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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발전회사인 하이드로 퀘벡(Hydro-Québec)이 운영 중인 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11월06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 에너지 규제기관은 대형 기기술기업의 데이터센터가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국면에 들었던 외식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파산으로 선물 카드를 구입한 고객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캐나다 발전회사는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송선선로 정비 뿐 아니라 추가 증설을 서두르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적극 늘리고 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아마존의 데이터센터와 펜실베니아 원자력발전소의 직접 연결 불허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에 따르면 아마존의 데이터센터와 펜실베니아 원자력발전소의 직접 연결은 허락하지 않았다.아마존은 자사의 데이터 센터와 탈렌 에너지의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의 용량을 증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규제위원회는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전력방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대형 기술기업은 인공지능(AI)에 필요한 데이터센터를 증설하고 있다. 문제는 대용량의 전기가 필요한데 원자력발전소 외에는 저렴하게 공급원이 없다는 점이다.미국 외식 프랜차이즈인 TGI 프라이데이(TGI Friday)은 파산으로 선물 카드를 구입한 소비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전체 금액은 US$ 4870만 달러에 달하며 발급한 점포는 60개다. 일부 카드는 20년 이상 오래된 것으로 고객이 사용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현재 미국 전역에 39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상환하지 못한 대출액은 590만 달러러로 많지 않다.◇ 캐나다 하이드로 퀘벡(Hydro-Québe), 20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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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 따르면 2024년 9월 실업률이 4.1%를 기록했으며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6만4100개다.오스트레일리아 신용규제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APRA)에 따르면 2024년 6월30일 기준 은행 소유 지점 및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가 1만9508대에서 8836대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오스트레일리아 광산기업 BHP에 따르면 2024년 7~9월 3개월간 철광성 7150만 톤(t)을 판매했으며 이 중 6910만 톤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AA Insurance는 2024년 회계연도(2024년 6월 기준) 연간 이익은 NZ$ 1억820만 달러로 2023년도 대비 약 186%인 7040만 달러 증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2024년 9월 실업률 4.1%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 따르면 2024년 9월 실업률이 4.1%를 기록했으며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6만4100개다.이중 5먼1600개가 정규직이며 알바니즈 정부(Albanese government)는 집권 이후 일자리가 약 100만 개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이 크리스마스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오스트레일리아 신용규제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APRA)에 따르면 2024년 6월30일 기준 은행 소유 지점 및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가 1만9508대에서 8836대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Westpac, Commonwealth Bank 등이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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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사무총장 Ms Zayda Manatta(출처 : 홈페이지)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8월 31일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 보고서를 발표했다.피어리뷰는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이 에콰도르(Ecuador)의 투명성 및 요청 시 재무 정보 교환(transparency and exch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on request, EOIR)에 관한 보고서이다.또한 지난 8월 발표된 2차 1단계 보고서는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 투명성 및 EOIR에 대한 국제 표준 준수를 검토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보고서는 에콰도르가 특정 상황에서 유익한 소유권 정보의 가용성 및 회계 기록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기준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프레임워크가 관련 정보의 가용성, 접근성, 교환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EOIR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제한된 결함만 식별된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및 교환을 허용한다.투명성 측면에서 에콰도르가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법인 및 약정의 유익한 소유권에 대한 정보의 국제 가용성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특히 2021년 11월 시행된 '경제발전 및 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한 유기물법'을 통해 달성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수익형 소유권 등록부를 도입했다.보고서에 의해 제기된 주요 권고사항은 수익소유정보 구조의 격차와 모든 경우에 수익소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없다.따라서 OECD는 등록부를 도입하는 법의 조항과 관련 시행규정이 국제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회계 기록의 가용성과 관련해 피어리뷰는 에콰도르 회사가 해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한 후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기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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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약무전문가협회(Regulatory Affairs Professionals Society, RAPS)에 따르면 RAC(Regulatory Affairs Certification) 프로그램이 ICE(Institute for Credentialing Excellence)의 인증기관 NCCA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NCCA는 미국 자격검증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ertifying Agencies)로 RDRD(RAC-Drugs and RAC-Devices)의 자격 증명에 적용된다.NCCA 인증은 RAC 프로그램이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산업 표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독립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인증은 RAC 프로그램의 무결성과 명성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전 세계 규제 전문가와 고용주들은 규제 업무의 실무에서 전문성과 우수성에 대한 헌신과 규제 지식, 기술의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다.RAC를 획득하려면 응시자는 의료 제품 규정과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적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합격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RDRD(RAC-Drugs and RAC-Devices) 시험은 3~5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규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RAC 인증 전문가는 규제 분야에서 리더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지속적인 학습과 전문성 개발, 규제 리더십 등을 다시 인증받아야 된다.RAC 인증은 1991년 최초로 시행됐다. RDRD는 의료 제품 부분에서 규제 전문가를 위한 최고의 전문 자격증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5000명의 전문가들이 RAC 자격증을 보유하고 활동한다.