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2편 공기업 3. 코레일의 윤리경영진단
자리가 아니라 비전과 사업방향 설정 아이디어로 존경받아야
2012-10-08
코레일도 한전과 마찬가지로 2009년 14개 평가대상 공기업 중 윤리경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정도경영으로 21C 기업윤리의 표상’이 되겠다는 다짐을 강조하고 있다. 윤리경영은 공정성(Fairness), 투명성(Transparency), 건전성(Soundness)과 윤리경영시스템의 구축의 상호 보완을 통해 이루어진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히는 윤리경영을 코레일이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8-Flag Model’을 적용해 진단해 보자.
◇ 자리가 아니라 비전과 사업방향 설정 아이디어로 존경받아야
Leadership 코레일도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MB정부 이전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전임 허준영 사장은 경찰출신, 현 정창영 사장은 감사원 출신이다. 공기업의 수장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기개(backbone)이라는 점을 밝혔는데,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된 이들이 공기업 사장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은 차치하고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췄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허준영 사장은 재임 시 노조사찰논란을 일으켰고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만료 전 사직하면서 ‘낙하산’아니라 ‘우산’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 파업 당시 노조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당시 12,000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200명이 해고되었다. 정치권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연관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흑자경영의 기치를 들고 임명된 감사원 출신 현 사장은 자신의 경영목표달성은 고사하고 정부의 수서발 KTX민영화 논란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 그는 연초만 하더라도 민영화는 정부의 소관업무라는 주장을 펴며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최근에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다음 정권에 결정권을 넘기라고 주장하자 눈치껏 동조하고 있다고 보인다.
절대 권력이 반드시 부패하는 것처럼 독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코레일도 막대한 규모를 가진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끊이지 않는 공기업이다. 철도공사 수주나 민자역사개발, 부품공급 등 막대한 이권사업이 많기 때문에 임직원이 협력사로부터 뇌물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 2009년 코레일의 계열사인 코레일개발(현 코레일네트웍스)의 임원이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한심한 것은 대표가 이 임원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마찬가지로 유죄가 확정된 점이다. 부하직원의 비리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하는 대표자가 오히려 비리를 방조하고 덮어주면서 돈을 챙겼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윤리경영을 외치는 시점에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사장의 리더십이 아래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오늘날의 리더는 그들의 자리(position)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아이디어(idea)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권위에 의해 조직을 통제하고 군림하는 과거와 달리 조직의 비전(vision)과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 공익보호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가 미흡해 인식전환이 필요
Code 코레일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구현을 목표로 한 윤리헌장을 규정했다. 제반 법규와 협약을 중시하고 개인의 가치와 인권을 존중한다. 고용과 업무에서 차별을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윤리헌장은 총칙, 임직원의 윤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임직원에 대한 책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 지침으로 임직원 행동강령도 있다. 특히 임직원 행동강령은 2005년에 처음 제정되었지만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규범을 적기에 개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Compliance 사장 직속의 경영혁신실이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지역본부/차량정비단에 반부패추진위원회를 두는 형식으로 윤리경영 추진 조직을 정비했다. 감사실은 행동규범 이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투명경영위원회, 이사회 순으로 윤리경영 감독조직을 계층화했다. 특정 부서에 권한을 집중할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지만 오히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 및 공정협약을 했다. 구매담당 임원평가 시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협력사 임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사이버 윤리경영교육, 동반성장 전담 부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도입했다. 사규를 개정해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의 수위를 낮추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국 협력사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통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기술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상사의 부당한 압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조직 내부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2008년부터 인사부서를 중심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신고대상은 부패행위,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끼친 행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공익적 차원의 내부고발행위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 된다.
KTX의 잦은 고장원인을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해고해 물의를 빚은 코레일이 2011년부터 온라인‘청탁신고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계약 및 용역, 공사, 인사 부문 등 부정한 청탁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2011년 9월부터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공기업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직의 배신자’라는 인식이 높다. 실질적인 내부고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 문제는 교육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태도
Education 윤리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감사실은 2008년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해 주는 ‘임직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편찬해 직원에게 배포했다. 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및 혈연·지연·학연 등 특혜 배제, 금품·향응 수수·알선 청탁·재정손실 초래 사전예방, 경조사 통지 및 경조 금품수수 제한기준 준수 방법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사례와 대응요령이 포함돼 있다. 명절에 ‘선물 안주고 안받기’운동을 펼치고, 반환이 어려운 선물은 지역 복지단체에 기증하기도 한다.
