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2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2월 26일 2호 공약으로 ‘서울 고교 교육 새판짜기 - 수월성 교육 체계 전면 구축‘을 선언했다.

지난 2월 19일 1호 공약으로 ‘영유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형 유보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한 이후 두 번째 정책이다.

정치 진영을 떠나 다른 여타 후보가 출마 선언을 미적거릴 뿐만 아니라 공약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라는 평가다.

류 후보는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다’며 선전 구호만 외치는 교육 정책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자후(獅子吼)를 토한다.

수도 서울의 교육은 국가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고 변화의 핵심임에도 ‘사교육의 천국’이자 ‘망국적 포퓰리즘의 경연장’으로 전락했다고 평가받는다. 서울의 고교 교육 체제는 평준화 구조를 유지해왔지만 심화 교육은 자연스럽게 사교육으로 이동했다.

특히 특목고·자사고는 ‘존폐냐 확대냐’라는 치열한 논쟁의 대상으로 방향을 잃어버렸으며 일반고의 도전 기능은 오히려 약화됐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서울 고교 교육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서울 고교교육의 새판짜기는 학교를 줄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이 가진 모든 재능을 살리는 수월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20년부터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의 일상화 △온라인 교육 확대로 디지털 사회(digital society)의 도래를 촉진했다.

하지만 수도 서울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아날로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급격한 사회 변화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조차 부재한 실정이다.

류 후보가 수월성 5대 축으로 △일반고 수월성 강화 △권역별 심화학습센터 △특목고 정상화 △자사고 자율성 보장 △예술·체육 재능 강화 등을 제시한 이유다.

특히 류 후보는 ‘교육은 구호가 실천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5대 축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까지 제시했다. 그동안 신성한 교육조차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먼저 일반고 수월성 강화는 △수월성 트랙 제도화 △고급 수학, AI·데이터, 과학연구, 인문 논증 과정 운영 △예산 지원의 확대 등으로 달성한다.

2022년 미국 오픈AI(OpenAI)가 개발한 챗GPT(ChatGPT)가 유행하며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조차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봤다.

둘째, 권역별 심화센터는 △고급 실험연구 기반 수업 확대 △교통·교육비 지원 △강남 집중 구조 완화 △일반고 학생에 개방 등으로 구현한다. 모든 교육예산과 자원이 강남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다른 지역도 강남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

셋째, 특목고 정상화는 △기존 과학고 고도화 △외국어고·국제고 고도화 △신청제 기반으로 구별 단계적 확충 △국제정치·통상·외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현재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는 설립 취지를 벗어나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타개해야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만들 수 있다.

넷째, 자사고 자율성 보장은 △고급 융합 과정 개발 지원 △혁신 실험 플랫폼으로 재정립 △일반고 대상 강좌 개방 △사회통합전형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이나 학문 간 융·복합이 3차 정보화 혁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에서 혁신이 부족해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다섯째, 예술·체육 재능 강화는 △예술고의 실기 인프라 현대화 △체육고의 스포츠 과학훈련 시스템 구축 △진로·전환 교육 확대 △대학 연계 프로그램 보완 등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인문학적 소양과 감성이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를 키워 줄 과정이나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술과 체육이 청소년의 인생 기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완벽하게 이러한 학생·학부모·교사 등 이해 관계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고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류 후보는 ‘AI 기반 학습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수혜자의 확대 보장 △수월성 교육의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은 △서울 5대 권역 심화학습 거점센터 구축 △과학고 단계별 확충해 시범 운영 △강남 집중 구조를 완화 등으로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수혜자의 확대 보장은 △심화과정 참여 학생 확대 △사회통합 대상 참여율 20% 이상 보장 △사회통합 대상 100% 비용 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수월성 교육의 확산은 △일반고 수월성 트랙 운영 △특목·자사고 목적별 맞춤 지원 체계 확충 △예술·체육 재능 수월성 체계 강화 등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출마 예정 후보자가 ‘공약을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헛된 공약(空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류 후보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산 확보 △공정정 보장 △자율성 보장과 같은 3가지 전략을 정립했다.

모든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펼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개별 정책에 요구되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까지 고려해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류 후보가 깊게 고민하는 영역이다.

류 후보는 서울 고교교육의 새판짜기는 학교를 줄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일반고는 역량 있게 △특목고는 목적에 맞게 △자사고는 혁신 플랫폼으로 △예술·체육은 국가 자산으로 서울 전체를 수월성 체계로 재구성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밝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류 후보는 ‘수월성은 특권이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에 오염되고 휘둘린 서울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확보한 의지를 내비쳤다. 평생을 교육자로 현장에서 부대껴온 류 후보가 꿈꾸는 변화가 수도 서울에서부터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