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항공(PAL)은 베트남에서의 시장을 확장하고자 필리핀 세부에서 베트남 호치민까지 직항 노선을 운영할 방침이다.[출처=PAL 홈페이지]2025년 2월14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필리핀과 태국을 포함한다. 필리핀항공은 베트남에서의 시장을 확장하고자 필리핀 세부에서 베트남 호치민까지 직항 노선을 운영할 방침이다.일본 닛산 자동차는 태국에 위치한 2개 자동차공장 주 하나를 폐쇄하며 국내 일자리 약 1000개를 감축할 계획이다.◇ 필리핀항공(PAL), 2025년 5월2일부터 필리핀 세부-베트남 호치민 직항 노선 운영필리핀항공(PAL)에 따르면 2025년 5월2일 세부를 출발하여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하는 직항 노선을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총 3번 운항돼 목요일, 토요일, 월요일에 복귀한다.노선에 활용될 에어버스 A321 제트 여객기는 승객 199명을 수용하며 비즈니스클래스와 이코노미클래스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마닐라-하노이-마닐라 노선 또한 매일 운항하며 베트남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일본 닛산자동차, 운영비용 절감위해 태국 공장 가동 종료일본 닛산자동차는 태국 사뭇쁘라깐(Samut Prakan)에 위치한 2개 자동차공장 중 하나를 폐쇄할 계획을 밝혔다. 혼다와 US$ 600억 달러(2조200억 바트) 가치를 지닌 합병 협상이 불발된 이래 태국에서 일자리 약 1000개를 감축한다.회계연도 2026년 동안 운영비용 4000억 엔(878억 바트)을 절감했을 때 4%에 달하는 영업 이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4년 12월31일 마감된 분기에 닛산의 운영이익은 311억 엔(68억4000만 바트)으로 전년 동기 1416억 엔(311억8000만 바트) 대비 77% 감소했다.

▲ 일본정부관광국(日本政府観光局) 홈페이지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에 따르면 2024년 12월16일 당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 및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중국 알리바바(阿里巴巴)에 따르면 야거얼그룹(雅戈尔集团)과 인타이(银泰) 관리팀으로 구성된 구매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일본 혼다(ホンダ),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미쓰비시자동차(三菱自動車) 3사는 경영통합을 포함해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일본정부관광국(日本政府観光局)에 따르면 2024년 1월~11월 방일외국인수는 3337만9900명으로 12월 한달을 남겨 두고 2019년 방일외국인 3188만2049명을 웃돌아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대만 TCC(台泥企業團, TCC Enterprise Group)에 따르면 자회사 몰리셀(屬能元科技Molicel, Neng Yuan Technology Molicel)이 생산하는 초고성능 3원 리튬 배터리가 국제 항공우주 산업의 AS9100:D 인증을 획득했다.◇ 중국 알리바바(阿里巴巴), 야거얼그룹(雅戈尔集团)과 인타이(银泰) 관리팀으로 구성된 구매 컨소시엄에 매각 예정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에 따르면 2024년 12월16일 당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 및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또한 중국과 미국, 중국과 유럽간 양자 금융업무에 대한 실용적 진행을 요청했다. 상하이를 국제금융센터로 건설 및 발전을 지원하고 홍콩의 국제금융센터 위상과 강호에 초점을 맞췄다.중국 알리바바(阿里巴巴)에 따르면 야거얼그룹(雅戈尔集团)과 인타이(银泰) 관리팀으로 구성된 구매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했다.알리바바는 인타이 매각 대금은 총 약 74억 위안이며 매각에 따른 손실 규모는 약 93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혼다(ホンダ),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미쓰비시자동차(三菱自動車) 3사는 경영통합 및 협력 검토일본 혼다(ホンダ),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미쓰비시자동차(三菱自動車) 3사는 경영통합을 포함해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전기자동차(EV) 경쟁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과 비용 분담으로 연계를 강화하고 미국 테슬라와 중국 비야디(BYD) 등에 대항할 목적이다.만약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자동차 대수로 세계 선두의 도요타자동차, 2위 독일 폭스바겐(VW) 그룹에 이어 3위의 자동차 연합이 탄생한다.일본정부관광국(日本政府観光局)에 따르면 2024년 1월~11월 방일외국인수는 3337만9900명으로 집계됐다. 12월 한달을 남겨 두고 2019년 방일외국인 3188만2049명을 웃돌아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이 중 한국인 방일객수가 795만300명으로 2019년 대비 49.0% 증가했다. 대만과 홍콩을 합친 동아시아에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2024년 11월 방일 외국인수는 318만7000명으로 2019년 동월 대비 30.5% 늘어났다. 30%대 전후 성장률로 방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대만 몰리셀(Molicel), 초고성능 3원 리튬 배터리가 국제항공우주산업 AS9100:D 인증 획득대만 TCC(台泥企業團, TCC Enterprise Group)에 따르면 자회사 몰리셀(屬能元科技Molicel, Neng Yuan Technology Molicel)이 생산하는 초고성능 3원 리튬 배터리가 국제항공우주산업의 AS9100:D 인증을 획득했다.대만 최초로 항공 등급 인증을 획득한 배터리 브랜드다. 인증 획득으로 전기수직이착륙(eVTOL) 업계의 선두주자인 Archer Aviation과 더 많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홈페이지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9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으나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중국공업정보화부(中国工业和信息化部)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모델 등록 사용자가 6억 명 이상이다.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광의통화잔고(M2)가 309조4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했다. 협의통화(M1) 잔액은 62조8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 감소했다.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에 따르면 2026년부터 영국에서 처음으로 V2G(Vehicle-to-grid) 기술을 도입한다. 이후 유럽 시장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홍콩인력자원관리학회(香港人力資源管理學會)는 중지경영컨설팅유한회사(中智管理咨詢有限公司)와 협력해 조사한 2024 급여 추세 결과 홍콩 직원 전체 평균 기본급이 3.2% 인상으로 조정됐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9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9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으나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식품가격은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3.3% 상승했다. 