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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13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2025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4월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캐나다는 2025년 1분기 가계의 부채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모기지 대출액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아르헨티나는 2025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월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됐다. 교통과 식음료는 상승폭이 미미했지만 통신요금이 물가 상승으 주도했다.◇ 미국 고용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5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 0.1% 상승미국 노동부 고용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2025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0.2% 하락에서 반전됐다.2025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PPI는 2.6% 올랐다. 5월 PPI는 항공료와 같은 서비스 요금이 하락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5월 소비자 물가는 저렴한 휘발유 가격, 낮은 항공권가격 등에도 소폭 상승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관세 인상분이 제품에 반영되는 2분기는 소비자 물가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아르헨티나 국가통계국(INDEC) 빌딩 [출처=홈페이지]◇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1분기 가계의 부채비율 173.9%로 2024년 4분기 173.5%에 비해 소폭 상승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5년 1분기 가계의 부채비율은 173.9%로 2024년 4분기 173.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1분기 동안 가구가 C$1달러의 수입을 올릴 때마다 부채는 1.74달러라는 의미다. 1분기 가구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갚아야할 부채 비율은 14.40%로 조사됐다.1분기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액은 2345억 달러로 2024년 4분기 416억 달러에 비해 축소됐다. 전체 모기지 대출액은 1.1% 상승해 3조7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국가통계국(INDEC), 2025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아르헨티나 국가통계국(INDEC)에 따르면 2025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4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8% 오른 것과 비교하면 둔화됐다.품목별로 살펴 보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통신으로 4.1%를 기록했다. 이동통신과 인터넷 가입 요금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다음으로 가격이 상승한 영역은 레스토랑과 호텔로 3%로 조사됐다. 5월 동안 가장 낮은 가격 상승대를 기록한 것은 교통이 0.4%, 식음료가 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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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2025년 6월11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글로벌 커피체인점인 스타벅스(Starbucks)는 바리스타를 교육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캐나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내국인의 입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인의 캐나다 방문도 대폭 축소돼 관광산업도 위축되는 중이다.브라질은 미국발 관세전쟁에도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이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전체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미국 글로벌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Starbuck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미국 스타벅스(Starbucks), 바리스타를 교육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아주르 오픈AI 플랫폼 도입미국 글로벌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Starbucks)는 바리스타를 교육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아주르 오픈AI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밝혔다.6월 미국 35개 매장에 오픈AI 플랫폼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6월10일 라스베가스에 있는 리더십 경험센터에서 1만4000명의 북미 점장에게 기술을 시연했다.2026 회계연도에 미국과 캐나다의 매장에 설치할 방침이다.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바리스타의 업무를 단순화하고 서비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5월 미국에서 출발해 자동차로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은 13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1% 감소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5년 5월 미국에서 출발해 자동차로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은 13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1% 감소했다.4월 자동차로 귀국한 국민은 12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2% 줄어들었다. 5월 기준으로 보면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축소된 실적이다. 5월 항공기로 귀국한 캐나다인은 전년 동월 대비 24.2% 축소됐다.5월 기준 자동차로 캐나다를 방문한 미국인은 104만47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했다. 5월 기준 항공기로 캐나다를 방문한 미국인은 전년 동월 대비 0.3% 줄어드는데 그쳤다.◇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2025년 5월 인플레이션은 0.26%로 전월 0.43%에 비해 소폭 하락브라질 지리통계청(IBGE)에 따르면 2025년 5월 인플레이션은 0.26%로 전월 0.43%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다.