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인 드론(Drone)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등장하며 군사용 목적 뿐 아니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기업과 전문가의 관심이 높다. 군수산업 자체가 민수용을 기반하지 않고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017년 이후 국내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도심항공교통(UAM)은 사람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큰 드론이 택시의 역할을 대신하는 개념이다. UAM은 버티포트와 같은 이착륙장 뿐 아니라 감항성 확보, 항공로 정비,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이 확보돼야 한다.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업은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를 활용해 UAM을 상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UAM의 기체, 통신체계, 소음체계 등을 검증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항공안전기술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北 오물풍선의 영공침범 등 불안시대, 항공안전 구현 앞장서야KIAST는 현재까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경영 비전은 ‘하늘·사람·미래를 생각하는 글로벌 항공안전 전문기관’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2017년 국회 국감에서 KIAST의 부실한 자문료 관리 등 방만한 경영관행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장이 자문을 받는 전문가의 등급 설정과 자문료 금액 책정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갖고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특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기관은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9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5.2%에 불과하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4회 △2018년 4회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353만 원 △2018년 1200만 원 △2019년 1400만 원 △2020년 1400만 원 △2021년 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지난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29.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도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드론을 포함한 민간항공기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함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전자폐기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KIAST는 동참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당연하게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부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남녀의 급여 차이는 없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75.2%로 적다. 취업 약자인 여성을 차별하지 않지만 지난 5년간 장애인은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 2024년 ESG 2차 평가... 경영 목표 및 계획도 부재... 2023년 부채총계 64억 원으로 부채율 159%비전은 ‘안전한 항공의 미래를 열어가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밝혔다. 기관 미션은 ‘항공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정책연구, 시험, 인증, 분석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및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로 정했다.경영방침은 ‘가치창조+소통화합+효율경영’으로 핵심가치는 △전문성(EXPERTISE) △미래지향(FUTURE ORIENTED) △국민안전(PUBLIC SAFETY) △사회공헌(SOCIAL RESPONSIBILITY) △상호협력(MUTUAL COOPERATION)으로 밝혔다.핵심가치에 따른 전략목표(2030)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운항체계 고도화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인증체계 고도화 △미래항공 성장지원 및 안전관리 △항공안전 역량강화 및 안전인식 제고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구축으로 전략목표에 따른 전략과제 15개를 설정했다.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ESG 중심 지속가능 성장기반 마련’을 설정했다. 전략과제에 ESG 경영 기반을 명시했음에도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과 목표 및 계획은 부재했다.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8명으로 기관장 1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21년 임원 수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해 동일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40억 원으로 2021년 39억 원과 대비해 3.1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4억 원으로 2021년 99억 원과 비교해 34.53% 감소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59.58%로 2021년 251.39%와 비교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023년 매출액은 407억 원으로 2021년 376억 원과 대비해 8.4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억 원의 적자로 2021년 9억 원과 비교해 실적이 악화됐다. 2023년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드론작전사령부와 민-군 드론 분야 업무협약 체결... ESG 경영 보고서 및 교육 부재2024년 11월 극동대학교와 항공분야 연구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미래항공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 협조 △공동연구 및 지원 △인적자원 교류 △교육과정의 공동 연구개발 및 시행 △학술자료, 간행물 및 정보교환을 위한 업무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다.2024년 4월 드론작전사령부와 민-군 드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및 지원 MOU를 체결했다. 2017년부터 무인항공산업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드론 분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드론 분야의 기술 협력 및 지원, 연구 교류 등을 목적으로 양 기관은 △드론의 안전운항과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연구 활동 협력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 논의를 위한 세미나·컨프런스 개최 △비행안전성 평가 및 교육 협력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공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2022년 3월 대한항공과 함께 항공안전기술 발전 및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항공안전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UAM 시대의 안전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AM 비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비행 종료까지의 전 과정의 안전 저해 요소의 식별과 안정성 검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양 기관의 협력 부문은 △연구 사업 및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상호 자문 △UAM 운용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반 조성 △UAM 팀 코리아(UAM Team Korea)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조 등이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74만 원으로 2021년 7836만 원과 대비해 4.31%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7053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489만 원의 83.08%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91만 원으로 2021년 5893만 원과 비교해 8.46%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6030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6634만 원의 90.9%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대비 일반정규직 연봉은 78.19%로 2021년 75.2%와 대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4명 △2021년 6명 △2022년 10명 △2023년 11명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3명 △2021년 4명 △2022년 5명 △2023년 6명으로 2020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 △2022년 0회 △2023년 6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0회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400만원 △2020년 1400만원 △2021년 1400만원 △2022년 500만원 △2023년 450만원으로 2022년 이후 감소했다.KIAST의 ESG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및 보고서는 부재했다. 