코레일은 정기적으로 윤리경영의 취지와 행동요령을 교육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부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렴한 공직자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 CEO를 비롯한 간부급 대상 국가청렴 지도자 과정, 코레일 청렴학교, 청렴전문가 과정, 사이버 윤리교육, 사이버청렴교육, 협력회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이 있다.
부패행위가 연고/온정주의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공감하는 교육을 주로 하고 있다. 윤리의식 전파를 위해‘Clean Festival’에 전 직원이 참여해 사진, 표어, 포스터 공모전을 벌여 청렴문화 붐을 조성하고 있다. 코레일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지만 부패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태도(attitude)때문이다. 교육과 실제 행동은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Communication MB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의 민영화 논란이 거세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고 철도역사와 차량기지를 국유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노조는 반대하고, 경영진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닫고 있다.
최근 코레일 사장이 민영화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구성원,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다.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내부 커뮤니케이션 부실이다.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직원과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코레일은 만성적자와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고액연봉을 받아 비판을 받고 있다. 적자가 구조적 문제이고, 요금인상을 현실화하면 언제든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시민단체, 소비자 등과 비용부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야간근무 등 고된 노동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경영개선 노력을 했는지, 그 개선노력이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
최근 SNS서비스로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려는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트위트를 통해 열차운행정보를 제공한다. 트위트 팔로워(follower)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소통의 질과는 연관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온라인 대외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코레일을 ‘2011년 인터넷 소통대상’에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의사소통을 외형적인 수치로 측정하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 차량운영사업체의 차량개조와 건설사업은 무리수
Stakeholders 코레일이 빚을 갚기 위해 추진한 용산업무지구개발의 이견과 표류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가늠자에 해당된다. 현 정창영 사장은 전임자인 허준영 사장과는 달리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는 용산개발계획은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불황으로 계획수정이 불가피하지만 지역주민, 건설사, 정부 등과 사전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2012년 3월 해외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2015년 해외매출 5,000억 원, 5개국 철도운영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7월 파키스탄에 중고 철도기관차 10량을 수출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홍보했다.
현재 필리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10여 개국에서 철도운영 및 유지보수∙차량개조∙컨설팅∙건설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운영사업을 하는 코레일이 차량개조, 건설사업까지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철도여객 독점사업자인 코레일의 고객응대 수준은 낙제점이다. 2012년 7월 부산 금정산 터널 안에서 KTX가 정차해 고객불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현장만 방문하고 사과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열차운행지연에 대한 보상도 형식적이고, 열차 내 서비스 수준도 형편없다. 지금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대세인데, 코레일은 아직도 공급자 우위의 횡포로 군림하려고 한다. 시장의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Transparency 공기업의 개혁의 핵심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이다. 이해당사자와 국민과 소통하고 합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정책은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MB정부도 2008년부터 공기업 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투명성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요금인상은 하지만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요금인상도, 세금으로 부채해결도 어렵게 된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원자력발전소의 증설, 자회사의 분리 등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한 것처럼 코레일도 수서발 KTX민영화 논란, KTX의 잦은 고장과 사고,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 요금인상 시도 등의 이슈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고속철도사업이 민영화를 해야만 요금인하 효과가 난다 혹은 아니다라는 주장은 펼치지만 타당성 있는 자료는 부실하다.
KTX가 잦은 고장으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고장이나 사고에 관련된 항목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하는 정책을 고수한다.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한다.
코레일은 2011년 말 기준으로 10.8조원의 부채에 영업손실이 4,700억 원에 달했지만 성과급으로 2,500억 원을 지급했다. 2010년에도 5,200억 원의 적자가 났지만 2,300억 원을 성과급으로 사용했다.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적자와 형편없는 서비스 질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철도요금의 원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2012년 8월 6일 국회 예산처는 코레일이 자회사 운영, 투자자산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이익 7조 4,118억 원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요금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원가공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KTX 민영화 논란을 거치면서 적자노선에 대한 정부보조금 사용내역 공개, 운영권 반납요구도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거론되었다.
