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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1주차 영국 경제동향은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배정, 법원에 압류된 부동산 숫자. 사이버 보안, 에너지 및 상하수도 정책 등을 포함해 다양하다. ○ 정부는 2024년 7월31일 헬스케어, 사이버보안, 교통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5개 연구 허브에 £1억 파운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자컴퓨팅은 옥스퍼드대가 이끌어나가고 있다.연구 영역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점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연구를 통해 양자컴퓨팅의 성능 개선, 대규모 시스템에서 양자 기술이 적용되도록 네트워킹 기술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분산 양자컴퓨팅 네트워크의 창조, 개발된 양자 하드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적정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과학자와 기술자와 협업 구축 등이다.연구 허브는 영국 전역에서 18개 연구기관이 양자컴퓨팅의 다영한 측면에서 연구한다. 옥스포드대는 엔지니어링 및 물리학 연구위원회(EPSRC)의 주요 과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옥스포드셔는 국가양자컴퓨팅센터가 위치해 있다.○ 정부는 2024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5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5억 파운드를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당이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4배 확장한다고 공언한 이후 조치다.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국가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2023년 동안 해상풍력발전소 경매에 참가한 기업은 1개도 없었다. 정부가 보증하는 전기요금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024년 경매할 전력량은 10기가와트(GW)로 노동당이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는 40GW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노동당은 새로운 핵상풍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할 뿐 아니라 육상풍력발전소 신축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024년 6월 마감 분기 동안 법원에 압류된 부동산의 수는 53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2019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개인 혹은 공공 임차인이 임대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자가 압류한 건수는 2만44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확대됐다.주택 압류는 주인이나 대출업체가 집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발생한다. 현재 압류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2024년 8월7일 Advanced Computer Software Group에 £600만 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022년 이후 랜섬웨어에 대한 조치가 부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Advanced Computer Software Group는 국가보건서비스(NHS)에 정보기술(IT) 서비를 제공한다. 하지만 2022년 8월 NHS가 관리하는 8만2946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됐다.당시 가정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이는 약 900명의 출입문 비밀번호 뿐 아니라 NHS 111를 포함한 개인들의 전화번호, 의료기록이 해킹당했다. 사용자의 인증이 부실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규제기관 오프젬(Ofgem)은 2024년 10월1일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을 최대 10% 올릴 계획이다. 가구당 평균 1개월당 £158가 상승해 연간 1569파운드에서 1723파운드로 늘어나게 된다.일반 가구보다 에너지를 2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 가구라면 2배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가격 상승폭은 에너지 기업이 지불하는 도매 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2024년 8월 에너지 비용은 7% 하락했다.에너지 공급자는 브리티시 가스, 이온, EDG, OVO, 옵터스 에너지, 스코티시 파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부 기업은 최대 상한선보다 조금 낮은 인상폭을 제시하지만 일반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수도사업본부(Ofwat)는 국내 3개 사업자에게 총 1억680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3개 사업자는 테임즈 워터, 요크셔 워터, 노섬브리언 워트 등이다.부과괸 벌금을 개별사업자별로 보면 테임즈 워터가 1억400만 파운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요크셔 워터가 4700만 파운드, 노섬브리언 워터가 1700만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한다.국내 최대 사업자인 테임즈 워터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강이나 바다로 배출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았다.특히 폭우가 많이 온 경우에 처리 용량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가 2200개 이상의 작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무단 방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폐국인 로얄 민트(Royal Mint)는 웨일즈에 전자 쓰레기로부터 금을 회수하는 공장을 오픈했다. 2022년 3월 건설을 시작했으며 연간 수백 킬로그램(kg)의 금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에서 버려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연간 4000톤(t)에 달하는 전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회수한 금으로 고급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886가지에 달하는 보석을 가공해 판매할 방침이다.금을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캐나다 벤처기업인 Excir가 개발했다. 세탁기와 비슷하게 생신 통에서 전자폐기물을 돌리면서 금을 함유한 부품을 골라낸 후 분해한는 공정을 거친다.○ 금융기관인 내셔녈와이드 건축조합(Nationwide Building Society)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급여의 37%를 모기지에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2월 이후 1년 동안 주택 가격은 2.1% 상승했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월급의 28%만 주택대출에 투입했다. 2024년 7월 기준 평균 주택가격은 £26만6334파운드로 집계됐지만 2022년 여름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다.