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Newfoundland and Labrador)주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약 300개에 달하는 세금과 수수료를 없앨 방침
세금과 수수료는 2026년 도입됐으며 제정된 취지와 달리 관리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해
▲ 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Newfoundland and Labrador)주의 위치 [출처=위키피디아]
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Newfoundland and Labrador)주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에 따르면 약 300개에 달하는 세금과 수수료를 없앨 방침이다.
이들 세금과 수수료는 2026년 도입됐으며 제정된 취지와 달리 관리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별 주정부 부처에 관련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지, 없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재정부는 다른 부처가 도입한 벌금, 수수료 등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폐지해야 할 정확한 내역을 정리할 수 있다.
벌금이나 수수료는 부과하기는 쉽지만 관리 비용이 필요하고 도입 효과를 측정하기도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모두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실행한다는 구상이다.
참고로 뉴펀들랜드 래브라도(Newfoundland and Labrador)주는 캐나다 북서부에 위치한 주로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이주한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주민의 97%가 영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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