신선 야채, 돼지고기, 신선 과일 가격은 각각 22.9%, 16.2%, 6.7% 올랐다.2024년 9월 전국 산업생산자물가지수(PPI)는 국제 원재재 가격 변동, 국내 시장 유효수요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중국공업정보화부(中国工业和信息化部)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모델 등록 사용자가 6억 명 이상이다.핵심 인공지능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수가 4500개를 초과했다. 약 200개의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이 등록 및 출시되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광의통화잔고(M2)가 309조4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했다. 협의통화(M1) 잔액은 62조8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 감소했다.화폐 유통잔액(M0)는 12조1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했다. 2024년 1~3분기 순현금 투입액은 8386억 위안이다.◇ 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2026년부터 영국에서 처음으로 V2G(Vehicle-to-grid) 기술 도입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에 따르면 2026년부터 영국에서 처음으로 V2G(Vehicle-to-grid)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후 유럽 시장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닛산은 영국에서 양향방 충전 시스템 서비스 전개에 필요한 교류 전원(AC)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 2026년 이후 거의 모든 신형 EV에 탑재하게 된다.참고로 V2G는 전기자동차와 전력망을 연결해 배터리 잉여 전력을 이용하는 기술로 사용자가 직접 잉여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 홍콩인력자원관리학회(香港人力資源管理學會), 홍콩 직원 전체 평균 기본급이 3.2% 인상홍콩인력자원관리학회(香港人力資源管理學會)는 중지경영컨설팅유한회사(中智管理咨詢有限公司)와 협력해 조사한 2024 급여 추세 결과 홍콩 직원 전체 평균 기본급이 3.2% 인상으로 조정됐다.2024년 1~8월 현지 직원의 실제 기본급은 종합소비자물가 상승률 1.8%를 차감할 경우 실제 1.4%로 정했다. 직원의 80.2%가 급여 인상의 혜택을 받았다.

▲ 상하이시정부(上海市政府) 홈페이지중국 상무부(商务部)에 따르면 2024년 1~8월 해외 비금융 직접투자액은 US$ 940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상하이시정부(上海市政府)는 국경절 연휴를 맞이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9월28일부터 총 5억 위안 규모의 소비자 상품권을 발행한다.일본 오토포커스 아이웨어(オートフォーカスアイウェア)는 2024년 9월26일 주로 노안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업데이트 모델 'ViXion01S'을 선보이며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는 프랑스 르노 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5%분을 798억 엔에 매입한다고 밝혔다. 자본관계를 대등한 입장으로 재검토하기 위함이다.홍콩 정부통계처(政府統計處)는 2024년 8월 무역적자 규모가 HK$ 33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상품 수입 가치의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商务部), 2024년 1~8월 해외 비금융 직접투자액 US$ 940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중국 상무부(商务部)에 따르면 2024년 1~8월 해외 비금융 직접투자액은 US$ 940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이 중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하는 국가에 대한 비금융 직접 투자액은 205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났다.동기간 해외 계약 프로젝트의 완료 매출액은 973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동기간 신규 계약 금액은 149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1% 확대됐다.일대일로 국가의 공동 건설 프로젝트에 계약한 중국 기업의 매출액은 78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신규 계약 금액은 1232억1000만 달러로 18.8% 늘어났다.상하이시정부(上海市政府)에 따르면 2024년 9월28일부터 국경절 연휴를 맞이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 5억 위안 규모의 소비자 상품권을 발행한다.9월25일(수요일) 지방 기금에 5억 위안을 투자해 4개 주요 서비스 영역에 르·상하이(乐‧上海) 소비자 쿠폰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할당 금액은 3조6000억 위안이며 요식업은 9000만 위안, 영화산업은 3000만 위안, 스포츠업 2000만 위안 등의 1차 티켓을 토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프랑스 르노자동차 보유 자사주 5% 798억 엔에 매입일본 오토포커스 아이웨어(オートフォーカスアイウェア)는 2024년 9월26일 주로 노안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업데이트 모델 'ViXion01S'을 선보이며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이전에 출시한 모델 'ViXion01'을 가지고 2023년 5월말~10월 걸쳐 행해진 클라우드 펀딩에 4억2500만 엔을 모았다.안경을 쓰고 약 1m 거리에서 사물을 보면서 다이얼을 돌려 초점을 맞춘다. 초첨을 맞추고 난 이후 어디를 봐도 자동으로 초점 조절이 된다.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에 따르면 프랑스 르노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5%분을 798억 엔에 매입한다고 밝혔다. 자본관계를 대등한 입장으로 재검토하기 위함이다.닛산과 르노는 2023년 2월 양사의 자본관계를 대등한 입장으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르노는 닛산의 발행주식 약 28%분을 프랑스 신탁회사로 옮겼다.이 주식에 대해 닛산은 발행 끝난 5%을 798억엔으로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취득한 주식은 10월 3일에 모두 소각한다.닛산이 신탁회사로 옮겨진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3회째로 남은 주식에 대해서도 양사의 합의로 닛산이 사실상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홍콩 정부통계처(政府統計處), 2024년 8월 무역적자 규모 HK$ 331억 달러 기록홍콩 정부통계처(政府統計處)에 따르면 2024년 8월 무역적자 규모는 HK$ 3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상품 수입 가치의 8.0%에 달한다.동월 총 상품 수출액은 3813억 달러로 전월 대비 13.1%, 전년 동월 대비 6.4% 늘어났다. 상품 수입액은 4144억 달러로 전월 대비 9.9%, 전년 동월 대비 7.9% 각각 증가했다.2024년 1~8월 상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으며 상품 수입액은 8.0% 늘어났다. 