◇ 사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모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Reputation 코레일은 자체적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지만 집안잔치라는 인식을 깨지는 못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코레일을 청렴한 공기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자신들은 청렴하다고 온 동네에 소문 내고 다니는 셈이다. 사회적 인식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외계인’ 취급을 받는 것이다. 정부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노선의 운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국민편의를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
철도가 독점사업자로 운영되면서 경영비효율로 적자누적, 요금인상, 보조금 증가 등의 폐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현실성이 낮다. 현 사장도 흑자전환을 목표를 내 걸고 취임했지만 적자는 오히려 커지고,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코레일의 적자가 어떤 사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체 혁신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이 이제 불신으로 바뀌었다.
기업이 윤리경영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시장이 기업의 윤리경영활동에 대해 보상(reward)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회구성원의 윤리의식이 기업보다 높지 않아 기업이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사회가치를 존중할 때 사회구성원의 구매의지가 좌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 도로, 가스, 전기 등 인프라관련 독점사업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코레일의 윤리경영 성취도
▲ 그림1. 8-Flag Model로 측정한 코레일의 윤리경영 성취도
‘8-Flag Model’로 측정한 코레일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과 같다. 코레일도 한전, 수자원공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장의 리더십이 표면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으며 윤리경영 의지도 약하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윤리헌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전부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요구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한다는 점에서 평균수준이다. 제도준수도 감사실이 총괄하고 이사회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췄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형식적인 내부고발 제도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교육은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의지도 높은 것으로 보이나 임직원의 교육태도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했다. 타성에 젖은 조직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만든다. 의사소통은 코레일이 직면한 문제해결 방식에서조차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달라 개선의 여지가 많다. SNS와 같은 새로운 소통도구 도입노력은 칭찬받아야 하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와 컨센스(consensus)를 이루려는 노력도 미약하다.
공기업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장/사고 원인, 성과급 지급방식, 요금원가 공개 등의 항목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영진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고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라는 독선(獨善)과 아집(我執)에 빠져 있어 사회가치를 존중할 의지도 미약하다. 국민의 불신은 높아가는데, 정작 정부와 정치권은 문제의 출발점이 어딘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라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외부기관의 ‘윤리경영 대상’을 받은 코레일의 윤리경영 수준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대로 민영화를 통한 경쟁유도가 정답은 아니라고 본다. 임직원을 포함해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 모두 철도사업의 특성을 파악해 각자 본연의 역할(role)를 수행할 때 코레일의 윤리경영은 정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 계속 -
◇ 자리가 아니라 비전과 사업방향 설정 아이디어로 존경받아야
Leadership 코레일도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MB정부 이전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전임 허준영 사장은 경찰출신, 현 정창영 사장은 감사원 출신이다. 공기업의 수장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기개(backbone)이라는 점을 밝혔는데,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된 이들이 공기업 사장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은 차치하고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췄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허준영 사장은 재임 시 노조사찰논란을 일으켰고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만료 전 사직하면서 ‘낙하산’아니라 ‘우산’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 파업 당시 노조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당시 12,000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200명이 해고되었다. 정치권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연관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흑자경영의 기치를 들고 임명된 감사원 출신 현 사장은 자신의 경영목표달성은 고사하고 정부의 수서발 KTX민영화 논란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 그는 연초만 하더라도 민영화는 정부의 소관업무라는 주장을 펴며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최근에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다음 정권에 결정권을 넘기라고 주장하자 눈치껏 동조하고 있다고 보인다.
