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갚은 대출금 500억 원 육박… 4년 만에 3배 증가
비서는 女·행정엔 男, 근로장학생 성‘ 차별’ 선발 논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배와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높은 교육열이다. 정부는 구한말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설 독립투사를 양성하듯 근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역군의 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 교육을 선택했다.

국민 모두가 배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높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정부가 공교육의 역할을 포기하며 비싼 사교육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했다. 자녀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충분한 돈이 없는 서민이 많아 빈부격차는 교육격차로 이어져 가난이 대물림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한국장학재단(KOSAF)이다,

KOSAF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SAF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부채비율 92%로 부채 상환에 200년 소요

지난해 12월 노사대표 등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노사공동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서 3대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10개·세부 실행과제 32개를 발표했다. 하지만 ESG 경영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 추진체계·추진전략·추진과제·추진목표를 제시했다. 윤리규범은 윤리경영 선언문만 있었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헌장도 준비하지 않았다.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OSAF의 학자금 대출 금리가 내년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 △2021년 1학기 1.7%로 하락했으며 올해 2학기까지 1.7%를 유지했다. 7월 기준 학자금 대출자는 28만9348명이며 대출 금액은 883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부채를 탕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건수는 3만9345건으로 2017년 1만2935건 대비 204.2%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 액수는 481억 원으로 2017년 145억 원 대비 231.7% 확대됐다. 장기 미상환자도 1만79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경영평가 지적사항은 △2017년 노사관계 7건 △2018년 전략기회 4건·경영개선 3건·윤리경영 4건·보수 및 복리후생 4건·노사관계 4건지 △2019·2020년 해당사항 없음 △2021년 보수 및 복리 후생 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0조346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1조226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92.1%다. 부채는 △2018년 11조4517억 원 △2019년 11조1958억 원 △2020년 10조763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8년 12조3061억 원 △2019년 12조229억 원 △2020년 11조5940억 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4조3318억 원으로 2020년 4조3406억 원 대비 감소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515억 원으로 2020년 32억 원 대비 급증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는 200.6년이 소요된다. KOSAF가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출이 아니라 지원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도록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 대학 근로장학생 선발조차 성차별 명시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79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7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131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783만 원 대비 69.8%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100만 원으로 남성의 4431만 원 대비 92.52%에 달한다.

올해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KOSAF가 발표한 국가장학금에서 ‘이공계 장학생 선발 시 여학생 35% 권고’가 갑작스럽게 폐지돼 비판을 받았다. 기존에 재학생은 총 인원의 30%, 신입생은 35%를 여학생으로 선발했다. 갑작스러운 폐지는 여학생 비율이 20%에 불과한 공학계열 학과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국감에서 일부 대학의 근로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성차별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선발 요건에 남학생 우선·군필자 우대 등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공고된 업무 내용은 성별·군필 여부와 관련 없는 서류정리·행정업무 보조’ 등이었다. 심지어 여학생을 선발하는 요건에 명시한 근로 장소는 보건실· 비서실이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5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으로 개선되고 있다. 징계처분은 8월 해임 1건이며 징계 사유는 인사규정 및 내규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2017~2021년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다.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10명 △2018년 17명 △2019년 18명 △2020년 24명 △2021년 18명으로 집계됐다.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9명 △2019년 7명 △2020년 14명 △2021년 4명으로 조사됐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

ESG 경영과 관련해 교육을 실시한 기록은 없으며 관련 교육 자료도 제작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한 현황과 제도 운영 등 관련 소식은 공개했다. 교육이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듯 ESG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 한국장학재단(KOSAF)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절감 실현

지난 3년간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3대·2종 5대·일반차량 2대 △2020년 1종 3대·2종 5대·일반차랑 2대 △2021년 1종 12대·2종 5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1종 2대 △2020년 제외차량 3대 △2021년 1종 10대로 의무구매비율은 지난 3년간 전부 달성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2019년 1622.9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2020년 1902.89tCO₂eq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9.32% △2020년 25.04% △2021년 8.81%로 일정치 않았다.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471.63tCO₂eq △2020년 1426.41tCO₂eq △2021년 1735.28tCO₂eq으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8.9% △2020년 91.9% △2021년 95.5%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7300만 원 △2020년 1억9300만 원 △2021년 2억1100만 원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 학자금 대출에 무이자 적용 검토 필요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1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한 후 1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서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이라면 대출보다는 지원으로 전환하고 대출도 무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출금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부채 탕감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가 시중금리를 따라가며 정부가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사회(Social)=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급여 차이가 없어야 하고 국가기관으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로장학생 선발에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청렴도 평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ESG 경영교육은 전무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환경(Environment)=학자금 대출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민은 적어도 무방하다. 저공해차량을 구매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다.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때 단순 행정보조업무보다 환경보호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