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CI [출처=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재단이라 함)에 따르면 2025년 10주년을 맞아 재단 사회공헌활동 개편을 통해 지원사업 분야 뿐 아니라 규모를 확장한다. 특히 '냉방비 지원사업', '청년 주거장학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 등의 성과가 두드러져 지원 규모를 확장한다.'냉방비 지원사업'은 2024년 한반도에 몰아친 기록적인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년 주거장학 사업'은 소외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을 지원해 호평을 받았다.재단은 2025년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내 안정망 구축에 기여한 성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시설, 법정기부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발굴할 계획이다.재단은 2015년 설립 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한다.2024년 총 9개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과 차량 지원' 그리고 '청년주거장학' 등을 꼽을 수 있다.김인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나눔을 만들어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로고[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에 따르면 최근 전국 약 200개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검사와 무상 기술지원을 상시로 접수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공사는 20년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법정 검사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법정검사는 설치검사(설치 기준 적합여부 등 검사), 정기검사(매 3년 단위 적정 운영·관리 검사,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사용종료·폐쇄검사(사용 종료, 폐쇄 적합 여부 확인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사후관리 적정 확인 검사) 등이 있다.특히 2025년부터는 폐기물 매립시설 법정 검사 신청 방법이 달라졌다. 2024년까지는 검사 대상 매립시설 운영자가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직접 공문서 형태로 의뢰하는 등 신청에 번거로움이 있었다.환경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스템을 일원화해  2024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ecowaste.me.go.kr) 신청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아울러 공사에서 진행하는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는 공사 담당자에게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 문의 후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무상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www.sl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 기술정보처 김재원 처장은 "전국 매립장의 법정검사와 기술지원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지자체와 민간매립장이 지역 사회와 협력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2025년 1월 현재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일본 최대 도시인 도쿄도를 책임지는 지사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다. 일본 최초의 여성 방위성장을 거쳐 최초의 여성 도쿄도지사로 유명하다.일본은 한국보다 보수적인 국가로 여성에게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한다. 기혼 여성은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한국 여성과 달리 퇴사하고 육아와 내조에 전념하는 편이다.국제연합(EU)이 1973년 공식언어로 아랍어를 추가하며 아랍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고이케 유리코는 이집트로 유학을 떠났다. 2024년 4월 일어난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의 대학 졸업장 취득 여부 쟁점... 재선 후 3선 도전하며 학력 논쟁 재점화일본의 대표적인 월간 잡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는 2024년 5월호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학력 문제를 다뤘다.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간지인 '주간문춘(週刊文春)도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학력 논쟁은 2020년 5월29일부터 제기됐다. 도지사 선거 1개월 전에 발간된 이시이 다에코의 책 '여제 고이케 유리코'라는 책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기 때문이다.고이케 유리코는 1972년 10월 이집트 국립대학인 카이로대에 입학해 1976년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졸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이시이 다에코의 책에는 고이케 유리코와 카이로대를 다니며 4년간 동거했던 기타하라 모모요와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다. 기타하라 모모요는 고이케 유리코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이케 유리코는 자신의 자서전인 '피라미드를 오른다'에서 1년 동안 유급했지만 4년만에 수석 졸업했다고 공개했다. 유급을 했으면 4년이 아니라 졸업하는데 5년이 걸리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한다.더불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가 2024년 4월 문예춘추와 인터뷰

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

▲ 일본 디지털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정부에 따르면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통화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자체의 직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1994년 330만 명에서 2023년 28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직원이 부족해지면서 IT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이하인 지자체도 300개가 넘는다. 학교 사무, 보육, 개호 관련 업무 등을 통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정부는 2025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용하는 '정부 클라우드'를 구축해 지자체의 시스템을 정부 클라우드에 수용할 계획이다.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도도부현, 시구정촌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정부는 2024년 6월 '국·지방디지털공통기반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의 감세액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기업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명세서에 감세액을 명기하도록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정부의 정액 감세정책은 1인당 연간 소득세 3만 엔, 주민세 1만엔을 포함한다,급여 소득자는 부양가족분을 포함해 익월에 지급된다. 특히 주민세는 6월분은 일률로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명세서상에는 0엔이 되어 7월 이후 11개월 동안 감세가 반영된 납세액을 징수한다.6월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에 감세를 해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국민이 소득 상승에 대해 체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지방자치단체는 6월 중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해 기업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 통지서에는 정액 감세로 주민세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파악하기 쉽도록 '정액감세액'이 인쇄돼 있다.

▲ 일본 일반사단법인 물안전보장전략기구가 회의하는 장면 [출처=홈페이지]일본 일반사단법인 물안전보장전략기구(水の安全保障戦略機構)에 따르면 2046년까지 약 96%의 사업자가 수도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현재 수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노후상수도관의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현재 국내 수도 보급률은 98.3%로 높지만 2046년에도 현재 수준의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가격 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구가 적고 사람이 흩어져 살고 있는 홋카이도, 주코쿠, 시코쿠 등이다. 수도요금 인상률은 전체 평균 48%로 높은 편이다.수도요금 인상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단위가 아니라 도도부현 등 넓은 지역이 설비나 보수 인력을 공유해야 한다. 수도관의 노후화를 늦추기 위한 설비도 보강해야 한다.물안전보장기구는 회계감사 전문기관인 EY Japan과 공동으로 '인구감소 시대의 수도요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015년부터 시작해 2018년, 2021년, 2024년 등 4회째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일본은 높은 수도보급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사업은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6년 4월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기본 방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기본 방침이 결정되면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지자체가 기본 방침에 근거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총무성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지자체는 실행해야 한다.지자체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조직체제, 직원 준수사항, 컴퓨터 바이러스 등 부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법 등이 중요하다.현재 법률은 기본 방침의 책정을 개별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기본 방침은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공표하지 않는 지자체도 다수 있어 상세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최근 사이버 공격은 복잡하고 교모해지며 1개 지자체가 대응하기 어렵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민만기업, 전문가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총무성은 법률에 기본 방침을 명확하게 정리해 지자체의 사이버 보안 대책 투명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한 기본 방침을 재검토해 모든 지자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수립했다.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자치체라이드쉐어연구회(自治体ライドシェア研究会)에 따르면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가 '라이드쉐어'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도입 의사를 표명한 지자체는 홋카이도 니세코쵸, 교토부 마이즈루시, 구마모토현 다카모리초 등 21개 시와 마을이다.라이드쉐어를 도입하려는 마을은 버스, 택시 등 이동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NPO)이 라이드쉐어를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택시회사가 운전사를 모집하기 어려운 구인난을 고려해 2024년 4월부터 택시회사가 관리하는 조건으로 라이드쉐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택시회사가 라이드쉐어에 필요한 앱을 운영한다. 일반 자가용 소유자 뿐 아니라 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도 참여를 고려 중이다.참고로 라이드쉐어는 일반 운전자가 자가용 차를 사용해 유료로 사람을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택시업체의 반발로 허용하지 않았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로고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제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질 높은 공무원을 확보하려면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과도한 업무, 긴 근무시간, 낮은 복지제도 등으로 퇴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저출산 등으로 청년층이 감소하고 민간 부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도 많지 않다. 반면에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총무성은 지방공무원 제도가 시대에 맞게 개선되지 못하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급여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