동기간 무역 적자 규모는 2160억 달러로 상품 수입액의 6.8%를 차지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였다.1991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붕괴된 직후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결성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며 동유럽에서 힘의 공백이 생겼다. 엄밀하게 살펴 보면 나토의 동진이 러-우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며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기와 6·25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법적인 근거다.70년 전인 1953년이나 2024년 현재에도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일본의 군사 재무장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다.국내 정유사들이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유류를 공급하면서 담합한 사례가 내부고발로 드러났다.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하는 입찰에서 국내 4대 정유사가 담합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주한미군 유류입찰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10년간 담합해 1000억 원 이익 실현... GS 칼텍스 직원이 내부 고발자로 밝혀져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을 담합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미국 법무부가 이들 업체에 민사 배상금 2300억 원, 형사벌금 170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다.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에 관한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남품업자의 담합은 주한미군이 2005년부터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 지역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 및 관리하라는 의무를 도입하며 시작됐다.다수 지역에 위치한 유류탱크의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추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납품업체들이 입찰 시점에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업체 담당자들이 모여 공급가격과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다음으로 미국 국방조달본부가 진행한 3차례 정기입찰과 추가입찰에서 담합이 실행됐다. 정기 입찰은 2005·2008·2013년 3회, 추가 입찰은 2006·2011년 2회가 진행됐다. 입찰 과정에서 공급 물량과 납품 지역은 내수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균등하게 배분했다.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계약기간은 3~4년으로 길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미국 법무부는 한국 업체들이 담합해 주한미군이 10여 년 동안 US$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2014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국 국적의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다.FBI는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하며 주한미군 유류 입찰 담합 사건도 담당했다.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GS칼텍스 직원이며 GS칼텍스는 내부고발 사실을 파악해 담합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했다.또한 GS칼텍스는 제보자가 미국 검찰에 증언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돈으로 회유하려 시도했다. 법무부가 GS칼텍스에게 형사 벌금을 가장 많이 부과한 이유다.내부고발자의 제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담당자의 모임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토의 내용 등 내부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법무부가 처음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 등이 반발했다가 수긍한 것도 발뺌하기 어려운 증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담합행위로 이익금보다 4배 이상 손실액 발생...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부과 필요미국 법무부가 국내 정유업체의 담합 사실을 발표한 2018년 11월은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다.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유류 담합 사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담합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이다. 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가 10년간 올린 매출액은 약 7500억 원인데 벌금과 민사합의금으로 4000억 원 이상 냈다.미국은 담합한 회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처벌을 합의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운영하지만 벌금은 담합해 올린 매출액의 20%를 넘는다.반면에 2018년 당시 한국은 공정거래법에서 담합 과징금의 한도를 관련 매출의 10%로 정해 최대 750억 원 정도만 내면 해결할 수 있다.담합에 따른 피해 범위, 부당이득의 규모, 담합에 이르게 된 사유 등을 고려하지만 10%보다 낮은 3~5%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2021년 담합 과징금은 매출액의 20%로 상향 조정됐다.둘째, 미국 정부와 합의한 형사 벌금은 1700억 원인데 민사배상금은 2300억 원으로 더 많아 담합으로 얻은 이익금을 전부 토해내도 충당이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형사소송을 시작하면 피해자도 민사소송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미국은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1890년 셔먼법(Sherman Act)과 1914년 클레이튼법(Clayton Act)을 제정했다.클레이튼법에 따르면 반독점 행위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 달한다. 민사배상금이 이익보다 2배 이상 많았던 이유다. 한국은 민사배상금도 미국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셋째, 미국은 법무부가 직접 기소를 결정하고 벌금도 부과하지만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을 산정한다.미국의 법무부는 기업의 담합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한다. 유류 담합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국 정부였기 때문에 법무부가 민사와 형사소송을 모두 담당했다.