과 추진이 이미 중단되었습니다.강북횡단선은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예타 면제>는 비용편익이 나오지 않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공약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자연경관지구 고도제한 공약의 경우 21대 공약인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를 22대 선거에서는 <고도 제한 완화>로 변경했는데 시민단체가 반대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 성장 측면에서 부적절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무공해차 구입시 추가 국비 지원 공약은 전기차 보조금을 ’24년 예산 2조56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 축소했으며 기재부와 환경부는 ’25년 예산을 추가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의사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최재형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한 그린벨트 재정비 추진의 경우 그린벨트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며 불합리하다는 기준이 모호해 정부와 주민 모두 만족할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보훈대상자 복지증진 확대 공약의 경우 연금 인상, 일자리 제공 등 복지를 증진할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지 않아 달성했는지 평가하기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의 경우도 21대 선거에서 재개발 규제 <신속 개선> 추진에서 22대 공약은 <활성화>로 수정했지만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통시장 종로 특산품 K-관광 메카 육성을 약속했는데 21대 공약이었던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종로 특산물 K-관광 메카 육성>으로 수정했습니다.하지만 종로의 특산물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외국인들은 종로보다는 명동, 홍대, 성수동, 신사동 등을 선호하고 있어 이러한 트랜드를 바꿀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중국산 의류 라벨 갈이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은 이제중국에서 알리, 테무 등이 한국에 직접 진출해 판매와 택배까지 담당하므로 의류 라벨 갈이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국산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공약입니다. 지금 종로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의류들은 중국산이라는 것을 명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종로구민과 함께 하는 공연문화 활성화 공약은 대학로 전체적으로 공연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종로구민 만으로 공연문화를 활성화 시킬 가능성도 낮으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다목적 청소년 수련관 및 수영장 건립 추진의 경우 종로구민회관, 서울YWCA 스포츠센터 등에 이미 수영장이 있고 종로구 소재 호텔들이 많아 여기에도 수영장이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성이 낮습니다.수영장은 건설비도 많이 들지만 운영비의 부담도 큰 시설인데 종로구의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이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자연경관지구 축소 및 규제완화 공약은 자연경관지구가 산지나 구릉지 등 풍경을 보호하는 것인데 시민 누구나 인왕산 등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개발을 위해 이들 지구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인사동 문화지구를 권장업종 중심으로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공무원이 업종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자 하는 업종 위주로 자유롭게 입주하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