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세계은행(WB)으로부터 '농업개혁기금' 명목으로 신청한 대출을 다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에서 제시한 기금 사용목적과 인도네시아 농업개혁컨소시엄(KPA)에서 계획한 기금운용방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토지 이용자(농민)에게 사용 및 접근권의 명확성과 안전성을 부여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바로 토지등록 프로그램(One Map)이다.

반면 농업개혁컨소시엄은 토지를 등록하거나 분류하는 것은 농업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선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가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농촌 내 갈등이다. 특히 소작농이나 원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

만약 세계은행 방식대로 단순히 토지를 등록하거나 분류하게 된다면 소위 땅 장사꾼들의 입지만 더욱 공고화 된다. 이 경우 취약층 농민들을 구제할 수 없다.

참고로 이번 대출 요청으로 승인됐던 세계은행의 개혁기금은 약 US$ 2억 달러에 달했다. 현재 매우 필요한 자금이지만 결국 목적성과 결부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