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을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른바 전속고발권인데 2018년 사회적 비난이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수사능력이 부족한 공정위가 암묵적으로 행해진 담합까지 밝혀내지 못하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담합은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공정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재벌의 비위나 맞추며 처벌 수위를 낮춘다면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항복한 적군을 즉결 처형하는 등 반인도적 살상행위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 운명을 건 전장에서 안전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864년 체결된 제네바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적십자사다.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3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대한적십자사를 발족했지만 국권 침탈과 함께 1909년 폐지됐다.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독립군과 재외거주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949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공포됐으며 1955년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로 헌혈운동이 시작되며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됐다.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 직원인 김용환은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AIDS)·간염·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한 사실을 언론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제보했다.이후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고 정부는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대한적십자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부실 혈액관리로 피해자 양산해 신뢰 하락... 혈액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한 공로로 표창 수상의학기술이 발전하며 인공뼈와 인공장기의 제조는 가능하지만 아직도 혈액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사고로 피를 많이 흘렸거나 수술로 부족해진 피를 보충하려면 헌혈을 통해 확보한 피를 수혈 받아야 한다.혈액을 통해 다양한 질병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2003년 초 중앙혈액원 운영과에서 근무 중이던 김용환은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혈액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료인 임재광·이강우·최덕수와 함께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며 내부고발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했다.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문제점을 고칠 것인지 혹은 외부 내부고발로 자신과 동료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등을 고심했다.1990년 감사원에 근무하던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중단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건을 반추하며 용기를 얻었다.가족과 친지, 주변인이 감염된 혈액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혈액사업은 공공사업이므로 적십자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부에 제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부 스스로 해결할 역량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다.다음으로 2003년 9월 김용환이 언론과 부방위에 제보하자 적십자사가 대응한 조치를 살펴보자. 적십자사는 김용환을 포함한 제보자를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후 48시간 동안 감금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석방했다.감사원은 감사에 돌입해 2003년 12월 오염된 혈액 수혈로 질병에 감염된 피해자 20여 명을 확인했다. 적십자사는 2004년 3월 내부고발한 직원 2명을 처벌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적십자사의 징계위원회 구성 방침에 반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결국 2004년 4월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철회했다.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조치와 내부고발자 포상이 이어졌다. 2004년 7월 보건복지부는 감염 검사오류로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를 적발했다.간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부적격 혈액 7만6677건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용환의 제보가 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2004년 4월 총리실은 혈액안전관리기획단을 설치했고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혈액관리 전반을 관리하는 장비와 시스템이 개선됐다.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혈액 유통 과정에 관여된 책임자 10여 명을 징계했다.김용환은 2004년 12월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투명사회 기여상을 받았다. 또한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내부고발로 우리나라 혈액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한 공로 때문이다. ◇ 내부 문제 해결할 의지·역량 부족해 파괴적 혁신 요망... 경찰의 직원남용을 처벌해야 내부고발 활성화 가능 김용환이 내부고발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심리적으로 갈등할 때 용기를 얻었다고 주장한 이문옥 감사관 내부고발도 아름다운 사례는 아니다.감사원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내부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로 대처해 비난을 받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조직과 공기업 조직은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문제점을 개선할 여력이 전혀 없다. 20년 전 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점을 고치자고 주장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내부통제시스템 1단계인 내부 조직계통이나 2단계 감사실을 뛰어 넘어 곧바로 3단계인 외부로 내부고발을 단행했다. 