경영공시 자료 중 ESG 운영 자료는 알리오(ALIO)에 공시된 자료만을 공개했다. ESG 경영 교육 및 교재도 부재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46.47%로 급상승...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은 2억 원으로 평균 유지KIAST의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6.613tCO2eq △2020년 19.437tCO2eq △2021년 17.996tCO2eq △2022년 18.134tCO2eq △2023년 4.869tCO2eq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 후 급감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43% △2020년 27.28% △2021년 20.68% △2022년 20.11% △2023년 46.47%으로 2020년 20%대로 상승한 후 2023년 40%대로 급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00만 원 △2020년 2억6700만 원 △2021년 6억1800만 원 △2022년 1억 원 △2023년 2억200만 원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자료 없음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자료 없음 △2021년 36.46톤(t) △2022년 44.56t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경영실적이 부실하고 ESG 경영에 소극적이라 국토교통부 감독 강화 시급... 사회적책임 의식 낮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평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ESG경영 목표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수준이다.ESG 중심으로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지만 정작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 부채를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연구기관이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Social)=사회는 드론작전사령부, 대한항공 등과 드론 및 UAM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관들이 서로 품앗이로 협약서만 남발한다는 의구심이 든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조직 내부가 경직된 것으로 판단된다. 봉사활동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0회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연구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률이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불규칙적인 이유를 파악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사업장 폐기물 총량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2021년 이후 내놓고 있다.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느 위험 및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에 대한 대대적 혁신 추진하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공기업은 경영혁신에 소극적이다. 감독기관도 규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 감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KIAST의 ESG 경영성과를 2022년과 2024년을 비교해보자.▲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가장 큰 혁신이 필요한 영역으로 진단됐다. ESG 경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ESG 헌장, ESG 위원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사외이사의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 등은 변화가 없다. 여직원의 비율에 적합한 수준으로 여성임원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수적인 조직이라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의사결정에서 유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부채액은 2022년 99억 원에서 2024년 64억 원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구기관에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적자 경영은 용납되지 않는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75%에서 2024년 78%로 상향됐지만 업무가 동일하다면 100%까지 올리는 것이 좋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1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기부금액은 2022년 1400만 원에서 2024년 450만 원으로 급감해 개선이 필요하다.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다. 국정연이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해 반복해 지적하자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업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하면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대상 업무를 폭넓게 개방하거나 업무의 강도를 조정하면 불가능하지도 않다.환경(E)은 연구기관의 속성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자료를 공개하지 않다가 2024년 44t이라는 수치를 내놓았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6억 원에서 2024년 2억 원으로 급감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은 양호해 지적하지 않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간망인 철도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코레일)는 국가경제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계륵(鷄肋)으로 전락했다.여객 및 화물 운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교통수단이지만 만성적인 적자, 대책 없는 파업, 정치권의 전리물로 전락한 낙하산 인사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권력을 장악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부터 먼저 정신을 차려야겠지만 임직원 및 노조도 환골탈태(換骨奪胎)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는 없다. 부실경영·방만경영·독단경경·비윤리적 경영 등으로 얼룩진 코레일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임기 채운 사장 없을 정도로 난장판된 경영... 파괴적 혁신 추진할 전문가 영입해야 경영 정상화 가능 코레일 역대 사장은 신광순, 이철, 강경호, 허준영, 정창영, 최연해, 홍순만, 오영식, 손병석, 나희승, 한문희 등 11명이다. 현재 사장인 한문희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은 경찰관 출신인 허준영으로 32개월에 불과하다.