절대 권력이 반드시 부패하는 것처럼 독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코레일도 막대한 규모를 가진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끊이지 않는 공기업이다. 철도공사 수주나 민자역사개발, 부품공급 등 막대한 이권사업이 많기 때문에 임직원이 협력사로부터 뇌물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 2009년 코레일의 계열사인 코레일개발(현 코레일네트웍스)의 임원이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한심한 것은 대표가 이 임원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마찬가지로 유죄가 확정된 점이다. 부하직원의 비리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하는 대표자가 오히려 비리를 방조하고 덮어주면서 돈을 챙겼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윤리경영을 외치는 시점에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사장의 리더십이 아래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오늘날의 리더는 그들의 자리(position)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아이디어(idea)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권위에 의해 조직을 통제하고 군림하는 과거와 달리 조직의 비전(vision)과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 공익보호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가 미흡해 인식전환이 필요
Code 코레일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구현을 목표로 한 윤리헌장을 규정했다. 제반 법규와 협약을 중시하고 개인의 가치와 인권을 존중한다. 고용과 업무에서 차별을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윤리헌장은 총칙, 임직원의 윤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임직원에 대한 책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 지침으로 임직원 행동강령도 있다. 특히 임직원 행동강령은 2005년에 처음 제정되었지만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규범을 적기에 개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Compliance 사장 직속의 경영혁신실이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지역본부/차량정비단에 반부패추진위원회를 두는 형식으로 윤리경영 추진 조직을 정비했다. 감사실은 행동규범 이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투명경영위원회, 이사회 순으로 윤리경영 감독조직을 계층화했다. 특정 부서에 권한을 집중할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지만 오히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 및 공정협약을 했다. 구매담당 임원평가 시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협력사 임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사이버 윤리경영교육, 동반성장 전담 부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도입했다. 사규를 개정해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의 수위를 낮추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국 협력사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통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기술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상사의 부당한 압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조직 내부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2008년부터 인사부서를 중심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신고대상은 부패행위,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끼친 행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공익적 차원의 내부고발행위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 된다.
KTX의 잦은 고장원인을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해고해 물의를 빚은 코레일이 2011년부터 온라인‘청탁신고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계약 및 용역, 공사, 인사 부문 등 부정한 청탁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2011년 9월부터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공기업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직의 배신자’라는 인식이 높다. 실질적인 내부고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 문제는 교육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태도
Education 윤리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감사실은 2008년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해 주는 ‘임직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편찬해 직원에게 배포했다. 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및 혈연·지연·학연 등 특혜 배제, 금품·향응 수수·알선 청탁·재정손실 초래 사전예방, 경조사 통지 및 경조 금품수수 제한기준 준수 방법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사례와 대응요령이 포함돼 있다. 명절에 ‘선물 안주고 안받기’운동을 펼치고, 반환이 어려운 선물은 지역 복지단체에 기증하기도 한다.
코레일은 정기적으로 윤리경영의 취지와 행동요령을 교육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부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렴한 공직자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 CEO를 비롯한 간부급 대상 국가청렴 지도자 과정, 코레일 청렴학교, 청렴전문가 과정, 사이버 윤리교육, 사이버청렴교육, 협력회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이 있다.
부패행위가 연고/온정주의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공감하는 교육을 주로 하고 있다. 윤리의식 전파를 위해‘Clean Festival’에 전 직원이 참여해 사진, 표어, 포스터 공모전을 벌여 청렴문화 붐을 조성하고 있다. 코레일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지만 부패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태도(attitude)때문이다. 교육과 실제 행동은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Communication MB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의 민영화 논란이 거세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고 철도역사와 차량기지를 국유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노조는 반대하고, 경영진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닫고 있다.
최근 코레일 사장이 민영화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구성원,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다.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내부 커뮤니케이션 부실이다.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직원과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코레일은 만성적자와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고액연봉을 받아 비판을 받고 있다. 적자가 구조적 문제이고, 요금인상을 현실화하면 언제든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시민단체, 소비자 등과 비용부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야간근무 등 고된 노동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경영개선 노력을 했는지, 그 개선노력이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
최근 SNS서비스로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려는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트위트를 통해 열차운행정보를 제공한다. 트위트 팔로워(follower)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소통의 질과는 연관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온라인 대외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코레일을 ‘2011년 인터넷 소통대상’에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의사소통을 외형적인 수치로 측정하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 차량운영사업체의 차량개조와 건설사업은 무리수
Stakeholders 코레일이 빚을 갚기 위해 추진한 용산업무지구개발의 이견과 표류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가늠자에 해당된다. 현 정창영 사장은 전임자인 허준영 사장과는 달리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는 용산개발계획은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불황으로 계획수정이 불가피하지만 지역주민, 건설사, 정부 등과 사전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2012년 3월 해외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2015년 해외매출 5,000억 원, 5개국 철도운영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7월 파키스탄에 중고 철도기관차 10량을 수출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홍보했다.