조사를 진행한 9개 그룹 중에서 주택이 1.19% 상승해 가장 높은 변동폭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0.18%로 기록됐다.다른 그룹을 보면 전기는 3.62%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4월 0.08% 하락에서 전환됐다. 4월 말 브라질전력공사(ANEEL)는 5월에 100킬로와트시(kWh)당 R$1.885헤알을 추가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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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1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정부의 모기지 정책이 바뀌면서 신규 주택의 허가 건수가 급감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프랑스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국가부채가 급증해 국가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에 비해서도 많다.아일랜드는 2025년 1분기 미국의 관세전쟁에서 의약품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여 실업자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방에서 실업자 감소폭은 컸지만 수도에서는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났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주택건설업협회(Home Builders Federation), 2025년 1분기 잉글랜드에서 건설 허가를 받은 주택은 3만9170채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영국 주택건설업협회(Home Builders Federation)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잉글랜드에서 건설 허가를 받은 주택은 3만9170채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2024년 4분기와 비교하면 55%로 축소됐다. 정부가 시급하게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향후 몇 년 동안 신규 주택 공급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주택 허가가 줄어든 이유는 모기지 대출 조건의 악화가 꼽힌다. 특히 정부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 혜택을 제공했지만 폐지했다.◇ 프랑스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2024년 말 기준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1690억 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5.8%유럽연합의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1690억 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5.8%에 달한다.2023년 기준 1520억 유로로 GDP의 5.4%에서 상승했다. 만약 이 수치가 공식회된다면 경제통화동맹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2위인 슬로바키아는 5.3%이며 3위인 오스트리아는 4.7%에 불과하다. 유로존 평균에 비해서도 2.7%나 높은 편이다. 15개 경제통화동맹 국가는 2024년 국가부채를 GDP의 4% 수준으로 제한했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2025년 5월 기준 실업자는 16만5700명으로 전월 대비 4700명 감소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은 2025년 5월 기준 실업자는 16만5700명으로 전월 대비 4700명, 2.8%가 감소했다. 가장 많은 나이대는 25~34세로 3만8472명이며 전체의 23.7%를 점유했다.25세 미만의 실업자는 1만9050명으로 전체의 11.7%를 차지한다. 5월 등록된 실업자 중 남자는 56%이며 71.6%는 아일랜드 국민이다.2025년 5월 기준 12개월 동안 실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케리이며 1183명, 18.3% 감소했다. 2위는 클레어로 640명 15.2%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도인 더블린의 실업자가 1257명, 2.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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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10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Amazon)은 US$200억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캐나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실업자가 대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부문에서 수출이 부진한 상태다.브라질은 미국과의 관세전쟁에도 농업 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가 4분기 연속으로 성장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동북쪽에 있는 서스퀘니아 원자력발전소 전경 [출처=위키피디아]◇ 미국 아마존(Amazon), 펜실베니아주에 US$200억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센터 건설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Amazon)은 펜실베니아주에 US$200억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컴퓨팅인 아마존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1개의 데이터센터는 펜실베니아주 동북쪽에 있는 서스퀘니아 원자력발전소 옆에 위치한다. 다른 데이터센터는 US철강이 있었던 키스톤 무역센터가 있는 물류센터에 만든다.펜실베니아 주정부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 구입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한다. ◇ 캐나다 통계청(StatsCan), 2025년 5월 기준 실업자 160만 명캐나다 통계청(StatsCan)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실업자는 160만 명으로 2016년 9월 이후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절정이었던 2020년과 2021년은 제외했다.미국 트럼프 정부가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경제가 악회되고 있다. 기업이 대규모로 해고하지 않았지만 신규 고용이 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은 자동차와 철강이다. 트럼프 정부는 3월부터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없었다.