▲ RAPS▲ 약무전문가협회(Regulatory Affairs Professionals Society, RAP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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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보험업계와 자본요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재적인 조정에 대한 재무부의 협의가 최근 끝났다.보험업계는 잠재적인 조정이 자본요건 완화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중앙은행(BoE)은 브렉시트 이후 보험사들에게 자본 요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재무부는 브렉시트 이후 보험사들에 대한 자본요건 규정을 바꾸려는 계획은 불필요한 '규제완화 의제'의 일부가 아니라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영국보험협회(ABI)는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과 관련된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적폐를 줄일 경우 보험사들이 기후변화 등에 투자할 £950억파운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재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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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인도 TRAI(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에 따르면 2020년 10월 통신사 바티에어텔의 이용자는 370만명 추가됐다. 3개월 연속 증가세로 2020년 9월과 대비해 1.12% 증가했다.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RJio)는 이용자가 220만명으로 2020년 9월 대비 0.55% 상승했다. 통신사 보다폰 아이디어(Vodafone Idea)는 이용자를 270만명 잃으며 2020년 9월 대비 0.9% 하락했다.현재까지 이용자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릴라이언스 지오로 총 이용자는 4억636만명이다. 그 다음으로 바티에어텔은 3억3029만명, 보다폰 아이디어는 2억9284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TRAI(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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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SEC Nigeria)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비롯한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지침 발표했다.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사업도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서아프리카 국가의 투자 규제기관이 암호화폐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규제되지 않은 투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만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었다.암호자산에 대한 규제지침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증명되지 않는 한 가상의 암호자산은 유가증권이다. 암호자산이 증권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발행자나 스폰서의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비트코인은 상품으로 간주한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발행자 또는 스폰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암호자산에 관한 공공법이 있을 때 완전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교환, 지갑, 관리계좌 등 암호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지리아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규제 승인이 필요하다.▲증권거래위원회(SEC Nigeri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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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나이지리아전기분배업체협회(ANED)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전기규제위원회(NERC)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기분배기업들(DisCos)은 2020년 7월 1일부로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정부와 NERC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많은 이해 관계자들 역시 다가올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NERC의 비정상적인 침묵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DisCos의 일방적인 전기요금 인상 결정처럼 보이는 것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DisCos는 2개월 동안 무료로 가정용 전력 공급을 제안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판매로 인한 국가 소득이 감소했다.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전기요금 인상까지 과중되면 소비심리가 더욱 민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나이지리아전기분배업체협회(ANED)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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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필리핀 교통부(DOTr)에 따르면 15년 이상된 지프니 현대화프로젝트 추진 중이다. 교체가 필요한 지프니는 18만대에 달한다.지프니를 교체하는데 최소한 100만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난한 소유주들은 현대화프로젝트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특히 지프니 운전사는 승객 1인당 1회 탑승에 7페소를 받고 운행하기 때문에 100만페소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가 다양한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다.▲필리핀 교통부(DOTr)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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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에 따르면 우버(Uber)와 그랩(Grab)에게 733명의 지원자에 대한 임시승인을 얻어라고 요구했다.2016년 9월 7일까지 지원서는 764건을 접수했지만 단지 59명만이 완벽한 서류요건을 갖췄을 뿐이다. 59명 중에서도 31명이 임시승인을 받았으며 24명은 그랩, 7명은 우버 소속이다.만약 임시승인을 받지 않고 운전을 계속할 경우 위반건당 12만페소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도 3개월간 운행할 수 없도록할 방침이다.▲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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