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2026년 1월13일 새벽 4시부터 파업을 시작해 1월14일 자정에서야 종료했다.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파업 기간 동안 셔틀 버스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연장 운행했지만 일반 시민이 겪는 불편함은 해소지 않았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매년 평균 45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이른바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전액 보조금으로 메꿔줘야 한다. 서울시는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 및 배분하며 버스회사의 자율 경영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교통 전문가들은 필수 공익사업을 지정해 파업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 도시철도는 이러한 제도로 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을 유지 중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지자체의 보조금이 4조 원을 넘을 정도로 막대해... 적자에도 경영혁신 필요성 없어 모럴해저드 초래1990년대 소득 증가로 개인 승용차의 보급이 확대되기 이전에 시내버스 사업은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의 보급 확대, 자가용으로 출퇴근 인구 증가, 버스 기사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됐다.서울시는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민간과 공공을 혼합한 방식으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시도했다. 시내버스 회사는 경영 혁신보다 보조금에 의존해 수익을 남기는 방식을 선호했다. 현재 버스 운수 사업자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고금이 2019년 기준 4조 원을 넘는 정도로 막대하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특·광역시는 1조5224억 원, 도는 5559억 원, 일반시는 1조9766억원, 군은 5271억원, 구는 581억 원으로 조사됐다.단일 목적 보조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버

198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기조가 이어지며 글로벌 경제는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막대한 국가부채와 무역적자로 신음하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전쟁을 밀어부쳤다.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극렬 지지자의 요구를 수용하며 서유럽 국가, 일본, 한국, 캐나다 등 주요 우방국마저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공화당의 보수 정치인조차도 변화무쌍(變化無雙)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에 대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의 유일 군사강대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을 추진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제는 군사력이나 외교력과 연관성이 낮으며 기업과 같은 시장 참여자의 동참 노력과 혁신에 따라 성장하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대응하려면 체계적 전략 수립 필요... 2007년 한미FTA 협상에서 교훈 찾아야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동년 10월29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미국과 관세를 타결했다고 밝혔었다.미국에 연간 US$ 2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는 조건으로 기존에 예고했던 25%를 15%로 낮췄다. 구두 협상만으로 양보를 끌어낸 것은 아니다.우리나라는 미국의 조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등 전략산업에 투자할 US$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미국은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산업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우리나라에 'SOS' 긴급 구조신호를 보냈다. 군함이나 잠수함의 건조, 유지보수(MRO)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불리는 프로젝트를 위해 한화그룹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문제는 미국 내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하며 부품을 공급할 협력업체를 확보하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부-기업 ‘원팀’으로 노르웨이 ‘천무’ 수출(1월30일(현지시각) 노르웨이에서 열린 '천무 수출 계약체결식'에서 (좌측부터)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서민정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 이용철 (방위사업청 청장), 김태곤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국 국장),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마르테 게르하르센 (노르웨이 국방차관) 및 그로야레 노르웨이 (국방물자청 청장) 등 양국 관계자) [출처=한화그룹]한화그룹(회장 김승연)에 따르면 2026년 1월30일(현지 시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김동관, 손재일)가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하는 총 US$ 9억2200만 달러(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천무 풀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이날 노르웨이에서 열린 계약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종 대통령실 안보1차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서민정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 마르테 게르하르센 노르웨이 국방차관, 라르스 레르비크 노르웨이 육군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그로 야레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 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에서 시작된 양국의 숭고한 연대가 오늘날 방위산업 협력이라는 최고 수준의 신뢰로 발전했다”며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가 북극해 안보의 핵심 축인 노르웨이의 안보 강화와 국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강 비서실장은 2026년 1월31일(한국 시간)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계약은 극저온의 혹한 속에서도 완벽히 작동하는 기술력을 통해 북유럽 시장 전체로 본격 진출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고 평가했다.이어 &ldqu

2026년 1월14일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88관광개발의 매각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88관광개발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88컨트리클럽(88CC)을 운영하고 있다.88CC는 이명박정부부터 시작해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등에서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재명정부도 매각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2008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매각을 결정하고 2009년부터 17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를 사실상 종료했다. 매각보다 계속 운영했을 때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용역결과 보고서에 근거한 결론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17년 동안 매각을 위한 4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 골프장 운영 수익이 기금운영에 도움된다며 반대88CC는 2008년 10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매각이 결정됐다. 2009년부터 17년 동안 매각을 위한 4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2025년 12월 말까지 공식적인 매각 취소 결정이 없음에 따라 관행적으로 매년 보훈기금 수입 항목에 88CC 예상 매각대금이 계상됐다.하지만 매각 대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수입수납 실적이 저조해졌다. 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오차가 발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상 매각대금은 △2022년 3727억 원, △2022~2024년 3년 동안 총 2727억 원의 매각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되지 않았다.국가유공자 연금이 88CC를 건설하는 비용을 투자한 것도 일부 보훈단체가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다. 골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순이익이 연간 약 130억 원에 달해 기금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들었다.수차례 매각 계획안을 상정했지만 실질적인 추진 노력이 부재했다. 매각