◇ 브라질 중앙은행,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18%로 전망브라질 중앙은행은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18%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2.13%에서는 상향조정된 수치다.2026년 GDP성장율은 1.81%, 2027년과 2028년에는 GDP가 2% 내외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브라질의 농업 생산과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리통계청(IBGE)은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은 1.4%로 집계했다. 4분기 연속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농업 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2024년 GDP 성장율은 4.8%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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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카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공동 주최하는 ‘AI for Climate Action Awards’ 공식 포스터 [출처=코이카]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함께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국제 공모전 ‘AI for Climate Action Awards(이하 AICA 어워즈)’를 개최한다.2025년 5월21일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l) UNFCCC 사무총장이 기후 주간(Climate Week) 행사 개회식에서 공모전 개시를 공식 발표하며 전 세계에 도전의 문을 활짝 열었다.따라서 유엔(UN)과 한국의 협력아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인공지능(AI) 기술 공모전이 열린다. 7월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9월까지 총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결정한다.우승자는 2025년 11월 브라질 베렝(Belém)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현장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국제무대에서 주목받을 영예를 갖는다.또한 이 자리에서 국제 기후변화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하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UNFCCC 공식 채널을 통해 설루션에 대한 미디어 홍보도 지원한다.한편 코이카의 이번 AICA 어워즈 공동 주최는 2024년 11월19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당시 코이카와 UNFCCC가 맺은 ‘기후 미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기후 미래 파트너십은 코이카-UNFCCC 기후 미래 파트너십(Climate Future Partnership for Means of Implementation, 2024~2027년/400만 달러)이다.파트너십에 따라 코이카와 UNFCCC는 2027년까지 AI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에 적용하는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 협력사업(#AI4ClimateAction)’과 ‘분쟁 및 취약국의 기후재원 수요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AICA 어워즈 관련 세부 일정, 자격 요건, 참가 방법, 평가 기준 등은 AICA 어워즈 공식 홈페이지(https://aica.awardsplatform.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하면 곧바로 접속할 수 있다.AICA 어워즈는 AI 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설루션을 발굴하는 국제 공모전이다. 최빈개도국(LDCs)과 군소도서국(SIDS)*의 기후위기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설루션 발굴을 목표로 한다.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은 유엔이 지정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가장 열악한 개발도상국 그룹이다. 국민소득 수준, 인적 자원, 경제적 취약성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현재 총 44개국이 유엔 사무국 LDCs 목록에 포함돼 있다.군소도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은 지리적으로 섬 지역에 위치하는 국가로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아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의미한다. 현재 총 39개국이 유엔 사무국 SIDS 목록에 포함돼 있다.AICA 어워즈는 2024년 처음 개최됐으며 2025년터는 코이카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공식 참여한다. 이번 어워즈에서는 농업, 에너지, 물, 폐기물, 조기경보시스템 등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찾는다.기후변화 대응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라면 국적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학생 등 일반 개인부터 AI 개발자, 기업 및 기관에 이르기까지 기후행동을 위한 AI 기술이나 활용 방안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다만 설루션은 최빈개도국(LDCs) 또는 군소도서국(SIDS)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설루션 대상 국가 출신 개발자와 팀을 이뤄 참가하면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로벌 협업 제안이 기대된다.코이카 기후환경경제개발팀 손송희 팀장은 “AICA 어워즈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AI 시장에서 블루오션인 개발도상국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와 AI 관련 역량이 출중한 만큼 관련 기업과 개발자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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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05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항공회사가 승객의 가방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며 연간 $US 70억 달러 이상을 버는 것으로 드러났다.캐나다 토론토 지역에서 5월 신규 주택의 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하며 가격마저 하락하고 있다. 