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전경[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간정보 창업지원사업 수탁기관으로 지정·고시됐다.이에 공간정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LX공사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특화역량 BI육성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도 선정됐다.공간정보 창업지원 전담기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 및 체계적인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의 성장과 시장 진출 등 업무를 담당한다.또한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은 물론 공간정보산업 연구·개발 성과도 제공한다.LX공사는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현재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LX공간드림센터’를 이전 및 개편해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고도화와 창업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LX공사는 공간정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창업보육센터인 ‘LX공간드림센터’를 운영하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창업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창업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LX공사 어명소 사장은 “공간정보 산업육성을 위해 중소·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 민간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5년 상반기 지적재조사 대행자 간담회[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2025년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억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2025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LX공사의 업무공정률 조정으로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이 40%에서 47%로 확대됐다.소규모 사업지구(200필지 미만) 또는 도서·재난·위험지역 등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내 사업완료를 필요로 하는 중점관리지구는 책임수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개선됐다.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가 선정되어 12억8000만 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억80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5일간(1.14~1.31.) 진행해 132개 업체가 참여했다.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됐으며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공사에 승계한다.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지적재조사 대행자 간담회[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2025년 2월13일(목) 선정된 민간업체와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정책간담회는 2025년 2월13일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개최됐으며 선정된 96개 민간업체 18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25년도 민간업체 선정결과 공유 △업무공정별 분담비율 △평가기준 개선사항 등이다.정책간담회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과 사업의 효율적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논의했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2025년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민간대행사와 협력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977년 설립된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지원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한다. 조직 체계로는 4개 본부, 20개 부서, 13개 지역본부로 구성됐다. 2023년 4분기 기준 총 임직원 수는 4563명으로 집계됐다.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 연구사업 외에도 공간정보, 해외사업,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LX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X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 4급 이상 관리자 女 2.64% vs 男 34.16% ‘유리천장 견고’ LX공사는 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하며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비전과 전략방향은 공개했다. 전략방향으로 탄소중립 2050 선도·사회적 가치 실현·공정 및 투명경영 강화 3가지를 설정했다.윤리경영은 2020 목표와 추진체계·전략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헌장도 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 조직 체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계획도 확보했다. 윤리경영 관련 활동은 2017년 2건·2018년 3건·2019년 2건·2020년 1건·2022년 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19년 국감에서도 2016년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당초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했으나 그 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했다. 2018년 국감에서 제기된 직원 친인척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96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34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61.42%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2021년 국감에서 LX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를 받고 위탁을 받은 소규모 민간업체는 35%만 할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자료는 일부 있었지만 임직원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었다. 홍보영상도 기업·공가정보에 대한 소개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간행물·학술지도 업무에 한정됐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1년 8월부터 LX공사 울산지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내 냉방온도를 26~28℃로 유지하고 사무실 창측 조명을 소등한다. 또한 LX공사는 업무용 차량 70% 이상을 전기차로 교체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은 외치고 있지만 정작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사회(Social)는 내부 정규직 여성을 차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은 전주시와 수소시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형적인 공기업의 전시행정이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비전 수립하며 전략 방향 및 목표 설정ESG 경영 비전은 ‘국토정보로 미래를 On하고, 사회를 溫한다’로 밝혔다. 고유 업(業)인 국토정보를 기반으로 도시·환경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고 포용적인 사회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ESG 전략 방향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선도 △국토정보로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과 함께 공정·투명 경영으로 설정했다. 중장기 목표는 ESG경영수준 최고등급 달성으로 2027년까지 A등급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 규범체계의 판단기준으로서 윤리헌장과 임직원행동강령, 윤리경영규칙을 수립했다. 