중앙은행은 8월1일 기준 금리를 5%로 인하했는데 이전에 기준 금리가 5.25%로 16년 동안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노동당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잉글랜드에서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 회사인 L&G(Legal & General)는 지난 20~3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4~5만 채의 주택이 건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필요한 14만5000채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1970~80년대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났지만 이후 건축비 상승, 이자율, 각종 규제 등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은 줄어들었다. 주택이 부족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했지만 첫 주택구매는 쉽지 않았다.국내 최대 지방정부 연금 펀드인 GMPF(Greater Manchester Pension Fund)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험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짓는데 £ 1억20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바클레이즈(Barclays)는 2024년 7월14일 펍 등에서 지출된 결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일은 2024 유로 축구 결승전이 열린 날이라 펍, 바, 클럽 등에 고객들이 몰렸다.7월 축구 경기가 열리면서 유흥업소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했다.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0.6%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개선됐다.7월 식음료에 지출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 확대됐다. 7월 주말이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집에서 바베큐를 요리하기 위해 재료를 구입한 소비자가 많았다. 7월 기준 총 소비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0.5% 늘어났다.○ 금융기관인 버진 머니(Virgin Money)는 연간 이자율이 10%인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밝혓다. 매월 £250파운드를 1년간 저축해야 한다.1년만에 162.40파운드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매월 250파운드를 예금하면 만기시에 총 3162.40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1개월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0파운드다.2019년 12월4일 이후 버진 머니의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해당된다. 클라이스데일은행과 요크셔은행의 게좌를 갖고 있는 고객은 새로운 정기예금 제좌를 오픈해야 한다.○ 자동차산업협회(SMMT)는 2024년 전기자동차(EV) 시장점유율은 18.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인 20%보다 하향조정됐다. EV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구매를 꺼리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대폭적인 할인정책을 펼치며 EV 판매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와 제조업체 모두 충전설비 등 EV 시장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 중이다.SMIT는 2024년 신차 등록 대수는 198만4000대에서 196만8000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소비자의 구매 의욕이 축소되고 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인 WPP는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에 FGS Global의 지분 50.5%를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금액은 US$ 16억 달러로 추정된다.현재 KKK는 FGS Global의 지분을 약 3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수가 완료디면 80%로 높아진다. WPP는 다른 경쟁자에 비해 경영성과가 부진해 재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이다.FGS Global은 Finsbury, Hering Schuppener, Glover Park Group가 합병해 탄행했으며 전 세계에 30여 개의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2023년 기준 4억5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EBITDA는 9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 개발업체인 험버 테크 파크(Humber Tech Park)는 최대 £30억 파운드를 투자해 유럽 최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예정지는 잉글랜드 중서부 링컨셔의 사우스 킹링홀름이다.30만 스퀘어 피트(sq ft)에 달하는 3개 대형 건물과 사무실을 포함한다. 자체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386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도 건설한다.공사는 최대 3~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소 2500~3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지방정부도 이러한 계획에 동의해 실행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Morrisons)은 10개 점포의 냉장고 온도를 영하 18도에서 영하 15도로 올릴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20235년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함이다.지난 100년 동안 냉동 식품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온도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현대 과학과 우수한 성능의 냉장고를 활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모리슨은 2022년 초 자체 브랜드 우유의 90%에서 유통기간을 삭제했다. 매년 수백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른 슈퍼마켓도 우유팩의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는 중이다. 데스콘느 2023년 여음 4억2500만 병의 우유 뚜껑을 없앴다.○ 영국 3위 슈퍼마켓 체인점인 아스다(Asda)에 따르면 2024년 6월 마감 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 하락했다. 1~3월 분기부터 실적 하락이 시작되다가 점점 확대 중이다.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아스다는 식품에 대한 라인업을 늘려 경쟁사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시장 조사업쳉친 칸타르(Kantar)는 2024년 7월 지난 1년 동안 아스다의 경쟁사인 테스코의 시장점유율은 37.7%, 세인버리는 15.3%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스다의 시장점유율은 12.7%로 조사됐다.○ 온라인 슈퍼마켓인 오카도(Ocado)는 추가 비용 없이 재사용 가능 용기를 시험 적용하기 시작했다. 파스타, 쌀, 세제 등이 대상이다.8월부터 2킬로그램(kg)의 바스타미 쌀과 1kg의 파스타를 오카도의 재사용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2024년 연말까지 세제 등으로 품목을 확장할 방침이다.