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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가 도입한 소프트링크산업부담금(SDIL) 관련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프트 음료의 89%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가 레시피를 다양하게 혼합하면서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정부는 음료가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100밀리리터(ml)당 5그램(g)에서 4g으로 줄여여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유를 혼합한 음료수가 203가지 종류 판매되고 있는데 설탕의 비율을 조절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된다,설탕이 아이들의 비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우유가 혼합된 음료에 세금을 면제해준 것은 어린이가 마시면 칼슘의 섭취를 돕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단지 3.5%의 칼슘을 섭취한다고 다량의 설탕 섭취로 초래되는 부작용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유 기반 음료나 우유 대체 음료를 소프트링크산업부담금(SDIL) 적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음료 제조업체가 이른바 '설탕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도한 설탕으로 나타나는 폐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관련 자문을 2025년 4월28일부터 7월2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보수당은 2018년 4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설탕세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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