현재 필리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10여 개국에서 철도운영 및 유지보수∙차량개조∙컨설팅∙건설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운영사업을 하는 코레일이 차량개조, 건설사업까지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철도여객 독점사업자인 코레일의 고객응대 수준은 낙제점이다. 2012년 7월 부산 금정산 터널 안에서 KTX가 정차해 고객불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현장만 방문하고 사과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열차운행지연에 대한 보상도 형식적이고, 열차 내 서비스 수준도 형편없다. 지금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대세인데, 코레일은 아직도 공급자 우위의 횡포로 군림하려고 한다. 시장의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Transparency 공기업의 개혁의 핵심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이다. 이해당사자와 국민과 소통하고 합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정책은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MB정부도 2008년부터 공기업 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투명성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요금인상은 하지만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요금인상도, 세금으로 부채해결도 어렵게 된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원자력발전소의 증설, 자회사의 분리 등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한 것처럼 코레일도 수서발 KTX민영화 논란, KTX의 잦은 고장과 사고,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 요금인상 시도 등의 이슈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고속철도사업이 민영화를 해야만 요금인하 효과가 난다 혹은 아니다라는 주장은 펼치지만 타당성 있는 자료는 부실하다.
KTX가 잦은 고장으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고장이나 사고에 관련된 항목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하는 정책을 고수한다.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한다.
코레일은 2011년 말 기준으로 10.8조원의 부채에 영업손실이 4,700억 원에 달했지만 성과급으로 2,500억 원을 지급했다. 2010년에도 5,200억 원의 적자가 났지만 2,300억 원을 성과급으로 사용했다.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적자와 형편없는 서비스 질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철도요금의 원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2012년 8월 6일 국회 예산처는 코레일이 자회사 운영, 투자자산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이익 7조 4,118억 원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요금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원가공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KTX 민영화 논란을 거치면서 적자노선에 대한 정부보조금 사용내역 공개, 운영권 반납요구도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거론되었다.
◇ 사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모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Reputation 코레일은 자체적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지만 집안잔치라는 인식을 깨지는 못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코레일을 청렴한 공기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자신들은 청렴하다고 온 동네에 소문 내고 다니는 셈이다. 사회적 인식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외계인’ 취급을 받는 것이다. 정부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노선의 운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국민편의를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
철도가 독점사업자로 운영되면서 경영비효율로 적자누적, 요금인상, 보조금 증가 등의 폐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현실성이 낮다. 현 사장도 흑자전환을 목표를 내 걸고 취임했지만 적자는 오히려 커지고,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코레일의 적자가 어떤 사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체 혁신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이 이제 불신으로 바뀌었다.
기업이 윤리경영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시장이 기업의 윤리경영활동에 대해 보상(reward)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회구성원의 윤리의식이 기업보다 높지 않아 기업이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사회가치를 존중할 때 사회구성원의 구매의지가 좌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 도로, 가스, 전기 등 인프라관련 독점사업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코레일의 윤리경영 성취도
▲ 그림1. 8-Flag Model로 측정한 코레일의 윤리경영 성취도
‘8-Flag Model’로 측정한 코레일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과 같다. 코레일도 한전, 수자원공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장의 리더십이 표면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으며 윤리경영 의지도 약하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윤리헌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전부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요구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한다는 점에서 평균수준이다. 제도준수도 감사실이 총괄하고 이사회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췄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형식적인 내부고발 제도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교육은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의지도 높은 것으로 보이나 임직원의 교육태도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했다. 타성에 젖은 조직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만든다. 의사소통은 코레일이 직면한 문제해결 방식에서조차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달라 개선의 여지가 많다. SNS와 같은 새로운 소통도구 도입노력은 칭찬받아야 하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와 컨센스(consensus)를 이루려는 노력도 미약하다.
공기업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장/사고 원인, 성과급 지급방식, 요금원가 공개 등의 항목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영진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고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라는 독선(獨善)과 아집(我執)에 빠져 있어 사회가치를 존중할 의지도 미약하다. 국민의 불신은 높아가는데, 정작 정부와 정치권은 문제의 출발점이 어딘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라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외부기관의 ‘윤리경영 대상’을 받은 코레일의 윤리경영 수준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대로 민영화를 통한 경쟁유도가 정답은 아니라고 본다. 임직원을 포함해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 모두 철도사업의 특성을 파악해 각자 본연의 역할(role)를 수행할 때 코레일의 윤리경영은 정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 계속 -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