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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소를 잃었지만 다시 키우려면 축사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5년 들어 은행, 증권, 카드 등 주요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탐지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직원 교육도 체계화할 방침이다.하지만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내부 부정행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스템 부재보다 윤리의식 미비와 무관심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부고발에 대한 글로벌 국가의 인식 차이 비교 [출처=iNIS]◇ 투명한 사회 구축에 실패해 경쟁력이 떨어진 구대륙... 집단이기주의 심화된 유교문화권도 혁신 불가피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기구는 대개 정부 주도형이 많다. 물론 어떤 국가는 민간에서 주도하기도 하며 정부와 민간이 일정 부문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도 있다.공조직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고발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수순이므로 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어느 국가나 공무원의 부패나 월권행위를 감시하는 정부 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에 휩쌓여 있다. 사정조직에 내부고발자 문제를 일임하기보다 새로운 공조직을 설립해 맡기는 경향이 있다.민간기업의 횡령, 탈세, 불법행위 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문이 많다는 이유로 민간 부문 내부고발자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 도입한 국가는 미국만 있을 정도로 드물다.내부고발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관하여 구제하는 정도도 국가마다 다르다. 공조직 직원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인사상 조치와 집단 따돌림으로 조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지만,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누가, 얼마만큼 보상해줘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돼 있지 않다.국가가 피해 구제를 충분하게 한 경우에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국가의 관리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심 경쟁력... 사베인-옥슬리법으로 내부고발 활성화 성공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2025년 1월 현재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이 쇠퇴하고 승전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지배해왔다.하지만 공산주의의 비효율성은 소련의 붕괴를 재촉했고 자본주의의 경쟁 효율성이 미국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겨 만들었다.미국의 힘은 월등한 경제 효율성에서 나왔다. 특허를 법률로서 보호해 주고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생각함으로써 사람들의 창의성을 자극했다.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졌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는 거의 자율방임적 자본주의를 추구했다.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어느 정도의 ‘법률적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과 자본주의의 체질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사실 기업이나 공조직의 내부고발 사항이라는 것이 대부분 위법적이거나 권한 남용에 관련됐으며 내부고발로 개선조치가 이뤄짐으로써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주게 된다. 당연하게 이것이 조직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이어진다.먼저 기업 부문을 살펴보면 2001년 중반부터 2003년까지 IT 부문에 대한 거품이 붕괴되면서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난 기업이 많았다.월드컴(WorldCom), 아서앤더슨(Arthur Anderson), CA, 글로벌 크로싱(Global Crossing), 아델피아(Adelphia) 등에서 엄청난 규모의 회계 부정사실이 발각됐다. 경영진이 구속되었거나 기업이 파산했다.당연하게 투자자의 불신으로 주식시장에 일대 혼란이 도래해 정보기술(IT) 산업은 침체기를 겪게 된다.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이 도입된 계기다.이 법안에서는 보호해야 하는 내부고발자의 범위가 모든 공개회사의 종업원까지 확대됐다. 내부고발자를 보복하는 임원은 최고 10년까지 형사처벌을 한다.미국은 1970년대 후반 시민권리 증진운동의 결과로 ‘The Whistle blower Protection Act’를 제정했다. 이 법에서는 공공 부문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9년 ‘False Claims Act’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비정부 종업원에까지 확대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과 관련된 피해 구제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과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기업의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 법률위반 행위를 강요받을 경우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 거부할 경우, 해고당하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공공이익이 침해된다. ◇ 영국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내부고발자 보호에 적극적... 