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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인구 수는 6300만명 이상으로 연간 성장율은 1.33%로 집계됐다. [출처=남아공 통계청 엑스(X) 계정]2024년 8월 아프리카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국가 경제정책과 통계, 세금, 법규를 포함한다. 케냐 통계청(KNBS)에 따르면 2024년 7월 식품 가격은 2023년 동월 대비 5.6% 인상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가 부과된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국내 의료 부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전년 대비 2.41%를 기록했다.2023년 2분기 성장율 1.95%와 비교해 0.46%포인트로 근소하게 상승했다. 직전 분기인 2024년 1분기와 비교해 실질 성장율은 3.96%로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한편 높은 수치에도 2024년 2분기 실질 GDP 기여도는 0.75%에 그쳤다. 2024년 1분기 0.72%와 비교해 근소하게 향상했지만 2023년 2분기 0.77%와 대비해 낮은 수준이다.나이지리아 정부는 2030년까지 의약품의 현지 제조율 70% 달성과 의료 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3만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남아공 국가 올림픽·패럴림픽 위원회인 남아프리카 체육 연맹 올림픽 위원회(SASCOC)에 따르면 2024년 파리 올림픽(Paris 2024)에 출전한 선수는 총 138명이다.SASCOC은 메달 포상금으로 최대 R 40만 랜드(US$ 2만1900달러)을 지급한다. 메달 수여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개인, 릴레이, 팀, 보트 등으로 나뉜다.참고로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 각국의 금메달 포상금 규모는 △홍콩 HK$ 600만 달러(76만8000달러) △이스라엘 100만 셰켈 △세르비아 21만8000달러 △말레이시아 21만4000달러 △모로코 20만525달러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금메달 포상금은 4만3288달러(약 66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인구는 63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3200만 명 정도로 조사됐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83만5513명 혹은 1.33% 증가했다.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하우텡(Gauteng)으로 약 1600만 명이다. 그 뒤로 콰줄루나탈(KwaZulu-Natal)주는 약 1230만 명으로 조사됐다.하우텡주와 콰줄루나탈주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45%를 차지한다. 반대로 노던케이프(Northern Cape)주는 140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6월 121개 기업이 청산했다. 이중 104개 기업은 자발적으로 했으며 17개 기업은 강제적으로 진행됐다.2024년 상반기 청산 기업 수는 759개로 2023년 상반기 802개와 비교해 5.4% 줄어들었다. 2024년 2분기 청산 기업 수는 374개로 2023년 2분기 391개와 대비해 4.3% 감소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비자위원회(NCC)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만료된 식품에 대한 법적 준수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전국 단위로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 7월 림포포(Limpopo)주의 카프리콘 디스트릭 지구(Capricorn District Municipality)부터 조사를 시작했다.NCC는 6월부터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가게에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찰에는 노동부(Departments of Labour)와 경찰청(SAPS), 환경위생부(HPCSA) 등이 참여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가 부과된다. 11월에도 세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전자상거래 수입자들이 의무적인 관세 및 VAT를 납세하지 않으며 불공정한 시장 경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류 수입자들의 합법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반기 세수 변동으로 중국 온라인 의류 쇼핑몰인 쉬인(Shein)과 테무(Temu) 등의 온라인 소매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주 스포츠 예술 문화부(Department of Sport, Recreation, Arts and Culture EC)에 따르면 향후 순차적으로 주내 도시명을 변경할 계획이다.이스턴케이프주는 2020년에도 이스트 런던(East London)의 지명을 쿠곰포(KuGompo)로 변경하려 했으나 이미 해당 지명을 쓰고 있는 곳이 있어서 수용되지 못했다.정부 기구인 SAGNC(South African Geographical Names Council)에서 현재 지명 변경 과정에 들어간 건수는 66건이다. SAGNC이 운영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지명 1505곳이 개명하거나 명명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사 서비스 업체인 스위프사우스(Sweepsouth)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R 3349랜드로 2023년 2989랜드와 비교해 14% 인상됐다.2024년 국내 남성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3059랜드로 전년 2812랜드 대비 8.8% 상승했다. 여성의 급여가 남성보다 높았다.해당 설문조사는 노동자 5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답변자의 92%는 여성으로 연령대는 26세부터 41세까지가 가장 많았다.한편 2023년 국가최저임금(NMW)이 14% 인상됐음에도 대다수의 근로자가 NMW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2월 NMW은 시간당 27.8랜드로 8.5% 인상됐다. 1일 8시간 근무할 시 평균 월급은 4400랜드 수준으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네덜란드 통계청(CBS)에 따르면 202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술직 이민자 수는 1860명으로 전년 900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네덜란드 국내의 기술 및 전문직 부족으로 남아공의 실력있는 이를 고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높은 직종은 전기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사이버보안 전문가 등이 있다.네덜란드 매체인 드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와 국내 대학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ICT 전문가 및 엔지니어가 극심히 부족해 해외 전문 인력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청산 기업 수는 759개로 2023년 상반기 802개와 비교해 5.4% 줄었다. [출처=Stats SA 엑스(X) 계정]○ 케냐 국립공원위원회인 KWS(Kenya Wildlife Service)에 따르면 집까마귀(House crow)가 급증하며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KWS는 2024년 12월이 되기 전까지 집까마귀 개체 수의 최소 절반을 죽일 계획이다. 미국의 화학 살비제인 스탈리시드(Starlicid)를 수입해 활용할 계획이다.독약을 포함한 준비 비용이 Ksh 1000만 실링으로 예상되며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살비제 이용이 인간과 환경에 끼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과학자들은 지적했다.인도에서 유래된 집까마귀는 1947년 케냐 몸바사(Mombasa)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 국내 해안가 생태환경에서 200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집까마귀들이 호텔과 생선가게의 음식을 훔치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해안가 지역의 어업과 관광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기후변화와 천적이 없는 환경으로 케냐의 해안가와 탄자니아 잔지바르(Zanzibar), 코모로(Comoros)까지 집까마귀 떼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케냐 통계청(KNBS)에 따르면 2024년 7월 식품 가격은 2023년 동월 대비 5.6% 인상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전년 동월과 비교해 가격이 급격히 오른 식품도 있었지만 떨어진 식품도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2024년 7월 토마토 1킬로그램(kg)의 가격은 Sh 98실링으로 전년 동월 76.7실링 대비 28.7% 인상했다. 양배추 1kg 가격은 171.41실링으로 전년 129.79실링 대비 46.1% 인상됐다.한편 설탕 1kg 가격은 164.42실링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3% 떨어졌다. 밀가루 2kg 포대의 평균가는 177.07실링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 하락했다.케냐의 주식인 옥수수 가루 2kg의 평균 가격은 130.4실링으로 전년 동월 202.93실링과 대비해 35.8%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케냐 임업기관인 KFS(Kenya Forest Services)에 따르면 2024년 7월13일부터 변동된 목재 이동 허가비 계산법을 발효했다.목재가 국경선을 넘는 경우 허가비는 Sh 2000실링에서 2만5570실링으로 인상됐다. 업무 위탁비 2만실링과 부가가치세(VAT) 16센트, 이동 허가비 2000실링, e시민 비용 50실링을 포함한다.목재와 숯, 목재가 아닌 임업 생산물에 부과되는 비용은 각각 다르다. 모든 비용은 e시민(eCitizen) 플랫폼을 통해서만 결제된다.해당 규칙은 소규모의 장작이나 숯 3봉지 미만 등 가정용 목재 및 숯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를 받은 제재소의 경우 정부 문서를 보이면 된다.국내 목재 제품 수요는 4500만큐빅미터인 반면 공급은 3000만큐빅미터로 목재 공급량이 부족하다. 주로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목재를 수입하기에 향후 목재 가구와 건설 비용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케냐 담배회사인 BAT 케냐(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케냐)에 따르면 2023년 임원진 중에서 여성 임원진의 비중은 47%를 달성했다.2025년 경영 목표치인 45%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이며 다양한 직급의 여성 직원의 기본 월급도 인상했다.