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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및 유럽 기반의 환경을 위한 환경법 자선단체인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CE)에 따르면 영국 정부를 상대로 '순 제로(0) 기후전략' 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정부가 펼치고 있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이 배출량 감소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인 정책을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으로 탄소 예산을 맞추지 못할 경우 국민 삶의 권리와 가족 생활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021년 10월 정부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새로운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이다.또한 2035년까지 가스보일러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클라이언트어스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이 성공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장환경주의인 그린워싱(greenwashing)과 기후변화 지연에 해당하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을 이대로 추진한다면 정부의 법적 의무를 위배한다고 판단했다.정부의 '그림의 떡'과 같은 유명무실한 정책적 접근은 기후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청년층과 미래 세대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처사로 분석한다.클라이언트어스는 이번 소송을 미국 기반의 글로벌 환경보호 단체인 프렌즈 오브 더 어스(Friends of the Earth, FoE)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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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구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의 재활용비율은 45.7%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50% 수준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750ml의 음료수병에 대해 보증금을 예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음료를 다 마신 후 가게에 가져가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이즈에 관계 없이 모든 캔, 유리병, 플라스틱병에 보증금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 패키지구매뿐만 아니라 낱개 구매에도 마찬가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현재 스웨덴에서는 8페니, 독일에서는 22페니에 해당하는 보금금을 예치하고 있다. 빈 유리병이나 빈 플라스틱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또한 정부는 재활용 비율이 30% 미만인 플라스틱 생산이나 수입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활용 쓰레기를 후진국에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자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환경단체인 Friends of the Earth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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