가장 짧은 기간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은 신광순과 강경호로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임기가 3년인 전직 10명의 사장이 재직한 기간은 평균 18.4개월로 자신의 경영전략을 펼쳐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편이다.1대 사장인 신광순은 철도청장으로 재직하다가 코레일이 만들어지며 자연스럽게 사장으로 임명됐다. 2대 이철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자 물러났다.3대 강경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으로 서울메트로 사장을 지냈지만 철도업무와 연관성은 없다. 4대 허준영은 경찰청장을 지낸 후 사장에 임명됐다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그만뒀다. 5대 정창영은 감사원 공무원 출신으로 허준영 후임으로 임명됐으나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별한 경영성과도 없었지만 박근혜정부가 시작되자 코레일을 떠났다.6대 최연혜는 한국철도대 교수, 철도청 차장을 거쳐 코레일 부사장을 지낸 후 사장으로 임명됐다. 최연혜는 허준영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며 사장직을 내팽겨쳤다.7대 홍순만은 건설교통부 공무원으로 고속철도과장과 철도국장을 지냈지만 노조가 임명을 반대했다. 8대 오영식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코레일 사장을 맡았다. 이철에 이어 정치인 출신으로 코레일을 이끌었지만 경영혁신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9대 손병석은 국토교통부 차관을 마치고 코레일 사장에 임명됐지만 적자 누적과 성과 부진을 견디지 못했다. 홍순만과 손병석 모두 코레일을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서 출신으로 전문성 논란은 피했지만 성과가 발목을 잡았다.10대 나희승은 철도기술연구원장으로 낙하산이라는 비난은 비켜갔지지만 정권 교체와 각종 사고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사퇴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국토교통부가 해임을 건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11대 한문희는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철도청에 입사했으며 30년이 넘는 기간 철도업무를 경험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있다가 침몰하고 있는 코레일로 옮겨왔다.한문희 사장이 임기를 제대로 채우길 바라지만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 파괴적 혁신(dosruptive innovatopn)을 추진해 성공하느냐에 따라 경영 정상화 뿐 아니라 재임 기간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노선 확장 시도 중단하고 적자 노선 폐지 필요... 정치권도 대오각성(大悟覺醒)해 혁신 거들어야코레일은 2020~2022년 코로나19 대유행 3년 동안 2조7327억 원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종합물류, 역세권 개발, 해외 진출 등 신사업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지만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문희 사장은 KTX 요금이 13년째 동결돼 있다며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산역과 같은 역세권 개발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코레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장의 임기가 단명으로 자율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2005년 설립 이후 임명된 10명의 사장 중 누구도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햇다.해고되거나 사퇴한 이유는 당사자의 부정부패, 사고 발생, 경영실적 부진, 정권 교체로 임기를 보장하지 않아 퇴진 등으로 다양하다.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사퇴한 사장도 다수를 점유하므로 임명 전에 임기를 채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며 사퇴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둘째, 강성 노조는 이행하기 어렵울 정도로 복잡한 요구를 남발하며 파업을 멈추지 않았다. 2005년 이후 6회 대규모 파업을 단행해 경영부실을 누적시켰다.특히 2016년 9월27일부터 12월7일까지 72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은 코레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높였다. 파업 이외에도 노조가 임금 인상이나 근무 조건을 개선해 달라며 태업하는 행태도 사라지지 않았다.노조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 포함시켜 책임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부실이 누적되고 이익을 내지 못하면 스스로 급여나 복리후생의 삭감 등을 경영회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셋째, 무능한 경영자와 노조가 수익성을 외면하며 경영합리화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2023년 기준 총부채는 20조4653억 원으로 지속해 늘어나는 중이다.만성적인 적자에도 흑자를 달성할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룡에 버금갈 정도로 비대해진 조직과 사업 구조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정치적 목적으로 건설하려는 철도 확장을 중단하고 적자 노선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적자로 운영되는 지방공항을 폐쇄하고 있다.결론적으로 코레일이 정상화되려면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근절,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선 합리화 등이 요구된다.일본의 철도회사는 코레일과 달리 경쟁체제를 유지하며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철도 역사를 개발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다.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만 보며 경영혁신에 게을리하는 코레일은 반성해야 한다. 불필요한 철도 노선 확장이나 적자 노선의 폐지 논의에 정치권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출처=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에 따르면 2024년 11월7일(목요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장관상)을 수상했다.대상을 수상한 ‘공간정보 기반 열수송 안전관리 디지털 플랫폼은 한난이 구축한 ‘한난맵’으로 열수송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구축한 공간정보 기반 시스템이다.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우수한 활용성에 대해 인정받았다.한난이 발표한 ‘한난맵’은 열수송시설의 생애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공간정보 데이터 취득 △국토부 데이터 연계 △배관의 관리등급 자동 갱신 △열공급 차단분석 시각화 등의 기능을 구축했다.또한 정확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했고 시스템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21년부터 이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최기훈 한난 열수송처장은 “한난맵은 사고 발생시 다양한 업무 관계자들이 빠르게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시스템으로 정용기 사장의 안전 최우선 경영철학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조선 말기 평양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물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강물을 퍼다가 식수로 삼는 상황을 활용해 일확천금(一攫千金)을 꿈꾸는 상인들을 농락했다. 몰락한 양반과 탐욕스러운 상인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소설의 줄거리다.한국수자원공사는 강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해 하늘이 공짜로 내려준 빗물을 팔아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수자원공사에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다.수자원을 잘 관리해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임무는 소홀하면서 부가적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경영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수자원공사는 1967년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해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다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18년부터 환경부가 관리·감독하지만 방만·부실 경영은 피하지 못했다. 수자원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경영진·직원 전문성 축적·발휘에 무관심... 낙하산 인사 및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부실 주범1997년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해 기상이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합의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았다.