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BAT 케냐와 계약을 맺은 담배 농가의 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2022년 시범 사업을 진행한 농촌 지역 여성 개발 프로그램(RuwDep)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케냐 정부 임업기관인 KFS(Kenya Forest Services)에서 주최하는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상업적 임업에 대한 농부 교육 현장. [출처=KFS 엑스(X) 계정] ○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수도 카이로(Cairo)에 사우디 투자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카이로에 이집트 투자자유구역청(GAFI)의 본부가 위치하기 때문이다.양국간의 경제 및 투자 협업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이집트 기업 수는 4000개 이상으로 조사됐다.2023년 11월 기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의 7444개 프로젝트에 US$ 63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이집트에 대규모 투자를 투자를 진행하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유사한 투자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집트 중앙은행(CBM)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해외 송금 유입액은 US$ 75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 46억 달러와 비교해 상승했다.최근 2년 간 과대평가된 환율로 해외 근무자들의 송금이 줄어들었으나 3월 정부의 금융 정책 개편의 영향으로 2024년 1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6월에만 송금 유입액은 26억 달러로 2023년 6월 15억 달러와 비교해 크게 급증했다.○ 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7월 연간 도시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은 25.7%로 2024년 6월 27.5%와 대비해 감소했다.2023년 9월 인플레이션은 3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5개월 간 하향세를 보였다. 이집트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 연료 및 제품 가격을 상향하고 있다.이집트 정부가 2024년 8월1일 지하철 표 가격도 인상하며 향후 몇개월 간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국내 인플레이션율을 10% 미만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연간 도시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은 2024년 7월 25.7%로 2024년 6월 26.5%와 비교해 하향했다. 2024년 7월 식품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 0.3% 인하됐지만 전년 동월과 대비해 28.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집트 정부 비영리 싱크탱크인 IDSC(Information and Decision Support Center)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 국내 민간 부문의 투자 기여도는 37%로 집계됐다.국내 경제 성장에 민간 부문의 역할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 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 국내 민간 부문의 투자 기여도를 48%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민간 부문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주요 6개 부문에 대해 총 293개의 지원 조치가 도입됐다. 도입된 지원 정책의 64%는 투자 향상과 경영 및 산업 부문 진흥에 집중했다.○ 영국 상공회의소(BCC)에 따르면 우간다 수도 캄팔라(Kampala)에 사무실을 열었다. 양국의 현지 무역업체 간 사업 운영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현지 사업체들의 의견을 무역 정책에 반영하여 무역 장벽을 낮추고 거래와 투자를 높이고자 한다.영국과 우간다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총 거래는 2024년 3월 기준 2억8700만 파운드(US$ 3억6900만 달러)로 2023년 3월 1억3300만 파운드(1억7100만 달러)와 비교해 31.75 감소했다.○ 모리셔스 정부기관인 모리셔스 경제개발청(EDB)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의 해외 은퇴자 수는 150% 이상 급증했다.해외 국가 중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3개국의 은퇴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000명에서 1만명 사이의 남아공 은퇴자들이 모리셔스의 시민권을 획득해 정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모리셔스 정부의 은퇴자 대상의 영주권 및 투자 계획과 더불어 안전한 치안, 남아공과 가까우며 영어가 통용되는 것이 은퇴 이후 정착지로 선호하는 이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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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미국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개발한지 8년 만에 조선 왕실도 전기에 관심을 가졌다. 1898년 고종은 황실의 자본으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근대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지만 1910년 일제에 강제병합되며 꿈을 접어야 했다.정부는 1961년 남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3개 전력회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200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는 한국전력이 지주사로 남고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한전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2024년 8월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거리다. 태양광, 풍력, 조력, 지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렸음에도 전력 수급과 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1년 부채액 47조5000억인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자회사는 이익내며 돈잔치 벌여 비난 받아전기세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전은 가정과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다.공기업은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공익의 보호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직원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지만 물가관리와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경영전략이 부실한 것은 다른 차원이다.2011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47조5000억 원이고 2012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4조3000억 원이다. 2010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료비는 오르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해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한전이 적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간섭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전력거래소는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고 이익을 봤다고 하는 발전회사들도 한전의 자회사이므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결국 추진도 하지 못할 것을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한전의 윤리헌장 전문에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Global Excellence’, 고객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Customer Respect’,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Performance Driven’,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Challenge & Innovation’,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Social Responsibility’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한전의 윤리헌장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사회가치존중은 제품/상품의 사회적 가치 준수, 기업의 사회발전 기여도,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업종 침해여부, 기업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한전이 유휴부동산을 관리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인 KT와 마찬가지로 유휴부동산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어 부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부동산 투기와 거품문제는 한국경제를 부실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한 원흉임에도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기업이 부동산 개발 차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리더십과 윤리헌장, 제도운영, 교육은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결국 형식적인 체계나 틀(frame)을 개발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부의 실질적인 준수의지와 대외적인 소통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 무장한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2008년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고 13년 동안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결국 한전의 오늘은 현실과 괴리된 지표개발과 형식위주의 성과측정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 2022년 1차 ESG 평가도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10년만에 부채가 100조 원 증가해 경영 파탄 초래국정연은 2012년 한전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영효율성을 높인다고 사업부를 여러 자회사로 분리했지만 부채만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2012년 부채액은 47조5000억 원이었지만 10년 만인 2022년 145조7970억원으로 100조 원이나 증가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부채액은 202조4502억 원으로 1년 만에 57조 원으로 확대됐다.