비뚤어진 조직문화가 영국 사회 병들게 만들어영국은 ‘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s Act 1998’을 제정했으며 1999년 7월2일 발효됐다. 이 법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부고발 내용을 명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범죄행위, 법률의무의 태만, 법집행 실패, 건강과 안전 위험, 환경파괴와 이에 관련된 사실의 은폐 등이다.내부고발자는 제일 먼저 조직 내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권고했다. 대상으로는 자신의 관리자, 멘토, 내부의 다른 사람이 된다.내부에서 고발내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지역의 공기관의 사람 중에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했다.영국 사회에서 내부고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 조직문화(organization culture)를 지목했다. 조직원이 겁을 먹고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사상의 ‘보복’보다 ‘조직의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본 것이다.법안의 이름에서 보더라도 내부고발 행위를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보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캐나다에서는 젖소의 우유생산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제의 승인을 위해 제조사가 당국자들에게 C$ 20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과학자의 내부고발로 밝혀져서 충격을 줬다.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왜 자신들의 조직에서 이 문제를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비용으로 법원에까지 가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온타리오 주정부는 1993년 ‘The Public Service Act’에 내부고발자 보호조함을 보완했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1999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The Public Service Whistleblower Act’가 제출됐지만 폐기됐다.연방정부는 내부고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보호할 수 있지만 기타의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이에 반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제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러한 면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모범적이다. ◇ 중화권은 중국보다 대만이 우월한 시스템 구축... 공산당의 부정부패 척결해야 중국사회 정상화 가능먼저 싱가포르는 국민의 모든 생활을 법제화하여 통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부가 법과 처벌로 모든 부정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긴다.하지만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해서는 아직 후진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나 고발자로 의심을 받는 직원이 고용주나 상사의 괴롭힘과 불이익 처분으로 조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고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내부고발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갖춘다면 활성화되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야생동물을 포획해 우리에 오래 가두었다가 문을 열면 도망을 가지 않는다.사회적 인식과 관행이 내부고발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랜 기간 비난과 고난을 받는 내부고발자를 본 사람이 내부고발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렵다.반면에 대만은 처벌보다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다. 장제스 정부가 월등한 군사력과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전쟁에서 패해 대륙에서 쫓겨난 것은 부정부패 때문이었다.따라서 대만으로 철수한 이후 제일 고심한 부문이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탐오치죄조례(貪汚治罪條例), 공무원복무법(公務員服務法), 공무원심계법(公務員審計法), 감찰법(監察法) 등의 법규로 부패를 척결하고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예방이 처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예방을 위해서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부패가 심각한 편이고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산당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이 망하고 부패를 척결하면 공산당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권 공산당의 부정부패 정도가 심각하다.중국에서 비지니스나 무슨 일을 하려면 ‘꽌시(關係)’가 중요하다. 정책결정이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산당 간부와 연결고리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그런 상황에서 뇌물이 오가고 부정부패가 창궐한다. 2001년 공산당은 뇌물반환용 계좌를 개설했다. 뇌물을 받고도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경우에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계좌명이 ‘581’, 중국어로는 ‘우바야오’로 읽는데 ‘워부야오(我不要)’와 발음이 비슷한데 착안했다. 이후에 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다.