적십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다수 내부고발을 경험했지만 반성하지 않았다.2020년 사무총장의 법인카드 유용 사태가 터지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을 받던 직원 2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사무총장·혈액관리본부장·감사실장 등 고위직의 근태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내부고발로 교훈조차 얻지 못한 적십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둘째, 공익제보자가 내부고발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이 더 크다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적십자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과장 및 왜곡했다며 징계를 추진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다.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윤석양 이병은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었다.이들 덕분에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불법 민간인 사찰, 투표 부정행위 등이 중단돼 민주주의가 진전됐다. 특정 권력자나 정권이 공익제보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MZ(밀레니얼+Z세대) 세대를 포용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발전도 요원해진다.셋째, 경찰이나 검찰은 내부고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에서도 경찰은 김용환을 48시간 동안 감금해 조사를 진행했다.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내부고발이 적십자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고심하지 않았다.경찰은 적십자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에 수사기관과 밀착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라는 편의를 제공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금 조사를 진행하며 폭언·협박 등 비인권적 상황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권력자 옹호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인류의 역사는 무도한 권력자보다 민중의 의지에 따라 발전해왔다.1979년 반유신 투쟁에 앞장서다가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박정희 정권에게 호통을 쳤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 항공 승무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4주차 독일 경제동향은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는 것과 자동차 시장 관련 통계, 항공사의 러시아 영공 통과 불가로 경쟁력 훼손 등을 포함한다.○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1% 하락했다. 1분기 0.2% 하락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독일 경제는 유로존에서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웃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동안에도 위축 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개인 소비와 산업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수출도 약세를 보였으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2024년도 젼년과 마찬가지로 정체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대형 할인점인 카우프란트(Kaufland)는 2024년 3개 지점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6월 지겐, 그라이츠 지점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9월 보훔 지점도 정리한다.2025년 추가로 2개 지점도 실적 악화로 문을 닫는다. 7월에는 다수 지역에서 지점을 오픈했다. 현재 카우프란트는 770개 지점을 운영하며 9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독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4년 독일 자동차 시장은 정체돼 있지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23년 이후 757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됐다.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공개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연간 생산량 1000만 대를 넘은 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1위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10.7%에 달해 2위 폭스바겐과는 큰 격차를 유지한다. 1937년 설립됐으며 17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된다. 코롤라가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며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유명세를 얻었다.2위는 독일 폭스바겐으로 시장 점유율은 6%로 혼다자동차와 현대자동차베 비해 1% 이상 높은 편이다. 1937년 설립됐으며 15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된다.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인 골프는 독일 엔지니어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3위는 일본 혼다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4.6%로 현대자동차와 비교해 0.1% 차이가 난다. 1948년에서 설립됐으며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생산한다. 15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며 혼다 시빅이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다.4위는 한국 현대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4,5%로 포드자동차에 비해 0.1% 높다. 1967년 설립된 이후 다양한 제품군과 가성비 높은 자동차로 유명하다. 190개 이상의국가로 수출하며 전기자동차 모델인 코나와 아이오닉 5가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다.5위는 미국 포드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4.4%이며 1903년 설립됐다. 창업자인 헨리포드는 생산조립 라인을 처음으로 도입하며 자동차 대중화 길을 열었다. 14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추되며 머스탱이 가장 유명한 모델이다.6위는 미국 쉐보레로 시장 점유율은 3.9%이며 닛산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이다. 1911년 미국에서 설립됐으며 GM이 소유하고 있다. 12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되며 소형차부터 SUV까지 생산한다.7위는 일본 닛산자동차로 시장점유율은 3.9%로 기아자동차보다 0.4% 포인트 높다. 1933년 설립됐으며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대된다. 