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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해외연수단이 많이 방문하는 독일 미니어처 분더란트(Miniatur-Wunderland) 이미지 [출처=홈페이지]한 때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는 단어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한국인이 1989년 이후 '어글리 코리안'으로 전락했다. 일반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외국에서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치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이나 의원의 해외연수도 사전준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방문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기 않고 있다. 몇 개월 전이 아니라 급하게 방문을 부탁하거나 방문 후에 피드백을 전혀 하지 않는 행태가 대표적이다.이제 해외 선진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중에 한국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방문을 거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본적인 매너조차 지키지 않아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외 파견 공공기관 활용 섭외해야... 공무원이 직접 연락해도 섭외 가능지방 의회의원이나 공무원이 해외 방문기관을 섭외를 할 때는 해외협력을 지원하는 현지 대사관, 방문국의 주한 대사관, 코트라(KOTRA), 국제화재단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이들 기관은 방문 섭외과정을 도와 줄 수 있다. 공식적인 기관을 통하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확실하게 섭외가 가능하고 보다 깊이 있는 연수를 할 수 있어 유리한 면이 있다.그렇지 않다면 직접 외국 사이트를 뒤져서 방문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등을 찾아도 된다. 요즘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에 능한 젊은 공무원이 많다.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라고 해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담당자가 적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낸다면 방문 협의는 어렵지 않다.후보기관을 찾았으면 정식 공문을 보내고 통역사를 통해 협의를 진행시키면 된다. 방문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매우 구체적으로 방문 목적을 알려줘야 한다.그래야 방문기관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누가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하지만 자기 자치단체의 연수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방문기관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미 다른 기관에서 방문했던 곳을 우리도 가겠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실제 대다수의 의원 및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이 베끼기식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면 연수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지속적인 국내외 네트워크 관리 필요... 사후 관리를 통해 네트워킹 유지해외 연수과정에서 만난 공무원이나 관계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연수를 가서 많은 신세를 지고도 브리핑을 듣고 나면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는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다.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은 귀국하면 그만이다' '크리스마스 때 이메일 하나 안온다’ 등 이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해외 관계자가 너무 많다.이러한 행태는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외국기관의 공무원도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 열과 성의를 다해 도와줬는데 사후에 인사 한마디 없다면 좋은 평가를 할리 만무하다.인사도 해야 하지만 국제연수는 해외 네트워크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해외 관계자에게 감사 이메일 보내기,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기, 국제컨퍼런스 때 초청하기 등 다양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다음 연수 때 또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한국에서는 오래 사귄 친구가 좋다고 말하면서 외국인과는 오래 사귈 의지가 없다면 한심한 것이다.◇ 연수도 좀 프로답게 하자... 브리핑 자료보다 숨겨진 노하우와 시스템 학습이 중요외국의 성공사례라고 우리가 모방해서 똑 같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의 여건과 시기, 이해관계자 구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무조건 베끼기를 통해 성공한다고 해도 너무 소모적이다. 1가지를 배워 10가지에 적용해야 경제적일 텐데 1가지를 배워 1가지에도 겨우 적용한다면 비효율적이다.단순 결과 베끼기에 급급한 연수는 한 가지 적용하는데서 그칠 뿐 또 다른 창조적 적용은 힘들다. 이것이 아이템 베끼기식 연수가 갖는 한계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우리는 해외 연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지역혁신의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system)을 배워와야 한다.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까지 행정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며,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장애요인이 있었고 그런 갈등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해소됐는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단순 시찰이나 브리핑을 넘어 토론과정이 필요하다. 사전에 잘 준비된 질문을 던지고 브리핑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숨겨진 비법을 배우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합리적인 서양인도 업무에 충실하고 예의범절을 지키는 방문객을 좋아한다. 자신도 존중받는다고 생각해야 손님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법이다.전날에 마신 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 중에 졸고 있거나 딴 짓을 하는 방문객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배우겠다는 의지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출발했는데 현지에서 ‘30분 만에 끝내고 빨리 관광하자’거나, ‘방문기관이 많은데 줄이자’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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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2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어민과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지만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197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고리 1회기를 완공하며 시작된 우리나라 원전 역사는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반면 2022년 5월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로 분리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력발전소와 원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원전은 저렴한 전기를 생산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방사능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한수원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낙하산 인사·방폐장 확보 등 난제 산적... 전문성 요구되지만 퇴직관료·정치인 낙하산 인사 여전해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해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원전에 대한 공격은 핵폭탄의 발사와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1945년 8월 미국은 피비린내는 태평양전쟁을 조기에 종료하고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엄청난 인명을 살상했다. 당시 방사능에 노출된 피폭자와 자손의 고통은 유지되고 있다.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도 원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켰지만 일반 국민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감각하게 느낀다.그렇다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100%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동안 잦은 고장과 불량 부품으로 신뢰를 잃은 것도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의 경영이 부실화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한전과 마찬가지로 한수원의 경영진도 비전문가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역대 한수원 사장(CEO)은 최양우부터 시작해 조석·이관섭·정재훈·황주호로 대부분 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현 10대 CEO인 황주호는 10년 만에 비(非)관료로 대학 교수 출신이지만 탈원전 활동에 참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임기 중 10기의 원자로를 수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산자부 출신 공무원이 원전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 정부의 탈원전 사업을 추진했다가 윤 정부의 정책 전환에 동조한 CEO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산자부 공무원이 수력과 원자력 관련 사업을 영위할 지식과 경험을 충분하게 갖췄다고 보는 국민도 없다. 그럼에도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적격 인물이라며 임명을 강행한다.CEO 뿐 아니라 이사·감사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자주 낙점된다. 2022년 11월 임명된 1명의 사외이사와 3명의 이사 모두 한수원 업무와는 연관성이 낮았다.