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피해갈 수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왕조사회에서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계급은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는 대통령조차도 면제받지 못한다.선진국은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만 후진국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람이 존재한다. 급여른 받는 근로자는 이른바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피해가기 어렵다.하지만 개인 혹은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한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며 파산하면 밀린 세금조차 내기 어렵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체납된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 쉽지 않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 부족현재 체납 업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목에 따라 관리 주체가 상이해 중복 관리되거 누락,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재산 조사와 같은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내려고 해도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체납 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 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집된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체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징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체납의 유형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해 고질·상습 체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서 간 협업 기반 지방세·

2026년 01월02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정부는 2025년 12월31일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었던 화력발전소의 운영을 3개월 유지하라고 요구했다.캐나다 정부는 음주와 마약 관련 운전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도입했다. 면허 정지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처음 위반자나 반복 위반자 모두에게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브라질 정부는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구간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급여가 R$ 3036헤알까지였지만 2026년 1월1일부터 5000헤알까지 상향조정됐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2025년 12월30일 콜로라로주 석탄화력발존소의 가동 3개월 유지 명령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2025년 12월30일 콜로라로주 석탄화력발존소의 가동을 3개월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12월31일 가동을 중단할 계획었다.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따라 새로 가동을 유지하려면 수천 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사용자는 연간 US$ 7900만 달러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석탄화력발전소는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발전량의 절반 가까이 책임졌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하게 줄어들었다. 2025년 연말 기준 화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는 미국 전략생산량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캐나다 정부, 2026년 1일1일부터 알콜과 마약을 흡입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캐나다 정부는 2026년 1일1일부터 알콜과 마약을 흡입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처음 위반한 사람이나 반복 위반자 모두에게 적용된다.처음 위반하면 면허 정지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  두번 째 위반은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작용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된다.행정과태료, 면허 정지 등을 포함한 음주와 마약 관련 모든

2026년 01월0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모든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라고 요구했다.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자동차와 신규 모델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업체와 격차를 줄이고 있다. 신차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에 포함된다.아일랜드 정부는 연봉이 € 2만 유로가 넘으면 모두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 근로자가 66세가 넘으면 수입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 국세청(HMRC)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국세청(HMRC), 2026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국민은 관련 정보 신고해야영국 국세청(HMRC)은 2026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국민은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암호화폐 시장의 지표로 여겨지는 비트코인은 2025년 초 US$ 9만3500달러였지만 연말에는 9만 달러로 상승했다. 하지만 2025년 최고치는 12만4500달러를 기록했다.국세청은 암호화폐를 매각해 이익을 남긴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내부거래를 막고 수백 만 파운드의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프랑스 르노(Renault), 2025년 판매 기준으로 경쟁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추월할 것으로 전망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르노(Renault)에 따르면 2025년 판매 기준으로 경쟁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신규 모델의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자동차는 전체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의 20%를 넘었다. 신차의 평균 판매가격은 하락하고 있다.2021년 PSA와 피아트 크라이슬러(Fiat Chrysler)가  합병하던 당시에 르노와 자회사인 다이카의 시장 점유율은 26.36%로 조사됐다.2021년 기준 스텔란티스는 시장졈유율이 25.79%였지

