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1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세계 최대 반도체기업인 엔비디아(Nvidia)는 미국 정부의 압력에도 대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캐나다 아웃도어 체인점인 마운틴 이큅먼트(MEC)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했다. 캐나다 고유의 아웃도어 전통을 유지하기 위함이다.브라질 육류가공시장에서 대규모 인수합병(M&A)가 성사돼 규제당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 시장의 독과점 문제 뿐 아니라 글로벌 육가공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반도체기업인 엔비디아(Nvidia)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미국 엔비디아(Nvidia), 대만을 인공지능(AI) 허브로 만들기 위해 폭스콘(Foxconn)과 협력미국 반도체기업인 엔비디아(Nvidia)는 대만을 인공지능(AI) 허브로 만들기 위해 폭스콘(Foxconn)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폭스콘의 자회사인 빅 이노베이션(Big Innovation Company)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대만 정부는 엔비디아의 칩 1만 개를 투입해 AI 슈퍼컴퓨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도 참여한다.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라고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를 미국 외 다양한 국가에 판매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캐나다 마운틴 이큅먼트(MEC), 국내 투자가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경영권 인수캐나다 토론토 기반의 아웃도어 장비 체인점인 마운틴 이큅먼트(Mountain Equipment Co-op)에 따르면 국내 투자가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했다.주요 투자자는 캐나다 운동복 제조업체인 유니싱크(Unisync Corp.)의 최고경영자인 팀 구(Tim Gu)이다. 구는 토론토 기반의 의류제조업체인 E.스타 인터내셔널(E.star International Inc.)이며 다수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2025년 1월 MEC가 공급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난을 겪으며 매각을 고려한다는 루머가 돌았다. 지난 5년 동안 2차례나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브라질  마르프리그(Marfrig), 경쟁업체인 BRF의 육류가공공장 인수브라질 육류 가공업체 마르프리그(Marfrig)는 경쟁업체인 BRF의 육류가공공장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통합되면 매출액이 R$1500억 헤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BRF의 지분 50.49%를 인수해 최대 주주로 등극했으며 통합된 회사는 MBRF Global Foods Company로 불릴 것이다. 세계 최대 육가공업체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육류가공산업에서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브라질은 마르프리그, BRF, JBS 등 3개사가 여러 주에 걸쳐 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수 및 수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2025년 5월19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부동산 중개업체는 2025년 5월 주택의 평균 호가가 5년 연속으로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미국 물류업체가 유럽 전략의 일환으로 프랑스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4개와 1개의 물류창고를 건설한다. 약 5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일랜드 정부는 현재 건설하고 있는 국립아동병원의 완공 시기가 반복해 연기된다고 밝혔다. 일정이 2차례 연기됐으며 공사비도 증액됐다.▲ 미국 물류 리츠기업인 프로로지스(Prologis)가 운영하는 물류창고 전경 [출처=홈페이지]◇ 영국 라이트무브(Rightmove), 2025년 5월 주택의 평균 호가는 약 £37만9517파운드로 전월 대비 0.6% 상승영국 부동산 중개업체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2025년 5월 주택의 평균 호가는 약 £37만9517파운드로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금액으로 환산하면 2335파운드가 올랐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부동산 시장이 가장 활발한 5월에 주택의 평균 호가가 최고치를 찍은 것은 5년 연속이다.2024년 10월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도입된 일시적인 등록세 인하 조치가 4월 초로 완료됐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는 자체적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미국 프로로지스(Prologis), 프랑스에 €64억 유로를 투자해 창고와 데이터센터 건축미국 물류 리츠기업인 프로로지스(Prologis)는 2025년 5월19일 프랑스에 €64억 유로를 투자해 창고와 데이터센터를 건축한다고 밝혔다. 총 4개의 데이터센터와 1개의 창고를 포함한다.물류센터는 75만제곱미터(m²)를 건설하며 총 10억 유로를 투자한다. 마르세유, 리옹, 파리 등의 지역을 커버하며 3200개의 직접 일자리와 2400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유럽 전체에서 584메가와트(MW) 규모의 데이터센터도 확보한다. 이미 435MW는 확보했으며 추가로 2025년 3분기에 400MW를 조달할 방침이다. 프랑스에서는 184MW를 추가했다.◇ 아일랜드 국립소아병원개발위원회(NPHDB), 2025년 9월로 아동병원 완공이 연기아일랜드 국립소아병원개발위원회(National Paediatric Hospital Development Board)는 2025년 9월로 아동병원 완공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에 맞추지 못했다.현재 건설 중인 아동병원에는 €22억4000만 유로가 투자됐다.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3개 아동병원의 서비스를 이관하려던 계획도 순연된다.초기에는 2025년 2월이 완공일이었지만 6월로 바뀌었다가 다시 9월로 연기됐다. 공사일정이 연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비도 늘어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5일이 지났지만 유세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5월17일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자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선을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당원에게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이 21대 대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보수당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 집단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보 관련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군대 관련 공약으로 안보 역량 강화 추진... 북한 핵무기 등 안보위협 대응 고민하며 다수 공약 제시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군대와 관련된 공약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6개로 구성됐다.다음으로 북한 관련 안보 공약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4개로 많지 않다.마지막으로 외교 관련 공약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 3개에 불과하다.◇ 달성 의지도 없었고 운영할 능력도 없었던 안보 관련 공약... 보수라 칭하기 부끄러운 윤석열정부 공약 수준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평가했다.