경영진은 전기요금만 올리면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부분별하게 개발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한전의 적자를 키운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2022년 한전의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도 2012년 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웠다.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비판하면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도 한전에 비전문가인 낙하산 경영진을 임명했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민간발전사업자의 가동율 조정, 재생에너지 구매가격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한전의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한전의 ESG 경영은 2022년 종합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영의 투명성이나 경영진이 경영전략이나 정상경영을 위한 의지 및 열정 등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도 시간만 보내고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실천방안이 없다면 한전의 경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강령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율 543.28% 급상했지만 개선 노력 미진한전의 ESG 비전은 ‘이해관계자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지속가능경영 구현’으로 ESG 슬로건은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밝혔다.ESG 전략목표는 △ESG 기반 경영 패러다임 전환 △공공부문 ESG 확산 선도 △이해관계자 중심 ESG 가치 제고 △DJSI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정했다.ESG 부문별 전략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Green Energy 전환 △산업생태계 변화주도를 통한 협업의 Synergy 창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하는 Glean Governance 구축으로 각 지향점에 대한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다.한전 홈페이지에 ESG 경영 강령을 공개했다. 모든 임직원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제, 환경, 사회, 인간측면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전은 2020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제고와 지속가능한 ESG 성과 창출 및 리스크 개선을 위한 ESG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6명이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이었다. 2021년 상임 임원 수 7명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에서 유지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91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55건으로 매년 90건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3월31일 기준으로 징계처분 건수는 43건이다.징계 사유로는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 유발 △기타 성실의무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상승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종합청렴도 등급이 높음에도 징계 처분 건수가 많아 임직원의 청렴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한전의 자본총계는 37조2647억 원으로 2021년 65조3267억 원과 비교해 42.96% 감소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202조4502억 원으로 2021년 145조7970억 원과 비교해 38.86% 증가했다.2023년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으로 2021년 223.18%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186.83% △2020년 187.46% △2021년 223.18% △2022년 459.06% △2023년 543.28%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2023년 매출액은 88조2194억 원으로 2021년 60조6735억 원과 비교해 45.4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조7161억4400만 원 적자로 2021년 5조2155억 원 적자와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2조2635억 원 △2020년 2조924억 원 △2021년 –5조2155억 원 △2022년 –24조4291억 원 △2023년 –4조7161억 원으로 2020년에만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한전의 주장대로 전기요금을 올려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만든다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천문학적 수준인 채무를 변제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 ◇ 지난 5년간 전기요금 과다 청구 건수 1221건에 달해...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2023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5년간 10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과다 청구된 건수는 1221건으로 집계됐다.특히 2022년에는 검침원과 요금원의 착오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 착오 242건(45억 원) △계기고장 171건 △검침 착오 135건 △계기결선 착오 102건 △배수입력 착오 38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한전의 안전보건 강화 활동은 △3대 주요재해 예방대책 확대 △3중 지원체계 강화 △안전교육 확대 및 현장 소통 강화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1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9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중 건설발주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022만 원으로 2021년 8496만 원과 비교해 5.58% 감소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52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339만 원의 83.3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제외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27명 △2020년 491명 △2021년 534명 △2022년 633명 △2023년 73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7.1% △2020년 20.0% △2021년 23.2% △2022년 30.3% △2023년 39.2%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60% 이상을 점유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213회 △2020년 3270회 △2021년 3063회 △2022년 2624회 △2023년 2369회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4억 원 △2020년 69억 원 △2021년 140억 원 △2022년 58억 원 △2023년 3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21년 이후 급락했다.한전은 공사 홈페이지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3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경제·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의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 방향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려고 작성됐다.인재육성을 위한 HRD 3대 전략방향은 △직무역량기회 확대 △체계적 역량관리 Tool 구축 △다양한 환경 맞춤 교육으로 정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운영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한전은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 전력시장 등 핵심 경영 현안과 관리자 역량 강화, 노무 전문가 양성, ESG 기반 강화 등이다.한전은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기자재 공급자 ESG 우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의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 제도,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ESG 교육은 전문기관의 외부교육과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은 자회사나 협력업체보다 자체 ESG 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대규모 적자...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388억 원한전의 환경경영 추진전략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환경위험 대응역량 강화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정했다.2021년 ‘Zero for Green’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으며 2022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사내와 전문가가 참여했다.ESG 경영의 밸류체인 단계별 환경경영 활동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ESG 기반 책임투자 확산 △ESG 정보공시 요구 확대로 설정했다.