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주요 은행 HSBC‧바클레이즈(Barclays)‧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냇웨스트) 3곳,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 ‘낙관적’으로 보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5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부 목표치인 2%로 떨어지면서 일부 경제학자 이르면 올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영란은행(BoE, 중앙은행), 기준금리 2023년 8월 5.25%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16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 오는 8월1일 BoE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발표 예정 *英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머니팩츠(Moneyfactscompare)에 따르면 신규 모기지 이자율이 2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는 평균 5.96%, 5년 고정금리는 평균 5.53%인 반면 1년 고정금리 저축 계좌 이자는 평균 4.63%임 *HSBC는 6월26일부터 신규‧기존 고객 대상 300개 이상의 주거용‧임대용 모기지 금리 인하... 바클레이즈 주택 구매자 대상 모기지 금리 0.25%~0.31% 인하 확정 및 냇웨스트 모기지 금리 0.71% 인하 예정 발표 [영국] 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 런던… 작년 런던 중심부 평균 속도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 1위 불명예 *인릭스, 37개국 950여개 도시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 측정… 2023년 세계에서 교통 혼잡도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 3위 런던(영국) *런던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혀, 영국 내 혼잡도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런던 운전자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 연간 99시간 및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함 *런던교통공사(TfL),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가 도로를 막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 vs 운전자,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 위해 기존 도로 좁히는 계획 비난…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 교통 체증으로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릭스 보고서 작성한 교통분석가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로 긍정적 신호” vs 英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 RAC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므로 시 당국은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 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 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 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 적용. 경제평론가들,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 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6일부터 2025년 4월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 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함.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 [독일] 폭스바겐(VW), 테슬라 라이벌인 美 전기차(EV)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에 50억 달러(약 7조원) 투자코자 합작회사 설립… 폭스바겐‧리비안 전략적 제휴 통해 리비안은 자본확보, VW은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기술 및 EV 아키텍처에 접근 가능 *폭스바겐과 리비안, 합작회사 통해 2030년 이전에 “첨단 소프트웨어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 개발” 계획 발표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 2025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요금 1~72유로 인상할 계획... 항공연료인 휘발유를 유럽위원회의 환경 요구사항인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대체하기 위한 자금 확보 목적 [독일] 신용평가기관 크레딧리폼(Creditreform), 2024년 상반기 파산한 기업은 1만1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급증... 임직원 250명 이상 대기업의 파산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13만3000명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2024년 인도할 항공기 대수를 기존 800대에서 770대로 30대 축소할 계획...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A320neo를 매월 75대씩 생산하려는 계획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프랑스]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미국 텍사스에 8억5000만 달러 투자해 4개 가스 분리시설 건설할 계획... 글로벌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이 구축할 수소생산 시설에 산소와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탈리아] 페라리(Ferrari), 하이브리드‧순수 전기차(EV) 대상 7500달러(약 1040만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제공할 계획… 차량 노후화 시 배터리 효율 저하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 우려 완화하기 위해 보증 서비스 연장해 8년 후 배터리 교체 가능 *차량 소유주가 구독 원치 않을 경우,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보증 기간 5년 *페라리 하이브리드 모델 이미 기존 내연기관차 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 2023년 7~9월 하이브리드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51% 차지, 순수 전기차 모델은 2025년 출시 예정 [아일랜드]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2023년 1년 동안 북부 메이요 지방의 공급업체로부터 4150만 유로의 식품과 음료수 납품받음... 130명의 직원을 고용해 급여로 350만 유로를 지불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장은영 기자[출처=iNIS] 