힘을 쥐고 있는 권력자에게는 누가 주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뇌물이 많다는 것은 단적으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시진핑 주석은 3기를 시작하며 재집권의 명분으로 부정부패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징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 일본과 인도에서 이단아로 취급받는 내부고발자... 집단이기주의로 '잃어버린 30년'를 겪는 일본 사회 일본은 집단을 중요시하고, 조직의 명령에 복종하는 조직원을 최고로 인정해 주는 사회인식을 갖고 있다. 도쿄전력의 원자로 안전문제를 제기한 직원은 회사에서 해고됐다.2000년 잘못 처리된 우유를 먹고 수천 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내부고발자에 의해 원인이 밝혀졌다. 이 때도 문제를 일으킨 회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반면에 내부고발자는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2002년 4월 일본 유제품 시장의 80%를 장악한 거대기업 유키지루시(雪印)식품이 문을 닫았다. 오스트레일리아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생산지를 위장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유키지루시의 거래업체가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다. 이 사건 직후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기업윤리 헬프라인(Help Line)’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문제가 심각해져 곪아 터진 상황에서 외부로 드러나기에 앞서 사내에서 내부 고발을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내용이었다.미쯔비시자동차 역시 각종 문제점을 숨기다가 내부 고발자를 통해 끊임없이 문제가 폭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기업으로 꼽힌다.일본 정부도 내부고발자를 해고 등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공익통보자 보호법’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서 지적된 ‘조직문화’가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일본 사회에 팽배해 있는 집단주의와 조직적 ‘이지메(집단 괴롭힘)’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단행하기란 어려울 것이다.인도는 적절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따라서 아무리 공익적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신변의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기도 한다.수 많은 종교와 계층으로 구분돼 혼란한 국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아직도 법의 집행보다 가문의 원칙이나 지역의 관습법에 의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거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성문화된 법률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인도도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중국을 위협할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차세대 주력 국가군인 ‘브릭스(BRICs)의 일원이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한다.현재는 무난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법률 체계나 국제규범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성장 한계에 빨리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 큰 부침을 겪은 다수 국가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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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코스탈 시푸드(New Zealand Coastal Seafoods, NZCS)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온라인 구직 플랫폼 SEEK에 따르면 1일 8시간 근무 기준 심장 초음파 검사사의 연봉은 약 AU$ 20만 달러에 달한다.오스트레일리아 로컬에이전트파인드(LocalAgentFinder)에 따르면 2025년 NSW오 빅토리아주 매물이 퀸즐랜드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비 31%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인플레이션 감소에 진전이 없다면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뉴질랜드 코스탈 시푸드(New Zealand Coastal Seafoods, NZCS)에 따르면 뉴질랜드 사업을 청산하면 연간 NZ$ 55만30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오스트레일리아 인플레이션 감소에 진전이 없다면 중앙은행(RBA)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 고려해야오스트레일리아 온라인 구직 플랫폼 SEEK에 따르면 1일 8시간 근무 기준 심장 초음파 검사사의 연봉은 약 AU$ 20만 달러에 달한다.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 방사선 과학이나 의료 영상과 같은 분야 학사 학위를 받아야 하며 3~4년이 소요된다. 이후 의료 초음파 분야 대학원 학위를 취득해야 된다.