우리나라도 여름철에 강우량이 집중되지만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돼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우리 속담에 ‘물 쓰듯 하다’는 말이 있는데 ‘돈이나 물건을 마구 헤프게 사용한다’는 의미다. 과거에 물은 공짜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귀하지 않았다.저렴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생수나 정수기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경영이 파탄이 난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석탄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1대부터 16대까지 사장은 장창국·안경모·이희근·이상희·이태교·이윤식·이태형·임정규·최중근·고석구·곽결호·김건호·최계운·이학수·박재현·윤석대다.1대 사장인 장창국은 군 출신으로 사장직을 마친 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대 사장인 안경모는 공무원 출신으로 교통부장관을 지낸 후 산하 기관의 사장으로 취임했다.4대 사장인 이상희는 도지사·내무부장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으로 수자원공사·한국토지공사 사장과 건설부 장관까지 두루 섭렵했다.역대 수자원공사 사장 16명 중 13명이 외부인사이며 3명만 내부에서 승진했다. 외부인사 중 관료 출신은 5명이고 나머지는 정치인,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2023년 임명된 16대 윤석대 사장도 정치인 출신이다. 내부인, 퇴직 공무원, 정치인, 교수 등과 5명이 경합했지만 정치인이 임명됐다. 윤석열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경영진은 권력투쟁의 결과물이라 여긴 것이다. 다음으로 상수도 사업과 같은 주력사업 이외에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부실을 심화시켰다.내륙주운 및 운하시설은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다.에너지 회사도 아닌 수자원공사가 추가한 신재생에너지는 수상태양광·수력·조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특히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본업과는 거리가 멀다.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오히려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자원공사는 관리 중인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댐의 부영양화, 수생생태계 파괴, 중금속 오염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한다.2020년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루미라이트는 녹조를 침전시키는 용도인데 침전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고 동일한 상황이다. 침전된 슬러지에 대한 처리대책도 없으며 일부 전문가는 폭우 등으로 침전물이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마지막으로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의 전문성 부족도 정상적인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댐 하류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전임 정부에서 무리하게 시작한 태국판 4대강 사업과 필리핀 상수도 사업 등 해외사업의 부실이 심각함에도 현재 다양한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중이다.수자원공사는 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2023년 4월 조지아 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현지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적발하기 어려운 소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1개월 동안 8억5000만 원을 빼돌렸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진정한 전문경영인 확보해 물관리 일원화정책 성공시켜야...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조직 괴멸 피하기 어려워외견상 수자원공사의 사업은 공짜로 얻은 빗물을 판매하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이므로 부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권력을 잡은 정권 수뇌부가 퇴직 관료나 폴레페서(polifessor·정치 지향 교수) 등을 경영진으로 과감하게 임명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행태를 벗어난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첫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전문가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한다.과거 댐을 건설하던 시기에는 토목이나 단순 물관리 업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는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사정이 달라졌다.수자원공사가 처한 내·외부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국민은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민경제에 치명상을 가해 대폭적인 공공요금 인상도 쉽지 않다.국내 사업에 익숙한 공기업이 기대 성과는 적고 위험부담이 큰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성공한 사업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자원공사도 해외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전문가들은 사업성보다는 조직을 키우거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현 경영진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둘째, 낙하산 사장이라고 해도 경영진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일원화정책이 성공해야만 국민으로부터 기업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실패하면 수자원공사의 경영진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이 훈장보다는 부끄러운 낙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수자원공사의 누적된 부실은 경영진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외압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표적이다.정치 바람을 차단한 후에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월급쟁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더라고 부실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직원의 역량을 재평가해 배치해야 한다. 파벌 중심의 ‘나눠먹기식’ 인사는 공멸만 부르기 때문이다. 높은 급여를 무기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 비용 효율적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에서 퇴직했거나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무는 단순 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고스펙의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8550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평균 급여가 496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조정할 여지가 크다.단순 관리직은 스펙과 급여를 무기계약직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반면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할 전문직은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우리나라에 자칭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은 전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전문가라고 인식한다.그동안 이러한 유형의 전문가가 수자원공사의 경영을 망친 주범들이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 학위와 단순 경험을 넘어선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종합적으로 수자원공사의 경영은 설립 목적인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혁신이 불가피하다.내부적으로 뼈를 갂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조직이 괴멸될 정도의 더 큰 외부 충격을 견뎌야 한다. 