이른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했거나 일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전부다. 윤 정부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다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원전 마피아의 이익집단화로 정상적인 경영에 대한 인식조차 사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원전 마피아는 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을 말하며 특정 대학과 인맥으로 얽혀 있다.원전 마피아는 이권 카르텔로 수십 년 동안 먹이사슬을 형성해 척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부품 비리로 2013년 신고리 2회기와 신월성 1회기의 가동이 중단되며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지만 해결하지 못했다.원전 마피아는 소나기를 피하자는 심정으로 문 정부 5년을 버틴 후 윤 정부에서 되살아났다. 원전 업계가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히며 대학의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마저 줄어들었다.윤 정부가 원전사업을 복원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치지만 정권에 휘둘리는 정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우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원전의 미래도 어둡다.마지막으로 원전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했지만 2004년 경주시로 선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지역 주민의 반대가 너무 거셌을 뿐만 아니라 한수원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마저 포기해야 한다.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탈원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머지 않은 장래에 원전 내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영구 방폐장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하지만 님비(NIMBY)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내 지역에는 위험시설의 건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민이 많다.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가 최장 10만 년에 달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고민거리다. ◇ 전기요금 폭탄 피하려면 대통령·국회의원 잘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탄소중립 사회를 건설하고 해외 수출로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문 정부가 열정적으로 추진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동조하는 국민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한수원을 기반으로 ‘원전 강국’을 건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첫째,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신을 발휘할 기개(backbone)를 갖춘 사람을 CEO로 임명해야 한다. 원전 마피아의 주장대로 원자력이 인류가 겪고 있는 에너지난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면 보수·진보와 같은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탈원전을 추진하는 정권에서 CEO를 하던 사람이 관련 정책을 폐기한 정권에서도 소신을 바꿔 자리를 지키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공무원이나 대학 교수보다 업계의 전문가가 소신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CEO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소신과 기개를 갖춘 CEO는 찾아보기 어렵다.둘째, CEO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정권과 맞출 코드(code)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그동안 산자부 소속 공무원으로 몇 년 동안 한수원 관련 업무를 다뤘다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후보자가 적지 않았다. 대학 교수는 지식은 넘치겠지만 시대 변화를 관조할 통찰력과 국민 여론을 인식할 공감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원전 마피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증진 시킬 비전을 정립할 통찰력은 공무원이나 대학교수로 근무해 얻을 수 있는 역량이 아니다. 기초 학문을 습득한 후 수십 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을 두루 섭렵한 인물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원자력 정책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므로 탈원전이나 관련 정책 번복으로 사회적 혼란을 다시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퇴직 후 밥그릇을 유지하려는 관료나 정치권에 기웃거려 한자리 얻으려는 대학 교수로 한수원의 경영을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셋째, 원전 마피아 스스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특정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패거리를 형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다면 존경을 받을 수 없다.국내 원전 마피아는 아직 정상적인 조직으로 돌아올 여지가 충분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등이 인상되면서 심리적 저항이 거세졌다. 원전의 건설이나 운영 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 사조가 팽배해지며 각종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전문가는 ‘금전’보다는 ‘명예’를 우선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전문지식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소신을 유지할 때 전문가의 삶은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원전 마피아도 장사꾼이 아니라 과학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종합적으로 한수원의 경영은 정치권이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원전 마피아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겠다는 의지를 정립하지 못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공기업 부실경영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부담해야할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 스스로 원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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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하르트 하이퍼루프(Hardt Hyperloop) 열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2주차 네덜란드 경제동향은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주창한 초고속 열차인 하이퍼루프(Hyperloop)의 시운전과 상업 운전 시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네덜란드 하르트 하이퍼루프(Hardt Hyperloop)는 2030년까지 승객을 실고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속 30킬로미트(km)로 운행되고 있지만 2024년 연말까지 100km까지 속력을 올릴 방침이다.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시운전을 한 후에 시속 700km까지 속력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현된다면 암스테르담에서 베를린까지 90분, 암스테르담에서 밀란까지 2시간에 도착하게 된다.파이퍼루퍼는 2013년 스페이스 엑스와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주창한 개념이다. 생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러스까지 연결하자는 구상이었다. 국은 최대 시간당 700km를 주행할 수 있는 테스트 시설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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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1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역사가 긴 더 스펙테이터(The Spectator) 인수를 위한 경합이 있었다. 영국 경제가 유럽 대륙의 영향을 받아 침체 중이라는 통계청(ONS) 자료가 제시됐다.프랑스는 2025년 직장인의 급여가 1.5~2%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과 2024년 8월 인플레이션이 1.9%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흥미를 끌었다.네덜란드는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주창한 하이퍼루프(Hyperloop)의 실험이 진행 중이며 2030년이면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통계청(ONS), 2024년 7월 기준 3개월 동안 국내 경제는 0.5% 성장영국 잡지인 더 스펙테이터(The Spectator)는 헷지펀드 거물이자 GB뉴스의 주요 투자아인 폴 마샬에게 매각됐다고 밝혔다. 약 20여 명이 인수를 위해 경합을 벌였지만 폴 마샬이 승리했디.2024년 4월 아부다비가 지원한 투자자는 데일리 텔리그라프와 선데이 텔리그라프를 인수하려다 실패했다. 2024년 1월 정부가 외국 정부가 영국의 신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이다.현재 텔리그프는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며 폴 마샬은 우익 성향의 잡지를 인수하려고 시도 중이다. 루퍼드 머독이 소유한 뉴스 UK도 텔리그라프를 인수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3개월 동안 국내 경제는 0.5% 성장하는데 그쳤다. 지난 2개월 동안 경제가 정체돼 있었다.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건강 분야의 파업 종료 등으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광고업, 설계, 엔지니어링 등이 침체됐다.자동차와 기계산업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제조업 성장률로 하락했다. 중앙은행은 2024년 11월 기준 금리를 4.75%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스태크플레이션을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영국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업체인 REA그룹(REA Group)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56억 파운드를 제안받았지만 회사 가치에 비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제안 금액은 2024년 8월30일 런던증권거래소에서 마감된 라이트무브의 주가 대비 30% 높았다. 9월30일 오후 5시까지 추가로 인수를 제안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다.REA그룹은 루퍼드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의 대주주이다. 