[영국] 국세청(HMRC) 아동수당 지급 지연에 사과… 4주마다 월.화 중 첫아이 25.60파운드 둘째부터 16.95파운드씩 지급 원칙으로 6월3일 50만 명(수급 대상의 30%)에 미지급된 수당 5일에 지급[영국] 다국적 제약사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 자사 속쓰림 치료제(항궤양제) 잔탁(Zantac)의 발암 연관성에 관한 8만건 소송 중 美 법원 판결나오자 주가 10% 하락해 SK 항소 예고[독일] 유럽 3위 여행업체인 FTI, 그룹과 자회사 모두 재정문제 해결하지 못해 뮌헨 법원에 파산 신청… 기존 예약된 고객의 여행 계획은 처리하지만 향후 서비스는 불가능[노르웨이] 가스 해양플랫폼 파이프라인 균열로 가스 수출 중단되자 유럽 내 가스 가격 상승… 3일 계획한 가스수출량 300입방미터(mcm)였으나 256mcm으로 감소 및 수리 일정 불투명[노르웨이] 도로교통정보위원회(OFV), 정부의 부가가치세(VAT) 변경으로 전기자동차(EV) 판매가 대폭 하락할 전망… EV 시장 점유율은 5월 상순 75%에서 6월 57% 추락 예상[스페인] 국영 전력망기업 REE(Red Eléctrica de España), 5월 태양광 발전 5098GWh 생산으로 전체 발전량의 23.8%… 5월24일 1일 생산량 199GWh로 전체 생산량 29%를 차지해 기록 경신했으며 5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만3520GWh로 전체 발전량 대비 63%[이탈리아] 5월 자동차 등록대수 13만9581대로 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0% 적게 판매돼[스위스]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Office), 6월 기준 주택 임대료의 기준 이자율이 1.75% 기록… 2023년 6월과 12월 2차례 인상된 이후 2024년 3월 이후 1.72% 수준 유지[아일랜드] 정부, 슈퍼마켓에 설치된 자원 회수설비 통해 1일 87만7000회에 25만개 캔이 집하... 테스코 등 일부 슈퍼마켓은 자사에서 구입한 제품이 아니면 회수 거부해 정부의 조치 필요[러시아] 토요타자동차, 러시아 내 토요타 및 렉서스 차량 3864대 리콜… 2021년9월30일~현재 판매된 LC 300, LX 500D, LX 600 모델 무상 수리를 위해 해당 차량 대리점 센터 중 한 곳 방문 수리 요청

영국 국세청(HMRC)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우체국 카드 계좌에 대한 지불을 중단한다. 중요한 결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체국 카드 계좌를 다른 계좌로 전환해야 한다. 고객은 은행, 주택조합 또는 신용조합 등의 계좌로 복리후생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이미 대체 계좌가 있다면 국세청(HMRC)에 연락해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만약 고객이 전환 마감일을 넘기면 국세청(HMRC)에 새로운 세부 사항을 등록할 때까지 복리후생비 지불이 일시 중지된다. 2022년 4월부터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차세가 인상된다. 세금은 차량의 배기 가스량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본인의 자동차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세는 0파운드로 유지될 것이다.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당 1g에서 50g 사이일 경우 표준 자동차세는 £155파운드에서 165파운드로 인상된다.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 로고

영국 국세청(HMRC)에 따르면 2022년 2월 1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140만파운드(US$ 190만달러) 사기 사건의 일부로 3개의 NFT를 압류했다. 아직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NFT 미술품 3개와 함께 5000파운드(약 US$ 6762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압수했다. 암호화폐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당국의 고액 압류도 잦아졌다.이번 사기 혐의는 250개의 가짜 회사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의자 3명은 국세청(HMRC)으로부터 자산을 숨기기 위해 가짜 주소, 선불폰, VPN, 신분 도용 등 모든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국세청(HMRC)은 범죄자들과 탈주자들이 자산을 은닉하기 위해 끊임없이 디지털 신기술에 적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 자산을 이용해 국세청(HMRC)의 감시를 피해 돈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개별 NFT가 160억달러의 가치를 지닌 산업의 일부로서 수백만 달러에 팔리면서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2022년 2월 미국(USA) 법무부는 2016년 Bitfinex 해킹과 연계된 36억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압류했다.  이것은 이미지나 노래와 같은 미디어의 소유권 증명 역할을 시도하는 디지털 자산인 NFT에 대한 최초의 압수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영국 국세청(HMRC) 로고

