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2일 오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이란과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담화문을 발표하는 와중에 국제유가가 상승했으며 글로벌 증권시장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28일 이란을 공격한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혼란에서 벗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코…

2026년 1월14일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88관광개발의 매각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88관광개발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88컨트리클럽(88CC)을 운영하고 있다.88CC는 이명박정부부터 시작해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등에서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재명정부도 매각 여부에 대해 명…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지출을 활용한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소득 재분배와 같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특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의 방식을 포함한다.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인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은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른바 진화론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유럽 기독교인은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라는 창조론을 신봉했다.진화론을 믿든 창조론을 신뢰하든 인간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 첩보활동은 불가피했다. 원시공산사회에서도 생존을 위해 수렵과 채집이 유리한 …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간망인 철도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코레일)는 국가경제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계륵(鷄肋)으로 전락했다.여객 및 화물 운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교통수단이지만 만성적인 적자, 대책 없는 파업, 정치권의 전리물로 전락한 낙하산 인사 등을 해결하지…

조선 말기 평양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물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강물을 퍼다가 식수로 삼는 상황을 활용해 일확천금(一攫千金)을 꿈꾸는 상인들을 농락했다. 몰락한 양반과 탐욕스러운 상인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소설의 줄거리다.한국수자원공사는 강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해 하늘이 공짜로 내려…

우리나라 수사기관 소속 직원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편이다. 경찰은 책임소재 논란이 생기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만 정작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증거를 조작, 파기, 은폐해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웠다.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일부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기 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한 실적을 챙기거나 윗사람의 의중에 따라 결론을 …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4일이 지났지만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것인지 혹은 '출당'시킬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확고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탈당 혹은 출당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한 검찰총장에서 단…

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소속된다. 감사원은 헙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이 초래되며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감사원이 감사권을…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아젠다(agenda)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독일과 중부 유럽 국가는 중동으로 눈을 돌렸다.대체재를 찾았지만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초래된 부담은 해소하지 못했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와중에 터진 에너지 전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