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와 달리 대북 강경노선을 선택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억누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남북관계는 악화됐고 북한은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군대를 파병했다.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드론전쟁, 근접 전투, 포병전 등 현대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개발, 잠수함, 구축함 등 신무기에 대한 지원을 획득했다.윤석열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남북한은 더욱 격렬하게 대치했고 남북한 인도적 문제나 정상화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제협력 등은 꿈도 꾸지 못했다.군 복무가 자랑스럽과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무너졌다.세월호 사고를 은폐하다가 탄핵을 자초한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되밟은 셈이다. 특히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특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부대를 동원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1979년 12·12 군사쿠데타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미흡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변명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 협조한 군 지휘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군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강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군 지휘부와 술판을 벌이며 비상계엄령을 논의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군사안보와 군대의 사기 고양에 필요한 것인지 평가하는 지표다. 달성가능성에 포함된 공약 대부분은 좋은 공약이지만 윤석열정부가 달성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완료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북한 비핵화 추진을 분석했다. 윤석열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사실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작된 30년이 넘은 불가능한 미션에 속한다. 그럼에도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북한의 자극하거나 방조하기보다 대화의 장에 끌어내야 비핵화 논의라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명확한 외교정책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북한 비핵화를 외치다 망가졌다.운영성은 공약을 추진할 역량을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지표이며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으로 적용했다.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은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중요한 이슈다.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사이버정보전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가 열렸다.안보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는 보수정부인 박근혜정부와 윤석열정부는 군 정보기관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가 몰락했다.박근혜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를 댓글공작에 동원해 관련자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는 방첩사령부에게 국가정보원, 정보사령부 등을 동원해 비상계엄령을 주도하도록 명령했다.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다.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경제안보를 위해 무슨 정책을 펼쳤는지 모르겠다.동아시아 외교에 중점을 뒀지만 정작 일본과 외교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받지 못했다. 일본은 강대국으로 능수능란한 외교전략으로 유명한 국가다. 대일외교도 의욕만 앞세웠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합리성은 공약이 안보를 강화하고 군대의 사기를 고양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다수 공약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달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아쉽다.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는 안보 관련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윤영성 모두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여진다.1990년대 이후 보수와 진보가 교차집권하며 나름 정책의 초점이 구분됐다고 믿었는데 오산이었다. 특히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윤석열정부 모두 보수라 칭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보수의 가치를 내팽겨쳤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5년 5월1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2025년 1분기 국내 소비가 감소하며 경제성장율이 침체되고 있다.벨기에 의회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정책을 다시 확인했지만 2035년까지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아일랜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인상하기 전인 2025년 3월 미국으로 의약품 수출이 급증했다. 관세가 오르기 전에 수입하려는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통계청(ONS),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0.7% 성장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7% 성장하는데 그쳤다. 시장 전문가의 성장 전망치인 0.6%나 2024년 1분기 0.1% 증가보다 개선됐다.내수 소비가 미국의 관세전쟁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분기 이후에도 내수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1분시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는 0.7%로 평균치를 나타냈지만 제조업과 광업, 에너지를 포함한 제조업은 1.1% 확대됐다. 건설업은 침체로 조사됐다. ◇ 벨기에 의회(Parliament),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관한 2003년 법률을 다시 확인벨기에 의회(Parliament)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관한 2003년 법률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금지한다.의회에서 102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했으며 31명은 기권했다. 연방의회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2023년 프랑스 에너지기업인 엔지(Engie)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기간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2025년 3월 미국으로 수출액은 €250억 유로로 전년 동월 50억 유로 대비 급증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에 따르면 2025년 3월 미국으로 수출액은 €250억 유로로 전년 동월 50억 유로 대비 급증했다.3월 전체 수출액도 370억 달러로 전년 동월 190억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났다. 특히 제약업체의 수출액이 236억 유로로 전년 동월 대비 243% 확대됐다.4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관세 10%를 부과했다. 유럽연합(EU)와 같은 일부 교역 파트너에게는 상호관세를 20% 이상 적용하고 있다.