판매자는 증가하며 주택 재고가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브라질 정부는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오크라톡신이 포함된 3개 커피 브랜드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브라질 식품의약감시국(ANVISA) 빌딩 [출처=정부 홈페이지]◇ 미국 교통통계국(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2024년 미국 항공사가 승객의 가방에 부과한 금액이 $US 70억 달러 상회미국 교통통계국(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에 따르면 2024년 미국 항공사가 승객의 가방에 부과한 금액이 $US 7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항공사는 연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승객이 소지한 가방에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최근에 첫 번째 가방에소 35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50년 이상 세번째 가방부터 추가 요금을 받았다.가장 먼저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 항공사는 사우스웨스트항공이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2025년 가방 요금으로 15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부동산협회(Toronto Regional Real Estate Board), 2025년 5월 매각된 주택은 6244채로 전년 동월 대비 13.3% 감소캐나다 토론토부동산협회(Toronto Regional Real Estate Board)는 2025년 5월 매각된 주택은 6244채로 전년 동월 대비 13.3% 감소했다고 밝혔다.5월 신규 매물로 등록된 주택은 2만1819챌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주택을 판매하려는 소유주는 증가했지만 구입자는 줄어들어 재고가 확대되고 있다.캐나다 중앙은행은 6월3일 기준 금리를 2.75%로 유지했다. 2024년 5%에서 많이 내렸다. 5월 평균 주택 매도가격은 112만879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 하락했다.◇ 브라질 식품의약감시국(ANVISA), 국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3개 커피 브랜드의 판매 중단 브라질 식품의약감시국(ANVISA)은 국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3개 커피 브랜드의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Melissa, Pingo Preto, Oficial 등은 커피 음료를 생산하기 위해 커피향 가루를 생산하고 있다.가루에는 포함된 독성 물질은 오크라톡신으로 인체에 해롭다. 누룩곰팡이속과 푸른곰팡이속의 몇몇 종이 만들어내며 신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곡물, 시리어, 커피 등과 같은 식품을 부적절하게 저장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식품의약감시국의 금지 조치는 마케팅, 배송, 제조, 광고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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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George Walker Bush)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는 의심을 받았다. 전직 이라크 대사의 폭로로 관련 사실이 밝혀져 결국 정치적으로 몰락했다.당시 양심고백을 단행한 전직 외교관의 신분이 노출되며 이른바 리크게이트(Leak Gate)가 발생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등 권력자의 묵인 하에 고위 공직자가 중앙정보국(CIA) 흑색정보관(illegal officer)의 정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사건 초기에 언론의 취재원 보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의 논리가 충돌했지만 권력자와 특종에 목마른 기자의 추악한 뒷거래로 드러났다. 리크게이트의 문제점과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리크게이트(Leak Gate)의 진행 과정과 문제점 분석 [출처=iNIS]◇ 권력자의 이기주의와 언론의 편향성이 합작되며 민주주의 파괴... SNS가 언론사 기사 확대 재생산 미국 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국내법으로 용인되지 않는 다양한 비밀공작을 수행했다.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업무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용인받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네오콘(Neocon)이라고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는 국가 이익과 애국심을 앞세우며 정책을 밀어부쳤다.네오콘은 몰염치하게도 국가비밀을 언론에 공개하며 반대론자를 겁박했다. 불법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국가안보도 해치는 매국 행위였다는 것이 중론이다.이른바 리크게이트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발생 과정(Process), 실행주체(Agent), 민주주의 파괴(Result) 등 3단계 모형을 개발했다.우선 발생 과정(Process)은 정보원(source)인 공무원과 보도자인 기자(reporter)의 결탁이 존재한다. 공무원은 정부의 정책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승진, 명성 획득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퍼뜨릴 기자를 찾는다.기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종을 통해 명성을 얻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제보의 내용이 사회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붕괴시킬 위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다음으로 실행 주체(Agent)는 정보기관 & 수사기관, 언론사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미국의 리크게이트에서는 CIA와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이 동원됐다.수사기관은 다양한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한다. 검증된 수사자료도 있지만 소문(rumor)에 불과한 자료라고 해도 검증된 국가기관에서 유출했다면 신뢰성이 높아진다.언론사는 기자와 마찬가지로 특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영향력 확대를 통해 매출을 늘리고자 한다. 특종을 보도하는 것은 구독자 뿐 아니라 광고주 확보에도 유리하다.SNS는 엑스(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다양하며 가입자는 수억 명에 달해 영향력이 기존 언론보다 더 큰 편이다. 최소한의 필터링(filtering) 장치조자 없는 미디어(media)로 언론의 기사를 확대 재생산한다.마지막은 민주주의 파괴(Result)로 여론 조성 & 목표 달성, 공조직의 신뢰성 & 언론의 공정성 훼손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여론 조성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 진실(truth)이 아닌 사실(fact)로 조작된 여론은 민주주의 공론장을 파괴하기 때문이다.어찌되었건 여론이 조성되면 정보를 유출한 공조직과 이를 폭로한 언론사 모두 인지도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인지도라는 것은 권력과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결국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가 알려지면 공조직은 신뢰가 하락한다. 