윤리경영 슬로건은 ‘청렴·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기관별 윤리 담당자를 지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비상임이사 수가 1명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1명 감소했다.2018년 ESG 운영위원회로 ESG 위원회를 수립했다. ESG 위원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사장(CEO), 부사장, 비상임이사 1명,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ESG 경영전략의 심의·의결과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하향 후 2022년 2등급으로 상향하며 유지됐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7회 △2020년 5회 △2021년 17회 △2022년 14회 △2023년 33회 △2024년 86회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현장보조인력 채용 합격자 결정 부적정 △폭행 △품위유지 위반 △성희롱 고충사건에 따른 중징계(해임) 결정 △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직원행동강령위반(금품수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비밀·보안 공정성 위반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복무관리 위반(근무지이탈) △직무상 의무 및 성실의 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5223억 원으로 2021년 5488억 원과 대비해 4.8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615억 원으로 2021년 2954억 원과 비교해 11.49%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50.07%로 2021년 53.83%와 대비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5356억 원으로 2021년 6220억 원과 비교해 13.89%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13억 원으로 2021년 294억 원과 대비해 적자로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상생경영 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65.15%상생경영 목표는 ‘상생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로 밝혔다. 추진방향으로는 △동반성장 △창업·일자리 △지역발전이며 각 추진방향에 따른 9개 과제를 설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하향 후 3등급을 유지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 등급은 작업장만 해당되었다. 작업장 안전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집계됐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28만 원으로 2021년 8196만 원과 대비해 3.28% 하락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691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131만 원의 85.04%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5164만 원으로 2021년 5034만 원과 비교해 2.59%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871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5275만 원의 92.36%로 높았다.하지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나 연봉 액수가 낮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65.15%로 2021년 61.42%와 대비해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3명 △2020년 97명 △2021년 128명 △2022년 158명 △2023년 14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30명 △2020년 33명 △2021년 55명 △2022년 77명 △2023년 67명으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494회 △2020년 6050회 △2021년 5853회 △2022년 4981회 △2023년 5476회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증가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16억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4억 원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200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해 발간했다.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성과를 공개하며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참여 수준을 높여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한다. ◇ 탄소중립 2050 선도 목표로 환경방침 수립...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0억 원으로 급감환경경영 전략과제는 ‘탄소중립 2050 선도’로 성과목표로는 ‘23년 온실가스 감축률 36% 이상 달성’으로 밝혔다. 지적정보와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해 스마트시티 조성의 기반이 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여를 강화하고자 한다.2023년 환경방침을 수립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환경경영 추진방향은 △환경경영 더하기(+) △탄소의존 줄이기(-) △본업연계 곱하기(×) △사회기여 나누기(÷)로 각 추진방향에 따른 12개 과제를 설정했다. ESG 위원회와 에너지절약추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환경경영 활동으로는 △친환경차 전환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전환 △친환경 경계점 표지 제작 △온라인 성과시스템 확산 등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9273.39tonCO₂eq △2020년 8898.70tonCO₂eq △2021년 1만944.88tonCO₂eq △2022년 1만0985.50tonCO₂eq △2023년 9820.51tonCO₂eq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71% △2020년 13.07% △2021년 5.76% △2022년 13.56% △2023년 34.52%로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76.32톤(ton) △2019년 9.00t △2020년 11.40t △2021년 387.15t △2022년 15.53t으로 집계됐다. 2018년 이후로는 본사의 폐기물 발생 총량만 집계됐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64억 원 △2020년 55억 원 △2021년 34억 원 △2022년 29억 원 △2023년 10억 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4등급으로 낮아 개선 시급... ESG 위원회의 구체적 성과 보이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의 성과를 찾을 수 없었다.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투명성이나 공정성은 관리가능한 위험이지만 경영실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다. 자본 대비 부채규모가 너무 크며 적자 경영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4등급으로 낮은 수준이며 작업장 안전등급은 2020년 3등급을 기록한 이후 4~5등급으로 떨어졌다.일반정규직의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과의 차이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줄어들었지만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0% 이상으로 양호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무시할 수 있거나 관리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 소소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거나 2021년부터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총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사외이사·여성임원 증가했지만 경영성과 하락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재편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LX는 지적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2021년부터 ESG 경영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차와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5년 2월 현재에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위원회는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외이사 비율은 2022년 5명에서 2024년 6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사외이사는 경영진의 독단경영을 막고 투명경영에 도움이 되지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사외이사는 월급만 받는 '월급도둑'이나 '거수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여성임원의 숫자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3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 여성과 남성의 급여차이도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편이다.부채액은 2022년 2954억 원에서 2024년 2515억 원으로 감소했지지만 적자로 전환됐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개선됐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61%에서 2024년 65%로 높아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다면 동일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기부금액은 급감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은 2022년 387t에서 2024년 15t으로 급감해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34억 원에서 2024년 10억 원으로 축소됐다.