전기자동차인 닛산 리프가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8위는 한국 기아자동차로 시장점유율은 3.5%로 BYD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1944년 자전거 부품업체로 시작했으며 19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스포티지가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다.9위는 중국의 BYD로 시장 점유율은 3.1%로 낮다. BYD는 'Build Your Dreams'의 두문자어이며 1995년 설립됐다. 7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다.10위는 메르세데스 벤츠로 시장 점유율은 2.6%에 불과하다. 독일 자동차 업체로 1926년부터 자동차를 제조했으며 현재 17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는 유럽과 아시아 노선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렴한 비용과 짧은 비행 시간을 제시한 중국 항공사와 경쟁이 어렵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항공사들은 러시아 상공을 비행할 수 없다.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우회 노선을 선택해야 하므로 연료 소모가 늘어나고 비행 시간이 길어졌다.반면에 중국 항공사들은 러시아 상공을 비행하므로 유럽 항공사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유럽 항공사가 아시아 노선에서 철수하는 중이다.루프트한자는 2024년 7월 중순 2024년 연간 EBIT를 기존 22억 유로에서 14억~18억 유로로 하향조정했다. 4분기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매출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 유럽통계청(Eurostat)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8월 4주차 벨기에 경제동향은 2024년 9월1일부터 항공기내에 들고 갈 수 있는 가방의 크기와 액채물에 대한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2024년 8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과 2024년 7월 유럽연합 국가에서 등록된 자동차 대수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전기자동차의 판매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9월1일부터 항공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가방의 크기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 있는 액채의 양도 공통 표준으로 확정한다.현재 개별 항공사는 탑승할 수 있는 가방의 크기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사마다 크기와 무게가 달라 승객의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도 공항 수화물 검색대를 통과해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100밀리리터(ml) 이상이어도 소지하고 탑승이 가능하다. EU는 모든 유럽 항공사는 동일한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유럽통계청(Eurostat)은 2024년 8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3년 내 최저치인 2%로 집계됐다. 에너지, 식품, 알코올, 담대 등 휘발성 품목을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은 7월 2.9%에서 8월 2.8%로 하락했다.현재 시장 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ECB)가 2024년 9월 기준 금리를 추가로 25베이시스포인트 내일 것으로 전망한다. ECB는 2024년 6월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다.유럽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은 2024년 8월 인플레이션이 2% 수준에 그쳤다. 특히 독일은 소비 감소로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24년 7월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탈리아 7% 및 스페인 3.4%, 상승한 반면 프랑스 2.4% 및 독일 2.1% 하락했다.2024년 1월~7월 신규 차량 등록대수는 65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스페인은 5.6%, 이탈리아 5.2%, 독일 4.3%, 프랑스 2.25 각각 늘어났다.7월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점유율은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12.1%로 전년 동월 13.5%에서 소폭 축소됐다. 반면에 동기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25.5%에서 32%로 확대됐다. 7월 휘발유와 디젤 자동차의 비율은 46%로 전년 동월 50%에서 줄어들었다.7월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등록대수는 10만2705대로 전체 시장점유율은 12,1%를 기록했다. 2021년 1월~7월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등록대수는 91만5399대로 전체 시장 점유율은 12.5%로 조사됐다.7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등록대수는 27만3003대로 시장점유율은 25.7%로 집계됐다. 특히 프랑스 47.4%, 스페인 31.5%, 독일 22.4%, 이탈리아 17.4%로 두자릿 수의 증가폭을 기록했다.7월 휘발류 자동차의 판매는 7% 하락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3.8%, 독일은 0.15 각각 증가했다. 반면에 프랑스 22.6%, 스페인 12.5% 각각 감소했다. 휘발유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33.4%로 전년 동월 35.9%에 비해 축소됐다.7월 디젤 자동차의 시장 잠유율은 10.1%로 전년 동월 12.6%에 비해 하락했다. 독일은 1.4%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이탈리아 24.6%, 프랑스 23.9%, 스페인 11.6% 각각 하락했다. 

▲ 영국 철강회사인 브리티시 스틸(British Steel)의 공장 전경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8월2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를 포함한다. 영국은 60세 이상의 노인층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저렴한 외국산 철강 수입으로 철강산업은 쇠퇴하는 중이다.프랑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 자영업자의 파산이 증가했다. 파산자의 대부분은 재창업을 엄두에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독일은 대형 슈퍼마켓의 구조조정이 한창이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현황에 관한 재미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글로벌 10위 업체 중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포함됐다.