▲ 현대차·기아-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구현 위한 MOU 체결(왼쪽부터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부소장 박용래 교수, 기계공학부 조규진 교수, 소장 안성훈 교수, 현대차·기아 E-FOREST 센터장 이재민 상무, 제조SI기술개발실 최영태 상무, 제조SW개발실 민정국 상무) [출처=현대자동차그룹]현대자동차(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현대차·기아 제조솔루션본부 E-FOREST센터가 2025년 5월13일(화)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 공동연구소와 서울대 차세대자동차연구센터(서울 관악구 소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oftware Defined Factory, 이하 SDF) 구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E-FOREST는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제조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는 현대차·기아의 스마트공장 브랜드다.현대차·기아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 및 인간 친화적인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제조 시스템을 혁신하고 나아가 모빌리티 산업 전체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와 서울대는 제조 기술 혁신을 위해 손을 잡고 SDF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공동 연구,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제조 인공지능(Manufacturing AI) △제조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예지보전(PHM, Predictive Health Monitoring)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 최적화 등이다.현대차·기아 E-FOREST 센터장 이재민 상무는 “서울대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제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소장 안성훈 교수는 “서울대의 혁신적인 로보틱스, AI에 기반한 자율 제조 기술을 현대차의 글로벌 모빌리티 제조 환경에 접목해 차세대 스마트 제조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4일이 지났지만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것인지 혹은 '출당'시킬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확고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탈당 혹은 출당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한 검찰총장에서 단기간에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명확한 지지세력은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제시한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전체 110대 공약 중 정치행정 23개 제시... 정책 효율성 및 국정운영 방향 관련 공약 11개 평가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11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된 공약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등이다.다음으로 국가의 위상 및 국정운영 방향을 위한 공약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마지막으로 기타 정치 관련 공약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으로 단촐하다.◇ 달성하지 못한 공약 관련 노력 흔적 전무... 완료를 측정하지 못하거나 운영할 능력 없었던 공약 대부분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을 평가했다.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은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기업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공정과 책임은 수사기관부터 지키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인사의 수사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측근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국정운영 방식도 문재인정부에 비해 후진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이 언론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사례도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껄끄러운 언론을 배척하고 편향적으로 대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측정 가능성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을 적용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이행이나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다. 질(quaility) 높은 대국민 서비스에서 질을 측정할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성과도 없었다.공정과 책임은 수사기관이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준수하지 않았다. 국고교통부는 양평고속도로, 휴게소 허가 등의 논란에서 특정인에게 공정보다는 편법과 특혜를 제공했다.국민과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종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대민지원에 동원됐다가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 책임자를 규명하거나 처벌하기 보다 대통령이 나서서 면죄부를 제공했다.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글로벌 중추국가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대다수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높아진 국격에 만족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서 '깨어보니 후진국'이었다는 자조섞인 한탄을 늘어놓았다.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도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의 파탄과 국가부채 증가를 걱정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세금정책을 비판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초과세수라며 말을 바꿨다.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지역이 다함께 협력하고 번영하자고 공약했지만 지방은 붕괴되고 지역별 경제약극화는 오히려 확대됐다. 윤석열정부가 지역의 협력과 번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추진했는지 명확하지 않다.운영성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등을 분석했다.윤석열정부는 보수정부답게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운영할 능력은 부재했다.