오스트레일리아 부동산 컨설턴트 기업 로컬에이전트파인드(LocalAgentFinder)에 따르면 2025년 뉴사우스웨일즈(NSW)와 빅토리아주 매물이 퀸즐랜드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비 31%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2025년 상반기 강력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구매력 향상 및 높은 구매자 신뢰도가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판매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멜버른 주택 판매는 재정적 스트레스, 금리 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주택 부실 판매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인플레이션 감소에 진전이 없다면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따라서 RBA가 2025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를 2~3%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2025년 말이 돼야 목표 범위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뉴질랜드 코스탈 시푸드(NZCS), 뉴질랜드 사업을 청산 시 연간 NZ$ 55만3000달러 이상 절약 가능뉴질랜드 코스탈 시푸드(New Zealand Coastal Seafoods, NZCS)에 따르면 뉴질랜드 사업을 청산하면 연간 NZ$ 55만30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NZCS는 1년 이상 주식이 거래되지 않았으며 2024년 4월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기반 뉴질랜드 사업 NZCS Operations Ltd를 청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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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은 2024년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35%로 동결했다. RBA의 갑작스런 정책전환으로 채권 거래자들은 이에 대비하지 못했다.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정부(Victorian Government)는 6000헥타아르(ha) 산업 확장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가 발표한 포괄적 산업용지 전략에 따라 6000ha가 넘는 개발 가능한 토지의 제한이 해지될 예정이다.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South Australia, SA)는 CIS(Capacity Investment Scheme)에 따른 첫 번째 대규모 발전 입찰에서 2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뉴질랜드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따르면 소득자 및 사업체에 3년간 세금을 매년 최대 5%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 기준금리 4.35%로 동결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은 2024년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35%로 동결했다. RBA의 갑작스런 정책전환으로 채권 거래자들은 이에 대비하지 못했다.금융시장에서는 13년 만에 최고인 4.35% 동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2025년 중앙은행이 최소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도이체은행(Deutsche Bank)은 금리인하 예측을 기존 5월에서 2월로 앞당겼다. 2025년 4차례, 2025년 말까지 3.35%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정부(Victorian Government)는 6000헥타아르(ha) 산업 확장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가 발표한 포괄적 산업용지 전략에 따라 6000ha가 넘는 개발 가능한 토지의 제한이 해지될 예정이다.산업용지 10년 계획은 동일한 규모의 토지 3000개 이상을 공급하는 것이다. 모든 토지가 완전히 개발 및 활용되면 최대 AU$ 95억 달러 규모의 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South Australia, SA)는 CIS(Capacity Investment Scheme)에 따른 첫 번째 대규모 발전 입찰에서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이로써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 100% "순" 재생 에너지에 도달하는 세계 최초의 기가와트(GW) 규모 전력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SA는 지난 12개월 동안 재생 에너지(풍력과 태양광 모두)의 평균 점유율이 72%를 초과해 전국과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처음 계획했던 2030년이 아니라 2027년까지 순 재생 에너지 100% 달성이라는 목표를 최근 앞당기게 됐다.◇ 뉴질랜드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소득자 및 사업체에 3년간 세금을 매년 최대 5% 인상뉴질랜드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따르면 소득자 및 사업체에 3년간 세금을 매년 최대 5%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 역시 3년간 매년 인플레이션 조정을 더해 5%씩 증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중간값 정규직 임금 NZ$ 7만 달러 직원은 현재 973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2025-26년 42달러, 2026-27넌 49달러, 2027-28년 49달러로 각각 더 지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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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 따르면 2024년 9월 실업률이 4.1%를 기록했으며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6만4100개다.오스트레일리아 신용규제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APRA)에 따르면 2024년 6월30일 기준 은행 소유 지점 및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가 1만9508대에서 8836대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오스트레일리아 광산기업 BHP에 따르면 2024년 7~9월 3개월간 철광성 7150만 톤(t)을 판매했으며 이 중 6910만 톤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AA Insurance는 2024년 회계연도(2024년 6월 기준) 연간 이익은 NZ$ 1억820만 달러로 2023년도 대비 약 186%인 7040만 달러 증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2024년 9월 실업률 4.1%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 따르면 2024년 9월 실업률이 4.1%를 기록했으며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6만4100개다.