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insurance)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탐을 덜어주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해 자금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 있다.생명보험의 시초는 고대 로마에 콜레기아(collegia)로 회비를 갹출해 장례비 등을 지급했다. 손해보험은 고대 바빌론에서 상인이 바텀리(bottomry)라는 제도를 통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며 시작됐다.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부터 계(契)가 관혼상제의 부담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생명보험회사가 조선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보험업이 성장했다.1970년대부터 개인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본격적인 보험시장이 형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기 성행,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기준의 혁신 방안 [출처= iNIS]◇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 GA의 규모보다 CEO·임직원의 준법의지가 중요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GA에 지적 사항을 보완할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2020년 제정된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은 6장 52조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및 조직, 업무지침 체제, 전산시스템 등 물적 시설, 행위준칙 등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그리고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보험업에 종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858억9900만 원에 달한다.하나은행이 488억 원, KB국민은행이 110억 원, NH농협은행이 221억 원, 신한은행이 37억 원, 우리은행은 0원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우리은행이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신한금융지주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카드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분석해보자.▲ 신한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사진 [출처=홈페이지]◇ 1981년 창업해 선진금융기법 개발하며 선도 은행 성장...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사명 실천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은 2024년 10월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 원대의 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 사고를 반성하고 내부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특히 진 회장은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지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카드가 제재를 받았다.신한카드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신한베트남파이낸스(SVFC)가 고위험 채권 관련 심의와 점검이 부실하고 채권 회수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위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 기업인 신한은행의 역사는."신한은행은 1981년 창업한 신한금융개발회사는 1998년 동화은행 P&A, 2006년 4월 조흥은행과 합병하며 명실상부한 메지저 은행을 성장했다.  특히 조흥은행은 1897년 만들어진 한성은행이 모체로 11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조흥은행은 1999년 충북은행, 1999년 강원은행과 통합한 후에 신한은행의 가족이 되었다."- 신한은행의 조직은. "2025년 3월 기준 3부문 15그룹

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소속된다. 감사원은 헙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이 초래되며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부터 논란이 가라않지 않는 감사원 자유게시판인 '감나무숲' 사건을 살펴보자.▲ 감사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정치 편향적인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어버려... 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파벌싸움으로 조직 붕괴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와 망신주기식 감사결과 공개에 시민단체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2021년 11월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해는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출신이었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리더십 부재와 정치 편향적인 처신으로 2024년 12월4일 탄핵을 당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13일 감사원장의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일명 '타이거파'로 불리는 파벌 발호, 윤석열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와 전횡에 휘둘리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부 파벌과 타협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원죄론'마저 비등해졌다. 최재해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익명게시판의 운용에서도 나타났다.2021년 11월 취임한 최재해 원장은 '내부 직원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익명 게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 하나금융그룹 로고 [출처=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에 따르면 2025년 4월28일(월) 충청북도청에서 금융감독원,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과 함께 충북 지역 금융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 지자체, 금융회사는 청소년, 청년, 취약계층 등 충북 도민을 위한 맞춤형 금융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협약식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은 단순한 경제활동 수단을 넘어 개인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에 비해 금융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인 충북 지역의 금융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충북 지역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촘촘하고 충실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먼저 충북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주관 ‘1사 1교 금융 교육 점프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금감원·하나은행과 함께하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을 새롭게 도입해 충북 소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온라인 금융 교육을 진행한다.이를 통해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은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금융 생활 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간 금융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방침이다.또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은 청년 대상 금융교육 특강 및 맞춤형 재무 상담을 실시한다. 충북 소재 청년센터에 ‘자산 형성’, ‘불법도박 예방’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로 특별 강좌를 개설하

▲ BNK부산은행,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오른쪽부터 BNK부산은행 문정원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인경 센터장,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이호진 지원장)[출처=BNK부산은행]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5년 4월23일(수) 오후 부산은행 본점에서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부산외국인주민센터’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은 외국인의 금융사기 예방과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부산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최신 금융사기 피해사례와 안전한 금융거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이 취약한 부분에 맞춰 교육을 준비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금융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부산은행 문정원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CCO)는 “금융사기가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외국인 고객들이 소중한 금융자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업은행 전경[출처=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025년 4월15일(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다.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8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고객 응대, 이용 환경 등의 조사가 이뤄졌다.기업은행은 평가항목 중 핵심 역할인 ‘기업대출’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평가 세부항목 중 ‘고객과의 상호작용’ 부문에서 직원의 고객 응대 역량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용자 환경 편리성’ 부문에서는 쾌적한 상담 환경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기업은행은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연 2회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전 직원 금융소비자보호 및 CS 교육 확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고객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고객의 소리 자산화’ 프로세스 구축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동행창구 운영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대비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지난 몇 년 동안 국내 다수의 은행에서 부정대출, 고객예금 횡령, 서류 조작 등 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는 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다.은행 뿐 아니라 기업의 부정행위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어려울 수 있다.내부고발은 아무리 공익적이고 양심적이며 또 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발자는 자신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뭘 모르고 나섰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따라서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분 뒤 자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펴 보이기 위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 요령...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하지 못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지 판단내부고발은 조직의 정상적인 보고 절차나 계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이상으로 끌고 가는 당사자는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신이나 조직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요령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첫째, 내부고발이 조직의 부정행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판단한다.조직계통상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지 않는 한 2단계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둘째,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자신의 사소한 불평불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해당 부정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복사해

1945년 해방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기업은 단기간에 급성장했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황제경영, 독단경영, 투명성 결여, 분식회계 등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를 부르짖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좌절을 경험했다.하지만 경영의 투명성, 합리적 의사결정, 상생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등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해 위기(crisis) 상황은 지속 중이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선택 [출처=iNIS]◇ 군사독재가 공무원 사회를 적극 오염시켜... 12.3 비상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처신이 데자뷰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해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규정하는 분위기기 팽배했다.동료를 배반하고 조직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내부고발자의 생존마저 위협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조차도 '끼리끼리' 문화를 강조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공무원은 1970년대까지 공적 마인드와 봉사정신으로 충만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독재는 공무원 사회를 뇌물과 승진이라는 미끼로로 적극 오염시켰다.1990년대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했던 것도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라는 단어에 세뇌됐기 때문이다.공무원 조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세게 분 정보화 바람에도 저항했다. 기업과 사회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조직은 바뀌지 않았다.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혁신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주문해도 공조직은 철옹성처럼 버텼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경험에 비춰보면 공조직의 기업문화는 폐쇄적이고 전근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퇴직한 공무원을 환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거의 없다. 물론 정부 보

▲ 우리금융, 금감원, 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와 사외이사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출처=우리금융그룹]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에 따르면 한국금융연수원 삼청동 본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업무 협약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준수 한국금융연수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신임·재임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전문성 함양을 통해 금융회사의 균형감 있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본 협약을 통해 사외이사 및 이사회사무국 소속 임직원들이 금융연수원의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외이사 역량 강화에 나서게 된다.우리금융은 2023년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신임 및 재임 사외이사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사외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법률상 의무 연수와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연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신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전입 교육을 선임 전에 완료했다.임종룡 회장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과 이를 통한 이사회 본연의 기능 강화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은 사외이사 전문성 제고와 금융그룹사의 올바른 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