▲ 국정원 원훈석 사진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1.20)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2026년 1월22일(목) 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TF｣를 가동하고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테러위험인물’ 지정 등 제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가해자인 김○○의 범행 준비·실행 정황을 토대로 테러방지법 제2조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同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에 의거해 구체적 혐의를 면밀 재확인할 계획이다.또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기관 요청시 관련 정보를 지원,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정원은 2026년 1월 26일 발족한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대테러업무 혁신 TF’에 참여,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테러의심사건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신속 대응 및 유관기관간 협력강화 방안 강구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지출을 활용한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소득 재분배와 같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특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의 방식을 포함한다.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행해 다음연도 예산안과 같이 국회에 체출한다. 조세지출은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이려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세수입 확대해야우리나라에서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 63조5000억 원에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년째인 2023년 69조8000억 원, 2024년 71억4000억 원, 2025년 78조 원으로 늘어났다.윤석열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함으로써 국세감면액이 늘고 국세수입총액은 줄어들어 재정 어려움을 가중시켰다.재정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조세지출을 정비하면 조세지출의 긍정적 효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세지출을 통한 효과를 투명한 보조금인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지출 정비·조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로 전환·영세율면세율을 저세율로 전환조세지출 제도를 정비하려면 일몰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 조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 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로 전환, 영세율면세율을 저세율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첫째,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을 정비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도입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윤석열정부가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신설...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패널티 항목으로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을 신설했다.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현금성 복지경비 패널티 전국 총계는 49억1600만 원이며 서울특별시가 -7억9500만 원, 광역시가 30억8700만 원, 도가 –10억600만 원으로 조사됐다.윤석열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지원 등 정책에 대응해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패널티 항목을 정치적 이유로 도입했다.이는 인건비 과다, 지방보조금 과다,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 등 기존 패널티 항목과 달리 세출 효율화와 상관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저항이 거센 편이다.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했으며 원유로 대금을 상환받고 있어 영향이 크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공급을 통제하겠다고 선포하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로 경제난을 겪는 중이다. 막대한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에 원유·가스룰 수출하고 있다. 이른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이라고 불리는 유조선 군단을 운영 중이다.막대한 자원을 보유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중남미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은 대만 통일 등으로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만이 독립 의지를 버리지 않으며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하자 포위 작전을 반복하고 있다.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국력은 일취월장(日就月將)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경영 전략 변화 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도광양회부터 화평굴기를 넘어 중국몽으로 발전...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선택 중요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2세대 지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은 1980년대부터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강조했다. 도광양회는 '칼날의 벼린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다.1978년 본격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중국 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후진적인 농업국가에서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국가로 탈바꿈했다.3세대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덩샤오핑의 사상을 계승해 서방과 협력을 강조했다. 199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피해갈 수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왕조사회에서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계급은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는 대통령조차도 면제받지 못한다.선진국은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만 후진국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람이 존재한다. 급여른 받는 근로자는 이른바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피해가기 어렵다.하지만 개인 혹은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한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며 파산하면 밀린 세금조차 내기 어렵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체납된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 쉽지 않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 부족현재 체납 업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목에 따라 관리 주체가 상이해 중복 관리되거 누락,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재산 조사와 같은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내려고 해도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체납 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 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집된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체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징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체납의 유형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해 고질·상습 체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서 간 협업 기반 지방세·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새만금 간척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당연히 용인시와 경기도 및 지역 정치인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운영하려면 용수와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도 정상적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되는 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역 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120조 원, 삼성전자는 38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할 반도체 소부장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 등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SK하이닉스는 투자액이 최대 60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의 균형 배치를 고심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수 인재의 확보와 유지, 시설의 집적 효과, 본사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지방은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조성 중인 51개 산단 중 미분양 산단 15개... 동해시 북평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 0%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조성이 완료됐거나 조성 중인 51개 산단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한 산단은 15개에 달했다.국가산단이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산단의 미분양률도 매우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2025년 1분기 기준 국가산업단지의 분양율이 70% 이하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국가 4단지의 분양율이 66%로 가장 높았다.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는 64%, 경북 포항시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는 63%로 그나마 체면을 유지했다. 대구시와 경북은 울산광역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