◇ 영국 2023년 기준 60세 이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 99만1432명영국 노인층에 조언을 하는 레스트 레스(Rest Les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세 이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99만143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 동안 33% 증가한 수치다.2021년 이후 50세 이상 자영업 종사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년층이 일을 유지하면 건강해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공동체와 유대감이 더 깊어진다.국가의 연금 수급연령이 67세로 높이지고 향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적인 은퇴 나이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다. 물가가 상승하며 국가연금 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점도 반영됐다.영국 철강회사인 브리티시 스틸(British Steel)은 잉글랜드 스컨소프 철강공장의 고로 중단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만간 가동을 종료할 예정이다.현재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료의 수입은 유지하고 있지만 축소하는 실정이다. 철강 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공장 가동을 멈추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2500명 이상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1월 £ 12억5000만 파운드 규모의 저탄소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알타레스(Altares), 2024년 상반기 2만9958명의 자영업자 파산프랑스 시장조사업체인 알타레스(Altare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2만9958명의 자영업자가 파산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8.4% 증가된 수치다.2023년 5만7729명이 파산해 전년 대비 35.8%가 늘어났다. 파산한 자영업자의 평균 나이는 45.8세로 나타났다.지난 20년 동안 창업한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5년을 넘기기 못했다. 파산자 중 50세 이상은 재창업을 시작하기 두려워하고 있다.◇ 독일 스태티스타(Statista), 글로벌 상위 10개 자동차 업체 선정독일 대형 할인점인 카우프란트(Kaufland)는 2024년 3개 지점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6월 지겐, 그라이츠 지점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9월 보훔 지점도 정리한다.2025년 추가로 2개 지점도 실적 악화로 문을 닫는다. 7월에는 다수 지역에서 지점을 오픈했다. 현재 카우프란트는 770개 지점을 운영하며 9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독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4년 독일 자동차 시장은 정체돼 있지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23년 이후 757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됐다.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공개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연간 생산량 1000만 대를 넘은 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1위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10.7%에 달해 2위 폭스바겐과는 큰 격차를 유지한다. 1937년 설립됐으며 17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된다. 코롤라가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며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유명세를 얻었다.2위는 독일 폭스바겐으로 시장 점유율은 6%로 혼다자동차와 현대자동차베 비해 1% 이상 높은 편이다. 1937년 설립됐으며 15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된다.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인 골프는 독일 엔지니어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3위는 일본 혼다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4.6%로 현대자동차와 비교해 0.1% 차이가 난다. 1948년에서 설립됐으며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생산한다. 15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며 혼다 시빅이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다.4위는 한국 현대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4,5%로 포드자동차에 비해 0.1% 높다. 1967년 설립된 이후 다양한 제품군과 가성비 높은 자동차로 유명하다. 190개 이상의국가로 수출하며 전기자동차 모델인 코나와 아이오닉 5가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다.5위는 미국 포드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4.4%이며 1903년 설립됐다. 창업자인 헨리포드는 생산조립 라인을 처음으로 도입하며 자동차 대중화 길을 열었다. 14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추되며 머스탱이 가장 유명한 모델이다.6위는 미국 쉐보레로 시장 점유율은 3.9%이며 닛산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이다. 1911년 미국에서 설립됐으며 GM이 소유하고 있다. 12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되며 소형차부터 SUV까지 생산한다.7위는 일본 닛산자동차로 시장점유율은 3.9%로 기아자동차보다 0.4% 포인트 높다. 1933년 설립됐으며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대된다. 전기자동차인 닛산 리프가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8위는 한국 기아자동차로 시장점유율은 3.5%로 BYD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1944년 자전거 부품업체로 시작했으며 19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스포티지가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다.9위는 중국의 BYD로 시장 점유율은 3.1%로 낮다. BYD는 'Build Your Dreams'의 두문자어이며 1995년 설립됐다. 7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다.10위는 메르세데스 벤츠로 시장 점유율은 2.6%에 불과하다. 독일 자동차 업체로 1926년부터 자동차를 제조했으며 현재 17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벨기에 유럽연합(EU), 2024년 9월1일부터 항공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가방의 크기 표준화유럽연합(EU)은 2024년 9월1일부터 항공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가방의 크기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 있는 액채의 양도 공통 표준으로 확정한다.