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 39. 쇠락한 테크노마트, 활성화 공약만 요란… ‘빈 수레’ 될라
낙후 주거지역 재개발로 발전 잠재력 확충 불가능… 고정관념에 젖어 있는 공무원, 혁신 정책 수립 한계
2023-01-03
삼국시대 고구려와 신라가 한강 유역을 두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인 아차산성은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얼이 깃든 역사 유적지다. 아차산의 서남쪽에 자리 잡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명칭은 ‘넓은 나루’라는 의미로 한강 중하류의 교통 요지였던 광나루에서 유래했다.
1914년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에 편입됐다가 1949년 서울시 성동구를 거쳐 1995년 독립했다. 낮은 구릉지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주거 지역으로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1999년 서울의 랜드마크인 63빌딩보다 더 넓은 강변 테크노마트가 개장하며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1973년 개장한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를 착하고 씩씩하고 슬기롭게 키워 미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라는 슬로건으로 운영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서울시 공무원 출신 구청장이 득세
역대 민선 광진구청장은 정영섭·정송학·김기동·김선갑·김경호다. 민선1·2·3기 정영섭은 서울시 성동구청 지방행정서기보(9급)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주로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다. 관선으로 도봉구청장·성북구청장·종로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구청장·강남구청장 등을 지냈다. 공직에서 퇴임한 후 민선 광진구청장에 당선됐다.
4기 정송학은 코리아제록스에 입사 후 대표이사까지 승진했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해 5기 광진구청장과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5·6기 김기동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시 중구·광진구 부구청장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
7기 김선갑은 2·3대(민선1·2기) 광진구의원을 지냈으며 6·7대(민선3·4기) 서울시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8·9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됐으며 8기 광진구청장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8기 김경호는 공무원 생활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보냈으며 구로구·광진구 부구청장을 거쳤다.
6·1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경호는 더불어민주당 김선갑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김경호는 5대 공약으로 △‘2040 광진플랜’ 수립 및 양질의 주택 공급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 구체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광진발전소통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김선갑은 △광진형 복지기준선 실행 △역세권 중심 상업지역 확대 및 주거지역 종 상향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인 가구 통합지원센터 구축 △생활폐기물 매일수거 시범사업 등의 공약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 서울시 광진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사회공약 61% vs 경제·과학기술 4%
8기에 당선된 김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에 7개 분야 56개 세부공약과 지역별 공약 41개 등 97개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균형발전(13) △상생복지(21) △경제 활력(8) △문화교육(17) △안전 환경(27) △열린 소통(9) 등 6대 분야 95개 사업으로 조정·변경했다.
국정연은 김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세부 공약 95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6)·경제(4)·사회(58)·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9% △정치 공약 16.8% △경제 공약 4.2%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도시발전계획 '2040 광진플랜' 수립 추진 △인사·예산·계약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청렴도 향상 △민원인과 만남·민원 현장방문 등 현장 소통 행정 강화 △전문성과 개별역량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용 △정보통신기술(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테크노마트 주변상권 활성화를 통한 광진경제 랜드마크 조성 △맛의 거리를 특성화해 서울의 명소로 적극 육성 △대학가 캠퍼스타운 연계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서울형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 등을 제시했다.
셋째, 사회 공약은 △동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적극 추진 △1인 가구 종합계획 수립 등 맞춤형 정책 추진 △봉제산업 공동인프라 조성을 위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시립청소년센터 주변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아차산 그린(GREEN) 힐링 문화 복합 공간 조성 △지역 특성을 장점화한 브랜드 축제 육성 △4차 산업 등 미래사회 직업체험 운영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학습 환경 조성 등이 있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ICT 활용 도시안전 관리 △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 등의 공약은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정치와 관련된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 공무원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 다수
김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동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은 2011년부터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으로 김 구청장의 임기 내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착공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지난해 10월에도 40층 규모의 복합공간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사전협상 마무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2024년 착공이 목표다. 강원도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축 등이 걸림돌이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광진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은 광진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 버스·특별 교통수단·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콜택시 뿐 아니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어렵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지원·탈시설 지원·자립생활센터 지원·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 10만 가구 공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은 선진행정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고 활용하겠다는 기술도 구체적이지 않아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테크노마트 주변상권 활성화를 통한 광진경제 랜드마크 조성은 테크노마트 자체가 쇠락한 상황에서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할 것인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테크노마트 이용자는 컴퓨터 조립 등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현재는 온라인으로 이동했다.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해 경쟁에서 뒤쳐졌는데 고정관념에 젖어 있는 공무원이 혁신적인 아이디를 내고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적극 추진 △1인 가구 종합계획 수립 등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은 지역 실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종합적으로 김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9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공무원 출신이라 나름 실현 가능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지만 공무원의 역량을 벗어난 공약이 적지 않아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14년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에 편입됐다가 1949년 서울시 성동구를 거쳐 1995년 독립했다. 낮은 구릉지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주거 지역으로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1999년 서울의 랜드마크인 63빌딩보다 더 넓은 강변 테크노마트가 개장하며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1973년 개장한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를 착하고 씩씩하고 슬기롭게 키워 미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라는 슬로건으로 운영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서울시 공무원 출신 구청장이 득세
역대 민선 광진구청장은 정영섭·정송학·김기동·김선갑·김경호다. 민선1·2·3기 정영섭은 서울시 성동구청 지방행정서기보(9급)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주로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다. 관선으로 도봉구청장·성북구청장·종로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구청장·강남구청장 등을 지냈다. 공직에서 퇴임한 후 민선 광진구청장에 당선됐다.