판매한 이후에 배달기사가 소비자로부터 재사용 용기를 회수한다. 최대 5개의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지만 최대 60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기 위한 목적이다.○ 글로벌 석유업체인 쉘(Shell)은 2024년 상반기 이익이 US$ 14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사주 매입 금액은 70억 달러에 달했다. 쉘은 2020년대 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판단해 글로벌 가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쉘은 멕시코만에서 석유 허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2023년 이익은 213억 파운드를 넘었는데 이는 화석연료에 집중한 결과다.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방침이다.쉘은 노후화된 북해 유전 개빌에서 철수하고 더 수익성이 높은 유전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엑슨모빌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11개의 북해 가스전을 비아로에 매각했다. 영국에서 장 중요한 가스 수입 터미널의 소유권도 넘겼다. ○ 주택 건설업체인 테일러 윔피(Taylor Wimpey)는 자체 보유 건물의 화재 안전 보수를 위한 비용이 £3억3300만 파운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산정한 2억4500만 파운드에 비해 8800만 파운드가 증가한 수치다.2024년 상반기 동안 전체 건물에 대한 비용을 다시 산정했다. 프로젝트 이행 관리 비용이 늘어났다. 주택산업계와 정분는 화재 안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건물의 범위를 확장했다. 211개 빌딩이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테일러 윔피는 2024년 상반기 세전 이익이 1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 대비 58% 급감했다. 빌딩 관리를 위를 청구하는 비용은 낮아졌지만 인건비 등은 올랐기 때문이다. 미래 주택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택지 공급이 중요한 사업 성공 요소로 부상했다.○ 온라인 음식 주문 및 배송업체인 저스트 잇트(Just Eat)는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25억70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세전이익은 3억6300만 유로의 손실을 기록했다.상반기 Ebitda 는 2억3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비용을 개선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북미 사업은 2021년 70억 유로에 인수한 그룹허브의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상반기 동안 주문 건수는 5% 하락했는데 특히 북아메리카에서 9%나 줄어들었다. 주문건당 금액은 1% 축소됐지만 북유럽, 영국, 아일랜드에서는 확대됐다. 상반기 이익이 하락한 것은 매출액 감소, 직원 인건비 증가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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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Morrisons) 점포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5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그리스를 포함한다. 영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신규 주택 건설이 부족해 구입이 어려웠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만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는 라 포스트(La Poste)의 실적이 좋아졌지만 주력 사업인 우편물의 배송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비전을 펼치고 있지만 부채가 많아 정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그리스는 올리브 오일의 가격이 급등했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라인 쇼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 영국 오프젬(Ofgem), 2024년 10월1일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을 최대 10% 올릴 계획영국 에너지규제기관 오프젬(Ofgem)은 2024년 10월1일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을 최대 10% 올릴 계획이다. 가구당 평균 1개월당 £158가 상승해 연간 1569파운드에서 1723파운드로 늘어나게 된다.일반 가구보다 에너지를 2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 가구라면 2배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가격 상승폭은 에너지 기업이 지불하는 도매 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2024년 8월 에너지 비용은 7% 하락했다.에너지 공급자는 브리티시 가스, 이온, EDG, OVO, 옵터스 에너지, 스코티시 파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부 기업은 최대 상한선보다 조금 낮은 인상폭을 제시하지만 일반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Morrisons)은 10개 점포의 냉장고 온도를 영하 18도에서 영하 15도로 올릴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20235년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함이다.지난 100년 동안 냉동 식품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온도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현대 과학과 우수한 성능의 냉장고를 활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모리슨은 2022년 초 자체 브랜드 우유의 90%에서 유통기간을 삭제했다. 매년 수백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른 슈퍼마켓도 우유팩의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는 중이다. 데스콘느 2023년 여음 4억2500만 병의 우유 뚜껑을 없앴다.영국 금융서비스 회사인 L&G(Legal & General)는 지난 20~3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4~5만 채의 주택이 건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필요한 14만5000채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1970~80년대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났지만 이후 건축비 상승, 이자율, 각종 규제 등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은 줄어들었다. 주택이 부족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했지만 첫 주택구매는 쉽지 않았다.