현재의 부실 규모나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윤석열정부도 낙하산 경영진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진정한 전문가를 영입해 성공적인 물관리정책을 펼쳐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전반에 걸쳐 지지도가 낮은 이유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권를 쟁취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돼 국정은 농단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계속 -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끌어 올인 최고 공신으로 재벌이 꼽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초래해 국가를 풍전등화로 내몬 것도 재벌이다. 재벌은 정경유착을 통해 사업을 확장한 기업집단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해방 이후 내우외환의 모진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은 재벌은 삼성·현대·LG·SK 등으로 많지 않다. 부모의 재산이나 식산재산의 불하와 같은 방식으로 기반을 닦은 다른 그룹과 달리 현대는 창업자인 정주영이 맨손으로 일군 그룹이다.2000년 정주영 회장이 5남인 정몽헌을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장남인 정몽구는 자동차 관련 계열사 10개로 독립해 승승장구했다.현대자동차그룹은 2011년 현대건설을 인수하며 이른바 범현대가의 맏형으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2016년 시작된 현대차그룹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김광호 부장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조직 은폐 시도가 그룹 전체 위기 사태 촉발2021년 1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미국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2430만달러(약 308억7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26년간 현대자동차에 근무했던 김광호 전 부장의 내부고발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김 부장의 주장에 따라 구성한 내부고발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먼저 현대차그룹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이 드러났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2015년 6월 미국에 판매한 현대자동차의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NHTSA는 리콜을 요청했다. 현대차그룹은 엔진 결함을 최대한 축소하고 문제 차량의 일부만 리콜해 사태를 수습하려 시도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리콜이 회사 입장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폐 혹은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차그룹에서 리콜 업무를 맡고 있는 품질전략팀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했다.김 부장은 엔진 결함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부 경영진은 김 부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했다.다음으로 김 부장은 리콜을 은폐하려는 조직의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내부고발을 진행한다. 엔진 결함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감사실에 내부고발을 시도했다.감사실이 제보 내용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자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비공개 제보를 받은 외부 전문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 성능을 시험하는 기관이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지나친 친 기업 성향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 감사실과 동일하게 내부고발을 처리할 용기가 없었다.김 부장은 각종 인맥이 칡덩굴처럼 얽힌 국내 자동차업계가 엔진 결함문제를 밝혀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2016년 미국 NHTSA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한국 국토교통부에 제보하기 이전에 언론에 관련 사실을 폭로했다. 시민단체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현대차그룹은 2016년 11월 김 부장이 영업비밀의 유출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현대차그룹은 김 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입막음을 시도했다.마지막으로 미국 NHTSA가 현대차·기아차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차·기아차가 미국 정부와 민사위약금을 합의하는 과정이다.2020년 11월 NHTSA는 현대·기아차에 81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안전 성능 측정의 강화 및 품질 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등에 5600만달러를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NHTSA는 법에 따라 과징금의 30%를 김 부장에게 지급했다.미국 정부와 현대차·기아차 북미법인은 리콜을 지연해 손해를 끼친 차량 소유주에게 2억1000만달러의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10월 미국 비영리단체인 ‘기만에 맞선 납세자 교육펀드(TAFEF)’는 김 부장을 '올해의 공익제보자’로 선정했다. ◇ 오너의 황제경영이 감사실 임무와 기능 약화시켜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전기자동차와 함께 드론(Drone)·도심항공교통(UAM)·전동 킥보드(quick board)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려는 현대차그룹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 감사실이 부여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조직에 치명적인 위기가 다가온다. 내부고발자인 김 부장이 엔진 결함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전달했지만 감사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황제경영에 취한 재벌 오너는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이사, 사외이사, 감사의 역할과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인사권을 독점한 오너에게 기업 내부 문제점을 보고하거나 충언을 제기할 임직원은 없다. 현대차그룹의 감사와 감사실 직원도 오너 및 CEO에게 진실을 보고할 용기가 없었다.감사실이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더라면 김 부장이 미국 NHTSA나 국토교통부 등에 내부고발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잘 들어맞는 상황이 현대차그룹에서 일어난 셈이다.둘째, 퇴직 이후 전관예우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공무원이 많아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감시 및 규제하기 어렵다.감사실의 직무유기에 실망한 김 부장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반갑게 맞이해 주는 직원은 없었다. 직원 모두 직·간접적으로 현대차그룹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퇴직 후에 동일 영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길 원한다면 현대차그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현대차그룹이 월급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업계 전반에 걸쳐 막강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2014년 12월 발생한 이른바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한진그룹 관계자의 로비에 무너져 진실을 덮기에 급급했다.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명정대해야 하는 판검사도 대형 로펌이 던지는 다양한 유형의 당근에 무너졌을 정도다.황금만능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공무원이 가져야 할 투철한 사명감과 자부심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헌신짝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도 재벌과 기득권은 학연·지연·혈연 등 각종 연고주의로 얽은 부패 고리로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셋째, 한국 법은 사회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내부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못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김 부장은 내부고발을 제기한 공로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2억원을 받았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NHTSA는 국민권익위의 포상금보다 150배나 많은 돈을 지급했다.