환경경영 총괄 부서인 안전보건처에서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과제를 도출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규모 적자가 지적됐다. 한전이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추진 중인 풍력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보조금 미수액은 144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199.22TJ △2019년 5776.37TJ △2020년 5823.63TJ △2021년 6497.59TJ △2022년 6838.80TJ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만6295.42톤(t) △2019년 13만9324.13t △2020년 13만7397.66t △2021년 15만2120.29t △2022년 9만8752.00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증가 후 급감했다.한전의 친환경 설비·공법 사례로는 △친환경 주거용 복합변전소 건설 △환경친화 칼라전주 개발 사용 △도심미관에 적합한 지상기기 미화 외함 개발 △삭도 및 헬기를 이용한 공사용 자재 운반 등이 홈페이지에 소개됐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241억 원 △2021년 299억 원 △2022년 38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탄소배출 실적은 △2020년 104만tCO2-eq △2021년 100만tCO2-eq △2022년 92만t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막대한 부채 형성 과정 밝혀 적자요인 해결해야... 재생에너지 사업도 환경파괴 주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 강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고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사외이사가 사장이나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만 수행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셈이다. 여성임원을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경영진의 독단과 무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지난 20여 년 동안 한전은 정상적인 경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정권이나 민간 발전사업자의 눈치만 보며 막대한 적자만 발생시켰다.현재 경영진도 앵무새처럼 '전기요금 인상'만 읇조리지 말고 사업구조부터 철저하게 파악해 적자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보다가 물러나면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찍혀 여생이 고달파진다.△사회(Social)=사회는 공급망 내에서 ESG 교육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한전의 직원은 '신이 내린 직장'에 다니므로 '슈퍼 갑'이다. 천문학적인 적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규모의 사업과 에산을 주물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낮다.육아휴직이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어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가깝다. 조직의 규모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봉사횔동이나 기부금액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발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연료를 채굴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 파죄적이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원자력발전소는 페기물 처리와 폭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오래된 퍠널의 오염물질 배출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은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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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공무원은 보고서로 말한다'이다. 행정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류로 존재해야 한다.공무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는 행정의 결과물이며 향후 어떤 업무에 참조하거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업무의 결과물이 보고서이며 윗사람이 보기 좋은 보고서를 잘 만드는 공무원이 출세하는 편이다.공무원은 경쟁률이 높고 고난이도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지만 정작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단순하다. 연수 과정이나 조직에 배치된 후에도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체계적인 조직에서 생활해보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더욱 보고서 작성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 유능한 공무원조차도 인터넷에서 9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대학생의 리포트를 베끼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연수보고서 샘플 이미지 [출처=iNIS]◇ 연수 보고서 대필 30년간 계속 유지... 검색 사이트에서 모은 자료를 가공해 보고서 작성일단 보고서 형식정도는 만들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의원의 실상부터 알아보자.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국외연수의 결과보고서와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외연수 결과도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아직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가 절반 이상이다. 보고서를 연수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데 동행한 의회사무과 직원 혹은 연수를 진행한 대행사가 대신 써주는 경우가 허다하다.의원은 계획서에 연수의 목적을 기재한다. 그렇다면 의원 본인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쓰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연수생이 연수보고서를 쓰지 않는 유일한 연수가 의원 연수가 아닐까 생각된다.연수보고서 대필은 30년간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다. 우리 지방의원은 연수보고서 하나 작성을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일부 의원은 작성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게을러거나 방문하지도 않은 장소와 토론하지도 않은 내용이 포함되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대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방문하지도 않고 방문하기로 지정한 기관 앞에서 플래카드 펼치고 지나가는 외국인 붙잡고 잠시 촬영 좀 하자는 행태도 비일비재하다.관계자는 만나지 않고 사진만 찍었으니 아무리 뛰어난 의원이라고 해도 보고서에 기재할 내용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동행자에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셈이다.의원 대신에 연수 대행사 직원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구글, 네이버 등에서 검색한 자료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제는 검색하는 수고를 들어주는 쳇 GPT(ChatGPT)가 있어서 더 쉽게 보고서를 짜깁기할 수 있다. ◇ 보고서에 정책 제안까지 포함하라... 독창적인 보고서만이 세금 투자할 가치 있어의원의 해외 연수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이나 방문국의 좋은 점을 배워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국 후 연수보고서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돼야 한다.기존에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거리가 깨끗했다’ ‘질서의식이 부러웠다’ ‘주택단지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배울점이 없었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이제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지방의회 의원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공무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떠넘기는 행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방문지 공무원과 토론도 하지 않고 놀고 와서 포탈사이트 검색해서 쓰는 것도 근절해야 한다.연수보고서는 연수 참가자의 보고용이 아니다. 연수 결과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공개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보고서도 발간해 배포하도록 강제해야 한다.정상적인 보고서라면 사전 자료집, 브리핑 자료, 질의응답 내용, 입수한 참고자료, 현지 워크숍 내용, 일일보고서 내용을 종합 정리한 후 시사점과 정책개발 제안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이렇게 작성한 보고서는 세상 어느 사이트에도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수자들은 통역이 말해 주는 브리핑과 질의응답 내용만 적어서 보고서를 만든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문 통역사를 고용해야 회의 내용 완벽 파악 가능... 각종 참고자료 요쳥해 보완해야 보고서 완성도 높아져왜 이런 원시적인 행태가 유지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의원 연수는 전문 통역사에 지불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는다.