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9년 10월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589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8.4%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국내 인구는 1억2617만 명을 기록했다. 노동 인구는 2017년 6732만 명에서 2022년 6902만 명으로 증가했다. 여성과 청소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정년 연장, 고령자의 취업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생산 인구로 분류되는 현역 노동자는 2022년 7406만 명에서 2056년 5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59.1%이지만 2040년에는 비율이 53.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2040년 기준 현역 세대 1.5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 고령자의 연금, 의료비, 개호비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1인당 연간 250만 엔 가량의 부양비를 내야 한다.현재 고령자의 의료비는 연간 26.4조 엔에 달해 국민 의료비의 60%를 차지한다. 국세 수입의 3분의 1, 소비세, 개인소득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총 인구가 감소하므로 생산 연령 인구와 노동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막기 어렵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줄어든다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등으로 노동자가 부족해지며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해외 근로자는 182만 명으로 집계됐다.

▲ 일본 비정규직 공무원 단체인 '비정규공무원(非正規公務員)VOICE 홍보자료 [출처=비정규노동자의 권리 실현 전국회의 홈페이지]일본 비정규직 공무원 단체인 '비정규공무원(非正規公務員)VOICE'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지방공무원 중 비정규 고용자는 112만50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기간이 6개월 미만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방공무원의 약 30%를 넘는다.2000년대 이후 공무원제도를 개혁하며 행정기관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이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이 대부분으로 고학자 출신도 적지 않다.대학원에서 전문 자격증을 받고 박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도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으며 이들의 급여는 평균 10만 엔도 채 되지 않는다. 정규직으로 지원하고자 해도 모집을 하지 않아 기회를 갖기도 어렵다.비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급여도 낮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무의 난이도가 낮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인 복지상담과 민원 등도 비정규직 공무원이 맡는다.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정규직과 선임자에 의한 파워하라(パワハラ)와 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특히 비정규직은 1년 혹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상사의 모멸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고 과다한 노동시간도 받아들여야 한다.파워하라가 사라지기 어려운 구조다. 파워하라는 영어 파워 허래스먼트(power harassment)의 약자로 '권력형 괴롭힘'으로 번역된다.일부 노동전문가는 비정규직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구조를 바꾸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비정규직 차별·사회공헌 인색… 약자배려 갈길 멀어ESG 교육과정 유연화·품질관리 등 정량적 운영 시급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자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소홀하게 대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커진 몸체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쳤지만 급여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인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치존중(Reputation)·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정립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임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주주(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충분하지만 공기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포스코가 창업 초기 기계·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후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

부채청산·영업확대 등 경영정상화 의지없는 경영진산업재해 피해자는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 ‘만연’최근 프랑스 정부는 고속열차 테제베(TGV)로 2시간 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단거리 구간의 항공화물 운송을 금지했다. 육상 운송을 분담하고 있는 철도 화물운송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까지 거리가 500km 이내이기 때문에 철도보다 트럭이 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트럭이 철도보다 접근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트럭을 운행하는 화물운송 개인차주들이 결성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물류가 멈출 수밖에 없다. 산업의 대동맥인 물류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 철도 종합물류업체인 코레일로지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코레일로지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로지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복수노조에 정규직 노조 가입자 없음코레일로지스의 비전은 ‘21세기 글로벌 철도종합물류 기업’으로 경영방침은 물류원가 절감·철도물류 혁신·고객만족 경영 3가지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윤리헌장과 임직원 윤리규범·윤리실천 세부지침 등은 수립했다.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정원·현원에 전문인력의 참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은 제1·제2·제3노조 등 복수로 결성돼 있으며 조합원은 비정규직 448명·무기계약직 68명으로 정규직 가입자는 1명도 없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6000억 부채 언제 갚으려고?… 감축계획은 나 몰라라청렴도 1위 달성 말뿐… 채용비리 말썽 나고도 또 터져2020년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와 같은 음식 배달대행업체였다. 거래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기사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보상을 받기 어렵다.‘기업이 정규직보다는 필요에 따라 임시직·계약직을 고용하는 경제 추세’로 정의되는 긱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긱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긱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조차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근로복지공단(COMWEL)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20202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설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높여 있다.근로복지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근로복지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헌장 없고 업무상 재해 처리 지연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 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아직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규정·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위원회·추진 체계·전략 체계도·전략 과제는 수립했다. 