또한 언론도 공정성이 훼손되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럼에도 불나방처럼 리크게이트의 유혹에 넘어간다.◇ 최고 권력자의 사익 추구로 국가안보 붕괴 위험 초래... 언론은 보도윤리 준수로 신뢰 확보 노력해야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네오콘은 '강한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욕만 앞서 리크게이트를 단행했다. 부시는 재선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자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미국 리크게이트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리크게이트는 정상적인 공무활동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관련자 모두 처벌해야 한다. 이라크전쟁 관련 사건에서도 공무원이 내부고발자의 의도를 훼손할 목적으로 국가비밀을 기자에게 넘겼다.국가안보를 위해 목숨을 걸고 비밀공작 활동을 수행하던 다수 정보요원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수 정보요원과 첩보원(agent)이 목숨을 잃었다.리크게이트에 연루됐던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일부 관련자만 처벌됐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들은 곧바로 사면받아 처벌효과가 미미했다. 물론 네오콘이라는 극단적 정치세력이 몰락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둘째, 정부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며 국민의 불만과 불신감이 증폭돼 민주주의가 파괴된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공격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또한 정직하고 양심을 가진 공무원을 불법적인 집단 이익을 위해 매장시키는 행위도 용납하기 어렵다.국민이 대표자인 의원과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이 정직(honesty)과 고결성(integrity)인데 이러한 판단 기준이 무너지면 대의정치 자체가 붕괴된다.셋째, 리크게이트를 예방하려면 공무원의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엄격한 비밀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유출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것도 거짓말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든 부통령이든 누구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공무원이 공식적인 교육 외에도 동료와 대화를 통해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실천의지를 다질수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이론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체험 소개나 실습도 효과가 좋다.마지막으로 기자나 언론사에도 강력한 윤리지침을 수립해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나 취재원의 보호도 국가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기자는 보도나 표현의 자유를 충분하게 누려야 하지만 제보의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아무리 특종에 목말라 있어도 제보자의 의도가 순수한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다.언론사는 기자가 특종을 갖고 와도 사실 확인이나 사회적 파장, 국가이익 침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 가치를 훼손하면 언론사의 미래는 어둡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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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04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제과업체는 자사의 포장지를 모방했다면 거대 슈퍼마켓 체인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캐나다 소매업체는 보유 중인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미국기업에 매각했다 부채를 조정하고 자사주 매입 등에 관련 자금을 투자할 방침이다.브라질은 2025년 4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1% 상승하는데 그쳐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가 밀려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은 농업생산이 호조를 보이며 장기간 호황을 누렸다.▲ 미국 제과업체인 몬데레즈 인터내셔널(Mondelēz International)의 오레오 브랜드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미국 몬데레즈 인터내셔널(Mondelēz International), 알디(Aldi)가 자사의 오레오 스낵 브랜드의 포장지를 모방했다고 소송 제기미국 제과업체인 몬데레즈 인터내셔널(Mondelēz International)은 슈퍼마켓 체인점인 알디(Aldi)가 자사의 오레오(Oreo) 스낵 브랜드의 포장지를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알디는 오레오 뿐 아니라 Wheat Thins, Nutter Butter, Chips Ahoy!, Ritz 등의 브랜드와 유사한 포장지로 제품을 판매 중이다.몬데레즈 인터내셜은 5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알디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 알디는 미국에서만 25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캐나다 캐나디언 타이어(Canadian Tire), 헬리한센(Helly Hansen)을 미국 기업에 C$13억 달러로 매각캐나다 복합기업인 캐나디언 타이어(Canadian Tire)는 스포츠 브랜드인 헬리한센(Helly Hansen)을 미국 기업에 C$13억 달러를 받고 매각했다고 밝혔다.인수한 기업인 콘투어 브랜즈(Kontoor Brands, Inc.)는 Wrangler, Lee, Rock & Republic 등을 보유하고 있다. 매각 이후에도 캐나디언 타이어는 자체 매장에서 헬리한센을 판매한다.캐나디언 타이어는 부채 감축, 자사주 매입, 소비자 경험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자 등에 매각 대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캐나다 소매시장에 성장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2025년 4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1% 상승브라질 지리통계청(IBGE)에 따르면 2025년 4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4월과 비교하면 0.3% 하락해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다.2025년 3월부터 4월 사이 25개 산업활동 중 13개가 성장했다. 2월 0.1% 감소, 3월 0.0%를 기록했던 음료는 4월에 3.6% 확대됐다. 