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지난 몇 년 동안 국내 다수의 은행에서 부정대출, 고객예금 횡령, 서류 조작 등 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는 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다.은행 뿐 아니라 기업의 부정행위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어려울 수 있다.내부고발은 아무리 공익적이고 양심적이며 또 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발자는 자신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뭘 모르고 나섰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따라서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분 뒤 자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펴 보이기 위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 요령...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하지 못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지 판단내부고발은 조직의 정상적인 보고 절차나 계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이상으로 끌고 가는 당사자는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신이나 조직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요령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첫째, 내부고발이 조직의 부정행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판단한다.조직계통상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지 않는 한 2단계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둘째,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자신의 사소한 불평불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해당 부정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복사해

▲ 한국수자원공사,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감찰’ 대통령 표창 수상[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2월12일(수)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안전감찰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안전감찰 유공 정부포상은 안전 분야 자체 감사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정부포상이다.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감찰 역량을 결집해 안전분야 문제점을 적발 및 시정·개선으로 국민 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13개 중앙부처, 19개 지자체, 43개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등으로 구성된 안전감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은 안전감찰협의회 구성기관으로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국민 의견을 수렴해 감사에 반영하고 감사 과정에서 안전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수행하는 등 관련 규정과 업무체계도 함께 개선해 나가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내부통제 △안전 정책 및 제도 이행실태 △신규사업 및 국민 이용시설 안전 관리체계 등 분야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점과 적극적인 안전감찰 협력 등을 높이 평가받아 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이삼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예방중심의 안전감찰을 지속 추진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 ‘기업윤리(Business Ethics)’를 강조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핵심 경영도구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미국 정부와 선도기업은 윤리라운드(Ethics Round)를 통해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다.1992년 우리나라 문민정부가 세계화를 추진하며 한국 대기업도 국제적 흐름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기업의 탈법, 불법, 비윤리적인 행위가 주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기업경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 의지 중요...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반한 경영철학 수립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은 다앵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기업의 이해관계인은 주주, 경영진,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으로 다양하다.첫째, 주주와 경영진은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다. 주주라고 하면 기업 설립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사람을 말한다.또한 현대적인 기업 소유의 대표적인 형태인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회사의 주요 안건을 결정한다.주식회사의 대주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을 구성한다. 따라서 주주는 기업의 제일 중요한 이해관계자다.둘째, 직원은 경영인에 의해 고용된 사람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여를 받는 이해관계자다. 기업 활동의 중요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원이며 감시자로 역할을 담당한다.IMF 외환위기 당시에 어느 대기업 총수가 직원을 '머슴'으로 불러 대중의 공분을 샀다. 머슴은 노예는 아니지만 주인에 예속돼 자신의 권리 행사가 제한적인 일꾼을 말한다.아직도 일부 기업의 주주가 직원은 머슴이나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시대착오적인 사고이지만 타파하지 못하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탄핵과 구속 부당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비상계엄령을 제안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진술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김용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엇갈린 진술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정이 내부고발 대상... 감사원도 외압에 굴복하면 진실 밝히기 어려워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이다.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우선 불법적인 요소로 행정처리가 규정을 위반하기도 하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에 자행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옹진축협의 군부대 군납비리의 경우가 해당된다.다음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일이 대상이 된다.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을 보면 감사원의 직무가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례가 직무윤리의 위반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마지막으로 공조직의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으로 내부의 문제 제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다. 공조직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돼야 함에도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런 3가지 대상에 대한 내부고발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해당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조치된다.명백한 불법행위가 대부분 이므로 오히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돼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일단 국방부 조달본부의 조달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의 결과로