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은 국가보훈부의 격상부터 시작했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건으로 몰락했다. 국방부장관과 해벙대사령관의 책임회피, 현장 지휘관의 비호 세력 준동,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에 대한 처벌 위협 등이 난무했다.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겠다며 해외 순방을 늘렸지만 외교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기본적인 외교 프로토콜도 모르는 국가원수와 낙하산 외교관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해외 쇼핑 논란, 돈 퍼주기식으로 구걸 외교, 정작 중요한 외교행사 불참, 허위 보고, 막말 논란, 특정 언론인과 비공개 회동 등으로 글로벌 후진국 수준의 외교역량만 보여줬다,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석열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렸는지 찾아봤지만 없었다.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종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관련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모두 하(下)로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당선을 위해 공약으 개발했는지 혹은 당선된 후에는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적절성과 합리성은 평가할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의 경제사정, 국민여론, 정부의 재정, 글로벌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KB국민은행 본관 [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을 새롭게 출시했다.모집 기간은 5월18일(일)까지이며 KB스타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모집 한도는 수익 구조마다 5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이다.이번에 판매하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5-1호’는 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다. ‘상승추구형’과 ‘상승낙아웃형’으로 구성됐다.‘상승추구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만기 이율이 결정된다. 만기 이율은 최저 연 2.55퍼센트(%)부터 최고 연 2.75%(2025.5.9. 기준, 세금 공제 전)의 이율을 제공한다.‘상승낙아웃형’도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 2.40%부터 최고 연 4.40%(2025.5.9. 기준, 세금 공제 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다만 ‘상승낙아웃형’은 일정 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10% 초과 상승한 경우 연 2.40%(2025.5.9. 기준, 세금 공제 전)의 만기 이율이 확정된다.

2025년 5월1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의 의류소매업체는 3주 전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막대한 매출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프랑스 철강업체의 경영 부진으로 약 600명의 직원을 해고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철강업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유화는 고려하지 않는다.아일랜드 환경단체는 정부가 LNG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허가한 것은 탈탄소정책에 위배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 절감할 계획이다.▲ 영국 의류유통업체인 막스 앤 스펜서(Marks & Spencer)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영국 막스 앤 스펜서(Marks & Spencer), 3주 전에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영국 의류유통업체인 막스 앤 스펜서(Marks & Spencer)은 3주 전에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고객의 전화번호, 집 주소, 출생일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다.잠재적 유출 위험성이 높은 정보는 온라인 주문 이력도 포함하지만 카드 정보나 계좌 비밀번호는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1주에 £4300만 파운드의 판매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3월30일 기준 940만 명의 온라인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프랑스 정부가 국유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프랑스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국유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재정 지출을 이유로 이러한 투자를 거부했기 때문이다.경영 실적 부진을 이유로 북부 지역에서 가동하고 있는 7개 공장에서 약 600명을 해고할 방침이다. 2024년 연말까지 덩케르커 철강공장의 탈탄소 프로젝트에 € 18억 유로를 투자하려던 계획도 연기했다.아스셀로미탈은 유럽위원회(EC)에 투자를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유럽철강계획을 조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 아일랜드 아일랜드 환경의 친구들(Friends of the Irish Environment), 샤논 LNG프로젝트를 재고 요구아일랜드 환경단체인 아일랜드 환경의 친구들(Friends of the Irish Environment)은 샤논 LNG프로젝트를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2025년 3월 600메가와트 발전소와 에너지 저장장치의 건설을 허가했기 때문이다.환경단체는 정부가 아일랜드 법률과 유럽연합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24 정부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2024)에서 탄소 예산과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다.아일랜드 정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하지만 가스 화력발전소가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5년 5월12일부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예정보다 2년이나 빨리 선거가 치뤄지게 된 것이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2년 11개월 동안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당했다. 야당을 설득하기 보다 사정기관을 동원한 탄압과 언론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결과는 참혹했다.윤석열정부의 몰락에 한몫한 것은 보수 언론과 보수 유튜버였다. 이들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정보를 퍼나르며 사회 전반에 걸친 인포데믹스(infodemics·정보전염병)을 확산시켰지만 정작 자신들과 우군만 감염시켰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국정 추진한다고 약속.. 