따라서 전문통역사을 구할 수도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2시간 정도에 최소 100만 원은 주어야 전문통역사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지급하려는 지방 의회가 많지 않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지 교민이나 유학 중인 학생, 대행사 관계자가 통역자로 나선다. 이들은 일상적인 대화 수준정도만 통역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통역이 어렵다.단순 관광지 유람이 아니라 특정 기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과학기술(ICT) 관련 용어나 기술 트렌드 등에 대한 통역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된다.이들이 수행하는 통역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것을 100% 믿고 보고서를 쓰면 거짓 보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또 1개 도시나 기관을 방문해 3시간 정도의 브리핑만 받고서 보고서를 쓰면 쓸 내용이 부족하다.방문 시간이 최대 3시간이라고 가정해도 통역을 거쳐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브리핑은 1시간 30분에 불과하다. 1시간 30분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친 혁신 사례 등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는가?따라서 브리핑 자료를 USB에 담아 오고 그 기관에서 제공해 준 참고자료 중 번역이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번역해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과 비교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야 진짜가 되는 것이다.보고서가 나올 때 쯤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사후 워크숍을 진행하면 좋다. 워크숍에는 연수에 참가한 의원 뿐 아니라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 함께 모이면 연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용이해진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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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서툴렀고 다양한 인사 논란을 거치면서 국정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국정의 난맥상은 중앙정부의 혼란 뿐 아니라 공기업의 기강해이로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경영진이 임기를 빌미로 버티기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 등으로 겁박했다.2023년 3월부터 KT의 경영진 구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겠다는 기치를 내건 것과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특히 KT는 정부의 지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통신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변곡점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윤 정부가 추천한 최고경영자(CEO) 후보의 면면이 거대 통신사를 경영할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세간의 비평도 고민거리다. 이사회가 선임한 CEO를 낙마시키고 새로운 CEO를 내세웠지만 경영성과는 시원치 않다.공기업은 막대한 투자 규모, 낮은 경제성, 사회·경제적 중요성 등의 이유로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태생적으로 정부정책과 연계성, 이윤 추구의 어려움 등 다양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영원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국내 공기업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사업 수행하는 공기업... 시대 변화에 따라 사업영역 수정·보완 필요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후부터 시장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920년대 대공항이 촉발되기 전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입에 머물러야 한다는 자유시장 경제론자의 주장이 지지를 얻었다.하지만 자유 방임에 가까운 시장경제가 소수 기업의 독과점으로 이어져 대공항이 촉발되면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립됐다.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해 사기업에게 맡기기 어려운 사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우선 공기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사기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철도·고속도로·항만·통신·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다.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국민의 서구식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갈 사기업도 전무해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코레일,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항만을 통제하는 항만공사, 통신을 지원하던 한국통신(KT), 석탄광산을 개발하는 대한석탄공사 등이 대표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1980년대부터 석탄 대신 석유를 연료로 대체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다. 2025년 6월 강원도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한국광해광업공업공단으로 흡수통합될 예정이다.다음으로 국가의 무역진흥, 국제협력, 근로 복지, 쓰레기 매립지 등 기본 인프라에 속하지만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은 사업도 사기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는 필수 공공 서비스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며 유지해야 한다.정부는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근로복지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을 운영한다.코트라는 1962년 무역을 진흥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트라는 한국무역협회와 더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이다.마지막으로 수자원, 전기, 석유, 가스, 주택, 신용보증 등은 이윤만 탐하는 사기업에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사업에 속한다.근대 자본주의의 모국인 영국에서조차도 민영화와 국유화를 반복할 정도로 정부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며 공기업의 부실경영으로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높다.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해당된다.한국전력공사는 1961년 설립된 이후 전력의 생산·공급·판매 등을 독점했지만 2000년 발전 자회사와 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 민간 발전사업자가 늘어나며 경쟁 구도가 점점 형성되는 중이다. ◇ 혁신 통해 적폐 청산해야 경영 정상화 가능...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된 사기업에 비해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가 공무원보다 높은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에서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임직원의 주인의식 부족, 집단이기주의로 단기적 혜택에 관심, 공무원의 하급자라는 인식, 공무원과 정치인의 압력에 굴복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공기업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 임명, CEO의 경영능력 부족,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낮은 만족도 등은 경영 효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20여 년 동안 보수와 진보가 교차로 집권하면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갈등이 증폭됐다.정권의 교체 시기와 공기업 경영진의 임기가 다른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무능한 인사의 임명이 주요인이다. 공기업은 경영을 전혀 모르는 정치인에게 맡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퇴물 정치인이나 철새 정치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경영자에 임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임직원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라고 믿는다.통신, 전력, 가스, 교통 등의 사업자가 1개뿐인 영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해결할 의지는 빈약하다.둘째, 무능한 경영진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임직원이 야합해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며 치유 불능의 상황에 놓인 공기업이 다수다.독점적 지위로 확보한 권한과 사업권을 미끼로 사기업과 부패 고리를 양산하고 있어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임직원의 능력보다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위주의 인사가 관행으로 정착되며 권력의 사유화와 공정성 논란까지 초래되고 있다.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발전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원피아(원전+마피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대표적이다.공기업 직원도 공무원화되면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형식주의 등이 고착되었다.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인식이 강해 정부의 정책조차 수행할 의지가 없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잠깐 유행한 전염병이 아니라 풍토병(엔데믹)으로 정착된 것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셈이다.