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 김대종 회장 [출처=세종대학교]

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 김대종 회장(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은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 직접적인 가격 통제 방식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쟁법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대종 회장은 "맨큐의 경제학 원론에서 가격 통제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경고했듯이 가격은 시장경제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며 "국가가 법률로 사적 계약의 가격 상한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시장 메커니즘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수수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함을 짚으며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의 상당 부분은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실질 배달비, 금융결제망 카드 수수료, 전산 인프라 운영비 등 생태계 유지를 위해 재지출되는 실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 인건비와 결제 비용 등을 정산한 후 기업에 남는 실제 마진은 크지 않은 구조인 만큼 단편적인 수치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종합적인 비용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외식업계의 부담은 내수 과당 경쟁과 식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거시 요인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도입될 경우 조세의 귀착처럼 소비자 배달비 인상 등 예상치 못한 풍선효과와 시장 위축을 부를 수 있다"며 "이미 현장에서 자율 상생 요금제가 시도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격을 직접 정하기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심판자'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 역시 일률적인 직접 가격 통제는 시장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성급한 법적 강제보다는 다양한 시장의 파급효과 분석과 현장 자율성을 살린 단계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김대종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베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 등에 대해 총 6,319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시각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치열한 플랫폼 시장에서 기업들이 무료배달 등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점유율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위들에 대해 고강도 제재가 연속되는 흐름은 시장의 혁신 활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입법을 통한 가격 상한 논의와 행정적 제재가 동시에 맞물려 플랫폼 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정책 당국이 직접적인 개입과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고 참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