평범한 일반인조차 외국인인 김 부장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지급하는 미국의 법에 주목했다. 현대차·기아차가 받은 과징금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사회가 감당해야 할 피해를 냉정하게 추산한 결과다. 목숨을 건 용기에 대한 보상이 충분해야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김 부장은 2021년 포상금을 받은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내부고발이 현대차가 안전을 개선하는 계기를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포상금을 받기 위해 국가 대표기업인 현대차그룹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국뽕(국가+히로뽕)에 취한 사람들이 기업의 내부고발자를 배신자·이단자로 낙인찍지 못하도록 법적인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1922년 12월10일 조선인 조종사 안창남은 영국제 1인승 노포트 복엽기 '금강호'를 타고 서울 창공을 비행했다. 여의도 비행장에서 이륙해 남산을 돌아 창덕궁 상공을 거쳐 여의도로 돌아오는 항로였다. 일본인에게 차별받던 조선인의 자존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해방 이후 글로벌 항공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안보동맹 관계를 형성하며 항공산업은 급성장했다. 항공산업의 중심에 있는 항공기 정비(MRO)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독일, 중국 등에 위치한 해외 주요 거점공항은 항공기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아직 인천공항에는 MRO 단지만 조성하고 있을 뿐 활동하는 관련 업체는 없다.2024년 2월13일 인천광역시는 '항공 산업(MRO, 드론(Drone),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이륙하는 초일류도시'를 목표로 주도적 역할과 선도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재정비 중이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뿐만 아니라 친환경 저소음 항공 운송이 가능한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UAM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MRO 전략을 살펴보자.◇ 국내 항공사별 & 공항별 MRO 운영 현황▲ 항공사별 정비 현황[출처=항공정비산업 조기육성 및 일자리 창출]UAM은 미래 도심교통체계로 항공기보다 기체가 작고 부품의 수가 적으며 운항거리도 짧다. UAM MRO는 항공기에 적용되는 MRO에 따른 비행 전‧후 실시하는 점검이나 A체크, B체크 등 운항정비, C체크 및 D체크의 기체 중 정비, 엔진 중정비, 부품 정비 등의 운항 시간과 정비 주기와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특히 엔진 중정비의 경우 UAM은 배터리 또는 전기 모터, 수소연료로 동작하고 있어 용어 사용이 달라야 한다. 미국의 연방항공법(FAR) 파트1(Part I)은 MRO를 '부품의 검사(Inspection), 오버홀(Overhaul), 수리(Repair), 보관(Reservation), 교환(Replacement)'이라고 정의한다. 관련 용어의 정의를 드론과 UAM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글로벌 MRO 시장은 2026년 US$ 1006억 달러로 2016년 676억 달러 대비 48.82% 확대되고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전체 사업의 비중은 △엔진 정비 41% △부품 정비 22% △운항 정비 16% △기체 정비 12% △개조 9%를 각각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UAM은 미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한 국가나 기업은 없다. 마찬가지로 UAM MRO의 적용 사례가 없으며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UAM MRO의 도입 방향은 UAM 산업과 유사한 항공산업의 항공 MRO 적용 사례 및 적용 기준 등을 분석해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국내 항공사는 자체 정비와 국내 외주 정비, 해외 외주 정비 3가지 형태별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기체와 엔진 모두 자체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체 일부 정비와 엔진 정비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으며 기체 일부 정비 외 업무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진에어는 기체와 엔진 모두 국내 대한항공에 외주로 맡긴다.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 티웨이 항공, 제주에어, 에어인천은 운항 정비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기체 정비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으며 에어인천의 엔진 정비외 타 항공사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은 기체 정비는 아시아나 항공, 엔진 정비는 해외에 각각 맡긴다.현재 운항 정비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김해공항에서는 실행하지 않는다. 기체 정비는 C체크와 D체크가 있으며 C체크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 모든 정비를 처리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이 2만 시간을 달성하거나 5~8년 주기로 시행되는 D체크 기체정비는 김해공항에서만 이뤄진다. 기체 외장 도장작업 역시 김해공항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항공 MRO 인증기준 및 정비주기▲ 항공기, 헬리콥터, UAM 정비주기 분석[출처=항공 MRO 동향 및 입지 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 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 박재희, 2021]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항공법 제7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동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항공기 소유자 등 및 항공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 안전기준에 대해 법령으로 운항기술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특히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 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행정규칙 6항 정비조직의 인증 6.2.5 업무한정(Rating)에 따라 정비조직이 인증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및 엔진의 MRO 한정 업무가 규정된다.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승인된 항공기, 항공기 기체, 엔진, 부품 등 항공기 물품의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점검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센터(Repair Station)를 인증하고 있다. 인증 기준은 FAA의 ‘PART 145 - REPAIR STATIONS‘ 등급에 따라 정비센터에서 정비할 수 있는 요소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FAA는 정비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비요소로 기체 정비, 동력장치 정비, 프로펠러 정비, 무선통신 정비, 계기류 정비, 부품 정비 등 6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로보틱스 스카이즈(Robotics Skies)는 정비센터의 직영 운영 및 협력을 통한 정비 네트워크 구축 시 FAA의 ‘PART 145 - REPAIR STATIONS‘에 따라 정비센터를 인증받고 등급을 획득했다.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운용 중인 헬리콥터의 정비 주기는 기종에 따라 다르다. 러시아의 카모포(KaMOB) 헬리콥터 KA-32는 매 25시간, 50시간, 100시간, 300시간, 600시간, 1,000시간 비행 후 정비 점검을 한다. 미국 쌍발엔진 시콜스키 S-64는 15시간, 150시간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벨(BELL)의 다목적 헬리콥터 BELL206과 BELL412는 매 100시간, 300시간, 1,200시간마다 정비하고 있다. 유로콥터 AS350는 운행 시간이 100시간에 도달했을 때 최초 정비를 실시한다. 유로콥터 AS350는 운행 시간이 100시간에 도달했을 때 최초로 정비한다. 이후 600시간에 도달하거나 2년이 되었을 때 정비하고 정비는 12년 주기로 실행된다.국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온 KUH-1FS의 정비는 초기 운항 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때 시작한다. 