이중 5먼1600개가 정규직이며 알바니즈 정부(Albanese government)는 집권 이후 일자리가 약 100만 개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이 크리스마스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오스트레일리아 신용규제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APRA)에 따르면 2024년 6월30일 기준 은행 소유 지점 및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가 1만9508대에서 8836대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Westpac, Commonwealth Bank 등이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서 수천 대의 ATM기를 폐쇄했기 때문이다. 지난 회계연도에 ATM 926대가 철거됐으며 지난 7년 동안 은행 소유 ATM기 8338대가 사라졌다.또한 주요 도시에서 은행 지점 230개, 지방에서 52개가 각각 문을 닫았다. 2023년 은행 및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던 63개 우체국(Australia Post) 영업을 중단했다.현금 옹호 단체(Cash Advocacy group) 캐시웰컴(Cash Welcome)에 따르면 디지털 지불 방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은행은 현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스트레일리아 광산기업 BHP에 따르면 2024년 7~9월 3개월간 철광성 7150만 톤(t)을 판매했으며 이중 6910만t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BHP는 투자자들에게 6월30일까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억8200만~2억9400만t의 철광석을 선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주요 상품 가격 하락으로 BHP의 세후 기본 순이익이 2024년 26% 감소한 AU$ 151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철광석은 10년 넘게 가장 수익성이 높은 수출 상품이었으나 중국 강철 수요 감소로 2024년 1~9월 가격이 30%이상 폭락했다.◇ 뉴질랜드 AA 보험(AA Insurance), 금융시장감독청(FMA)으로부터 약 NZ$ 620만 달러 벌금 부과받아AA 보험(AA Insurance)는 2024년 회계연도(2024년 6월 기준) 연간 이익은 NZ$ 1억820만 달러로 2023년도 대비 약 186%인 7040만 달러 증가했다. 재보험료로 853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2023년 재보험료로 지불 금액 6120만 달러 대비 약 40% 늘어났다.2024 회계년도에 고객으로부터 벌어들인 보험료는 NZ$ 8억6440만 달러로 2023년도 7억670만 달러 대비 22% 증가한 1억577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연간 이익은 1억820만 달러로 3배 늘었다.약AA 보험는 주택, 가재, 자동차 및 상업용 중소기업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약 100만 건 이상의 보험 계약을 보유한 50만 명 이상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AA 보험은 10월 초 고객 수천 명으로 부터 1100만 달러 이상을 과금한 혐의로 금융시장감독청(FMA)으로부터 약 62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AA 보험은 보험사의 다중 보험 할인 혜택에 대한 마케팅 자료에서 다중 보험 및 멤버십 할인 미적용, 무사고 보너스 무보장 등 고객을 오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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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 최대 쇼핑몰 중 하나인 포웨이 몰(Fourways Mall)의 내부 모습. [출처=포웨이 몰 홈페이지] 2024년 10월14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의 부동산과 통계를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메트로 경찰(Durban Metro Police Service)에 따르면 국내 범죄 연합체들이 쇼핑몰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케냐 센텀 부동산(Centum Real Estate)에 따르면 최근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남아공 더반 메트로 경찰(Durban Metro Police Service), 국내 범죄 연합체들이 쇼핑몰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추세 지속남아프리카공화국 쇼핑몰인 포웨이 몰(Fourways Mall)에 따르면 2024년 공실률은 20%로 2021년 3%에서 급상승했다.2024년 1평방미터당 순 임대비는 R 223랜드로 2019년 278랜드에서 하락했다. 20224년 임대 수입은 2억9500만랜드로 2019년 3억3000만랜드에서 감소했다.포웨이 몰의 가치도 2024년 78억 랜드로 2020년 96억 랜드에서 하락했다. 2019년 확장 및 개조 수리를 거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몰이 된 것과 상반된다.국내 최대 쇼핑몰 중 하나인 브루클린 몰(Brooklyn Mall) 또한 공실률과 실적 감소로 재정 손실이 크다.최근 몇 년 동안 쇼핑몰 내외부에 노숙자들이 늘어나며 쇼핑몰 고객층이 감소했다. 그외에도 주변 지역의 범죄 문제와 경쟁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메트로 경찰(Durban Metro Police Service)에 따르면 국내 범죄 연합체들이 쇼핑몰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에도 쇼핑몰을 방문하는 여성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범죄 집단이 체포됐다. 