머독은 2024년 초 토크 TV를 인수하려다 실패했다. 머독은 2001년 REA의 지분을 인수했으며 현재 뉴스 코퍼레이션의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페이지그룹(PageGroup), 2025년 프랑스 직장인의 급여는 1.5~2% 인상 전망영국 채용 중개업체인 페이지그룹(PageGroup)에 따르면 2025년 프랑스 직장인의 급여는 1.5~2%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항공, 석유화학 등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사이버보안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연봉이 4만2000~5만5000유로 수준에서 시작한다. 정보기술(IT)는 205년 5~12% 정도 연봉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봉이 10만 유로를 넘는 15년 이상 전문가는 7~10%가 오른다.유지기술과 생산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인상률은 3~7%로 예상된다. 기후관리자는 8%, 사회적책임(CSR) 프로젝트 매니저는 10%, 회계사는 5~10% 각각 인상이 점쳐진다.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24년 8월 인플레이션은 1.9%를 기록했다. 7월 통계청은 12월 인플레이션을 1.9%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4년 연말에 인플레이션은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인플레이션이 최저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비자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과 연금이 오르지 않으면 국민의 저축률도 상승하지 않는다.2024년 에너지 가격이 1%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유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인이며 식품 가격도 0.5%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하르트 하이퍼루프(Hardt Hyperloop), 2030년까지 승객을 실고 운행 가능네덜란드 하르트 하이퍼루프(Hardt Hyperloop)는 2030년까지 승객을 실고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속 30킬로미트(km)로 운행되고 있지만 2024년 연말까지 100km까지 속력을 올릴 방침이다.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시운전을 한 후에 시속 700km까지 속력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현된다면 암스테르담에서 베를린까지 90분, 암스테르담에서 밀란까지 2시간에 도착하게 된다.파이퍼루퍼는 2013년 스페이스 엑스와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주창한 개념이다. 생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러스까지 연결하자는 구상이었다. 국은 최대 시간당 700km를 주행할 수 있는 테스트 시설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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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며 본격적으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1887년 조선 왕실은 경복궁에 발전기를 설치해 처음 전기를 생산했다. 1898년 고종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한반도에도 본격적인 전기의 역사가 전개됐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은 북한의 의존했던 전력생산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정부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통제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1989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2000년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전은 전력의 소매를 전담하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 한국전력공사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전기와 무관한 군·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경영부실 원인... 전기요금 인상보다 경영전략 수정 필요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한 한전의 적자는 2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발전소 연료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해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국내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는 이유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로 2022년 459.06%, 2021년 223.18% 대비 대폭 확대됐다. 부채액도 2022년 145조7970억 원이었지만 1년 만인 2023년 202조4502억 원으로 급증했다.에너지 안보의 첨병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와 부실 경영으로 휘청거리며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윤석열정부가 한전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는 붕괴된다.보수 정부로 불리는 윤석열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국가안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2005년부터 국가안보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로 구분되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했다.한전이 담당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는 경제안보이 핵심에 속한다. 일반 가정 뿐 아니라 기업에도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이 부실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 1대 사장인 박영준을 시작으로 22대 김동철까지 한전 내부 출신은 7대 성낙정과 11대 이종훈 2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전기와 연관성이 낮은 군이나 관료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7대 김쌍수와 18대 김중겸만 순수 민간 기업인이고 22대 김동철은 정치인이다.관료는 발전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든 농림부·건설교통부·보건사회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전부인 사람까지 망라돼 있다. 19대 이후로 관료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한전을 관리·감독하는 산업자원부 출신이라고 해서 발전사업에 전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산자부는 산업 정책을 총괄하지만 경영에는 무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다음으로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탄·천연가스·우라늄 등의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연료 가격이 올랐다고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쉽게 허용해주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당연하게 연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석탄의 가격은 2020년 9월 1톤당 US$ 51달러(약 6만7200원)였지만 2023년 3월 185달러로 상승했다. 그나마 2022년 9월 423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수치다.천연가스의 가격은 2022년 8월 MMBtu당 93.8달러로 2020년 5월 1.1달러 대비 85배나 올랐다.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한 유럽이 중동에서 수입을 늘린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고 있다.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줄였지만 발전단가는 크게 올랐다. 한전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동일한데 발전사업자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올라 막대한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마지막으로 한전은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억대 연봉자가 많고 직원 1인당 평균 연봉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502억 원에 달하지만 연간 순적자액은 4조7161억 원에 달한다. 계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적자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1인당 평균 연봉은 8425만 원이며 1억이 넘는 직원은 3589명으로 전체 직원 2만3563명 중 15.2%로 많은 편이다. 문제는 적자가 발생해도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점이다.2021년 영업손실이 5조8000억 원을 넘었지만 사장·상임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1인당 6000만 원을 상회했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공기업이라서 오히려 자연스럽다. ◇ 내부 경영 효율성 검토 후 요금 인상 논의해야한전이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원가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원가절감이나 비용축소 등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국민의 눈치만 보며 부실이 누적된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전문가조차 제안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로 눈치만 보며 탁상공론을 벌이기 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찾아보자.