현재 개별 항공사는 탑승할 수 있는 가방의 크기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사마다 크기와 무게가 달라 승객의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도 공항 수화물 검색대를 통과해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100밀리리터(ml) 이상이어도 소지하고 탑승이 가능하다. EU는 모든 유럽 항공사는 동일한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 마이 넘버 카드 대면 확인 앱으로 본인 확인을 받고 있는 고노 다로 디지털 장관[출처=일본 디지털청]중국국가에너지국(中国国家能源局, 중국국가능원국)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 충전소 총 개수가 1024만4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54개 증가했다.공업정보화부(中国工信部)에 따르면 2024년 7월30일 인재, 강좌, 시장, 자금 등의 발굴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 섹션과 자체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서비스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일본 혼다자동차(ホンダ)는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와 전기자동차(EV)를 중심으로 하는 전동화에 관한 차세대 자동차 분야 SDV(Software Defined Vehicle) 등 광범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는 2024년 4~6월기 연결결산 결과 영업이익이 1조3084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으며 디지털청(デジタル庁)은 7월29일~8월1일 마이 넘버 카드 대면 확인 앱 실증 실험을 실시했다.대만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2%이며 비제조업(NMI) 구매관리자지수는 57.3%다. 홍콩의 2024년 6월 총 소매판매액은 HK$ 29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7% 감소했다.◇ 중국국가에너지국(中国国家能源局),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 충전소 총 1024만4000개중국국가에너지국(中国国家能源局, 중국국가능원국)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 충전소 총 1024만4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54개 증가했다.이중 공공 충전소는 312만2000개, 민간 충전소는 712만2000개며 공공 충전소 정격출력은 1억1000만kW를 넘었다.상반기 전국 신에너지 자동차 대수는 2400만 대를 초과해 충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국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량은 약513억kWh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났다. 주차장을 포함한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는 2만7200개가 설치됐다.중국 공업정보화부(中国工信部)에 따르면 2024년 7월30일 중소기업서비스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인재, 강좌, 시장, 자금 등의 발굴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 섹션과 자체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고품질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비용 절감, 품질 개선,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중국에는 50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이중 전문, 특수, 신규 중소기업 14만개, 소기업 1만2000개가 있다.◇ 일본 디지털청(デジタル庁), 7월29일~8월1일 마이 넘버 카드 대면 확인 앱 실증 실험일본 혼다자동차(ホンダ)는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와 전기자동차(EV)를 중심으로 하는 전동화에 관한 광범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자동차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차세대 자동차 분야 SDV(Software Defined Vehicle)다. 미국 테슬라와 중국 BYD는 전기자동차의 SDV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어 경쟁을 위해 양사가 손을 잡았다.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는 2024년 4~6월기 연결결산 결과 영업이익이 1조3084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해 4~6월기 최고 이익을 갱신했다.인증 부정 문제 등의 영향으로 일본 내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엔저 효과 및 원가 개선노력으로 북미, 유럽 등에서 판매가 늘어났다. 환율 변동으로 영업이익이 3700억 엔 오르는 효과를 누렸다.2024년 상반기 영업수익은 11조8378억 엔, 순이익은 1조3333억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2%, 1.7% 증가해 모두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총 판매대수는 263만6000대로 4.2% 줄어들었지만 북미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이익률이 높은 하이브리드차(HV) 매출이 증가해 늘어났다.일본 디지털청(デジタル庁)에 따르면 2024년 7월29일~8월1일 마이 넘버 카드 대면 확인 앱 실증 실험을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三井住友銀行)에서 진행했다.1일 고노 다로 디지털 장광은 디지털청이 개발한 마이 넘버 카드 실증 실험을 시찰 후 자신의 마이 넘버 카드를 사용해 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체험했다.마이 넘버 카드 대면 확인 앱은 엄격한 본인 확인을 대면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이 넘버 카드의 집적회로(IC) 칩을 읽을 수 있는 앱이다.마이 넘버 카드의 IC칩을 광학문자인식(OCR)과 카메라로 읽어 정보를 읽는 것으로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불필요하다. IC칩의 정보를 취득해 얼굴 사진·이름·주소·성별 등의 정보를 앱상에서 표시할 수 있다.◇ 대만,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2%대만 중화경제연구원(中華經濟研究院)에 따르면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2%로 1.5%포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NMI) 구매관리자지수는 57.3%로 1.3%포인트 감소했다.중국의 기상 이변이 제조업체 생산에 영향을 끼쳤으며 업계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6월 제조업 PMI 지수는 53.7%로 최고치인 55.4%에서 1.7%포인트 하락했다.◇ 홍콩정부통계처(政府統計處), 6월 총 소매판매액 HK$ 299억 달러홍콩 통계처(統計處)에 따르면 6월 총 소매판매액이 HK$ 29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7% 감소해 4개월 연속 줄어 줄었다.감소율은 5월 대비 1.7%포인트 축소됐으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024년 상반기 전체 소매판매액은 6.6% 감소했다.가격 변동을 고려할 경우 6월 전체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추산되며 상반기 누적 감소폭은 8.2%에 달한다.6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줄어들었다. 보석, 시계, 명품 선물은 23%, 백화점 상품은 19% 감소했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