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환경보호단체인 TEC(Total Environment Centre)에 따르면 수천개의 노후화되고 있는 지붕 태양광 패널들은 독소를 뿜어내는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보호활동가와 재활용주의자들은 정부가 신속하게 태양광 패널의 매립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패널 쓰레기를 관리하는데는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2018년 12월 기준 국내 200만 이상의 가구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발달에 따른 패널 가격 인하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 설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향후 빅토리아주에서만 70만가구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데 $A 13억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전자쓰레기의 매립을 금지할 계획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50년까지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의 잠재가치는 $US 1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약 30년이다. ▲TEC(Total Environment Centre)의 환경보호활동(출처 :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정부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8/19 회계연도 쓰레기 및 환경 부담금으로 $A 1억3340만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다.향후 4년간 7억2670만달러 이상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담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완화시키고 매립되는 쓰레기량을 줄일 방침이다.2018년~2019년 동안 추가로 징수되는 금액은 총세수액 증가분 6억6180만달러의 5분의 1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시드니 도심 환경부담금은 1톤당 141.20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건축붐으로 인해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참고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수입돼 방치하고 있는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뉴사우스웨일즈(NSW)주 시드니의 재활용 쓰레기 자동 현금 교환기(출처 : 홈페이지)

스위스 글로벌 금융기관인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향후 2년 이내에 플라스틱 쓰레기에 긴급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 이후 국내 쓰레기량이 너무 많아 처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계 전반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자제해 왔지만 더이상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크레디트스위스는 정부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긴급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입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 높이고,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제품에 대한 세금혜택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부는 2030년까지 쓰레기 매립량의 80%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의 30%를 재활용되는 원료로 만들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국내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출처 : 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