첫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경영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해야 한다. CEO 자리를 장악하려는 산자부 출신에 대한 부정저인 인식이 강하며 이들 중 경영혁신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권시장에까지 상장돼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 측면에서도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전의 자회사는 이익을 내는데 모회사가 적자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해 국내에서 경영실적을 비교할 대상이 없지만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퇴직 관료의 밥그릇을 챙겨주거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치적 선호나 과거 이력보다 혁신 능력을 기준으로 CEO를 선발해야 한다.CEO가 갖춰야 할 자질은 전기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더불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추진력과 기개(backbone)다.경영진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이 조변석개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과 정책이 윤 정부에 들어서며 180도로 바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투자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100% 활용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주요 경영진은 그대로인데 동일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소한의 양심이나 소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한전의 미래에 바람직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은 낮다.둘째, 전기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할 뿐 아니라 수급상황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해외 자원개발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내부에서 육성하거나 영입해야 한다. 산자부나 한전 내부 직원보다 민간에서 성공체험을 축적한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한전은 2010년 호주의 바이롱광산을 인수하며 석탄광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투자금액이 8269억 원에 달하지만 전액 날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탈탄소 경영이 화두로 부상한 이후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인이다.한전은 2009년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이모라렝 우랴늄 광산의 지분 10%를 인수하는데 3000억 원을 투자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내에서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국내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철광석과 유연탄 광산 개발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도입 단가를 줄이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직접 투자와 자원개발 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서 비용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력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업무가 연봉 1억이 넘는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설비 운영을 위한 교대 근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도 않다. 한전은 3500명이 넘는 억대 연봉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1.6년에 달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임원은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소속 직원의 연봉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한전이 전력선 관리와 같은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직원의 연봉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한전 소속이라는 프리미엄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직원의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해 고스펙(고학력자)보다는 적정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종합적으로 한전의 경영은 윤석열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갇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미흡해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국가의 중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부실은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가하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도 밥그릇 싸움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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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공무원은 보고서로 말한다'이다. 행정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류로 존재해야 한다.공무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는 행정의 결과물이며 향후 어떤 업무에 참조하거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업무의 결과물이 보고서이며 윗사람이 보기 좋은 보고서를 잘 만드는 공무원이 출세하는 편이다.공무원은 경쟁률이 높고 고난이도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지만 정작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단순하다. 연수 과정이나 조직에 배치된 후에도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체계적인 조직에서 생활해보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더욱 보고서 작성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 유능한 공무원조차도 인터넷에서 9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대학생의 리포트를 베끼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연수보고서 샘플 이미지 [출처=iNIS]◇ 연수 보고서 대필 30년간 계속 유지... 검색 사이트에서 모은 자료를 가공해 보고서 작성일단 보고서 형식정도는 만들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의원의 실상부터 알아보자.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국외연수의 결과보고서와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외연수 결과도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아직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가 절반 이상이다. 보고서를 연수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데 동행한 의회사무과 직원 혹은 연수를 진행한 대행사가 대신 써주는 경우가 허다하다.의원은 계획서에 연수의 목적을 기재한다. 그렇다면 의원 본인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쓰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연수생이 연수보고서를 쓰지 않는 유일한 연수가 의원 연수가 아닐까 생각된다.연수보고서 대필은 30년간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다. 우리 지방의원은 연수보고서 하나 작성을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일부 의원은 작성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게을러거나 방문하지도 않은 장소와 토론하지도 않은 내용이 포함되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대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방문하지도 않고 방문하기로 지정한 기관 앞에서 플래카드 펼치고 지나가는 외국인 붙잡고 잠시 촬영 좀 하자는 행태도 비일비재하다.관계자는 만나지 않고 사진만 찍었으니 아무리 뛰어난 의원이라고 해도 보고서에 기재할 내용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동행자에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의원 대신에 연수 대행사 직원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구글, 네이버 등에서 검색한 자료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제는 검색하는 수고를 들어주는 쳇 GPT(ChatGPT)가 있어서 더 쉽게 보고서를 짜깁기할 수 있다. ◇ 보고서에 정책 제안까지 포함하라... 독창적인 보고서만이 세금 투자할 가치 있어의원의 해외 연수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이나 방문국의 좋은 점을 배워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국 후 연수보고서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돼야 한다.기존에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거리가 깨끗했다’ ‘질서의식이 부러웠다’ ‘주택단지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배울점이 없었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이제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지방의회 의원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공무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떠넘기는 행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방문지 공무원과 토론도 하지 않고 놀고 와서 포탈사이트 검색해서 쓰는 것도 근절해야 한다.연수보고서는 연수 참가자의 보고용이 아니다. 연수 결과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공개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보고서도 발간해 배포하도록 강제해야 한다.정상적인 보고서라면 사전 자료집, 브리핑 자료, 질의응답 내용, 입수한 참고자료, 현지 워크숍 내용, 일일보고서 내용을 종합 정리한 후 시사점과 정책개발 제안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이렇게 작성한 보고서는 세상 어느 사이트에도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수자들은 통역이 말해 주는 브리핑과 질의응답 내용만 적어서 보고서를 만든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문 통역사를 고용해야 회의 내용 완벽 파악 가능... 각종 참고자료 요쳥해 보완해야 보고서 완성도 높아져왜 이런 원시적인 행태가 유지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의원 연수는 전문 통역사에 지불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는다.