이들 집단은 콰줄루나탈(KwaZulu-Natal)주의 납치, 사기, 절도 등 30건 이상의 범죄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더반에서만 쇼핑몰 관련 범죄 건수가 79건 이상 보고됐다. 피해자들은 주로 쇼핑몰에서 붙잡혀 인터넷 뱅킹 암호와 은행 카드 개인식별번호(PIN) 등을 말할 것을 협박받는다.남아공 경찰청(SAPS)는 쇼핑몰 주차장에서 고급 차량 절도 및 하이재킹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케냐 센텀 부동산(Centum Real Estate), 최근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고급 아파트 구매하는 경향 높아져케냐 부동산 기업인 센텀 부동산(Centum Real Estate)에 따르면 최근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국외 거주자와 해외에서 사는 고수입 투자자들에 의해 이러한 투자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임대 수입과 가치 상승으로 이익으로 국내의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 자산보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6개 대륙에 거주하는 케냐인이 주요 고객층이었다. 구매자의 약 90%는 비즈니스 종사자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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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스 콜린스 기술부 장관(Technology Minister Judith Collins)[출처=비하이브(beehive)]글로벌 자동차 세어링 기업 우버(Uber)는 2024년 9월12일 우버의 카세어 플랫폼(Uber Carshare platform)을 갑자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우버는 2022년 AU$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현지 스타트업 카 넥스트 도어(Car Next Door)를 인수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출시했다.오스트레일리아 주택도시연구소(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AHURI)에 따르면 건물을 소유한 전국 약 1090만 가구 중 70%가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뉴몬트(Newmont Corporation)에 따르면 Telfer 광산, Havieron 프로젝트의 지분 70%, 오스트레일리아 Paterson 지역의 기타 관련 지분을 그레이트랜드 골드(Greatland Gold)에 매각하기로 했다.뉴질랜드 정부(Government)는 Chat-GPT를 모델로 한 Gov-GPT라는 가상 비서를 출시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분야에 진출한다.◇ 미국 우버(Uber), 2024년 9월12일 우버의 카세어 플랫폼(Uber Carshare platform) 폐쇄 결정자동차 세어링 기업 우버(Uber)사는 2024년 9월12일 우버의 카세어 플랫폼(Uber Carshare platform)을 갑자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우버는 2022년 AU$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현지 스타트업 카 넥스트 도어(Car Next Door)를 인수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출시했으나 서비스를 중단한다.중단 이후 서비스 이용객들은 대체 카셰어링 서비스를 찾고있으며 시드니에 본사를 둔 Drive Mate에 몰리고 있으며 예약률이 1323% 급증했다.오스트레일리아 주택도시연구소(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AHURI)에 따르면 건물을 소유한 전국 약 1090만 가구 중 70%가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결함에는 위험한 곰팡이를 일으킬 수 있는 배관 및 방수 문제 뿐 아니라 심각한 구조적 결함과 기초 균열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있다.뉴몬트(Newmont Corporation)에 따르면 Telfer 광산, Havieron 프로젝트의 지분 70%, 오스트레일리아 Paterson 지역의 기타 관련 지분을 그레이트랜드 골드(Greatland Gold)에 매각하기로 했다.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각 대금은 AU$ 4억7500만 달러 규모다, 현금은 2억750만 달러,Greatland 지분 판매 대금은1억6750만 달러, Havieron 관련 1억 달러 등이다.◇ 뉴질랜드 정부(Government), Chat-GPT를 모델로 한 Gov-GPT라는 가상 비서 출시뉴질랜드 정부(Government)에 따르면 챗GPT(Chat-GPT)를 모델로 한 거브GPT(Gov-GPT)라는 가상 비서를 출시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분야에 진출하기로 했다.주디스 콜린스 기술부 장관(Technology Minister Judith Collins)은 9월11일(수요일) 아침 오클랜드(Auckland)에서 열린 Aotearoa AI Summit에서 새로운 도구를 발표했다.2038년까지 뉴질랜드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AI가 760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AI 가치를 경제와 모든 뉴질랜드 국민을 위해 안전하게 극대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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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출처=CIA]2024년 7월18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다뤘다. AP 몰러-머스크(AP Moller-Maersk)가 새로운 해상운송서비스 SH3를 도입함으로써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들을 지원한다.인도 이륜차제조업체 TVS 모터는 영국 노튼 모터사이클(Norton Motorcycle)에 2억 파운드를 투자하고자 한다. 