자동차, 트레일러 등이 1.0% 늘어났으며 인쇄 등은 11.0% 성장해 산업생산에 크게 기여했다.반면에 석유제품 및 바이오연료는 2.5%, 의약품은 8.5%, 각각 하락했다. 종이와 펄프 제품은 3.1%, 기계와 장비는 1.4%, 가구는 3.7%, 전기 제품은 1.9%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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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작된 영화 '거짓 혹은 진실(Nothing But the Truth)'은 미국 대통령의 암살미수 사건을 다뤘다. 배후로 의심을 받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보복을 가하는 과정에서 묻힌 진실과 이를 밝히려는 언론사 기자에 대한 내용이다.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비밀을 언론사 기자에서 제공하고 기자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 취재원을 보호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딥 스토트(Deep throat)라는 용어가 생겼으며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사건의 데바뷰다.2003년 발생한 이른바 리크게이트(leak gate)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시도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앙정보국(CIA)가 관련된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미국 중앙정보(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공개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나며 충격... 취재원 보호와 국가안보 논란으로 정치 혼란 가중닉 체니 부통령은 2002년 조셉 윌슨(Joseph C. Wilson)에게 아프리카 니제르를 방문해 이라크가 핵무기 원료인 정제 우라늄을 구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요청했다.윌슨은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원료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능력도 없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월 연두교서에서 이라크가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개월 후 미국은 유엔(UN)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라크를 침공했다.2003년 윌슨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고 밝히면서 점화됐다. 윌슨은 '뉴욕타임즈'에 관련 글을 기고했다.정치권과 언론 모두 관련 내용에 관심을 지면서 부시 행정부는 곤혹스러워했다. 이때 내부고발자인 윌슨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력 언론에 보도됐다.2003년 7월 보수 성향 월간지인 위클리 스탠더드의 편집장인 로버트 노박(Robert Novak)이 조셉 월슨 전 이라크 대사의 부인인 발레리 플레임(Valerie Plame)이 CIA의 비밀요원이라고 칼럼을 '시카고선타임즈'에 폭로했다.이어서 '뉴욕타임즈'의 주디스 밀러(Judith Miller) 기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송고했다. 뉴욕타임즈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다.주디스 밀러는 딕 체니(Dick Cheney) 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칼 로브(Karl Rove)로부터 CIA 비밀요원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이후 밀러는 체니 부통령의 비서실장인 루이스 리비(Lewis Libby)와 노박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시 행정부 핵심 인사들은 윌슨을 공격하기 위해 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공개한 것이다.리비는 2004년 3월 자신이 플레임의 신원을 고의로 언론에 흘렸다고 인정했다. 2005년 5월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노박은 검찰에 정보 제공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면제받았다.검찰은 주간지인 타임의 매트 쿠퍼와 뉴욕타임즈의 주디스 밀러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쿠퍼는 취재원의 정보를 공개했지만 밀러는 취재원 보호를 주장하며 거부했다.밀러는 85일 동안 구금생활을 하다가 석방된 후 결국 뉴욕타임즈에서 퇴직했다. 구속된 초기에는 언룐계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권력자와 부정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며 몰락했다.◇ 최고권력자의 사익 추구로 국가안보 붕괴 위험 초래... 익명의 제보자 뒤에 숨는 언론 관행 타파해야리크게이트(Leak Gate)는 공직자나 기업인 등의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CIA 비밀요원의 정보를 공개한 사건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지 혹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 등의 논란이 초래됐다. CAI의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대통령과 부통령 등이 내부고발자를 폄하하기 위해 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노출시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 관련 정보를 누설하면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 행위다.이 사건에서 체니 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측근인 로브를 보호하기 위해 리비에게 혐의를 전가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정권의 핵심 인사 대신에 희생양이 필요했다.리비가 유죄판결을 받아 형량을 낮췄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것도 국가안보를 정권 유지에 악용했기 때문이다.둘째, 특종에 목말라 있는 언론사가 취재원을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즈의 밀러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정부가 언론사를 탄압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방해한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며 정당성을 잃었다. 이후 언론사도 익명의 취재원을 들먹이기 보다는 취재원을 공개할 수 있는 기사를 우선하고 있다.미국 언론계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베트남전쟁 비밀문서 공개 이후 취재원 보호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권력자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거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셋째,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숙제다. 