운행 후 25 시간이 되면 2차 정비를 실시하고 이후 50시간, 100시간, 150시간, 200시간, 250시간, 300시간, 350시간, 400시간, 450시간, 500시간의 비행 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해야UAM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도입했을 때를 가정해 각종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 UAM이 이·착륙할 수 있는 버티허브(Vertihub), 버티포트(Vertiport), 버티스테이션(Vertistation) 등 수직이착륙장은 공항과 마찬가지로 비행 전 점검(PR 점검), 중간 중검(TR 점검), 비행 후 점검(PO 점검), A 체크, B 체크 등 운항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항공 MRO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운항 정비, 기체 정비, 엔진 정비, 부품 정비 등을 실행하듯 UAM의 수직이착륙장은 위치 및 규모, 교통, 생활 편의시설 뿐 아니라 안전한 운항 및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MRO를 고려해 입지를 결정해야 된다.UAM 이착륙장을 중심으로 C 체크, D 체크 등 기체 정비와 엔진 정비, 부품 정비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과 정비 업체들이 주변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국내 항공기 정비업무 한정 인증 기준과 미국 FAA 정비센터 인증 기준이 다르다.UAM은 항공기나 헬리콥터처럼 터빈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나 전기 모터,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특성 등을 반영해 MRO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배터리는 용량이 적은 반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려 자주 교체해야 한다. 폭발 위험이 높아 배터리 보관 기준도 엄격하게 정립해야 한다.UAM 기체를 도입하기 전에 항공 MRO와는 다른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UAM 기체는 크기 면에서 드론보다는 크지만 헬리콥터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것을 가정해 2인승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도심에서 운항하려면 소음이나 장애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UAM을 운항하는 목적은 출발지에서 특정 지점까지 승객을 운반하는 항공기와 유사하므로 항공기의 정비 주기, 군 정찰용 무인헬리콥터의 정비 주기 및 산림청의 헬리콥터 정비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AM 기체의 정비 주기를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본다.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부와 기업들이 UAM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쏟아내고 있으나 UAM MRO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 논문, 자료가 부족하다. UAM 산업 및 UAM MRO 분야의 급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활발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 KAI 등과 협력해 UAM 산업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이루길 기원한다. 

최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요 주주에 변화가 생겼다. 사실상 2대 주주였던 호반건설이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팬오션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팬오션은 하림그룹의 해운 물류업체로 항공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된다.한진은 2020년 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 반도건설과 함께 조원회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겠다며 지분확보를 추진한 이른바 ‘남매의 난’이 일어났지만 진압했다. 4대 주주인 델타항공과 5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지하는 우호세력, 즉 백기사다.조 부사장이 동생인 조 회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양호 전 회장의 자녀 중 자신만 그룹 내 공식직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한항공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존F.케네디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Nuts Incident)’ 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10여 년 동안 한진의 오너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땅콩회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박창진 사무장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조직적으로 잘못 덮으려다 내부고발 촉발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 탑승했던 조 부사장은 승무원이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로 땅콩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질책했다.승무원에게 서비스 교육을 잘못 했다며 중간 관리자인 박 사무장을 불러 욕설과 폭행을 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우선 내부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항공기 운항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이고 목격자가 많아 언론에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12월8일 국토교통부는 박 사무장과 관련 승무원을 조사했다. 대한항공 A상무가 사건 조사에 입회해 관련자들은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대한항공은 12월8일 박 사무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해 질책한 사건이라고 축소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했다.이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조 부사장의 과실을 덮으려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비판하자 그제야 조 부사장은 퇴진하겠다고 발표했다.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보였을 무렵인 12월10일 참여연대가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12월12일 박 사무장이 언론에 ‘조 부사장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대한항공은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을 조직적으로 회유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언론이 다수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을 보도하자 대한항공과 국토부도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검찰도 수사를 확대해 조 전부사장, 대한항공 A상무, 국토부 B조사관을 구속기소했다.조 부사장의 죄목은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강요·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상무는 증거인멸·강요 혐의, B조사관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2015년 2월 1심은 조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2심은 논란이 됐던 항로변경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사무장과 승무원은 2015년 조 부사장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를 당했다. 2017년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한항공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배상받았다. 법원은 조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박 사무장은 언론에 사실을 공개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휴직한 후 복직했다. 외국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무장에서 승무원으로 강등돼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퇴사했다.