국내 최대 지방정부 연금 펀드인 GMPF(Greater Manchester Pension Fund)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험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짓는데 £ 1억20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프랑스 라 포스트(La Poste),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4억95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프랑스 우정사업자인 라 포스트(La Poste)는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4억95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 거시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우편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11억27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어들었더. 서비스, 우편, 소포 사업에서는 4200만 유로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상반기 동안 우편물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축소됐다.프랑스 국영전력회사인 EDF는 향후 6년 이내에 새로운 EPR2를 개발할 계획이다. 2022년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8년이 소요되며 건설에는 7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 기간은 70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현재 핀란드 오킬루오토의 원자력발전소는 2022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완공까지는 17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힝클리포인트 원자력발전소는 필단드보다 상황이 좋지만 11~1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오직 중국만이 원자력발전소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이후 44개 원자로를 완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44개 원자로 건설 기간은 4~9년으로 평균 6년이 걸렸다.◇ 그리스 통계청(ELSTAT), 2024년 7월 2째주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1리터당 7유로 이하로 하락그리스 통계청(ELSTAT)에 따르면 2024년 7월 2째주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1리터당 7유로 이하로 하락했다. 2024년 들어 처음이다. 6월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54.8% 급상승했다. 4월 63.7%, 5월 56.8% 오른 이후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다.도매가격이 하락했디고 소매 가격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점차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 올리브 오일 생산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으로 올리브 오일에 대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10월부터 9월에 이어 올리브 오일 2차 수확이 시작된다. 2024년 유럽 전체적으로 올리브 오일 생산량은 151만 톤(t)으로 전년 대비 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은 28%, 이탈리아는 36%, 포르투갈은 25% 각각 늘어날 것으로 에상된다.그리스 결제회사인 넥시 그리스(Nexi Greece)는 2023년 국민이 온라인 쇼핑에 소비한 금액은 350억 유로라고 밝혔다. 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 뿐 아니라 노녕층인 베이비 부머 세대도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상품 구매액은 175억 유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여행 예약과 티켓 구입비로 107억 유로를 지출했으며 서비스 관련 구입액은 67억 유로로 집계됐다. 가정용 전자제품의 구입비도 31억 유로를 기록했다.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보면 남성의 95%가 온라인 쇼핑을 경험한 반면 여성은 83%만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했다. X세대는 94%, X세대는 83%, 65`79세인 베이버 부머는 83%가 온라인에서 소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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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영국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공공 도로에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법의 도입을 권고하는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 및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Scottish Law Commission)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2018년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차량 센터(Center for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가 의뢰했다.새 법안은 자동차가 규제 기관에 의해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것으로 승인되고 이러한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자동차의 운전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승인을 받은 회사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규제기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새 법안에 따라 '사용자 책임자'로 규정돼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소되지 않는다.그러나 운전자는 보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화물을 확인하며, 승객의 안전 벨트 착용을 확인해야 한다.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시에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량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대중 교통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차량은 책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하도록 승인될 수 있다. 대신에 운송 면허가 있는 운영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또한 운전자 지원 기능과 자율주행 운전의 광고 시에는 이를 구별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같은 법률위원회의 보고서는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과 책임을 기반으로 올바른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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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영국 글로벌 법률회사인 링크레이터즈(Linklaters)에 따르면 영국 대학생들에게 무료 온라인 법률 인턴십을 시작했다. 디지털 교육 제공업체인 인사이드 쉐르파(Inside Sherpa)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가상 플랫폼을 제공한다.'Linklaters Virtual Program'으로 명명된 이 가상 플랫폼은 법률 경력을 염두에 두고 실용적인 법률기술 및 상업적 인식을 학생들이 갖추도록 돕는다.온라인 인턴쉽 기간 동안 학생들은 회사의 비평가 및 연수생이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일련의 작업을 매일 수행하게 된다.7단계 가상 교육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핀테크(fintech)인수에 앞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은행 컨소시엄'에 참여면서 시작된다.