유럽 시장에서 데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제통화기금(IMF)는 회계연도 2025년 파키스탄 경제가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자동차연구협회(ARAI) 국내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해 5년간 11억5100만 루피 투자해야인도 자동차 연구 협회(ARAI)는 7월16일 자국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배터리 연구 및 전기자동차(EV)를 활성화하려면 향후 5년간 11억5100만 루피를 투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협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인도 과학기술자문위원회(PSA)가 의뢰했다.인도 중심 투자업체 다라나 캐피탈(Dharana Capital)은 7월17일 IT기업 어반클랩 테크놀리지(UrbanClap Technologies)와 거래를 통해 4억 루피 상당의 주식을 인수했다. 이는 어반사에서 이루어진 거래 중 가장 크다.인도 이륜차제조업체 TVS 모터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영국 노튼 모터사이클(Norton Motorcycle)에 2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노튼은 투자금을 신제품 및 시설 개발과 연구에 집중할 방침이다.TVS 모터는 내연기관과 전기 구동장치를 지닌 고급 이륜차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먼저 출시할 예정이다. 스위스 제조 및 소매업체 에밀 프레이(Emil Frey)를 통해 오토바이를 유통한다.◇ 국제통화기금(IMF) 회계연도 2025년 파키스탄 경제 정부 목표치보다 소폭 낮은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5년 파키스탄 경제는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파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목표치 3.6%보다 약간 낮다.파키스탄 경제 조사에서 회계연도 2023-2024에 국내총생산(GDP)은 2.4% 증가해 정부가 목표한 3.5% 달성을 이루지 못한 바가 있다.그동안 국내 경제는 만성적 경영 부실,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2022년 발생한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훼손되기도 했다.◇ AP 몰러-머스크(AP Moller-Maersk) 새로운 해상운송서비스 SH3 통해 방글라데시-중국 무역 네트워크 강화해운그룹 AP 몰러-머스크(AP Moller-Maersk)는 방글라데시와 중국과의 소매업 부문 무역을 위해 새로운 해상 운송 서비스 SH3를 7월7일 개시했다.해당 노선은 중국 상하이항에서 샤먼, 대만 가오슝, 난사, 말레이시아 탄중 펠레파스를 거쳐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도착한다. 이는 기존에 운영되던 SH1, SH2, IA7 서비스를 보완한다.머스크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섬유 원자재 수출업체들과 방글라데시의 의류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방글라데시는 4000개 이상의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 100개 이상의 국제 의류 브랜드에 공급하고 있다. 주로 뜨개질과 직조 의류를 150개국 이상으로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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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6월 농축산업 분야 일본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전국미곡판매사업공제협동조합(全国米穀販売事業共済協同組合)이 2040년 일본 쌀 수요가 375만 톤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소비자의 쌀 소비 감소 등으로 2020년 대비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오스트레일리아는 2024년 1분기 염소 75만4141건의 도축으로 고기 1만1777톤을 생산했으며 2021년~2023년 글로벌 위기로 오스트레일리아 기업이 최소 AU$ 980억 달러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일본] 전국미곡판매사업공제협동조합(全国米穀販売事業共済協同組合), 2040년 국내 쌀 수요 375만 톤(t)으로 2020년 대비 41% 감소 전망… 쌀 생산자는 30만 명으로 65% 감소 예측, 인구감소, 고령화, 소비자의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신규 귀농자수 줄어들며 2038년 이후 국내수요 충족 불가 에상[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5월 집하업자 JA그룹 등이 도매회사에 판매한 2023년산 쌀 가격 60kg당 평균 1만5597엔… 지난해 같은 시기 1만3907엔 대비 12%인 1690엔 높아, 2023년 기록적인 무더위로 생산량 감소 및 2024년 수요 회복 등이 가격 상승 배경[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17일주(17~19일 전국 평균) 양배추 가격 1kg당 193엔으로 전주 대비 15% 하락, 전월 1026엔 대비 큰폭 하락… 주산지 치바현(千葉県) 3월 저온에 의한 생육지연, 폭우 등으로 수확량 줄어, 6월부터 날씨가 좋아 출하량 늘고 가격 하락세, 7월 이후 군마현(群馬県)산 본격 출하[오스트레일리아] 2024년 1분기 염소 도축 75만4141건으로 고기 1만1777톤 생산… 2017년 1분기 대비 5.4% 증가했으며 NSW 염소 가공량은 2022년 3월 대비 4787% 증가[오스트레일리아] 옥스팜(Oxfam Australia), 2021년~2023년 글로벌 위기로 국내 기업 최소 AU$ 980억 달러 이익 발생… 상위 500개 기업 2021~2022년, 2022~2023년 순이익이 2017~2021년 평균 수익 대비 연간 20% 성장, 2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매일 평균 1억3400만 달러 추가 이익 발생[뉴질랜드] 오셔니아 데어리(Oceania Dairy), 2023년 12월 회계기준 NZ$ 1900만 달러 손실로 전년 390억 달러 대비 4.9배 증가... 2023년도 매출액 3억7600만 달러로 전년 4억4000만 달러 대비 감소, Oceania Dairy는 중국 소유기업으로 사우스켄테베리(South Canterbury) 모븐(Morven) 지역을 기반으로 함▲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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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6월 관광·교통업 분야 일본의 주요 동향은 5월 방일외국인이 300만 명대를 초과했으며 에어재팬은 6~8월 탑승분에 한해 6월3일~16일까지 여름 세일 행사를 진행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은 10년 만에 상용고객,좌석위치, 좌석 등급에 따라 탑승 절차를 변경했다.