녹색제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공기업이 앞장서 구입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지적 측량 오류 배상 5년간 38억 원… 구상권은 단 2건뿐4급 이상 관리자 女 2.64% vs 男 34.16% ‘유리천장 견고’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92%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16.7%에 불과하다. 1960년 도시 거주민의 비율은 39.8%였지만 1980년 75.1%로 확대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 90.1%를 넘어섰다.최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트윈으로 주택도시정책플랫폼을 구축하면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제조와 중대형 설비 운용에 주로 활용되는 디지털 트윈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간 활용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할지는 미지수다.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X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지적측량 오류 손해에 구상권 청구 미미LX공사는 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하며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비전과 전략방향은 공개했다. 전략방향으로 탄소중립 2050 선도·사회적 가치 실현·공정 및 투명경영 강화 3가지를 설정했다.윤리경영은 2020 목표와 추진체계·전략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헌장도 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 조직 체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계획도 확보했다. 윤리경영 관련 활동은 2017년 2건·2018년 3건·2019년 2건·2020년 1건·2022년 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올 3월 31일 기준 LX공사의 일반 정규직에서 4급 이상 여성은 108명으로 2.64%다. 4급 이상 남성 관리자는 1393명으로 전체 직원의 34.16%에 달했다. 현장 중심 업무로 남성 관리자의 비율이 높다. 2018년 창사 이후 최초로 여성 지역본부장을 임명했으며 4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양성평등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 채용비리 총 32건 중 LX공사 관련 비리가 3건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건설관리공사 4건 다음으로 많았다. 응시자격이 미달임에도 지사장 아들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2019년 국감에서도 2016년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당초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했으나 그 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했다. 2018년 국감에서 제기된 직원 친인척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2020년 국감에서 2015~2019년 5년간 지적측량 오류로 인한 전체 손해는 72건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38억818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15년 11억1916만원(17건) △2016년 9억3298만원(13건) △2017년 8억3399만원(12건) △2018년 6억2046만원(8건) △2019년 6억159만원(2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해당 기간 동안 21건에 대한 구상심의원회를 개최했음에도 단 2건만 구상권을 청구했다. 측량오류로 인한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주의 40건 △훈계 5건 △경고 1건 △견책 1건 △미처분 25건이다. 노사가 갈등관리를 핑계로 직원 징계를 기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내부의 업무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가 지적받는 이유다.2021년 기준 부채는 2954억원, 자본금은 100억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6220억93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94억9100만원이다. 당기순이익의 규모에 비해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의 91% 독점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96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34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61.42%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2021년 국감에서 LX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를 받고 위탁을 받은 소규모 민간업체는 35%만 할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0년 6월 규정 변경 이후 지적재조사측량 예산의 분담비율은 민간 35～40%, 책임수행기관 LX공사 60～65%로 변경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며 실제 현황에 맞게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는 사업이다.2012~2020년 총 투입예산 1389억8000만원 중 LX공사는 1271억5000만원을 받아 전체 예산 91.48%를 점유했다, 민간업체는 118억3000만원에 불과해 8.51%로 낮았다. 민간업체들은 업종 침해로 일자리 부족·경영 악화 등을 해결하라고 요구한다.LX공사는 2009년부터 저소득·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적측량을 진행할 시 인접토지와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정부·지자체 등을 통해 접수된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의 수요 조사·시기를 조정해 진행할 방침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자료는 일부 있었지만 임직원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었다. 홍보영상도 기업·공가정보에 대한 소개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간행물·학술지도 업무에 한정됐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경계점 표지부터 친환경 소재 활용 노력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LX공사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수소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발전·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승용차 5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기를 확보할 계획이다.2021년 8월부터 LX공사 울산지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내 냉방온도를 26~28℃로 유지하고 사무실 창측 조명을 소등한다. 또한 LX공사는 업무용 차량 70% 이상을 전기차로 교체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재활용한 원료로 제작했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LX공사의 업무가 지적측량과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염려할 필요성은 낮다. 그럼에도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 점은 칭찬받을 만 하다. 환경경영이 풀기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직원 ESG 경영 실천 의지 빈약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은 외치고 있지만 정작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한 것을 보면 정부정책·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를 추종할 의지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이 중시되는 업무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너무 낮다.사회(Social)는 내부 정규직 여성을 차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민간업체에게 업무를 적게 할당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예산을 독점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영역이 과도하게 확대돼 독점시장이 형성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은 전주시와 수소시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형적인 공기업의 전시행정이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것도 사소한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