따라서 전문통역사를 구할 수도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2시간 정도에 최소 100만 원은 주어야 전문통역사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지급하려는 지방 의회가 많지 않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지 교민이나 유학 중인 학생, 대행사 관계자가 통역자로 나선다. 이들은 일상적인 대화 수준정도만 통역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통역이 어렵다.단순 관광지 유람이 아니라 특정 기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과학기술(ICT) 관련 용어나 기술 트렌드 등에 대한 통역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된다.이들이 수행하는 통역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것을 100% 믿고 보고서를 쓰면 거짓 보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또 1개 도시나 기관을 방문해 3시간 정도의 브리핑만 받고서 보고서를 쓰면 쓸 내용이 부족하다.방문 시간이 최대 3시간이라고 가정해도 통역을 거쳐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브리핑은 1시간 30분에 불과하다. 1시간 30분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친 혁신 사례 등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는가?따라서 브리핑 자료를 USB에 담아 오고 그 기관에서 제공해 준 참고자료 중 번역이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번역해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과 비교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야 진짜가 되는 것이다.보고서가 나올 때 쯤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사후 워크숍을 진행하면 좋다. 워크숍에는 연수에 참가한 의원 뿐 아니라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 함께 모이면 연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용이해진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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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는 2024년 7월17일부터 포스코홀딩스(POSCO Holdings)를 시작으로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 영풍그룹, 풍산, 동국제강, KG스틸, 고려제강, 동국씨엠, SK오션플랜트, 휴스틸, 금강공업, 대한제강, 심팩(SIMPAC), 아주스틸 등 16개 철강업체의 ESG를 평가했다.16개 철강업체 중 1차로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의 평가 결과를 종합했다. 하지만 8기생태계 지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려고 시도했디.ESG가 새로운 평가 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역사, 업종의 특성, 오너 혹은 경영진의 철학, 임직원의 사회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차로 평가할 기업은 고려제강, 동국씨엠, SK오션플랜드, 휴스틸 등 4개다. 이들 업체도 기업의 역사부터 시작해 현안 이슈로 ESG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로 16개 철강업체 평가 결과 [출처=iNIS]◇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경영 만연해 이해관계자 차별... 3세로 넘어오며 오너리스크 발생스프링와이어, 비드와이어, 아연도강연선, 와이어로프 등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고려제강은 1945년 9월 설립됐다. 와이어로프, 어군탐지기 등을 수입하다 1961년부터 자체 생산을 시작했다.성장 과정에서 일본의 기술을 적극 도입했다. 일본 일천용접공업으로부터 용접봉, 스키키로부터 비드와이어 등의 기술을 받아들여 공장을 건설했다. 1980년대부터 해외로 적극 진출하며 글로벌화에 매진했으며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다.고려제강은 창업자와 2세까지 무난한 경영을 이어왔지만 3세에 접어들며 오너리스크가 발생했다. 3세가 2022년 재벌가 마약사건에 연루돼 구속됐기 때문이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3세 및 재벌가 자녀 9명과 같이 처벌을 받았다.고려제강의 ESG는 오랜 역사와 위상과는 무관하게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도 없다. 사외이사와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고려제강 홍석표 사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3개 계열사의 배당이익으로 주력사인 고려제강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려제강의 배당성향은 5.31%에 불과했지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의 배당성향은 54~88%로 매우 높았다. 다른 주주는 무시하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이 버젓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침대 매트리스의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을 담함한 것이 드러났다.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10여 개에서 달할 정도로 많았지만 10년 간이나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이 놀랍다.경영 투명성이나 윤리경영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고 평가된다. 당연하게 ESG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도 하지 않았으며 교육 자체도 없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후진적인 경영시스템과 오너리스크 극복해야 4세 승계 가능... 여성임원 임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참신한 생각과 최첨단 기술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철강 제품을 만들고 있는 동국씨엠은 1954년 설립된 동국제강이 모태다. 동국씨엠은 2023년 동국제강의 냉연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며 탄생했다.창업주인 장경호는 적산기업인 한국특수제강을 불하받아 동국제강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1956년 국내 최초로 와이어드를 생산했다. 1966년 전기로를 도입했으며 1972년 한국철강을 인수하며 성장 가도를 달렸다.장경호가 사업의 기반을 구축했다면 3넘인 장상태 회장이 오늘날 동국제강그룹을 탄생시킨 주역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장상태 회장의 장남인 장세주가 그룹을 이끌고 있다.동국씨엠은 3세 경영자인 장세주 회장부터 다양한 일탈행위가 이어지며 오너리스크에 시달렸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과 함께 국내 3대 철강업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경영구조는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장세주 회장은 장남인 장선익 동국제강 전무에게 경영권을 념기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4세 경영을 위한 지분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장선익 전무가 각종 일탈행위와 근태 문제 등으로 조직 내외부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2023년 장세주 회장이 사내이사로 등재하며 경영에 복귀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장남인 장선익 전무에게 현장에서 더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강화하라고 배려한 의미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에 대한 정보도 없다. 고려제강과 달리 사외이사는 3명이며 여성임원은 1명으로 전체의 20%를 점유했다.안전사고가 발생함에도 안전경영에 관한 프로그램이 없으며 안전교육도 적절하게 실천하지 않는다. 낙후된 경영관행을 고수하는 철강업체 모두와 마찬가지로 ESG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이나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2026년까지 여성 채용 비율 20% 목표지만 여성임원 비율 4%로 낮음... ESG 교육 진행한 유일한 철강업체세계적 해상풍력, 조선, 플랜트 전문기업인 SK오션플랜트는 1996년 설립된 동원이 모태다. 1999년 삼강특수공업으로 상호를 바꾼 후 후육강관을 국산화하며 급성장했다. 2021년 SK에코플랜트에 경영권이 넘어간 후 2023년 SK오션플랜트로 재탄생했다.2012년 해상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구조물을 제작하며 사업 전환에 성공했다. 벨기에, 덴마크, 일본, 대만 등으로 수출한다. 조선사업부는 해양경찰청의 경비함을 수주받는 등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있다.SK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기존 대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그룹은 해양풍력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본사가 위치한 경상남도 고성군 어민들과 피해 보상 문제로 대치 중이다.SK오션플랜트는 SK그룹의 자회사이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ESG 경영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에도 따르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다만 ESG 위원회는 구성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2026년까지 여성 선발 및 육성을 총원의 20% 수준으로 달성하고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여성임원은 1명으로 전체 임원 중 4%를 차지하고 있어 양성평등과는 거리가 멀다.2022년 협력업체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았다.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안전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는다.고려제강, 동국씨엠과는 달리 ESG 교육은 실시하고 있다. SK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자회사이므로 최소한의 교육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선박이나 해상풍력구조물 건조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라 안전사고를 100% 예방하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다.◇ 오너가 3차례나 바뀌며 경영철학이 명확하지 않아... 오너리스크 해소하지 못하면 시장 신뢰 획득 불가능송유관, PFP, 강관말뚝, 탄소강관, 전선관 등을 주력으로 하는 휴스틸은 1967년 설립된 한국강관이 모체다, 1993년 전라남도 목포시에 공장을 건설하다 자금난을 겪으면서 신호그룹에 매각됐다.1995년 신호스틸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로 신호그룹이 부도가 나며 2001년 신안그룹에게 인수됐다. 2002년 휴스틸로 명칭을 바꿨으며 자동차용 강관까지 사업을 확장했다.60여 년의 역사 동안 주인이 세번이나 바뀌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파이프 생산능력은 연간 111만톤(t)으로 세아제강에 이어 2위다.