셋째, 막대한 규모의 부채는 부실사업의 추진으로 부채 증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 부족,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해외 사업의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누적됐다. 연간 순이익으로 부채를 갚으려면 수십 혹은 수백년이 필요한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수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정상적인 경영으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규모의 빚을 떠안았다. 공기업의 임직원, 정치인과 국민 모두 공기업의 부채는 어쩔 수 없으며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이명박정부가 해외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로 파산 직전에 몰린 공기업도 많은 편이다.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한 신사업이 성공할 리 만무했지만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지금도 사기업이라면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해외 사업에 올인하는 공기업이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해외사업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 국회 등 감독기관의 눈을 피하기 좋아 선호한다.결론적으로 공기업은 비전과 장기 발전전력의 수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어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좀비가 난립해 있다.진보 세력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지만 보수 세력은 국가안보와 성장을 우선한다는 명제가 무너진 지 오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빈사 상태에 빠진 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윤리경영,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등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왔다.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분석해 경영혁신 방안을 찾는 긴 여정을 떠나려는 이유다. 독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상세한 제보가 공기업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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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과자 제조업체인 워커스(Walkers)의 감자칩 상품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3주차 영국 경제동향은 석유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 일회용 컵에 대한 세금 부과, 패션과 장남감 관련 기업의 불황, 슈퍼마켓 체인점의 정책 변화 등을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오일과 가스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75%에서 78%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세금 부과 기간도 2030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42개 관련 업체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국내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 국내 에너지 산업은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현재 화석연료의 개발로부터 얻은 이익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세금 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노르웨이도 횡재세를 올렸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일회용 컵에 대해 1개당 25페니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일명 '라떼 부담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됐다.지난 4년 동안 일회용 음료컵 사용은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2억 개였지만 2021~2022년 3억8800만 개로 늘어났다.매년 스코틀랜드에 5만4000톤(t)의 일회용 컵 쓰레기가 생산된다. 스코틀랜드인의 523%는 일회용 음료컵을 사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참고로 스코틀랜드 정부는 2021년 비닐백에도 세금을 부과해 줄인 경험이 있다. ○ 영국 씽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소(CEBR)은 2024년 3870만 명의 외국인이 영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3800만 명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지이만 2019년 4090만 명과 비교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2023년 기준 여행객의 지출액은 £28억 파운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8% 가량 줄어들었다. 주요 도시별로 살펴 보면 브라이튼은 32%, 뉴캐슬은 26%, 옥스포드는 23%, 배스는 22% 각각 축소됐다.물가가 많이 올랐고 영국의 주요 관광지가 큰 매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관광객이 늘어났다. 호텔비와 음식가격도 상승해 유럽의 다른 관광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영국 에너지 컨설팅 회사인 콘월 인사이트(Cornwall Insight)는 2024년 10월 가정용 에너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당 연간 1714파운드로 상승하면 이전의 1568파운드에 비해 146파운드가 오르는 셈이다.주택의 규모가 큰 가정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으므로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2800만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일랜드는 별도 규제를 받는다.지난 몇 개월 동안 전기공급자가 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하는 전기 요금이 약 20% 상승했다. 에너지 규제기관 오프젬(Ofgem, Office of Gas & Electricity Markets)은 8월23일 금요일 다음 분기의 요금 책정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국 민영 철도회사인 아리바 UK 트레인(Arriva UK Trains)은 알스톰(Alstom)과 6000만 파운드 규모의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12량의 차량과 새로운 좌석, 테이블, 카펫, 조명 개선 등이 포함된다.신규 차량의 설계 작업은 이미 시작됐으며 실제 제작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된다. 알스톰은 2023년 10월 8년 동안의 차량 서비스를 8억2500만 파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영국 패션 업체인 테드 베이커(Ted Baker)에 따르면 2024년 8월20일까지 31개 남은 점포를 폐쇄한다. 500명 이상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3월 소유주인 Authentic Brands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회생 방안을 모색했지만 실패했다.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테드 베이커는 영국에서 NODL(No Ordinary Designer Label Limited) 다음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이다.○ 영국 증기기관차를 주로 제작하는 장난감 업체인 마모드(Mamod)는 2024년 8월 공장 문들 닫았다. 판매가 줄어들고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또한 정부가 증기기관차를 움직이는 연료 사용하는 헥사민 연료정의 사용을 금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차량의 물을 끓이고 엔진을 작동시켰던 연료다.1937년 설립된 이후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어 사업이 번창했었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들이 게임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즐기면서 장남감 수요가 줄어들었다.○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알디(Aldi)는 174개 점포에서 시행하던 상품 이동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4.99파운드를 지불하면 쇼핑한 물건을 자동차까지 옮겨줬다.이번 조치로 그동안 서비스를 잘 활용하던 노인층이나 장애인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9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며 온라인 식품 쇼핑 붐이 일어나면서 도입됐었다. ○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테스코(Tesco)는 2024년 8월22일부터 점심 도시락 세트의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두 차례 올리는 것이다.테스코 클럽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현재 £3.40파운드가 아닌 3.90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클럽카드가 없는 고객은 현재도 3.90파운드를 내고 있다.최근 채소 등 재료비가 올라 가격을 바꾼 것이다. 점심 도시락은 샌드위치, 파스타, 샐러드, 스낵, 음료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 마트 체인점인 웨이트로즈(Waitrose)는 향후 5년 동안 100개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다. 새로운 점포 확장과 기존 점포 리뉴얼에 £ 1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대형 슈퍼마켓 4개와 다수의 작은 점포를 개설한다. 기존 점포를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2024년 연말까지 서부 런던의 힘프톤릴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점포를 연다.2022년과 2023년 재고 관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보기술(IT)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온라인 쇼핑객을 위한 창고 확장과 인력도 확충 중이다.○ 영국 과자 제조업체인 워커스(Walkers)는 2024년 8월19일부터 테스코에서 새로운 'Smokin' BBQ Sauce' 감자칩 판매를 시작했다.2015년 워커스는 바베큐 맛을 지닌 감자칩을 치즈, 소고기, 양파 등의 맛을 가진 제품과 잠깐 출시했었다. 