공정과 상식보다 편향적 정책으로 국론 분열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 5년간 이끌어갈 국정운영 지침,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먼저 시대적 소명은 문명사회 변혁기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며 호소했다.2022년 미중 패권전쟁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기 때문이다.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망이 부풀러울랐지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등에서 기술발전은 더뎠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변화에 늦어지며 양극화와 산업경쟁력의 추락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었다.다음으로 국정운영 지향점은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국정 운영 △이념 편향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국민의 삶을 개선 등으로 정했다.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 삶의 문제를 해결해 '더 큰 대한민국'과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 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글로벌 중추국가를 추진했다.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결정해 공직자의 행동규범과 판단 기준으로 내세웠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한 정책을 추진하고 다수 국민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정책만 선택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국익과 실용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과 상식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치를 적용하겠는 원칙도 밝혔다.윤석열정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국정운영 원칙으로 제시하였음에도 1060일 동안 이룬 성과는 초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조차 매끄럽게 이행하지 못했을 정도로 망가졌다.◇ 집권 초기부터 공약 이행보다 권력투쟁에 몰두한 정권… 지방소멸 해소 및 국가 재도약 공언했지만 실패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첫째, 정치행정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둘째, 경제산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했다. 셋째, 사회복지는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으로 다양했다. 넷째, 문화교육은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등을 꼽았다. 다섯째, 과학기술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을 위해 노력했다.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의 대선 공약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지방시대 등 6가지 영역으로 추진했지만 달성도는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겠다며 의지를 내비쳤지만 오히려 지방소멸은 가속화됐다.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하고 화합보다는 갈등만 양산한 실패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았다.- 계속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자산기업인 칼그로 M3(Calgro M3)의 나스렉(Nasrec) 추모공원의 모습. [출처=칼그로 M3 홈페이지]2025년 5월12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짐바브웨의 서비스와 광업을 포함한다.남아공 자산기업인 칼그로 M3(Calgro M3)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추모공원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41.2% 증가했다. 수익 비중은 그룹의 17%를 차지했다.영국 광업기업인 바스트 리소스(Vast Resources)에 따르면 2025년 5월 짐바브웨로부터 반환된 다이아몬드의 규모는 13만5139캐럿으로 전망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칼그로 M3, 2025 회계연도 추모공원 사업 매출 전년대비 41.2% 증가남아프리카공화국 자산기업인 칼그로 M3(Calgro M3)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추모공원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41.2% 증가했다. 수익 비중은 그룹의 17%를 차지했다.2025년 3월1일 기준 회계연도 동안 그룹의 전반적인 매출 및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추모공원 사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칼그로는 국내 통합 주거 시설 개발과 추모공원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 시설 개발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난 몇 년 간 개인 묘지 사업이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7년부터 주거 및 상업용으로 부적절한 토지의 대처 방안으로서 추모공원 사업을 시작했다. 2025년 3월 기준 추모공원 6곳으로 국내 운영을 확장했다. 사업 가치는 R 27억 랜드로 전망된다.  ◇ 루카라 다이아몬드, 2025년 보츠와나 카로웨 광산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 전망치 33만 캐럿에서 36만 캐럿 사이로 하향캐나다 다이아몬드 탐사 및 광산 회사인 루카라 다이아몬드(Lucara Diamond Corp)에 따르면 2025년 보츠와나 카로웨(Karowe) 광산의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 전망치를 33만 캐럿에서 36만 캐럿 사이로 하향했다.초기 전망치는 36만 캐럿에서 40만 캐럿 사이였다. 2025년 판매 전망치는 초기 40만 캐럿에서 42만 캐럿 사이에서 24만 캐럿에서 37만 캐럿 사이로 감축했다.2025년 매출 전망치는 US$ 1억5000만 달러에서 1억6000만 달러 사이로 초기 전망치인 1억9500만 달러에서 2억2500만 달러 사이와 비교해 낮췄다.폭우 사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실패하며 낮은 품질의 광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자금과 운영자본 자금도 전부 활용해 추가 자본이 없어 향후 12개월 간의 운영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 바스트 리소스, 2025년 5월 짐바브웨로부터 반환된 다이아몬드 규모 13만5139캐럿으로 전망영국 광업기업인 바스트 리소스(Vast Resources)에 따르면 2025년 5월 짐바브웨로부터 반환된 다이아몬드의 규모는 13만5139캐럿으로 전망된다.2010년 해당사가 짐바브웨 마렌인지(Marange) 다이아몬드 필즈에 대한 광업 권리를 잃으며 짐바브웨 정부는 약 12만9400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압류했다.2025년 회수하며 두바이에서 판매를 위한 최종 분류와 세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류 과정에서 추가로 6055캐럿 규모의 원석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