철강업계의 주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휴스틸은 사우디아라비아 파이프 제조업체인 SSP(Saudi Steel Pipe)의 지분 16.37%를 보유하고 있다.1980년 설립된 SSP는 2009년 사우디증권시장에 상장했으며 현재 휴스틸의 지분 가치는 2000억 원에 달한다. 2024년 9월3일 기준 현재 휴스틸의 시가총액인 2321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신안그룹의 박순석 회장은 모기업인 신안종합건설을 필두로 성장하며 국내에 가장 많은 골프장과 골프코스를 보유한 레저기업이다. 휴스틸은 부업이고 그린힐컨트리클럽, 호텔리베라, 신안상호저축은행 등이 핵심 계열사다.신안그룹의 기업문화가 사업의 정체성이 180도로 다른 철강기업의 경영에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레저사업과 달리 장기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특히 박순석 회장은 기존 대기업의 오너와 다른 일탈행위로 자주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휴스틸은 고려제강, 동국씨엠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고 사외이사,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지 않았다.안전교육 프로그램은 구비했지만 ESG 교육은 시행하지 않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개했지만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정보는 없다. 휴스틸은 2017년 환경부에 의해 폐수 희석처리 위반으로 적발된 24개 업체에 포함됐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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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4대 문명의 발상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BC2700년 전후로 도시의 형태는 갖춰지기 시작했다.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들며 시장이 형성되었고 지배자가 머물 건물과 종교 의식을 거행할 사원이 건설됐다.초보적인 형태의 도시가 완성된 것이다. 고대 도시는 왕궁을 중심으로 행정관청이 배치되고 왕실과 관리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시장이 형성된다. 시장은 관공서와 주민의 생활공간을 연결하며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면 주택, 도로, 상하수도, 연료 조달, 외적을 방어할 성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대 로마는 정복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도로를 체계적으로 건설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이 생긴 계기다.20세기 산업화 시대가 종료되고 21세기 들어 정보화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며 도시의 기능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해졌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비대면 사회가 급격하게 진전된 것도 그 이유에 속한다.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는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난개발이 진행됐던 우리나라 도시를 재조명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배웅규 교수를 중차대한 '아젠다(agenda)를 이끌어갈 전문가로 초빙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겸 엠아이앤뉴스 편집인 민진규가 배웅규 교수의 이력과 최근 칼럼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시리즈를 시작할 방침이다.◇ 30여 년 동안 도시계획 전문가로 학술연구와 현장 체험 축적하며 사회활동 참여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배웅규 교수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시설계 및 재생으로 석사, 도시설계 및 계획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배웅규 교수는 서울 연남동 휴먼타운과 가리봉 도시재생 총괄계획가를 경험하고 지금은 상생과 창업의 캠퍼스타운사업과 사당4동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로 활약하고 있다.지속가능한 도시의 설계와 활성화가 연구의 초점이며 현재 이상기후 심화에 따른 적응 설계기법을 고민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994년 '주민참여방법을 적용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도시 계획과 재생 관련 80여 편의 논문은 작성했다. 방대한 분량의 논문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판단했다.주요 논문의 주제를 살펴 보면 △기성시가지 도시·건축여건을 고려한 환경개선형 도시설계 기법 도입방안 △도시노후지역에서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른 정비방식의 효과성 분석과 적용가능성 △분당신도시 단독주택지 개발실태 분석에 따른 도시설계지침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대학주도 대학마을 재정비 방법 △미국 래드번 주거단지에 활용된 사적규약의 특징 및 시사점 △블록별 토지이용에 따른 강절도 범죄발생 특성 △도심부 철도공간을 활용한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쟁점과 해결과정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주거지 공간위계별 설계요소 도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주거지 공간위계별 설계요소 도출 △한국 해비타트의 사례분석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지 재생방향 △지역별 시기별 농촌주택의 재료 및 구법 특징 변화 △경사지 저층주거지 골목길 녹지배치에 따른 미세먼지(PM2.5) 저감효과 CFD 시뮬레이션 등으로 도시 문제를 모두 망라한다.연구 논문과 별개로 △서울 도시재생, 기억과 성찰 △도시재생, 현장에서 답을 찾다 △다시 찾은 가리봉 스타일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재생, 함께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다시, 농촌마을 주택을 만나다 △우리마을만들기 △한국도시설계사 △뉴 하우징 운동 : 우리 주거문화의 새로운 비전 △세계의도시디자인 △뉴욕시 조닝핸드북 △도시경관과 도시설계 등의 저서를 펴냈다.다양한 사회활동의 면면도 화려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SH 건축설계공모 전담심사위원회 △수원시 건설기술삼의위원회 △제1기 남산발전위원회 △제16기 LH기술심사평가위원(건설엔지니어링1)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사회정책협력지원센터 자문단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가차액환수금 운용위원회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소규모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광명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2020년 이후 참여한 프로젝트는 △산업단지경관연구 △CFD 배치대안연구 △ICT융합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 △광명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 △밀집 주거환경의 도시 미기후 및 질환 데이터를 활용한 보건 취약성 평가와 건강 증진위한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개발 및 적용 △(2차)캠퍼스타운사업 캠퍼스타운사업:동작의 청룡(龍), 서울을 날다 △도시미기후 데이터를 통한 열섬·폭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주거지 취약성 평가 방법 개발 △ICT융합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 △솔라사이니지 기술의 도시재생활성화구역 공공공간 적용 및 평가 △양천구 최적 도시주택연구 △동작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한강변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흑석지구 재건축 연계 마스터플랜 용역 △지역재생활동가 및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도시재생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용역 등이다.선진국의 도시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한 곳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선 일본은 △나고야 △홋가이도 △됴쿄-일본 지방도시철도개발 및 도쿄 도심개발 사례 △오사카 △고베, △홋가이도 △삿포로-하코다테-철도여행-시모노세키-후쿠오카 등을 답사했다.다음으로 유럽은 △터키(이스탄불)-우즈벡(타슈켄트) △터키(이스탄불,반,카르)-조지아(바투미,쿠타이시,트빌리시) △이태리(밀라노, 시칠리아) △영국 △네덜란드 △발틱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핀란드+폴란드 등도 방문했다.미국의 뉴욕을 비롯해 아프리카 ADD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해 케이프타운. 포트엘리자베스 등도 학술연구를 위해 들렀다. 오스트레일리아, 쿠바, 인도, 몽골, 베트남, 캐나다,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도 답사 여행지에서 빠지지 않았다.◇ '로컬리티(Locality)'로 시민 모두 원하는 가치를 맞춤형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 가능세계적 대도시 뉴욕은 50년 전 파산위기였다. 뉴욕에서 항구기능의 이전이 저렴해진 자동차와 발달된 고속도로와 교차하면서 제조업 붕괴로 이어지고 1975년 재정위기의 기폭제가 되었다.항구도시 뉴욕은 멈춰진 고속도로의 건설과 노후지역 재개발로 경제활력을 잃고 휘청거렸다. 제인제인콥스(J.Jacobs)의 장소와 공동체를 살리자는 운동이 이런 위기의 이면에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오늘날 뉴욕이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의 경제수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촘촘히 깔린 고속도로와 공원을 건설하여 지속성장의 기반시설을 만든 로버트 모세스(Robert Moses) 덕분이다.제이콥스의 동네와 커뮤니티라는 '거리의 관점'은 극히 인간적이었지만 모세스의 기반시설인 '도시의 관점'은 도시 전체의 필요와 경제 활력과 바로 연결되기때문이다.2024년 현재 기후위기가 자연재해를 너머 사회재난으로 상시화되고 있다. 올해 여름은 폭염으로 서울은 34일 열대야 신기록을 수립했다.며칠 전 모 일간지 헤드라인은 "이젠 '광프리카'…'대프리카'는 옛말"이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름철 체감온도를 비교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1위, 대구광역시가 11위였다.최근 5년간 평균 폭염일수도 30년 전에 비해 광주시가 2.5배 증가한 30.6일, 대구시는 1.5배 늘어난 25.6일로 집계됐다.기후가 역전된 이면엔 대구시가 숲을 늘리고 바람길을 조성하며 추진한 도시정책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전환이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생존의 문제이고 이제 지역적 대응과 시민적 실천이 시급하다.