이어서 다음 참가자들에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회사 파트너의 녹음을 듣기 전에 음성 메일을 남겨달라고 요청한다.이와 같은 절차를 실행해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데 5~6시간이 걸리지만 작업을 완료하는 데는 시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온라인 인턴은 모듈을 학습에 맞출 수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새로운 가상 플랫폼이 학생들에게 회사의 일상 업무를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하도록 고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K-Linklaters-VR▲ 링크레이터즈(Linklater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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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독일 이동통신업체인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에 따르면 5G 스펙트럼 경매에 부과된 조건을 반대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2019년말 판매를 시작하는 5G 스펙트럼 경매에 참여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사항은 최소한의 서비스 지역을 충족시키고 신규 진입자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처음 계획대로라면 2019년 1분기 5G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도이치텔레콤이 제기한 법적 문제로 인해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도이치텔레콤은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의무사항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소유자가 더 이상 배타적 사용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참고로 독일의 이동통신 사업자 3곳 모두 이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잠재적인 네번째 통신업체가 5G 이동통신 부문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Germany-deutscheTelekom-5G▲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의 5G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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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영국 온라인 음식배달 스타트업인 딜리버루(Deliveroo)에 따르면 일부 배달원들이 자신의 계정을 불법이민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다른 음식배달업체인 우버잇츠(Uber Eats)도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버잇츠는 24시간 이내에 대체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라고 요구한다.현재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에서 유입된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배달원의 계정을 이용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일부 배달원들은 페이스북에서 계정을 빌려준다고 광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가격이 우버는 £70파운드, 딜리버루는 60파운드에 각각 판매되고 있다.참고로 영국법에 따르면 음식배달원들은 특별 음식배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부 배달원은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로 배달한다며 보험증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딜리버루(Deliveroo)의 배달원(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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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Queensland)주정부에 따르면 주도인 브리즈번(Brisbane)시의 택시 면허 소유주로부터 $A 10억달러 손해배상 요구에 직면했다.2014년 기준 브리즈번 택시 면허증의 표준 판매가격은 평균 50만달러 이상었지만 2018년 기준 급락해 10만3828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3~4년동안 79%나 급락했다.1인당 평균 손실액이 30만달러를 넘었다. 현재 퀸즈랜드주에는 3300개의 택시 면허가 발급돼 있다. 글로벌 배차업체인 우버는 2014년 브리즈번에서 영업을 시작했다.브리즈번에서는 2016년 9월부터 차량공유 서비스가 법제화됐다. 브리즈번 택시 면허 소유주들은 퀸즈랜드주정부가 글로벌 차량공유 업체에게 영업을 허가해 준 것을 문제삼고 있다.현재 연방의원이 주정부를 고소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명 이상의 면허 소유주가 고소인으로써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퀸즐랜드(Queensland)주 브리즈번 시내의 택시(출처 : 택시카운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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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동산회사 Legal & General에 따르면 기업들의 임대료 조정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매 유통업체들이 매출액이 하락하면서 임대료 부담을 느껴 조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백화점 체인인 House of Fraser, 어린이용품점인 Mothercare, 이탈리아 레스토랑체인점인 Carluccio 등도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2019년초로 예정된 브렉시트, 국제유가의 상승, 주택가격 거품논란 등으로 소매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부동산회사 Legal & General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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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Queensland)주정부에 따르면 퀸즐랜드철도청(QR)이 A$ 44억달러를 투자한 신규 열차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캐나다의 항공기 및 철도차량 제조대기업 봄바디어(Bombardier)가 인도(India)에서 제조한 75대 중 9대가 우선적으로 납품됐는데 에어컨 작동 결함, 제동 문제 등을 포함한 결함이 발견됐다.또한 열차 내 장애인화장실은 휠체어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결함도 발견됐다. 2018년 커먼웰스게임 준비, 지역내 열차의 과밀현상, 낡은 열차의 교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열차를 도입한 것이다. 4년마다 개최되는 영국 연방국가들 간의 종합 스포츠대회인 2018년 커먼웰스게임(Commonwealth Games)은 다가오는 4월 4일부터 시작돼 4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퀸즐랜드(Queensland)주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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