4기 정송학은 코리아제록스에 입사 후 대표이사까지 승진했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해 5기 광진구청장과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5·6기 김기동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시 중구·광진구 부구청장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
7기 김선갑은 2·3대(민선1·2기) 광진구의원을 지냈으며 6·7대(민선3·4기) 서울시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8·9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됐으며 8기 광진구청장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8기 김경호는 공무원 생활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보냈으며 구로구·광진구 부구청장을 거쳤다.
6·1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경호는 더불어민주당 김선갑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김경호는 5대 공약으로 △‘2040 광진플랜’ 수립 및 양질의 주택 공급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 구체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광진발전소통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김선갑은 △광진형 복지기준선 실행 △역세권 중심 상업지역 확대 및 주거지역 종 상향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인 가구 통합지원센터 구축 △생활폐기물 매일수거 시범사업 등의 공약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 서울시 광진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사회공약 61% vs 경제·과학기술 4%
8기에 당선된 김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에 7개 분야 56개 세부공약과 지역별 공약 41개 등 97개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균형발전(13) △상생복지(21) △경제 활력(8) △문화교육(17) △안전 환경(27) △열린 소통(9) 등 6대 분야 95개 사업으로 조정·변경했다.
국정연은 김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세부 공약 95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6)·경제(4)·사회(58)·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9% △정치 공약 16.8% △경제 공약 4.2%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도시발전계획 '2040 광진플랜' 수립 추진 △인사·예산·계약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청렴도 향상 △민원인과 만남·민원 현장방문 등 현장 소통 행정 강화 △전문성과 개별역량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용 △정보통신기술(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테크노마트 주변상권 활성화를 통한 광진경제 랜드마크 조성 △맛의 거리를 특성화해 서울의 명소로 적극 육성 △대학가 캠퍼스타운 연계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서울형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 등을 제시했다.
셋째, 사회 공약은 △동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적극 추진 △1인 가구 종합계획 수립 등 맞춤형 정책 추진 △봉제산업 공동인프라 조성을 위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시립청소년센터 주변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아차산 그린(GREEN) 힐링 문화 복합 공간 조성 △지역 특성을 장점화한 브랜드 축제 육성 △4차 산업 등 미래사회 직업체험 운영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학습 환경 조성 등이 있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ICT 활용 도시안전 관리 △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 등의 공약은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정치와 관련된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 공무원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 다수
김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동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은 2011년부터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으로 김 구청장의 임기 내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착공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지난해 10월에도 40층 규모의 복합공간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사전협상 마무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2024년 착공이 목표다. 강원도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축 등이 걸림돌이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광진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은 광진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 버스·특별 교통수단·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콜택시 뿐 아니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어렵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지원·탈시설 지원·자립생활센터 지원·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 10만 가구 공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은 선진행정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고 활용하겠다는 기술도 구체적이지 않아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테크노마트 주변상권 활성화를 통한 광진경제 랜드마크 조성은 테크노마트 자체가 쇠락한 상황에서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할 것인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테크노마트 이용자는 컴퓨터 조립 등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현재는 온라인으로 이동했다.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해 경쟁에서 뒤쳐졌는데 고정관념에 젖어 있는 공무원이 혁신적인 아이디를 내고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적극 추진 △1인 가구 종합계획 수립 등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은 지역 실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종합적으로 김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9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공무원 출신이라 나름 실현 가능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지만 공무원의 역량을 벗어난 공약이 적지 않아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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