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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탄핵과 구속 부당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비상계엄령을 제안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진술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김용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엇갈린 진술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정이 내부고발 대상... 감사원도 외압에 굴복하면 진실 밝히기 어려워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이다.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우선 불법적인 요소로 행정처리가 규정을 위반하기도 하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에 자행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옹진축협의 군부대 군납비리의 경우가 해당된다.다음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일이 대상이 된다.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을 보면 감사원의 직무가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례가 직무윤리의 위반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마지막으로 공조직의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으로 내부의 문제 제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다. 공조직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돼야 함에도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런 3가지 대상에 대한 내부고발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해당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조치된다.명백한 불법행위가 대부분 이므로 오히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돼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일단 국방부 조달본부의 조달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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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임직원의 내부부정행위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감사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효과는 불투명한 상태다.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직원의 윤리문화에 대한 교육으로 내부통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JB금융지주에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JB금융지주에서 보내온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JB금융지주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현황 및 성과 [출처=iNIS]◇ 2013년 전북은행을 모태로 출범해 '강소금융그룹'으로 성장... 동남아 시장에서 호실적 달성2013년 6월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를 받은 JB금융지주는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왔다.출범 당시 2개의 계열사로 시작했지만 2025년 1월 기준 지주 포함 10개사를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2013년 7월 전북은행을 모태로 출범한 서남권 최초의 금융지주사다.- 간략하게 JB금융지주을 소개하면. "JB금융그룹은 지주 출범 이후 손자회사였던 JB우리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했으며 2014년 3월 더커자산운용(현 JB자산운용) 인수에 이어 같은해 10월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인수했다.2022년 6월 IB인베스트먼트를 한 식구로 맞이하면서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 등 5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게 되었다."- 해외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글로벌 사업에서도 의미있는 성장세를 이어왔다. 2016년 캄보디아 상업은행인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인수로 필두로 JB우리캐피탈 미얀마 현지법인 JB우리캐피탈 미얀마를 설립했다.2019년 말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 소유한 베트남 증권사를 인수해 JB증권 베트남(JB Securities Vietnam, JBSV)을 출범시켰다.2021년 캄보디아에 자산운용사 JB PPAM을 신설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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