대한항공과 투쟁하던 2017년6월 정의당에 입당한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올해 9월 정의당을 탈당했다. ◇ 무능한 자녀에게 경영권 세습부터 중단해야대한항공은 국적기를 운행하는 항공사로 아시아나항공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던 중 땅콩회항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19년 조양호 전 회장이 사망하며 자녀의 상속 분쟁이 격화된 이후 경영권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재벌경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자녀의 경영참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0~30대 자녀가 임원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해 정상적인 기업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경영능력이 부족한 것도 허용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소양마저 없는 재벌 2~3세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받는다.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투입해 쌓은 긍정적인 평가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무개념 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둘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재벌 오너의 ‘황제경영’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이다.상식을 초월한 개인적 잘못을 저지른 오너 자식을 감싸기 위해 회사의 모든 공적인 자산을 동원해도 비판하는 직원조차 없기 때문이다.아무리 재벌 오너의 권한이 막강하고 어린 자녀의 두려움을 감싸주려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회사 직원을 사적인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수많은 임원을 동원해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자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세력을 과시하려는 깡패와 다름없다.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셋째, 피해자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너무 부족해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박 사무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단순 피해자이지만 복직 이후에도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 또한 내부직원으로부터 냉대를 받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해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피해자는 세상으로부터 관심이 두려워 숨어 사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재벌이 돈으로 권력을 사고 사회정의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미진하다.사법 카르텔을 형성해 기득권에 빌붙어 호화호식하려는 법조인이 양식이 있는 사회 지도층인양 군림하는 것부터 타파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024년 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교육 세부일정[출처=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에 따르면 2024년 8월20일(화요일)~21일(수요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교육'을 실시한다.해외건설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국제감축사업 교육은 20일~21일 양일간 오전 10:00~오후17:00까지 전일 과정으로 실시된다.교육의 목적은 국토교통 분야 해외사업자의 국제감축사업 이해도 제고 및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심도있는 교육의 제공이다.교육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B이다. 교육대 상은 국토교통부 국제감축 F/S 지원사업 신청기업 등 해외 온실가스감축사업 관심 업체(F/S 지원사업 기업 우선 선발 예정), 유관기관 등이다.교육 참가신청은홈페이지에 접속해서 QR코드 연결 접속 주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60명에 대해 교육기회가 주어지며 2024.8.14(수) 확정한 후 메일로 참여 여부를 송부할 예정이다.

▲ 건설신기술 지정 현황[출처=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24년 상반기 총 12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이번에 지정된 건설신기술에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처리기반 교량변위 측정기술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 등 3건의 스마트 건설신기술이 포함됐다.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건설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고자 ’8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년부터는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첨단기술성 항목 10점)을 부여하고 있다.그 결과 ‘20년(3건)→‘21년(2건)→’22년(4건)→‘23년(8건)→’24년上(3건) 등 현재까지 총 20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됐다.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은 드론 점검 자동화 기술이다.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파손, 철근노출 등의 손상을 분석하는 외관조사 기술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드론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 시설물 손상분석 기술[출처=국토교통부]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 처리기반 교량변위 측정기술은 레이저와 영상을 이용해 안전점검 시 교량 처짐을 측정하는 기술이다.교량 하부에 하천이나 도로, 철도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해 교량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Counter Flow 기류 활용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은 건물 출입자를 스마트 센서로 자동 인식하고 고효율 3중필터와 이오나이저, UV LED 기술을 적용해 미세 오염물질의 실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이오나이저는 공기 중의 미세입자와 미생물을 흡착하는 기술이며 UV LED 기술은 자외선을 광원으로 유해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실내공기 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토부는 2024년 4월 스마트 건설신기술 등 건설신기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을 확대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했다. 200여개 기관에서 800여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또한 신기술 개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공실적 제출시기 조정(1차 서류심사 전 실적제출 → 1차심사 통과 후 2차 현장적용성 심사 전에 실적제출)과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24.5)하는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중이다.시공실적 제출시기 조정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24.5.26 시행)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건설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현장에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참고로 건설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 검색-건설신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2024년 7월24일 오후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다.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가량 즉 16.6만 호에서 12.6만호로 감소했다.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주택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나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다음으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7.17 시행)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다.하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이다.포함되지 않는 심의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소방시설 협의 등이 있으며 사전에 조사 및 제출된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현장 발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