중장기 목표는 노동복지 보장률 78%·2030 온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대기업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휴업 수당 움직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현재 대기업의 경우 휴업 지원금의 대상이 아니기에 비정규직들에게 휴업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조정 조성금을 활용해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할 방침이다.휴업 지원금은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업의 지시로 휴업했음에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임금의 80%가 지급된다.▲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웨더뉴스의 홈페이지 ◈ 정규직을 미끼로 인턴을 대규모로 채용해 착취하고 버리는 기업이 늘어나서양기업의 인턴제도가 일본에서는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원래 인턴은 업무를 배우고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저임금으로 근무하는 것이다.하지만 일부 기업은 대규모로 인턴을 채용해 그 중 일부만 채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체나 제조판매회사의 경우 인턴직원에게 매출 목표를 제시해 달성할 경우에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한다.일부 악덕기업은 정규직도 달성하기 어려운 매출목표를 인턴직원에게 할당해 스스로 그만두게 만든다. 실컷 부려 먹다가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인턴직원으로 수백 명을 채용했다가 정규직은 몇 명만 채용하는 방식은 이미 일반적인 채용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2008년 10월 기상예보회사인 웨더뉴스(Weathernews Inc.)에서 과로사가 발생했다. 이 회사는 입사 후 6개월 동안의 ‘예선’이라는 상호평가기간을 통해 최종 정규직을 채용한다.과로사한 직원은 6개월 동안 ‘날씨는 잠들지 않는다. 우리도 잠들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에 따라 가혹한 노동조건을 묵묵히 따랐다.하지만 결국 예선통과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자살한 직원은 기업의 나쁜 채용시스템을 분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나약하다는 점을 자책했다.기업이 원하는 방식대로 직원이 스스로 자신이 무능하다고 자책했기 때문에 기업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 놓는다.과거에는 이런 방식이 성행했지만 정부가 단속의지를 강력하게 내 비치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소수의 성공사례를 홍보해 청소년을 유인하고 복잡한 근로계약서로 착취해해산물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 기업인 니혼카이쇼우야(日本海庄や)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광고해 직원을 채용했다.기본급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야근과 주말특근을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주주, 직원, 협력업체, 채권자, 소비자, 정부 등으로 다양하다. 1980년대 미국에서 기업의 존립목적이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이 일상화됐다.하지만 2000년대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중시되면서 기업경영의 목표가 다원화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다. ◈구직자와 직원이 정의하는 블랙기업은 다르다일반적으로 블랙기업을 ‘노동법 및 기타 법령에 저촉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조건으로 직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 심한 괴롭힘 등 폭력적 강제를 일상화해 직원의 노동을 강제하는 기업이나 법인’이라고 생각한다.하지만 구직자들은 낮은 보수로 가혹한 노동을 일삼으며, 직원들을 1회용으로 생각해 쓰고 버리는 기업이 블랙기업으로 인식한다.구직자는 직원과 달리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목적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서로 입장차이가 있는 셈이다.채용공고나 퇴직자의 평가 등을 고려하면 블랙기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왜 지원은 하는 것이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이런 사람들은 고용시장의 현황을 잘 모르고 있다. 구직자는 넘쳐나고 일자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블랙기업이라도 입사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구직자가 많다.사막에서 지쳐 쓰러진 여행객이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오아시스의 물이 독으로 오염되어 있어 마실 경우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선 급한 것이 마른 목을 축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수 밖에 없다. ◈귀족노조가 있는 기업도 블랙기업인 경우가 많아블랙기업이라고 해도 정규직원들까지 강압적으로 대우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상장기업이나 오래된 기업이라면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악독하고 비열하게 대하더라도 정규직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다.그렇지 않다면 기업이 오래 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는 1908년 수리조합에서 출발했고, 2000년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된 후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로 됐다. 주요업무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물 관리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의 체계화∙과학화, 환경 친화적 개발과환경오염방지대책, 농촌용수, 수질개선, 농지의 보존∙관리로 국민의 환경욕구 충족 등이다.농어촌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농어촌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천태만상의 부패행위와 부패연루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농어촌공사의 비전(vision)은‘농어촌에 희망 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윤리경영을 경영활동의 핵심가치(core value)로 반영하고 법∙경제∙사회∙환경적∙책임준수와 인권존중을 통한 지속 가능한 투명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윤리비전은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공사 브랜드 가치 제고’로서 정직하고 떳떳한 공사, 투명하고 청렴한 공사를 만드는 것이다.윤리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정도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 인권보호’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도경영은 청렴 윤리경영확산, 부패방지활동 전개, 청렴도 지속향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책임경영은 공공복지/사회봉사, 농촌사랑/지역사회, 공정경쟁/공정거래로 달성한다. 환경경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농업용수 수질관리, 친환경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인권보호를 위해 인력의 다양성 보장, 직장생활 수준향상, 차별금지/모성보호 등을 추진한다.윤리경영은 2000년~2005년 기반확충, 2006년~2010년 확산, 2011년~현재 심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롯데호텔의 공식적인 법인명칭은 ㈜호텔롯데이지만, 편의상 롯데호텔로 불린다. 롯데호텔은 1973년 한국의 근대화와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호텔을 건설하는 목표로 오픈됐다.롯데호텔은 호텔사업뿐만 아니라 면세점, 골프장, 테마파크(잠실에 있는 일명 롯데월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호텔업은 서비스산업의 정점에 있고 롯데호텔은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롯데호텔은 공개기업이 아니지만 재무구조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주주구성 역시 일본인과 기업으로만 되어 있다.롯데호텔의 미래는 사업목표와 시스템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문화를 진단해 볼 가치가 있어 다른 계열사에 비해 먼저 다룬다. ◇ 2018년 아시아 3대 호텔체인을 목표로 공격적 경영일본인 사업가 노구치(野口)에 의해 1938년 설립된 반도호텔을 인수해 시작한 호텔사업은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제주 등 비롯해 특급호텔 5곳, 시티호텔 2곳, 해외에 6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