하지만 곧바로 판매를 중단했다.현재 테스코에서 1봉지에 £1.25, 2봉지에 2파운드, 작은 봉지는 1파운드에 각각 판매 중이다. 워커스는 1948년 설립된 이후 감자칩으로 인지도를 쌓았다.○ 영국 종합건설업체인 켈트브레이(Keltbray)는 최근 £4억 파운드 가치를 가진 인프라 사업을 EMK 캐피탈(EMK Capital)에 매각할 계획이다.인프라 사업의 매출액은 3억110만 파운드에 달한다. 켈르브레이의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는 KISL(Keltbray Infrastructure Services Limited)는 2018년 설립된 이후 고속도로, 철도, 에너지 사업을 추진했다.켈트브레이는 2009년 갬블 레일(Gamble Rail), 2010년 아스파이어 레일(Aspire Rail)을 각각 인수했다. KISL은 설립후 계약고가 11억 파운드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11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미국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McDonald)는 향후 4년 동안 영국과 아일랜드에 200개 이상의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다. 관련 프로젝트에 £ 10억 파운드를 투자할 방침이다.예상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맥도날드 매장은 총 1700여개로 늘어난다. 사업 확장으로 2만4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맥도날드는 최근 100여 건 의상의 성희롱 및 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여직원의 경우에 일상적인 신체 접촉에 대해 항의한다. ○ 영국 북해 유전업체인 세리카 에너지(Serica Energy)는 정부의 횡재세에 반발해 노르웨이로 운영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유전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없애는 중이다.만약 북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석유업체가 운영을 중단한다면 영국의 에너지 안보는 위협받게 된다.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실직하고 부족한 석유는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2023년 기준 석유산업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100억 파운드에 달한다. 하지만 향후 5년 동안 급감해 2028년 20억 파운드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세이프 사인 테크놀로지스(Safe Sign Technologies)는 미국 언론사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에게 매각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매각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세이프 사인 테크놀로지는 법률 분야에 대한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연구하고 있다. 톰슨 로이터는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위해 코카운슬(CoCounsel,)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톰슨로이터는 2020년 이후 법기술, 소프트웨어, 지불 등에 관련된 10개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2024년 3월 톰슨 로이터는 AI 관련 사업에 US$ 8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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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테크 시멘트(UltraTech Cement) 홍보이미지 "건설로 하여금 인도가 성장한다"[출처=울트라테크 시멘트 공식 홈페이지]2024년 7월29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시멘트 제조업체 울트라테크 시멘트(Ultra Tech Cement)는 6월 인디아 시멘트의 지분 23%를 매입한 이래 최근 33%를 인수했다고 밝혔다.인도 아다니 그룹(Adani Group)은 2026년까지 US$ 40억 달러를 투자해 폴리 염화비닐(PVC)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국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파키스탄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2025년 1월까지 3개의 전력배분기업(DISCOs)를 민영화하고자 한다.◇ 인도 제약업체 닥터 레디스(Dr Reddy’s Laboratories) 2024-25 회계연도 4~6월 분기 순이익 139억24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0.74% 감소인도 제약업체인 닥터 레디스(Dr Reddy’s Laboratories)는 2024-25 회계연도 4~6월 분기(FY25 Q1) 순이익은 ₹139억24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40억2500만 루피 대비 0.74% 감소했다고 밝혔다.1분기 매출액은 767억27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673억8400만 루피 대비 14% 증가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216억 루피로 전년 동기 213억7200만 루피 대비 1.1% 확대됐다. 마진율은 28.2%로 전년 동기 29%에서 소폭 축소됐다.매출액을 지역별로 살펴 보면 북아메리카는 385억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났다. 의약품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사업 규모를 키웠을 뿐 아니라 신제품을 출시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인도 시멘트 제조업체인 울트라테크 시멘트(UltraTech Cement)는 최근 인디아 시멘트의 지분 33%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인디아 시멘트는 첸나이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1주당 가격은 Rs 390루피다.울트라 테크는 이미 6월에 인디아 시멘트의 지분 23%를 매입했다. 이후 공개시장에서 주주들에게 추가로 26%의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계획대로 주식을 매입하려면 총 710억 루피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만약 규제당국이 주식 인수를 허락하면 울트라 테크는 타밀 나두와 같은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남부 지역에서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테랑가나, 안드라 프라데시, 라자스탄 지역 등에 1450만 톤(t)의 시멘트 공급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인도 복합기업인 아다니 그룹(Adani Group)은 2026년까지 US$ 40억 달러 규모의 폴리 염화비닐(PVC)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국내의 PVC 수요는 연간 400만 톤(t)인데 국내 생산량은 단지 150만 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다니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아다니 엔터프라이즈는 구자라트주 문드라에 연간 200만t을 생산할 수 있는 석유화학 클러서는 개발하고 있다.연간 1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2026년 12월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2023년 3월 재정 불확실성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했다. 아다니 그룹은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과 부채를 포함해 50억 달러를 조달했다.◇ 파키스탄 펀잡주 지방정부, 주택 및 상업 점포 규모에 따른 새로운 쓰레기세 부과할 방침파키스탄 정부는 2025년 1월까지 3개 전력배분기업(DISCOs)을 민영화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의 매각을 위해 재정 조언자를 고용할 방침이다. 매각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 작업을 마무리한다.현재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주요 인프라 기업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민영화는 전력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 부담을 줄여주고 단기간에 재정 수입을 늘린다.펀잡주 지방정부는 주 전역에서 주거지 및 상업지를 모두 포함해 새로운 쓰레기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골 지역에 있는 가정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 1개월에 최소 Rs. 200루피에서 400루피까지 부과된다.도시 지역의 주택은 1개월에 300루피에서 5000루피까지 차등해서 매긴다. 도시 지역의 소형 상업 점포는 1개월에 500루피, 중형 점포는 1000루피, 대형 점표는 3000루피를 각각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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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산업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Technology of Türkiy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7월 3주차 튀르키예 경제는 산업기술부에 따르면 중국 전기자동차 생산기업인 비야디와 공장 시설 건축 계획을 체결했다.○ 튀르키예 산업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Technology of Türkiye)에 따르면 중국 전기자동차(EV) 생산기업인 비야디(BYD)와 US$ 10억 달러 규모 공장 건축 계약을 체결했다.투자 비용에는 모빌리티 연구 및 개발(R&D)센터도 포함되며 연간 자동차 생산량 15만 대를 목표로 정했다. 2026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해 직접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튀르키예 정부는 내수 시장 및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세금 40% 추가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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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국기[출처=CIA]지난 7월 1주차 파키스탄 경제는 재무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와의 합의 하에 7월 말까지 향후 3년 동안 최대 US$ 80억 달러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국내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정부는 수입상 태양광 패널 및 관련 기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한다. 