▲ 신한카드, 네이버페이 개인사업자 전용 ‘Npay biz 신한카드’ 출시 [출처=신한카드]신한카드(사장 박창훈)에 따르면 스마트스토어와 스마트플레이스 등 네이버 기반의 350만 개인사업자를 위한 ‘Npay biz 신한카드(네이버페이 비즈 신한카드)’를 출시했다.‘Npay biz 신한카드’는 네이버 생태계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대상 특화 상품이다. 국내외 가맹점에서 전월 이용 금액 관계없이 최대 1.5퍼센트(%) Npay 포인트를 무제한 적립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먼저 Npay의 사업자 전용 비즈니스 플랫폼 ‘Npay biz’에 가입해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이 카드로 Npay 온라인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1.5%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또한 사업 운영 경비(통신 요금, 렌탈, 보안, 방역)로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5% 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국내 가맹점에서는 이용 금액의 1%, 해외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1.5% 적립이 가능하다.사업 필수 경비 영역에서의 5% Npay 포인트 적립 서비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4대 보험, 전기 요금, 도시가스, 주유, 할인점 등 사업 필수 경비 영역에서 이용 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5% 적립할 수 있다.신한카드는 신한은행과 협업을 통해 ‘Npay biz 신한통장’ 개설 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사업자 전용 통장인 ‘Npay biz 신한통장’을 ‘Npay biz 신한카드’의 결제 계좌로 연결한 고객은 연 0.4%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향후 신한카드는 신한은행과 함께 Npay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고객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신한카드는 카드 출시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Npay biz 신한카드’로 네이버 검색광고에 사용할

▲ KB국민은행 본관 [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KB스타뱅킹에서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선보인다. ‘숨은 환급금 찾기’는 별도 수수료 없이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의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정확한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KB스타뱅킹에서 조회 가능한 미환급금은 △국세 미수령 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두 가지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음에도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수령되지 않은 세금을 말하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 가능 보험료로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의 경우 KB스타뱅킹에서 환급 신청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KB국민은행은 "많은 고객들이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환급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KB국민은행 신관 [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2025년 5월21일(수) 5개 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과 ‘은행권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영업본부장을 비롯한 각 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본인확인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고객정보 변경 등 금융 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데 활용되는 서비스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모바일뱅킹 본인확인 수단으로 은행인증서가 추가된다. KB스타뱅킹에서 △KB국민인증서 발급 △신규 계좌 개설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거래에 다른 은행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은행 앱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KB국민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2025년 상반기 중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다른 은행 모바일뱅킹 외에도 본인확인 서비스가 필요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으로 인증서 기반 본인확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KB국민인증서는 가입자 기준 1600만 명을 돌파한 금융권 대표인증서다. KB금융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국세청 홈택스 △청약홈 △에스에스지닷컴 △스타벅스 △한진 △미래에셋증권 △비지에프리테일 CU편의점 등 2700개 기관과 제휴를 맺고 있다.고객은 다양한 공공·민간 플랫폼 및 채널에서 KB국민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안면 인식을 활용한 강화된 발급 절차와 24시간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운영해 높은 보안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KB국민은행은 "이번 은행권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보안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해 고객 중심의 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 브라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Brazil)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4월3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따르면 2025년 3월 미국 주택 중간 판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2% 상승했다.캐나다 중고차 거래업체는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신규 자동차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브라질 중앙은행은 즉시 지불결제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동일한 데이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미국 리얼터닷컴(Realtor.com), 2025년 3월 기준 미국 주택 중간 판매가격은 US$ 42만49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상승미국 부동산 플랫폼인 리얼터닷컴(Realtor.com)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미국 주택 중간 판매가격은 US$ 42만49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상승했다.전국부동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는 기존 주택을 구입한 미국인 32%는 2월부터 5월까지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판매자들이 가격을 낮추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주택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안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들은 가격을 내려서라도 주택을 판매하고자 한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은 30년 역사상 가장 낮은 모기지 이율로 주택 구매자가 많았다. ◇ 캐나다 오토젠(Autozen), 지역 주민의 60%는 중고차 판매 금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캐나다 밴쿠버 기반의 오토젠(Autozen)은 지역 주민의 60%는 중고차 판매 금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관세전쟁으로 신차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출퇴근 수단으로 자동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에 민감한 편이다.2026년에는 중고 자동차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기 때문에 중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 롯데카드 로고[출처=롯데카드]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에 따르면 2025년 3월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기획재정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참석해 상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의 탑 상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과거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수상 시 보다 1000억 원 이상 납부액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상하는 상이다.롯데카드는 신용판매와 금융사업 영역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며 2023년 자회사 매각대금을 포함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990억 원을 기록했다. 그 중 1176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해 이번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