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소를 잃었지만 다시 키우려면 축사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5년 들어 은행, 증권, 카드 등 주요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탐지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직원 교육도 체계화할 방침이다.하지만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내부 부정행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스템 부재보다 윤리의식 미비와 무관심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부고발에 대한 글로벌 국가의 인식 차이 비교 [출처=iNIS]◇ 투명한 사회 구축에 실패해 경쟁력이 떨어진 구대륙... 집단이기주의 심화된 유교문화권도 혁신 불가피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기구는 대개 정부 주도형이 많다. 물론 어떤 국가는 민간에서 주도하기도 하며 정부와 민간이 일정 부문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도 있다.공조직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고발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수순이므로 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어느 국가나 공무원의 부패나 월권행위를 감시하는 정부 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에 휩쌓여 있다. 사정조직에 내부고발자 문제를 일임하기보다 새로운 공조직을 설립해 맡기는 경향이 있다.민간기업의 횡령, 탈세, 불법행위 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문이 많다는 이유로 민간 부문 내부고발자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 도입한 국가는 미국만 있을 정도로 드물다.내부고발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관하여 구제하는 정도도 국가마다 다르다. 공조직 직원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인사상 조치와 집단 따돌림으로 조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지만, 이러한 부문에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군사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재건에 국력을 쏟아부었다. 1950년 한반도의 625전쟁 특수로 195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 대륙보다 더 호황을 누렸다.서양 사회는 일본인을 눈 앞의 이익만 쫓는 경제동물(enonomic animal)이라고 불렀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극우주의가 발호하며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일으켰다.센카쿠열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는 중국, 독도에서는 한국, 북방 4개섬에서는 러시아와 각각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특히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해군력을 앞세운 중국이 충돌을 불사해 전운(戰雲)이 고조되는 중이다. 2010년 11월 일어난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중요한 영토분쟁 사건을 숨긴 정부에 불리한 여론 형성...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2010년 11월4일 유튜브에 아이디(ID)가 ‘Senkoku38’인 사람이 44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내용은 2024년 10월 초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었다.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대외비'로 분류된 동영상이 유출되자 당황했다. 경찰과 검찰은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해상보안청 이시가키 지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11월10일 해상보안청 순시정 '우라나미'의 주임 항해사가 자신이 유튜브에 올렸다고 자수했다. 당사자는 '10월 중순까지 해상보안본부 내부에서 충돌 동영상은 누구나 제한없이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해당 동영상이 '대외비'로 분류돼 있으므로 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해상보안청이 '해당 동영상을 극비 혹은 대외비로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해상보안청은 충돌 사건을 일으킨 중국 선장을 무죄로 방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국가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제시했다. 하지만 12월26일 계엄령을 제안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변호사는 야당의 '정치 패악질'과 '부정선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다수 전문가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종 비선조직이 난립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결국 임기를 절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 탄핵의결이라는 사달이 났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봐야 하겠지만 비상계엄령의 발동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며 포고령, 국회에 계엄군 투입 등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 법률가가 많다.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정부조직 뿐 아니라 공기업, 민간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소불위(無所不爲)나 제왕적 리더십을 선호하는 최고경영자(회장, 사장 등)가 많기 때문이다.◇ 직책별로 구체적인 관리전략 수립해 실천해야... CEO의 냉철한 판단력과 리더십이 위기극복 열쇠조직(organsation)은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구성원이 모여서 분담해 처리하고 합심해 시너지(synergy)를 내는 집단이다. 이것은 민간조직이던 공조직이던 간에 통용되는 원칙이다.따라서 직급별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의무를 부담케 한다.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구분할 수 있는 직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제안한 직책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전략 [출처=iNIS]우선 팀장 등 관리자로서 조직 내부의 최일선 관리자다. 이들 관리자들은 항상 직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을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직원의 사소한 불만부터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까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불만이 터지기 전에 해소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자가 상담을 요청할 때 잘 대처하는 것이다.관리자의 대처만 원활하면 조직을 파멸로 몰고 가는 내부고

▲ 감사업무 협약식(왼쪽 나재훈 ISACA회장, 오른쪽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출처=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4년 12월20일(금요일) 감사실(상임감사위원 전영상)과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회장 나재훈, 이하 ISACA)’가 ‘디지털 재난 예방 및 정보기술(IT) 분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감사업무 협약은 신뢰받는 공공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데이터 운용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IT 감사·통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 단체인 ISACA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디지털 분야 재난 예방 및 IT 분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정보시스템 감사·감리, 통제, 보안, IT 거버넌스 역량 강화 △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 준수 및 공공데이터 내부통제 강화 △정보시스템 내부통제 글로벌 표준 관련 협업체계 운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한전 감사실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IT 분야에 대한 내부통제 및 보안, 거버넌스 확보가 날로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IT 감사 인력 확대 △AI 감사시스템 개발 △디지털포렌식 기법 도입 등 디지털 분야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앞으로도 양 기관은 IT 감사 분야 정보·기술 교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문·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디지털분야 재난 예방 및 IT 분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그 성과가 양 기관과 국가 감사체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