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2일 오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이란과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담화문을 발표하는 와중에 국제유가가 상승했으며 글로벌 증권시장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28일 이란을 공격한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혼란에서 벗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코스피지수가 5000을 돌파하며 환호성을 지른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경제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주식시장은 경제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미래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99% 이상은 글로벌 시장과 연관돼 있어서 해외 경제정보의 수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커졌지만 국가기관의 대응은 부실해

1973년 1차 오일 쇼크, 1978년 2차 오일 쇼크로 국제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던 미국과 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소련)의 시대는 저물고 독일과 일본이 주도권을 잡았다.

미국은 1980년대 초부터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며 꺼져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다. 소련은 1991년 국가보안위원회(KGB)가 주도한 쿠데타로 독립국가연합(CIS)으로 분할되며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정보화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실리콘밸리를 앞세워 다시 선두에 나섰다.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해 미국을 제쳤던 일본과 독일이 허둥대며 뒤쳐졌다.

한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정보기술(IT)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2000년대 초 김대중정부는 산업화시대에서 2등 국가로 설움을 삼켰던 국가를 정보화 시대의 총아(寵兒)로 만들었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유무선 인터넷을 과감하게 보급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포털사이트, 온라인 카페 등과 같은 신산업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받아들이고 보는 무대포 정신과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급한 성격 덕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한국인은 외국에서 성공한 사업모델을 베끼고 개선하는 능력만큼은 탈월한 사람들이다.

정보화사회는 모방보다는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한국이 주도하던 온라인 게임마저 중국에서 밀리면서 노다지 시장으로 여겼던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밀려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창업국가의 모범을 보여준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해 '창조경제'를 부흥시키겠다며 사자후(獅子吼)를 토했다. 하지만 산업화시대에 독과점으로 성장한 재벌을 동원해 전국에 단순 건물인 창조혁신센터를 설립한 것이 전부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발족했지만 창조라는 용어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시작한 창조경제는 성공할 수가 없었다. 박근혜정부는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걸림돌만 제공했다.

박근혜정부의 몰락을 딛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정부는 정신을 차려 도약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발목이 잡혔다.

아니러니하게도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은 디지털사회(Digital Society)의 도입을 앞당겼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정책을 안미경미(安美經美)로 변경하며 허둥거렸다.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찰과 조사로 시간을 보내다 붕고됐다.

1993년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30여 년 동안 경제는 천당과 지옥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경로를 벗어나지 못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2년 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과 같은 대이변이 경제를 강타했지만 교훈을 얻지 못했다.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위기를 100% 예방하지는 못하더라도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수습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2006년부터 해외 경제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서 외국과 거래하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일반인이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더욱이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제공해주지 못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는 전문가조차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큰 편이다. 이러한 때에 국가정보기관과 경제연구소의 역할을 기대해보지만 아쉬움만 남는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6월 14일 작성한 칼럼 소개... 국정원의 해외 경제정보 공개에 대한 기대와 우려

21세기 들어 각국의 국가정보기관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냉전 이후 뚜렷한 적성국이 없어진 마당에 기존에 확장한 인력과 조직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가 주요한 이슈였다.

이런 고민을 가볍게 잠재운 것이 경제정보와 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이었다. 국가의 경쟁력이 과거와 같이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새로운 국제패러다임이 나온 결과다.

그동안 폐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던 한국의 국정원이 해외경제정보를 공식적으로 기업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기업의 요구사항을 실시간 양방향으로 수렴해 적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경제정보 원콜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국정원에서 지원 중인 ‘일간 해외경제정보’를 열람하는 기업과 단체에 우선 제공되며 현재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면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다.

해외기업의 투자전략을 국가별로 3∼4건씩 선정하는 방식에서 산업별로 선별해 소개하고 있다. 해외경제정보 중에는 아프리카 지역 동향 등 일반 기업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국가 경제정보도 담고 있다.

국정원은 개편 작업에 앞서 배포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자 반응을 조사했으며 일단 보고서 내용을 순수 해외경제 분야에서 전략물자, 산업보안, 지역 정세, 테러 등 비즈니스 관련 정보로 다양화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도 1980년대부터 경제정보 수집에 많은 역량을 투입했다. 해외 대사관에 파견된 직원 중 다수가 군사나 정치정보보다 해당 국가의 경제정책, 경제 동향, 기술 발전, 기술 동향 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국정원의 이런 노력은 세계 정보기관의 변신에 비하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수집한 최신의 경제정보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부문은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공개했으면 한다.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기업도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해 국제적 분쟁을 유발하거나 국정원의 정보원(source)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제 정보기관이 제공한 고급 정보를 기업에서 유출해 문제가 된 사례도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정원도 이 점을 고려해서 기업교육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