국가안보를 우선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윌슨이 언론에 이라크 관련 보고서 내용을 공개한 것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미국 정부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쟁을 지작했지만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이다,반면에 국민의 알권리는 강조하는 진보주의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과 네오콘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악용했다고 비판한다. 이 사건으로 네오콘이 몰락했으므로 진보주의 진영의 주장이 지지를 얻었다고 봐야 한다.마지막으로 사법적 처벌을 받은 리비는 부시 대통령이 CIA 관련 정보를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고 승인했다는 비밀을 폭로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의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특별검사는 이른바 '피라미만 잡고 대어는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내부고발자인 윌슨과 부인인 플레임은 체니 부통령을 고소했지만 기각당했다.세게 최고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미국에서조차 대통령은 치외법권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대통령의 정책이 아니라 실정법 위반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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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개발된 라면을 국내로 수입해 글로벌 대표 식품으로 승화시킨 농심그룹의 경영철학은 이농심행무불성사(以農心行無不成事)다. '농심(農心)으로 행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라는 의미다.농심의 홈페이지에는 '서둘지 말고 모든 일을 순리에 맞게 이끌어 간다면 그 결실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농부의 마음을 되살려야 한다.'고 설명한다.오너의 경영철학은 기업의 정신이며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事業報國)'을 주창했다. '사업으로 국가에 보답한다'는 의미다.삼성은 창업 이후 설탕, 밀가루, 보험, 전자, 조선, 반도체, 스마트폰, 바이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삼성이 성장하는데 오너 일가의 경영철학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해보자.▲ '삼성기업문화 탐구' 표지 이미지 [출처=교보문고]◇ 위대한 기업은 오너의 올바른 철학이 기본... 이재용 회장부터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책임감 지녀야2000년대 이후 '위대한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위대한 기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신뢰 획득,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자부심, 구성원 간의 동료애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이런 기업이 ‘일하기 좋은 직장’임에 틀림이 없다. 단순히 급여가 많다고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다고 위대한 기업이라 부르지 않는다.위대한 기업이 위대한 직장이라고 볼 수 있다. 삼성이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다.삼성이 사회적 반감을 완화시키고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상생’이다. 협력업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앞다퉈 내놓았다.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과거의 대책을 재탕하거나 미사여구(美辭麗句)를 늘어놓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오너의 질책과 정부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준다.상생은 삼성맨이 자발적으로 외치고 실천해 체질화시켜야 하는 것이지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직장에서 배워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돈’보다는 사회적 책임 인식과 상생의 논리다.삼성이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의 오너와 경영진이 일반인과 차별되는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조선의 선비들이 지킨 신독(愼獨), 즉 ‘어두운 방안에서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자세로 스스로 를 감시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이 용인할 수 있는 이념과 철학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위대한 기업의 출발점은 위대한 철학(哲學)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혁신은 이재용 회장 자신이 철학적 기반을 정립하고 삼성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기꺼이 존중할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할 때 시작된다.삼성이 덩치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고 삼성맨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조직을 떠나도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다.◇ '방구석 여포'로 불리는 국내 대기업 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이익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삼성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른바 '방구석 여포'라는 비판을 받는다. 집안에서는 큰소리 치지만 밖에 나오면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우리나라 대기업은 1970년대부터 수출을 확대한다며 해외에 판매하는 제품은 국내보다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했다. 대다수 국민은 기업의 성장해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믿어 불이익을 감내했다.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전 세계인을 소비자로 삼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다양한 글로벌 이해관계자를 평등하게 배려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이익추구는 어디까지인지,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기업의 이해 관계자는 주주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부, 협력업체 등 다양하다. 