태양광 발전소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에 대한 판매세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부흥하고자 한다.펀잡제당사협회가 2023-24 사탕수수 수확철 동안 제당사의 수출 할당량을 분배했다. 전체 할당량은 9만6000톤으로 JDW Sugar Mills에게 1만738톤을 부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세계은행(World Bank), 2023년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의 국내 송금액 US$ 2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 증가... 인도가 1200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멕시코 660억 달러, 중국 500억 달러, 필리핀 390억 달러 등의 순으로 파키스탄은 5위○ 재무부,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024년 인플레이션 13.5%로 상향 조정... 7월1일부터 휘발유와 디젤에 부과하는 세금을 1리터당 Rs 70루피로 인상○ 중앙은행(SBP), 2024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중국과 무역적자 US$ 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71억5000만 달러 대비 대폭 증가... 무역개발청(TDA), 5월 구제역 발병으로 육류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하며 무역적자 확대에 기여○ 낙농회사 FCEPL(FrieslandCampina Engro Pakistan), 7월1일부터 우유 가격 1리터당 Rs 75루피 및 25% 인상... 정부가 판매세 18% 및 소매세 2.5%를 부과하며 포장 우유 가격은 295루피에서 370루피로 상승○ 정부, 수입산 태양광 패널과 관련 기기에 대한 세금 대폭 인하해 국내 산업을 부흥할 방침... 태양광 발전소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에 18%의 판매세가 가장 큰 부담이었는데 해소되며 중국산 제품의 유입 확대 전망○ 정부, 타르 석탄가스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112억5000만 큐빅피트의 석탄 가스를 활용하고 석탄 수입을 최소화할 방침... 2015년부터 10메가와트(MW) 발전소를 짓고 있지만 펀딩이 부족해 완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7월 말까지 향후 3년 동안 최대 US$8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할 계획...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석유공사(PPL), 신드 지역의 토르-1 탐사 유정에서 1일 1270만 백만큐빅피트(MMSCFD)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가스 발견... 현재 유정은 United Energy Pakistan Beta가 개발하고 있으며 PPL은 33.40% 및 Prime Pakistan Limited는 33.30%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펀잡제당사협회(Punjab Sugar Mills Association), 2023-24 사탕수수 수확철을 맞이해 제당사에 수출 할당량 분배... 전체 할당량 9만6000톤(t)으로 JDW Sugar Mills이 가장 많은 1만783t이며 Hamza Sugar Mills이 6535t, Madina Sugar Mills이 3790t, Ramadan Sugar Mills이 2988t 등의 순으로 조사됨○ 중앙은행(SBP), 경제협력위원회(ECC)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15만 톤(t)의 설탕을 수출하도록 허용... 2023 회계연도 국내 시장가격이 80% 급상승하며 설탕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번 회계연도에서 가격이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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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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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 키워팔기’와 오픈 AI 투자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팀즈와 소프트웨어 앱 묶어 판매한 행위는 엄연한 경쟁 제한*MS,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장금 물 수 있어… 이에 MS 일부 제품군에 팀스 제외했으나 EU “반독점 우려 해소에 불충분하다”[영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영국에 있는 2개의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공장 운영을 중단할 계획…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이 합작한 스텔란티스는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닷지, 오펠, 복스홀, 마세라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모기업*마리아 그라치아 다비노 스텔란티스 영국 CEO “영국 정부가 전기차(EV)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영국 내 생산을 1년 이내에 중단할 수 있다”*스텔란티스, 英 엘즈미어포트 공장에서 전기 밴 제작 중이며 루턴 공장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 밴 생산 예정이나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 영국 외 다른 생산지 검토할 것”*영국 정부, 당초 2030년까지 신형 휘발유차‧경유차 판매 금지하기로 목표했으나 5년 연기… 전기차 구매 비용이 여전히 너무 높아 소비자들 EV 전환에 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영국] 英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부츠(Boots) CEO 세바스찬 제임스, 부츠 50억 파운드 매각 계획 중단되자 사임… 2018년부터 부츠 운영해온 제임스, 올 11월 CEO서 물러나 헬스케어 부문 맡기로*부츠 보유한 지주회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WBA), 2년 만에 다시 부츠 매각과 주식 상장 보류… 2022년 당시 부츠 인수 후보 기업 부츠의 매각 희망가 70억 파운드 충족시키지 못해 매각 불발*175년 업력의 영국을 대표하는 드러그스토어 부츠, 2023년 영국 내 매장 650개 폐쇄 및 최대 10억 달러 비용 절감 계획 발표… 올 2월 기준 484개 매장 폐점하고 1900개 매장 남아[영국] 英 수련의 2만5000명 임금 35% 인상 요구하며 6월27일부터 파업 돌입… 2022년부터 의사 집단과 정부 임금 인상안 두고 갈등, 올 2월 5일간 파업 때 진료 예약 9만1000건 취소된 바 있어 의료 공백 우려*영국의사협회(BMA) “근 15년간 임금 사실상 25% 하락” 주장 vs 현 집권 보수당 정부 “2023년 의사 임금 최대 10.3% 인상됐다”… 차기 총리 유력 후보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만일 집권하더라고 의사들이 요구하는 35%까지 임금 인상할 계획은 없다”*올해로 의사 파업 11번째… 2022년부터 앞선 10차 의사 파업까지 140만 명의 외래환자들 진료 취소 및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의료계 혼란 최소화에 지출한 비용 17억 파운드(약 2조974억원)*영국 재정연구소(IFS) 2023년 말 공공 부문 실질 임금 2010년 대비 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추정, 이 중 교사(10%↓)‧간호사(6.5%↓)‧의사(15%↓) 임금 감소폭 훨씬 커 6~15% 사이 추산… 반면 민간 부문 실질 임금은 4% 증가[독일] 獨 FTI투리스틱(FTI Touristik GmbH)의 지난달 파산 신청 후 소비자 및 자회사‧고객사도 줄줄이 파장… 유럽 3위 여행업체인 FTI투리스틱, 전 세계 40곳에서 운영하며 120개 지역의 여행 상품을 판매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피해 우려*FTI그룹 중 FTI투리스틱이 올 6월3일 최초로 뮌헨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함. 뒤이어 FTI투리스틱의 독일 자회사인 빅엑스트라(BigXtra Touristik GmbH)와 플라이트트레이딩(Flight Trading GmbH)도 파산- FTI의 호텔 전문업체 미팅포인트호텔매니지먼트(Meeting Point Hotelmanagement Holding GmbH)와 미팅포인트인터내셔널(Meeting Point International GmbH)는 6월24일 파산 신청- FTI의 스위스 법인 FTI Touristik AG와 BigXtra Touristik AG는 6월26일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독일 FTI Touristik GmbH, 5vorFlug GmbH, BigXtra Touristik GmbH에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FTI투리스틱 고객은 모두 취소해야 함… 단 패키지여행 예약자는 독일의 여행보장기금(DRSF)을 통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개별여행(항공권, 호텔, 교통‧렌터카 등) 서비스는 보험 미적용 분야라 해당 고객의 피해가 예상됨*플라이트트레이딩은 독일 저가항공사 유로윙스(Eurowings)와 콘도르(Condor), 튀르키예-독일 합작 항공사 썬익스프레스(Sun Express) 3개 항공사와 전세 항공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향후 재정적 피해 우려[독일] 폭스바겐(VW), 獨 작센주 츠비카우 공장 기간제 근로자 1000명 수개월 내 감원 예정 및 2025년말까지 인원 감축할 계획... 전기차에 대한 수요 여전히 약해 신규 주문 부진*2025년 계약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여부, 향후 시장상황에 달려 있어… 츠비카우 공장 올 8월 중순부터 공장 3교대제 2교대로 축소할 예정[프랑스] 통계청(INSEE), 2023년 11월 시행된 인플레이션에 따라 2024년 재산세 3.9% 인상... 2023년 파리, 그르노블, 트루아 등 대도시는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를 7.1% 부과[프랑스] 수소 에너지 선두업체 HDF 에너지(HDF Energy), 유럽연합(EU)으로부터 최대 1억7200만 유로의 지원금 받을 예정... EU는 에어버스, BMW, 미쉐린 등 유럽 7개국 소속의 11개 기업에 14억 유로의 에너지 관련 지원금 배분[이탈리아] 유틸리티 기업인 아이렌 그룹(Iren Group), 향후 7년 동안 24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82억 유로를 투자해 2023년 대비 6억 유로의 매출을 확대할 방침[그리스] 재무부, 1~5월 재정 흑자 규모 24억 유로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2023년 소득세, 교통세 등이 기여... 1~5월 세금 부과의 정확성이 높아지며 부가가치세(VAT) 2억9600만 유로 및 3% 초과 ▲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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