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13. 지방기금 투자풀 설치해 공동운영 필요... 분산형 구조로 운용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 초래
투자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 기금의 공공성·수익성·투명성 충족 가능... 미국의 LGIP 벤치마킹 필요
2025-12-07
1995년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졌다. 지방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성과는 초라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도 낮지만 에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지는 않다. 장기 계획도 없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땜질식 처방도 많을 뿐더러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자자체가 창의적인 사업은 혹시 실패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책임이 두려워 포기하고 서로 유사한 사업만을 베끼고 있는 실정이다.
한심한 노릇이지만 지자체 공무원이나 단체장, 이를 감시할 의회 모두 한통속으로 지역발전보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참석자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기금 운용... 분산형 구조로 운용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 초래
전국 243개 지자체는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규모의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용하는 기금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기금을 분산형 구조로 운용하고 있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가 초래되고 있다.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개별 기금별로 자금 수지의 규모와 수입·지출 시점이 다르다.
지자체는 기금을 별도로 분산 운용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지방기금 투자풀 제도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기금의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법적 기반을 정비해 투자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와 같은 중앙부처가 개입하거나 조율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다.
◇ 투자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 기금의 공공성·수익성·투명성 충족 가능... 미국의 LGIP 벤치마킹 필요
재정전문가들은 지방기금 투자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 기금의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을 모두 충족하려면 4가지 전제 조전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하낟.
세부 조건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운용사나 금융기관과 협상력 강화 △장기 예금을 통해 고금리 상품 가입 △수입 및 지출 시기를 명확하게 정해 운영의 안정성 향상 △자금관리 전문인력의 확보 등이다.
위에서 지적한 조건이 충족한 이후에 지방기금 투자풀을 운영하려면 법령의 정비, 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운용 방안 수립, 정책 연계성 강화 등도 고려해여 한다.
첫째, 정부가 법령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간 자금 공동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단위의 공동 투자기를구 설립헤야 한다. 지방기금의 통합 운영을 통해 고수익 금용상품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 또는 기금 간 여유자금을 하나의 ‘기금 투자풀’로 통합해 계약된 전문 운용기관에게 일괄적으로 맡겨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
둘째, 단기자금형, 중기혼합형 등 자금의 유동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운용 방안 설계로 기금의 운용 수익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지방정부투자풀(Local Government Investment Pool, LGIP)는 미국의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합동투자기금으로 시, 카운티 등이 보유한 잉여 자금을 공동으로 운용한다.
LGIP는 일반적으로 개별 운용하는 은행 예금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주로 단기채, 정부보증 증권 등에 투자해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금의 유동성 문제도 해결한다.
셋째, 미국의 LGIP와 같은 지방정부기금 투자풀을 설치해 리스크 분산, 유동성 확보, 관리 효율화, 정책 연계성 강화 등을 추진햐야 한다.
예를 들어 리스크 분산은 전문 운용기관에 의한 포트폴리오 운용, 위험관리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유동성 확보는 다양한 기금의 자금 흐름을 조정하면 어렵지 않은 목표다
마찬가지로 관리 효율화는 투자풀 단일 회계 구조로 회계·보고·감독 일원화로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책 연계성은 기금 간 목적이 유사한 사업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 계속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도 낮지만 에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지는 않다. 장기 계획도 없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땜질식 처방도 많을 뿐더러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자자체가 창의적인 사업은 혹시 실패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책임이 두려워 포기하고 서로 유사한 사업만을 베끼고 있는 실정이다.
한심한 노릇이지만 지자체 공무원이나 단체장, 이를 감시할 의회 모두 한통속으로 지역발전보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참석자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기금 운용... 분산형 구조로 운용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 초래
전국 243개 지자체는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규모의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용하는 기금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기금을 분산형 구조로 운용하고 있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가 초래되고 있다.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개별 기금별로 자금 수지의 규모와 수입·지출 시점이 다르다.
지자체는 기금을 별도로 분산 운용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지방기금 투자풀 제도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기금의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법적 기반을 정비해 투자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와 같은 중앙부처가 개입하거나 조율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다.
◇ 투자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 기금의 공공성·수익성·투명성 충족 가능... 미국의 LGIP 벤치마킹 필요
재정전문가들은 지방기금 투자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 기금의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을 모두 충족하려면 4가지 전제 조전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하낟.
세부 조건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운용사나 금융기관과 협상력 강화 △장기 예금을 통해 고금리 상품 가입 △수입 및 지출 시기를 명확하게 정해 운영의 안정성 향상 △자금관리 전문인력의 확보 등이다.
위에서 지적한 조건이 충족한 이후에 지방기금 투자풀을 운영하려면 법령의 정비, 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운용 방안 수립, 정책 연계성 강화 등도 고려해여 한다.
첫째, 정부가 법령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간 자금 공동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단위의 공동 투자기를구 설립헤야 한다. 지방기금의 통합 운영을 통해 고수익 금용상품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 또는 기금 간 여유자금을 하나의 ‘기금 투자풀’로 통합해 계약된 전문 운용기관에게 일괄적으로 맡겨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
둘째, 단기자금형, 중기혼합형 등 자금의 유동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운용 방안 설계로 기금의 운용 수익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지방정부투자풀(Local Government Investment Pool, LGIP)는 미국의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합동투자기금으로 시, 카운티 등이 보유한 잉여 자금을 공동으로 운용한다.
LGIP는 일반적으로 개별 운용하는 은행 예금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주로 단기채, 정부보증 증권 등에 투자해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금의 유동성 문제도 해결한다.
셋째, 미국의 LGIP와 같은 지방정부기금 투자풀을 설치해 리스크 분산, 유동성 확보, 관리 효율화, 정책 연계성 강화 등을 추진햐야 한다.
예를 들어 리스크 분산은 전문 운용기관에 의한 포트폴리오 운용, 위험관리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유동성 확보는 다양한 기금의 자금 흐름을 조정하면 어렵지 않은 목표다
마찬가지로 관리 효율화는 투자풀 단일 회계 구조로 회계·보고·감독 일원화로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책 연계성은 기금 간 목적이 유사한 사업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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