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방자치평가] 후진적 정치와 사회가 경기회복 발목 잡은 대구, 경제정상화 없이 자부심만으로 지역발전은 요원(3)
2019-10-09
인구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해야 도시 쇠퇴 막을 수 있어, 기술집약적 최첨단 로봇 및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는 성공 여부 평가하기에는 시간 더 필요해
▶ 부동산 거품보다 신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성장 가능해
종합적으로 대구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2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술만 4점을 획득했고 나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모두 2점을 받았다.
TK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경북이 안동, 경주 등의 뛰어난 문화유산에 힘입어 문화에서 4점을 받은 것과 달리 대구는 변변한 문화유산이 없어 2점밖에 받지 못했다.
유일하게 4점을 획득한 기술은 전통적인 섬유산업의 침체를 대체하기 위해 로봇산업, 의료산업, 자동차산업, 물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변 도시와 유기적 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시도이다. 대구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는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보수의 성지로 꼽히면서 변화가 없어 답답하지만 시민단체 위주로 새로운 맹아(萌芽)가 싹 트고 있어 다행스럽다. 정치권은 건전한 보수보다는 과격한 보수가 다수를 점유하고 있지만 호남과 상생 및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혁신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진보인사가 1명 당선되면서 정파보다는 인물 위주의 투표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재현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광주광역시에서도 보수인사의 정치권 입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장기간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대구시가 먼저 변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제는 전형적인 소비중심의 도시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경기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예산도 미래성장동력의 싹을 틔우기 위한 목적보다는 현안 이슈를 해결하기 급급한 항목 위주로 편성돼 있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소모성 예산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구증가와 소득향상과 같은 구체적인 주택수요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폭등은 장기적으로 경제기반을 더 허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투기세력과 건설업체의 합작품으로 생긴 부동산 거품은 평범한 서민 위주로 피해자를 양성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 뒷받침 없는 자산 거품은 반드시 붕괴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대구 자치행정
셋째, 사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도시로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거대한 물결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과 달리 인구의 밀집도가 높아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활성화 없이는 인구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대개 공무원들은 자신의 권한을 개인 능력으로 착각해 이권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활력이 떨어진 지역의 공무원은 지역 업체들과 결탁해 이권과 예산을 나눠먹는데 열정을 바친다.
급기야 대구시장이 연좌제 도입을 고려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
넷째, 문화는 경상도의 중심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내세울 문화재는 거의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동네마다 관 주도로 수십 개의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동네잔치에 불과하고 관광객 유치와는 거리가 먼 것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다. 역사라는 콘텐트를 내포하지 못한 축제와 문화제는 ‘앙꼬없는 찐빵’으로 성공할 수 없다.
팔공산 갓바위와 동화사는 쿠데타로 집권했던 전직 대통령의 일화와는 관계없이 집중적으로 육성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동화사가 주도하는 불교문화축제도 종교차원을 넘어 지원해 대구시의 대표 축제로 한 단계 승화시킬 이유는 충분하다. 한정된 예산이라면 ‘될 성 싶은 떡잎’에 올인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기술은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최첨단 로봇 및 자동차산업으로 전이하려는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 아직까지 투자단계에 불과해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울산광역시, 구미시 등과 같은 주변 지역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한 10년 이상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첨단산업이 유치된다고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동네 꼬마들이 과자를 사는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면 산업단지가 동네 놀이터로 전락한다.
인재육성은 대학이나 교육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치부하고 뒷짐을 지기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대구시가 앞장서야만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대구시민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지방행정은 낙후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GDRP)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부동산 거품과 소득 대비 과소비가 주요인으로 환호할만한 일은 아니다.
글로벌 경제가 보호무역주의 득세와 성장둔화로 ‘R(경기침체) 공포’에 사로잡혀 국내소비도 급격히 위축되면서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접어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소비도시로 부동산 거품에 의존한 대구시의 성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역 정치인의 냉엄한 현실 진단과 대처가 없다는 점이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 끝 -
▶ 부동산 거품보다 신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성장 가능해
종합적으로 대구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2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술만 4점을 획득했고 나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모두 2점을 받았다.
TK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경북이 안동, 경주 등의 뛰어난 문화유산에 힘입어 문화에서 4점을 받은 것과 달리 대구는 변변한 문화유산이 없어 2점밖에 받지 못했다.
유일하게 4점을 획득한 기술은 전통적인 섬유산업의 침체를 대체하기 위해 로봇산업, 의료산업, 자동차산업, 물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변 도시와 유기적 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시도이다. 대구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는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보수의 성지로 꼽히면서 변화가 없어 답답하지만 시민단체 위주로 새로운 맹아(萌芽)가 싹 트고 있어 다행스럽다. 정치권은 건전한 보수보다는 과격한 보수가 다수를 점유하고 있지만 호남과 상생 및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혁신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진보인사가 1명 당선되면서 정파보다는 인물 위주의 투표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재현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광주광역시에서도 보수인사의 정치권 입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장기간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대구시가 먼저 변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제는 전형적인 소비중심의 도시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경기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예산도 미래성장동력의 싹을 틔우기 위한 목적보다는 현안 이슈를 해결하기 급급한 항목 위주로 편성돼 있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소모성 예산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구증가와 소득향상과 같은 구체적인 주택수요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폭등은 장기적으로 경제기반을 더 허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투기세력과 건설업체의 합작품으로 생긴 부동산 거품은 평범한 서민 위주로 피해자를 양성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 뒷받침 없는 자산 거품은 반드시 붕괴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대구 자치행정
셋째, 사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도시로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거대한 물결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과 달리 인구의 밀집도가 높아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활성화 없이는 인구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대개 공무원들은 자신의 권한을 개인 능력으로 착각해 이권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활력이 떨어진 지역의 공무원은 지역 업체들과 결탁해 이권과 예산을 나눠먹는데 열정을 바친다.
급기야 대구시장이 연좌제 도입을 고려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
넷째, 문화는 경상도의 중심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내세울 문화재는 거의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동네마다 관 주도로 수십 개의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동네잔치에 불과하고 관광객 유치와는 거리가 먼 것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다. 역사라는 콘텐트를 내포하지 못한 축제와 문화제는 ‘앙꼬없는 찐빵’으로 성공할 수 없다.
팔공산 갓바위와 동화사는 쿠데타로 집권했던 전직 대통령의 일화와는 관계없이 집중적으로 육성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동화사가 주도하는 불교문화축제도 종교차원을 넘어 지원해 대구시의 대표 축제로 한 단계 승화시킬 이유는 충분하다. 한정된 예산이라면 ‘될 성 싶은 떡잎’에 올인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기술은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최첨단 로봇 및 자동차산업으로 전이하려는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 아직까지 투자단계에 불과해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울산광역시, 구미시 등과 같은 주변 지역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한 10년 이상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첨단산업이 유치된다고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동네 꼬마들이 과자를 사는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면 산업단지가 동네 놀이터로 전락한다.
인재육성은 대학이나 교육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치부하고 뒷짐을 지기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대구시가 앞장서야만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대구시민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지방행정은 낙후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GDRP)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부동산 거품과 소득 대비 과소비가 주요인으로 환호할만한 일은 아니다.
글로벌 경제가 보호무역주의 득세와 성장둔화로 ‘R(경기침체) 공포’에 사로잡혀 국내소비도 급격히 위축되면서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접어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소비도시로 부동산 거품에 의존한 대구시의 성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역 정치인의 냉엄한 현실 진단과 대처가 없다는 점이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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