영국 정부 산하 세무 관련 기관인 HMRC에 따르면 2020/21 과세 연도 동안의 세금 감면 청구서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했다면 연간 최소 £125파운드에서 최대 500파운드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직원들은 2020/21 과세 연도의 가계 관련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6월 말 기준 80만명의 사람들이 이미 세금 감면 청구서를 제출했다. 새로운 과세 연도는 2021년 4월 6일 시작됐다. 2020/21 과세 연도에 대해 2021년 6월 말 기준 300만건 이상의 세금 감면 청구서가 접수됐다.2020년 4월부터 고용주들이 비과세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주당 6파운드로 책정됐다. 직원들이 인상된 청구서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들로부터 직접 재택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HMRC로부터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세금 감면 청구 여부를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MRC(HM Revenue & Customs) 홈페이지

영국 정부 산하 세무 관련 기관인 HMRC(HM Revenue & Customs)에 따르면 2021년 3월 한달 동안 주택 매매 건수는 18만6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매매 건수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1년 2월까지 지난 3개월 동안 실업률은 4.9%로 실업자가 170만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까지 지난 3개월 동안 실업률 5%에서 소폭 개선됐다.반면 정부 산하 세금 관련 기관인 HMRC(HM Revenue & Customs)에 따르면 2021년 2월 말에 470만개의 유급휴가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 글로벌 온라인 음식주문 및 배달 플랫폼인 우버 이츠(Uber Eats)에 따르면 향후 몇주 동안 독일 수도인 베를린(Berlin)을 시작으로 사업을 론칭할 계획이다. 2021년 4월 현재 우버 이츠는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사업 론칭을 독일에서 시작했다. 이러한 우버 이츠의 움직임은 유럽 규제당국이 음식배달을 위한 긱(Gig) 경제 모델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버 이츠(Uber Eats) 홈페이지

영국 정부 산하 세무 관련 기관인 HMRC(HM Revenue & Customs)에 따르면 2021년 3월 한달 동안 주택 매매 건수는 18만6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매매 건수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2021년 3월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혜택이 끝나기 전에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서두르면서 주택 매매 건수가 급증했다.2021년 2월까지 지난 1년 동안 평균 주택가격은 8.6% 상승했다. 2014년 10월 이후 연간 부동산시장 성장률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에서 주택 거래를 위한 주택 방문이 제한됐다. 대출업체, 변호사 등이 재택근무를 강제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주택 매매 건수가 증가한 것은 주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HMRC(HM Revenue & Customs) 홈페이지

영국 정부 산하 부서인 HMRC에 따르면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엔테인(Entain)에게 세금으로 £1250만~3000만파운드를 부과했다.엔테인은 국내 온라인 도박회사인 래드브록스(Ladbrokes)의 소유주이다. 2020년 엔테인은 매출액 36억파운드, 이익 1억1380만파운드를 기록하며 한해를 마감했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020년 래드브록스 온라인 매출액은 5억파운드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봉쇄되는 동안의 래드브록스 오프라인 매출액 감소를 상쇄했다.래드브록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으로 영업이 중단된 3000개 번화가 매장들의 1만4000명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인 유급 휴가비를 받았다.2021년 4월 현재까지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세금 청구서만 발표됐다. 다음 발표는 5월 초로 예정돼 있다.▲HMRC(HM Revenue and Customs) 홈페이지

영국 세무 관련 기관인 HMRC(HM Revenue & Customs)에 따르면 연간 20만명 이상의 부모가 아동수당 청구 방식을 실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노후의 국가연금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다.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아니라 맞벌이 근로 부모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일하는 부모는 국가연금보험 공제를 놓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로 인해 나중에 맞벌이 부모는 국가연금을 전액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많은 맞벌이 부모는 낮은 소득자보다는 높은 소득자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향후 큰 손해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연금을 비롯한 국가보험 공제는 자녀 돌봄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데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HMRC(HM Revenue & Custom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