한편 사상 최저의 저출생과 최고의 고령화로 가속화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지방이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3년 합계출산율 전국 0.72명, 서울 0.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율은 전국 19.0%, 서울 18.5%로 전국 8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20%가 넘어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여기에 경제 활력의 핵심이 되어야 할 청년층에서 그냥 '쉬었음'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5.4%에 달하는 사실은 충격을 더한다.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도 예외가 아닌 전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다.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정·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이라는 대증요법에만 그칠 경우 부작용만 남을 것이다. 고유한 지역자산을 활용하고 맞춤형 자생전략을 발굴해 지역의 실효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결 전략이 요구된다.다수 언론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을 대립구조로 조명한다. 이런 대립 구조가 독자의 관심을 끄는데는 유용하겠지만 소멸위기의 상황에서 결코 유효하지 않다. 어느 한쪽이 잃거나 모두가 손해보는 이런 이분법은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나만의 맞춤과 가치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과제다. 중앙과 지방이 아닌 '로컬'과 '익스프레스'로 바라보는 관점이 절실하다.서울이든 지방이든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고 이런 정체성을 갖춘 수많은 장소가 그 지역의 가치를 대표하기 때문이다.느린 로컬과 빠른 익스프레스가 공존하며 그 곳의 삶을 잇고 있는 것이다. 로컬의 관점에서 각 지역의 가치에 기반한 익스프레스를 찾는 전향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우리는 원하면 언제라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온·오프라인으로 연결된 일상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도시에 살고 있다.이제 중앙과 지방, 세계와 변방의 이분법이 사라지고 그 곳의 장소와 독특한 문화가 담긴 '로컬리티(Locality)'로 미래 성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전국 도시에서 존재하는 지역과 장소는 누리는 사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되고 원하는 가치를 향유하게 하는 것이 미래 도시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연결된 세상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기도 하여 어떤 경우라도 그 원리를 외면하면 최적의 대응이 어렵다.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일상에서 맞이할 크고 작은 즐거움이 우리에겐 큰 희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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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서툴렀고 다양한 인사 논란을 거치면서 국정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국정의 난맥상은 중앙정부의 혼란 뿐 아니라 공기업의 기강해이로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경영진이 임기를 빌미로 버티기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 등으로 겁박했다.2023년 3월부터 KT의 경영진 구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겠다는 기치를 내건 것과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특히 KT는 정부의 지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통신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변곡점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윤 정부가 추천한 최고경영자(CEO) 후보의 면면이 거대 통신사를 경영할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세간의 비평도 고민거리다. 이사회가 선임한 CEO를 낙마시키고 새로운 CEO를 내세웠지만 경영성과는 시원치 않다.공기업은 막대한 투자 규모, 낮은 경제성, 사회·경제적 중요성 등의 이유로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태생적으로 정부정책과 연계성, 이윤 추구의 어려움 등 다양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영원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국내 공기업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사업 수행하는 공기업... 시대 변화에 따라 사업영역 수정·보완 필요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후부터 시장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920년대 대공항이 촉발되기 전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입에 머물러야 한다는 자유시장 경제론자의 주장이 지지를 얻었다.하지만 자유 방임에 가까운 시장경제가 소수 기업의 독과점으로 이어져 대공항이 촉발되면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립됐다.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해 사기업에게 맡기기 어려운 사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우선 공기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사기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철도·고속도로·항만·통신·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다.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국민의 서구식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갈 사기업도 전무해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코레일,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항만을 통제하는 항만공사, 통신을 지원하던 한국통신(KT), 석탄광산을 개발하는 대한석탄공사 등이 대표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1980년대부터 석탄 대신 석유를 연료로 대체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다. 2025년 6월 강원도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한국광해광업공업공단으로 흡수통합될 예정이다.다음으로 국가의 무역진흥, 국제협력, 근로 복지, 쓰레기 매립지 등 기본 인프라에 속하지만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은 사업도 사기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는 필수 공공 서비스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며 유지해야 한다.정부는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근로복지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을 운영한다.코트라는 1962년 무역을 진흥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트라는 한국무역협회와 더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이다.마지막으로 수자원, 전기, 석유, 가스, 주택, 신용보증 등은 이윤만 탐하는 사기업에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사업에 속한다.근대 자본주의의 모국인 영국에서조차도 민영화와 국유화를 반복할 정도로 정부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며 공기업의 부실경영으로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높다.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해당된다.한국전력공사는 1961년 설립된 이후 전력의 생산·공급·판매 등을 독점했지만 2000년 발전 자회사와 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 민간 발전사업자가 늘어나며 경쟁 구도가 점점 형성되는 중이다. ◇ 혁신 통해 적폐 청산해야 경영 정상화 가능...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된 사기업에 비해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가 공무원보다 높은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에서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임직원의 주인의식 부족, 집단이기주의로 단기적 혜택에 관심, 공무원의 하급자라는 인식, 공무원과 정치인의 압력에 굴복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공기업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 임명, CEO의 경영능력 부족,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낮은 만족도 등은 경영 효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20여 년 동안 보수와 진보가 교차로 집권하면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갈등이 증폭됐다.정권의 교체 시기와 공기업 경영진의 임기가 다른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무능한 인사의 임명이 주요인이다. 공기업은 경영을 전혀 모르는 정치인에게 맡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퇴물 정치인이나 철새 정치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경영자에 임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임직원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라고 믿는다.통신, 전력, 가스, 교통 등의 사업자가 1개뿐인 영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해결할 의지는 빈약하다.둘째, 무능한 경영진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임직원이 야합해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며 치유 불능의 상황에 놓인 공기업이 다수다.독점적 지위로 확보한 권한과 사업권을 미끼로 사기업과 부패 고리를 양산하고 있어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임직원의 능력보다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위주의 인사가 관행으로 정착되며 권력의 사유화와 공정성 논란까지 초래되고 있다.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발전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원피아(원전+마피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대표적이다.공기업 직원도 공무원화되면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형식주의 등이 고착되었다.