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5년 9월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동조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같은 날 장문의 해명 자료를 올렸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위증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국정원법 제15조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국정원 내부고발자는 홍장원 전 1차장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홍 전 차장이 촉발시킨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으로 진실 논란 초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승리해 명예 회복국정원 홍장원 전 1차장(이하 홍 차장)은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령 계획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홍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과 2차례 통화했며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도 연락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지시 내용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라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체포 명단을 통보받았다. 통보를 받으면서 대상자를 기록하던 중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이름까지 호명되자 메모를 중단했다고 증언했다.당시 호명된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새마을금고중앙회 빌딩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9월5일(금) 오전 10시에 전국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정식 오픈한다.이번 사업은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일환으로 △정보 공개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 확보 △정보 접근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서는 △임·직원 현황, 점포 수 △재무 및 손익현황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자산건전성·유동성·수익성 지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2012년부터 2025년 상반기 실적까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고 필요시 정보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특히 새마을금고별 분산된 형태로 제공되던 재무 자료를 '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 집약함으로써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사업안내->전자공시->재무통계)에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데이터 기반 경영을 향한 도약의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업무혁신을 지속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은 단순한 데이터 제공을 넘어 경영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기반이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와 정보 공개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년 7월2일 해병대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이후 윤석열정부가 숨기려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로 출발한 권력 남용이 조직적 은폐로 이어졌다.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권력 개입이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기소로 결정된 사건이다.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군 검찰 관계자 등이 총동원된 국기문란 사례다.박 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모두하고 불법적인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인권위 위원이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드러났다.2023년 7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망한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대대장을 포함해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며 혼란이 가중되자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박정훈 대령이 촉발시킨 해병대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VIP 격노'로 촉발된 항명사건의 진실 밝혀야 해병대 명예 회복 가능... 병역 면탈하는 권력자·부자 처벌해야2023년 7월19일 폭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찾던 채수근 일등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수색작전을 진행하면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 분노가 촉발됐다.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관련 보고서에 결재를 한 후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지만 번복했다.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가 원인으로 밝혀졌다.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이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에 수사 보고서를 이첩했다. 관련 사실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보고했다.김 사령관은 박 대령 및 참모와 나눈 대화를 은폐한 채 권력의 장막 뒤로 숨

1970년 국립가족계획연구소로 개소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은 인문-사회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주요 기능은 △보건의료·국민연금·의료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이다. KIHA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HAS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선언문이나 경영헌장, ESG추진위원회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대외활동도 전개하지 않았다. 인권헌장은 제정했지만 윤리경영과 관련된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임직원 실천강령 등은 마련하지 않았다. 2021년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1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택근무 운영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결과물 관리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계약 준공금 대가지급 지연 △위탁연구용역 검사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31일 기준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등 6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연구윤리

우리나라 수사기관 소속 직원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편이다. 경찰은 책임소재 논란이 생기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만 정작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증거를 조작, 파기, 은폐해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웠다.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일부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기 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한 실적을 챙기거나 윗사람의 의중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편이다.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지만 이를 바로잡을 권력기관도 없어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사도 정치적 이해관계 및 파벌에 따라 억울한 희생양으로 전락하기도 한다.2025년 7월 밝혀진 검찰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내부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비밀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현 서울 동부지검장인 임은정 검사가 불을 지핀 검찰의 개혁 측면에서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임 검사에게 국가가 1000만 원 배상하라며 판결... 환경부·문체부 블랙리스트 관계자 처벌됐지만 법무부는 제외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에 강한 집념을 갖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사유화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비등하기 때문이다.검찰은 박근혜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견제세력을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권력의 정점에 섰다는 평가를 받았다.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구성원인 검사와 조직의 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의나 상식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정치권 입맛에 따라 휘두르며 사회 정의를 파괴시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검찰 내부의 부조리를 공개하며 부패한 검사 및 지휘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임은정 검사는 2022년 '검사 직무능력 낮다'며 심층검사를 받았다. 썩어 문드러진 조직 내부의 카르텔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돌진한 결과다.임은정 검사의 내부고발은 2012년 법무부가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서 출발했다. 검찰국장은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설정해 대검찰에 보고했다.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베트남 정부는 2025년 4월30일 베트남 전쟁 종전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54년부터 1975년까지 20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약 3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내전으로 시작된 통일 전쟁은 1961년 미국이 남베트남에 군사 지원을 시작하며 국제전쟁으로 확대됐다. 1864년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1965년 미군은 북베트남에 공습을 가하며 본격적으로 참전했다.1973년 1월 미국은 북베트남과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전쟁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1975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하며 전쟁은 끝났지만 약 5만8000명의 미군도 사망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패배한 치욕적인 전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베트남은 폐허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미국 국방부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 미국 국방부가 베트남 전쟁의 도화선이 된 통킹만 사건을 조작한 내역 분석 [출처=iNIS]◇ 조작된 정부비밀 공개해 베트남 전쟁 종식 유도... 정권보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을 중시한 미국 사법부미국이 베트남전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1964년 북베트남이 통킹만에 정박해 있던 미 해군 구축함 매독스호(USS Maddox)를 공격했기 때문이다.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는 이른바 '퉁킹만 결의'를 통과시켜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에게 전쟁 수행 권한을 부여했다. 내부고발자인 대니얼 엘즈버그(Daniel Ellsberg)는 국방부에서 '펜타곤 페이퍼' 작성에 관여했다. 엘즈버그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영국 케임브릿지대에서 공부했다. 1954년 해병대에 입대해 1958년부터 랜드 연구소에서 핵전쟁 관련 게임이론을 연구했다.랜드 연구소에서 통킹만 관련 비밀문서를 접하고 1969년 이를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다. 복사한 문서는 ' ‘미합중국-베트남 관계, 1945~1967년‘ 등으로 7000페이지에 달했