[일본] 에어재팬(AirJapan), 6~8월 탑승분 6월3~16일까지 여름 세일 진행… 6월10일~8월31일 탑승분, 성인편도 기준 공항 사용료 및 제세 포함 나리타~서울(인천) 1만1010엔~, 나리타~싱가포르 2만10엔~, 나리타~방콕 1만9730엔~[일본] 우츠노미야경전철(LRT), 2023년도 법인세 제외 순이익 5697만 엔으로 당초 계획 1900만 엔 대비 증가... 철도 영업수익 7억3916만 엔으로 초기 계획 5억600만 엔 대비 확대[일본] 나리타공항(成田空港), 2023년도 매출액 2169억 엔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 최종 순익 100억 엔 흑자, 4기만에 흑자 전환, COVID19 검역대책 완화 및 엔저 영향으로 항공 수요 회복[일본] 혼다(ホンダ), 6월부터 법인용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 혼다제트(ホンダジェット)를 활용해 국내 중장거리 이동 신서비스 시작… 향후 일반용 확대 검토, 지방도시 간 정기항로 및 장거리철도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고객 편리성 향상 기대[일본] 일본정부관광국(日本政府観光局, JNTO), 5월 방일외국인 304만100명(추계)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1% 증가, 코로나(COVID)19 전 2019년 동월 대비 9.6% 증가 및 3개월 연속 300만 명 초과… 조사 대상 23개국 중 한국, 싱가포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5월로 과거 최고 기록, 인도는 단월 과거 최고 경신, 1~5월 방일 외국인 1464만15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5% 증가[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 10년 만에 상용고객, 좌석위치, 좌석등급에 따라 소그룹으로 그룹 탑승 등 탑승 절차 변경… 정시 출발을 목적으로 브리즈번 6월3일, 퍼스 6월10일, 멜버른 6월17일, 시드니 6월25일 시행[오스트레일리아] P&O 크루즈 오스트레일리아(P&O Cruises Australia), 2025년 사업을 접기로 결정하며 100년의 역사 종료… 남태평양 지역의 적은 인구, 높은 운영비, 규제 비용 등 영향으로 카니발 크루즈 라인(Carnival Cruise Line)에 흡수합병[뉴질랜드] 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 ANZ), 14개월 조종사 훈련 과정 프로그램 시작… 교육비, 생활비 대부분 ANZ가 부담하며 뉴질랜드인 30명만 수용, 일반적으로 조종사 훈련 과정은 24~36개월 소요▲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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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6월 건설업 분야 중국의 주요 동향은 7년에 걸쳐 건설된 선전(深圳)~중산(中山) 고속도로가 6월 말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월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 40억632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1선 도시 신축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7% 하락… 베이징 1.8%, 광저우 8.3%, 선전 7.4% 하락한 반면 상하이 4.5% 상승[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1~5월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 40억632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 1~4월 9.8% 하락… 동기간 신축 상업용 건물 매매면적 3억6642만㎡로 전년 동기 대비 20.3%, 이중 주거용은 23.6% 각각 감소, 신규 건설 상업용 주택 판매액은 3조5665억 위안으로 27.9% 감소[중국] 베이징시 주택도시농촌개발위원회(北京住建委), 주택 첫 구매자 모기지 이자율 하한을 해당 기간 대출우대금리(LPR)에서 45베이이스포인트(bp) 뺀 수준으로 조정… 5년 이상 모기지 이자율 한도 3.5%, 최소 계약금 비율 30%에서 20%로 조정, 베이징 부동산시장 정책 완화해 상하이, 선전, 광저우에 이어 4번째로 계약금 비율 인하, 모기지 이자율 하한 인하, 다자녀 가정 부동산 구매 및 거래 지원 등 포함[중국] 정부, 7년에 걸쳐 건설된 선전(深圳)~중산(中山) 고속도로 6월 말 정식 개통 예정… 교량, 섬, 터널, 수중을 연결하는 통합 프로젝트로 총 24km, 양방향 8개 차선, 30분 소요[홍콩] 홍콩금융관리국(香港金融管理局), 1분기 말 마이너스 자산 주택 모기지론 3만2073건으로 지난해 4분기말 2만5163건 대비 6910건 증가… 1분기 대출 규모 HK$ 1653억 달러로 4분기 1313억 달러 대비 340억 달러 증가, 주택담보대출 비율 지난해 3분기 103%, 12월 106%, 2024년 3월 107%까지 상승[일본] 지방정부 도쿄도(東京都), 2025년 4월 이후 신축 주택 판매가격 1가구당 100만 엔 전후 상승 전망으로 대기업 건설사 약 80%가 가격 인상 예상...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하는 환경확보 조례를 2022년 개정, 2025년 4월 이후 건축 확인제증 교부[일본] EY재팬(EYジャパン), 2046년 전국 평균 1개월당 수도요금 4895엔으로 2021년 3317엔 대비 48% 증가 전망… 인구 감소로 사업체 수입 줄어들고 설비 건설개량에 따라 감가상각 및 차입지급 등 1세대당 부담 증가가 주요인[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35만 명 이상이 공동주거생활 중… ABS, 공동주택을 모든 거주자가 15세 이상인 서로 다른 2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정의, 쉐어하우스라고도 함, 높은 임대료, 경제위기 등 임대 위기로 인해 그룹홈으로 몰려들어[뉴질랜드] SBS 은행, 3월31일 기준 회계년도 첫 주택 구입자 1950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 2022-2023회계년도 첫 주택 구매자 1449명,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2024-2025 회계년도 첫 주택 구매자 수요 지속 증가 전망▲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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