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 [출처=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은 2025년 9월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인력 파견, 조사팀 구성 등과 관련해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소개한다.

<기자회견문> 내란 당일 국정원이 계엄사 인력 파견 및 조사팀 구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의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서울 구로구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입니다.

2024년 12월3일 불법 내란 당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및 합수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 및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그간 국정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런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정원이 불법 계엄 직후 실제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협력하려 했다는 여러 제보를 받았고 이후 관련 자료 확인과 국정원 대면 보고 등을 통해 다각도로 제보 내용을 검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계엄 당일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시 00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서는 국정원 내의 계엄 관련 사실상 주무부서인 곳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이 불법 계엄 상황에서 국정원의 계엄사 인력 파견 등의 실행계획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문서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 00국 직원 80여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계엄사에는 연락관을, 합수부에는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 명으로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10여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간첩 등을 담당하고, 1개조는 이탈주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업무 계획도 세웠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은 수사가 불가능하나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국정원 담당 부서는 본 의원에게 이 문서가 지휘부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지휘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납득할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법계엄이라는 충격적인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일개 실무자가 그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같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법률을 검토하고, 또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서로 이를 정리했다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수상한 것은 이 문서의 작성 시점입니다.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불법 계엄 당일 23시 경부터 작성을 시작해 최종본을 12월 4일 새벽 1시경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합니다.

문서 작성을 시작한 시간은 하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이자, 조태용 전 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열린 가짜 국무회의를 다녀온 이후이며, 홍장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은 후입니다.

홍장원 1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한 시간이 공교롭게도 그날 밤 11시 즈음이었습니다. 심지어 문서 작성을 시작하던 그 즈음에는 조태용 전 원장 주재로 고위직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조태용 전 원장이 대통령실에 가서 내용을 알 수 없는 문건을 들고 나오고,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심지어 국정원의 핵심 부서에서 기다렸다는 듯 계엄사 및 합수부 파견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대체 이 문서는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누구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알려진 국정원 주요 인사들의 당일 밤 행보만 보더라도 누군가의 지시로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00국을 책임지는 황원진 2차장은 몰랐다고 발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선 부서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였을 뿐이라는 국정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불법 계엄 당일 18시 이후 국정원에 출근한 인원의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전체 인력 중 지역별 근무자, 연수 및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30%에 달하는 인원이 당일 계엄 선포 이후 재출근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당 문서를 작성했던 00국은 무려 130명이나 재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한 규모로, 앞서 말씀드린 문서의 실제 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국정원은 직원들의 재출근 역시 지휘부의 지시는 없었고,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재량으로 필수 인원 출근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의 신뢰성은 국민이 가장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불편한 진실도 드러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만약 국정원이 그날 밤 직원들을 대거 출근시켜, 계엄사 및 합수부 파견을 준비하고 심지어 합동정보조사팀 조까지 편성해 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원의 계엄 동조이며, 관련자들 역시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국정원이 진행 중인 자체 감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벌어졌던 일들의 실체적 진실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저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