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계통 직원과의 교환근무제를 도입해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하나되는 농협 조성, 조합원 복지 증진를 적용했다.

교환근무제는 2008년부터 매년 약 10여 명이 중앙회에서 6개월 근무하며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6개월 교환근무로 조직 전체를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전시행정에 불과했다.

조합원 복지 증진은 농협은 조합원보다 직원의 복지에 관심이 많은 조직인데 변화를 추구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정책을 도입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유일하게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다. 공약이 조합원이나 조합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하지 않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청렴한 농협문화 정착, 상생경영과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 조합원 권익대변을 위한 당당한 농정활동을 확인했다.

농업과 농촌 가치는 국민 공감대가 어느정도 높아졌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40~50대 이상은 농촌 출신이 많지만 그 이하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 농촌에 대한 애정이 많지 않다.

청렴한 농협문화은 조합장이나 직원이 무이자 대출, 보조금 분배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노사문화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됐는지 판단이 불가능했다. 지역농협 관계자를 만나 상담이나 자문을 제공할 기회가 다수 있었는데 대부분 노사문화에 부정적이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의 인사나 경영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협의 사용자는 농협중앙회장이나 임원이 아니라 조합원이다.

그럼에도 직원들은 조합원이 아니라 중앙회장을 고용주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대리인비용(agency cost)을 해결해야 하지만 혁신 노력이 부족하다.

당당한 농정활동은 ‘당당하다'는 말 자체가 모호한 용어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당하게 제안한 정책이 무엇인지 찾지 못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이사회 기능 정상화로 독단적인 경영의 폐단을 일소, 회원 농협 중심의 신유통시스템 구축, 회원농협 유통사업발전기금 5조원 조성해 판로와 손실의 부담이 없는 신유통 시스템을 도입, 회원농협 유통·금융 전문가 1만 명 양성을 측정했다.

독단 경영은 21대 뿐 아니라 25대가 재임하고 있는 현재까지 중앙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이 유지되고 있다. 자회사의 인사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사실 중앙회장은 재벌그룹의 오너가 아니라 단순히 임기를 보장받은 선출된 관리자에 불과함에도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유통시스템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더 중요하다. 농협의 유통망이 대기업 유통회사와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의 유통시설이나 인력은 대기업 유통회사보다 많지만 실제 효율성은 더 낮다. 실적향상보다는 자리 지키기에 관심이 더 높고 실적이 나빠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 1만 명 양상은 전문가의 개념이 모호하고 농협이 자체적으로 전문가 양성하기 보다 대학, 전문가 등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는 업계의 경험이나 박사와 같은 학위를 중시하는 편이지만 잘못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할 능력이 학위보다 더 필요하다.

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임직원 윤리강령기준을 강화, 상호금융 대표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자금운용 수익률 제고, 회원농협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회원농협 종합지원본부 신설을 평가했다.

임직원 윤리강령은 기준을 강화하기 보다 교육을 통해 마인드 제고가 부정부패 해소에 유리하다. 국정연은 20여 년 이상 윤리경영(business ethics)을 연구하며 강경 차제보다 교육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상호금융은 2012년부터 대표이사를 임명했지만 실적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표이사의 전문성이나 자금운용의 제약성이 주요인을 분석된다.

종합지원본부는 신설보다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공기업의 직원이나 경영진 모두 전시행정에 능숙한 편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회원 농협을 지원하지 못한다.

종합적으로 최원병 회장은 21대에 이어 22대 회장의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공약 이행도는 적절성 1개만 중(中)의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4개 영역은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와 친밀성을 내세우며 중앙회장에 당선됐지만 정작 성과를 초라했다. 농협중앙회장은 지역조합의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역량이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정상적이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