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인식이 강해 정부의 정책조차 수행할 의지가 없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잠깐 유행한 전염병이 아니라 풍토병(엔데믹)으로 정착된 것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셈이다.셋째, 막대한 규모의 부채는 부실사업의 추진으로 부채 증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 부족,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해외 사업의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누적됐다. 연간 순이익으로 부채를 갚으려면 수십 혹은 수백년이 필요한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수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정상적인 경영으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규모의 빚을 떠안았다. 공기업의 임직원, 정치인과 국민 모두 공기업의 부채는 어쩔 수 없으며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이명박정부가 해외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로 파산 직전에 몰린 공기업도 많은 편이다.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한 신사업이 성공할 리 만무했지만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지금도 사기업이라면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해외 사업에 올인하는 공기업이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해외사업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 국회 등 감독기관의 눈을 피하기 좋아 선호한다.결론적으로 공기업은 비전과 장기 발전전력의 수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어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좀비가 난립해 있다.진보 세력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지만 보수 세력은 국가안보와 성장을 우선한다는 명제가 무너진 지 오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빈사 상태에 빠진 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윤리경영,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등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왔다.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분석해 경영혁신 방안을 찾는 긴 여정을 떠나려는 이유다. 독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상세한 제보가 공기업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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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넥스원 드론[출처=홈페이지]2022년 2월24일 중국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3년째 진행 중이다. 기존 전쟁과 큰 차이점은 드론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테러 소탕이나 소규모 전쟁에서 반군을 상대하는 기존 전쟁과 달리 대규모 국가 간 전쟁에서도 드론은 정찰, 자폭,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전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드론은 보통 무인기(UAV)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멀티콥터는 프로펠러 숫자에 따른 분류 개념에 의한 용어다. 드론은 모터, 프로펠러, 배터리를 포함하는 동력 계통과, 비행제어유닛, 항법시스템, 통신시스템을 포함하는 제어 계통과, 주 동체, 랜딩 기어를 포함하는 동체 계통으로 구성된다. 특히 무선을 통한 조정을 위해 원격조정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필요하다.드론은 드론 자체의 자세 제어와 비행 제어를 담당하는 자율 비행용 온보드 소프트웨어, 비행 미션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비행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소프트웨어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드론은 자율비행과 장애물 회피 비행을 실현할 수 있다.드론의 자세 제어는 3축 자이로, 3축 가속도, 3축 방향의 각센서를 포함하는 자세측정장치(AHRS)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압계, GPS 수신기 및 전방, 후방, 하방의 카메라 설치를 통해 접근 감지 및 충돌 방지가 수행된다.시상 장애물 뿐 아니라 공중에서 다른 비행체와 충돌 방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라이다(Lidar), 5G 네트워크, 대상물 인식용 인공지능 등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다.미국연방공항청(FAA)에 따르면 쿼드콥터가 24시간 동안 70데시벨(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만들어내서는 안된다고 규정할 정도로 드론은 소음 문제에 민감하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프로펠러 끝단에 둥근 막 형태인 슈라우드(Shroud)를 설치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슈라우드는 날개 끝단의 와류를 줄여 소음을 줄이고 프로펠러의 효율도 높여주며, 프로펠러의 날개를 충격에서 보호한다.다만 드론이 좌우로 수평 비행하거나 전진 비행을 시도할 때 슈라우드로 더 큰 항력이 발생해서 비행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다.또한 날개의 끝단을 변형한 저소음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날개 끝단이 회전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는 저소음 프로펠러는 일반 프로펠러보다 더 얇고 더 길다.다만 저소음 프로펠러는 일반 프로펠러보다 더 쉽게 부러질 수 있고 슈라우드 프로펠러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배터리는 현재 리튬이온 전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이온이 이동하면서 충전과 방전을 하는 이차전지다. 리튬 폴리머 전지는 전해질로 겔 상태의 폴리머(고분자)를 이용하는 리튬이온 전지의 일종이다.차세대 전지로는 내구성 향상과 대형화의 성과가 도출된 리튬 유황 전지가 있으며 양극에 유황, 음극에 리튬 금속 화합물을 사용하여 리튬이온 전지보다 4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갖는다.향후에는 고체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나트륨이온 전지 등이 기대되고 있다. 배터리 열폭주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드론은 군사용 무기에서부터 건설, 에너지, 물류, 재난구조, 교통 관측, 과학연구, 농업, 환경오염 제거, 촬영, 취재, 취미 등 각종 분야로 활동 영역이 사실상 무한대로 넓어졌다.농업 분야에서는 드론 기체에 관해 거의 확립되어 있으며, 농업용으로 커스터마이즈된 드론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 농업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센서를 필요로 한다.이에 따라 새로운 센서에 의한 새로운 해석 소프트웨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측량·점검 건설 분야에서는 기존의 드론 기체만으로도 거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하지만 라이다(Lidar)나 밀리파 레이더 등의 센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의 후처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 성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량, 용적, 가격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재해 대응의 수색과 구조 분야는 보다 특수한 기체가 필요하다. 바람이나 기온 등의 날씨 환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동작을 위해 보다 튼튼하고 안정된 배터리와 같은 높은 환경 적응성을 필요로 한다. 드론 기체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기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보다 긴 비행, 보다 많은 적재량, 화물의 탑재와 릴리스의 구조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완전자율항법에 대해서도 원거리 이미지 전송 통신 및 다수 기체의 비행을 위한 안전 운항 관리시스템 등의 사회 기반이 요구된다.물류 업무에 투입되는 드론에 관해서는 드론 기체의 신뢰성·내구성·안전성에 관해 증명이 가능한 수준으로 품질 보증이 요구된다.이에 따라 하드웨어의 개선에서부터 장애물 회피를 하는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한 센싱, 비행 중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고장 해석이나 위험 해석이 가능한 대뇌형 드론의 등장이 기대되고 있다.승객 드론 분야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용화를 천명하고 있다. 기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련된 연구개발(R&D)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특히 전기차의 배터리 열폭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도심항공교통의 2025년 상용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미항공우주국(NASA)에서는 2030년대 중반은 되어야 UAM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용화 목표를 수립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군사용 드론 분야에서는 기존 고가형 대형 드론이나 단순 정찰 감시 수준에서 벗어나 직접 폭탄을 싣고 타겟을 폭파하는 저가형 공격용 드론 뿐 아니라 로켓 엔진을 구비하여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형 자폭 드론까지 개발되고 있다.국내 대표적인 드론 제조업체로는 LIG넥스원, 대한항공, 성우엔지니어링,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제이씨현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있다.해외 드론 제조업체로는 중국 DJI, 중국 XAG, 미국 Skydio, 미국 Insitu, 미국 Edge Autonomy, 프랑스 Parrot, 오스트리아 Schiebel, 독일 Quantum Systems 등이 있다.현재 글로벌 군용 드론 시장은 미국의 주도하고 있지만 민수용 드론은 중국이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군사용 및 민수용 드론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부가 2015년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드론 클러스터나 실증센터 등을 구축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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