오직 주주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경영은 장기적으로 주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기업이 사업을 독점하면서 가격을 제멋대로 결정하고 조삼모사(朝三暮四) 마케팅 정책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소비기계로 만드는 것은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국내 대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건설, 통신, 가전제품, 카드와 보험 등은 소비자를 '빚의 함정'으로 몰아 넣는 대표적 사업이다. 과장된 이미지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꾀어 소득에 적합하지 않는 과도한 소비를 유도한다.기업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공존공생(共存共生)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남겨야 한다. 또한 기업의 이익은 자체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협력업체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옳다.사업을 영위해서 이익이 남았으니 배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적절하게 이윤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만년 '을'에 불과한 협력업체의 기술 혁신과 인력 투입에도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도 적절한 마진(margin)으로 정해진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일부 편협된 전문가의 주장처럼 이익을 많이 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기업은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허락돼야 한다.국내 대기업이 '돈'만 밝히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옳다.대기업이 자체의 기술이나 운영 혁신만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높은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침해했을 것이라 보는 이유다.협력업체에 정당한 납품가격을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고 사회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고 직원복지를 줄여서 만든 이익은 바람직하지 않다.대기업의 이익 모두가 이렇게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석해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문은 수정하는 것이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첩경(捷徑)이다.대기업도 이익의 구조나 규모를 기업문화 형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개발비 운운하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오히려 가격을 내려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정직한 경영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 권력과 사귀면 기업이 손해다... 조직 내부의 부정행위 근절시켜야 기업문화 재정립 가능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뇌물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삼성도 국내 최대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뇌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가치분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후진국형 일부 한국의 관료와 정치인은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기업이 이 허점을 제대로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다.삼성 임원 출신이 출간한 『삼성기업문화탐구』라는 책을 보면 뇌물에 관한 불문율이 나온다. ‘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용인하지만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주는 것도 무조건이 아니라 내부적인 업무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원인이나 처리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한다’ 등이다.공무원이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묘한 선택이고 지나치게 자기합리화를 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과거 한국의 대기업은 각종 선거에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떡값으로 포섭해 활용했다.정치권이나 공무원이 먼저 요구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뇌물이 일상화, 관행화됐다는 사실로 보면 기업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기업성장을 기술개발이나 제품의 질 향상에 두기보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거나 우호적인 정책결정에 기업의 생존을 맡긴 결과, 정경유착(政經癒着)과 같은 정치적인 행동이 불가피했다고 본다.삼성이 욕을 먹는 것도 파렴치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순진한 일선 공무원에까지 뇌물을 주어 기업활동에 이용했기 때문이다.2005년 안기부 파일로 밝혀진 ‘떡값 검사’ 논란은 사정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우리 사회에 정의의 실현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돈으로 정치권력이나 공무원과 연계되면 장기적으로 기업에 책임이 전가된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권의 부조리를 캐내고 단죄하는 것이 정례화돼 있다.정치인은 사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오히려 훈장으로 여기지만 기업인은 주홍글씨가 된다. 정치인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받기도 쉽지만 기업인은 이마저도 어렵다.삼성특검을 거치면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회장도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닫지 않았을까 싶다. 직원의 부정도 통제해야 하지만 고위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부정행위부터 근절시켜야 삼성의 기업문화가 바로 설 것이다.기업도 기업시민으로서 정부의 공공성을 존중해야 하고 사회부문 간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장학금을 정관계에 뿌렸다고 의심받는 삼성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부문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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