1980년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KEA)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공급단계 이후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 증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활성화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경영 미션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경영 비전은 △‘국민과 함께’ 민간지원·협력 △‘미래를 여는’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리더’ 튼튼한 에너지 안보로 정했다. KE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능동적·자발적인 ESG 경영 전환할 의식 심어야KEA는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K-ESG위윈회와 ESG경영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경영 비전은 △국민과 함께 민간지원·협력 △미래를 여는 탄소중립 선도 △에너지 리더 튼튼한 에너지 안보 등으로 정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정체돼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357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044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42.2%다. 부채는 △2017년 794억 원 △2018년 1769억 원 △2019년 1450억 원 △2020년 2444억 원으로 2019년

1974년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KGS)는 가스안전 관리 전문기관이다.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부문은 △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법정검사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시공감리 △기업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및 평가 △가스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및 안전점검 △가스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교육 △가스안전 홍보 △가스안전기술 연구개발 및 정보수집·제공 △가스사고 조사 및 분석 △가스안전에 관한 용역사업 수행 등을 운영한다. 경영 미션은 ‘국민과 함께하는 가스안전, 가스안전산업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으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국민 안전과 미래 에너지를 선도하는 가스안전 책임기관’으로 설정했다. 경영목표는 △가스사고지수 최저수준(3.0) 달성 △재난·가스안전 플랫폼 구축 100% △미래 가스안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경영혁신 ESG 등급 1등급으로 정했다. KG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G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2년 윤리경영 평가 요약... 낙하산 인사를 탈피하지 못했지만 경영 개선 의지는 높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가스안전공사의 미션(mission)은‘Best Safety, Best Life’이다. 핵심가치는 봉사, 전문, 도전, 책임, 화합 등이다. 2020 경영목표는‘가스사고인명피해율 50% 감축, 기업지원사업 50% 증가,

1983년 설립된 한국가스공사(KOGAS)는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복리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념인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을 바탕으로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 공기업을 목표로 한다.주요 사업은 △도시가스 제조, 공급과 부산물 정제·판매 △천연가스 개발, 수송 및 수출입 △수소에너지 제조·공급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건설·운영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석유자원 탐사·개발 사업 및 관련 사업 등을 운영한다.KOGA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GA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요약... 기재부 지침을 어기면서 직원복지 향상 및 신뢰성 낮은 정보공개로 빈축◆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비전(vision)인‘Respect More’ 는 ‘고객을 존중하면서(Respect) 더 많은 가치, 성장, 보상을 추구하여(Expect) 비전 2017을 달성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은 ‘인재, 기술, 브랜드 파워’이며, 핵심 가치(core value)는‘신뢰, 변화, 도전, 책임’이다.윤리경영의 4대 추진전략은‘윤리경영 운영시스템 고도화,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 강화, 부패통제기반, 사회

2003년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George Walker Bush)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는 의심을 받았다. 전직 이라크 대사의 폭로로 관련 사실이 밝혀져 결국 정치적으로 몰락했다.당시 양심고백을 단행한 전직 외교관의 신분이 노출되며 이른바 리크게이트(Leak Gate)가 발생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등 권력자의 묵인 하에 고위 공직자가 중앙정보국(CIA) 흑색정보관(illegal officer)의 정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사건 초기에 언론의 취재원 보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의 논리가 충돌했지만 권력자와 특종에 목마른 기자의 추악한 뒷거래로 드러났다. 리크게이트의 문제점과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리크게이트(Leak Gate)의 진행 과정과 문제점 분석 [출처=iNIS] ◇ 권력자의 이기주의와 언론의 편향성이 합작되며 민주주의 파괴... SNS가 언론사 기사 확대 재생산 미국 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국내법으로 용인되지 않는 다양한 비밀공작을 수행했다.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업무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용인받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네오콘(Neocon)이라고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는 국가 이익과 애국심을 앞세우며 정책을 밀어부쳤다.네오콘은 몰염치하게도 국가비밀을 언론에 공개하며 반대론자를 겁박했다. 불법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국가안보도 해치는 매국 행위였다는 것이 중론이다.이른바 리크게이트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발생 과정(Process), 실행주체(Agent), 민주주의 파괴(Result) 등 3단계 모형을 개발했다.우선 발생 과정(Process)은 정보원(source)인 공무원과 보도자인 기자(reporter)의 결탁이 존재한다. 공무원은 정부의 정책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승진, 명성 획득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퍼뜨릴 기자를 찾는다.기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종을 통해 명성을 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